김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주요업무보고(계속)

건설과장 손임락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 과에 당면현안중에서 우선 보고드릴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시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포항~김천 간 고속도로 관계는 조금 전에 신문에도 보고를 봤습니다만 3월달에 아마 입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면과 영천 경계지역에 저희들 특히 설계용역회사에서 조금 전에 공문이 왔는데 혹시 지역에 현안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통보가 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현재 작년부터 계속하던 사업중에서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 지금 조달요청된 관급 자재조달이 잘 안되어서 공사 마무리를 못할 현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스콘과 레미콘 관계에 유가파동에 의한 관급자재의 인상에 따라서 다소 좀 지연이 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덕수 터널 앞에도 현재 표층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한 3월말경이 되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점 미리 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저희들 사업은 ′98년도 계획된 사업 건수중에 현재 발주한 것이 벌써, 우선 보상통보 했는 것이 12건이고 발주된 것이 전체 32건 중에 저희들 과의 것이 10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3월말까지 조기 발주하도록 저희들 직원들이 전심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종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공사를 입찰을 봐서 착공까지 내어놓고 우리 대보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이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한다 하는데 그 보상이 몇 % 정도 되며 100% 다 되어야 공사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공사가 말이요 보상관계인데 일부가 찾아오고 일부가 몇 사람이 보상관계인데 일부가 찾아오고 일부가 몇 사람이 예를 들어 20명중에 한 15명 찾아가고 5명이 남았어요. 나는 뜻이 뭐냐 하면 돈을 더 받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더 받을려고 해서 다시 용역에 감정해서 돈을 더 달라 하면 먼저 찾아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만일 다시 용역해서 돈을 더 준다 하면 처음 돈 찾아간 사람은 손해보고 나중에 재감정해서 더 주면 그 사람들은 득을 보는데 타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법률상 무슨 대집행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절차가 까다롭습니까? 그런 것이 있죠?

예, 말씀하신대로 대보진입로 현재 우회도로 보상이 62%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감정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지주들한테는 재감정을 저희들이 안해 줍니다. 그리고 우선 계속 독려를 하다가 끝내 수용치 않으면 이것은 토지수용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선 먼저 찾아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재감정해서 돈을 더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토지수용신청을 했을 경우에 수용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직접 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강력하게 좀 하세요. 수용령을 내리는데 법적 절차가 어렵습니까?

서류절차는 많은데 절차를.

법원 심판 받아가지고 해야 되죠? 법원에 안 갑니까?

법원이 아니고요 미수령한 사람들에 대한 지목하고 전부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사전에 공무원이 나가서 지주들하고 면담했는 조서까지 다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시 공무원은 아니지만 타시공무원이 인간관계가 있어서 물고 늘어지면 그대로만 있으면 돈을 더 준다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안 찾아 간다든지 하는 정보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불러서 뭐라 했습니다. 지역에 유지라 하면서 그래서 되겠나 하니까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보다 더 못한 사람도 찾아가는데 왜 협조할 사람이 안 찾아가느냐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은 행정에서 강력하게 설득을 시켜서 해야지 그게 아마 ′96년도 사업인가 그래요. 여태까지 있다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계속 너댓 사람 돈 안 찾아간다고 해서 그대로 있을 겁니까?

계속 그냥 있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콘테이너 갖다놓고 하는 모양인데 말만 해가지고 뭐 합니까? 실천을 좀 해 주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 안/되는 분들은 계속 종용을 해서 봄에 토지수용신청을 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산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발주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96년도 것은 먼저 수용신청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 건과는 상관이 없는 건인데 지금 요즘 해양가나 건축물 짓는다든지 할 때 여관이나 식당할 때 이중 정화조 하는 그건 뭡니까?

지금 분뇨처리는 분뇨처리 정화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그러니까 오수정화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큰 시설은 전부 오수정화조를 설치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하수처리장이 건설됨으로 인해가지고 오수처리시설 만큼은 하수도로 막바로 그러니까 차집관로로 연결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만큼은 이제.

아니죠. 이중 정화조 설비를 해라 해안선 몇 미터 선에는.

저희들도 확실히 건축부서에서 하는 것이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제 우리 박과장 설명대로 하수처리장 구역 가는 것은 분뇨정화조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오수정화조를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을 안 해도 하수도로 바로 해가 처리장으로 가면 되는데 해안구역에는 하수처리장으로 안가니까 오수정화시설을 별도 하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시내도 여기 동빈동도 다 오수처리 안하고 하는데 식당허가를 내면 건축 지을 때 식당이나 주택이나 안 합니까. 식당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해안선 100미터 인가 150미터 선에는 이중 정화조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6월 이후는 오수에 대한 정화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니까요.

정화조법에는 건물 지을 때 아예 허가를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 그래가지고 저희들 하수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여기에 시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설 만큼은 저희들이 돈을 부과해가지고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하수과하고 좀 달라서 업무관장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신 모양인데 지금 건축허가를 낼 때 아예 이중 정화조를 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안 됩니다. 아예 식당허가를 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또 엄청나게 정화조 값을 굉장히 많이 받는가 봅니다.

제가 별도로 알아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관계는 건축법하고 관계되니까 주택과 소관업무네요.

저는 하수과 소관으로 봤는데 건축과에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하수과장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조금 늦게 오셔가지고 아까 말씀 못 들으신 걸로 아는데 일반 보고사항은 생략토록 하시고 이미 국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보고 다 받아갔으니까 특별히 보고하실 주요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원태입니다. 현안사항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화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운행규모 및 방법으로써 읍면 시외 각 운행노선 47개 노선에 대해서 50대에 대해서 그간 오지 주민들에 대한 비수익을 이유로 결행을 내지 감회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50대를 민간위탁관리방식으로 해서 사업비는 전체 33억 2,7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은 16억원 9,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기존 업체에서 시외각 운행노선 총 50대를 공영화 촉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당초에는 감정가격한 인수 차량 50대에 대해서 약 대당 2,000만원씩 해서 10억이 자기들이 차량을 인수하고 노선을 시에 반납한다는 이런 의향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공청회가 끝나고 12월 이후에는 최근에 와서는 차량 이외에 노선 연고료를 7억 추가요구가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7억 별도의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7억에 대해서는 수익노선이 아니고 비수익노선이고 저희들이 결손이 있다고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노선에 대해서 별도의 연고권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시의 방침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대안은 현재 공영버스 추진에 대한 저희들 세부계획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시정질의시에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업체의 이러한 어떤 요구 의사와 관계없이 시내 전 노선을 재검토해서 승차투입 운행방안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대 계획으로 해서 운행노선 운행회수 등에 대한 방침결정 등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본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여기에 따른 충분한 의견은 개진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개인택시면허발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해에 75대에 대한 증차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신청자는 당시에 150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금주까지 저희들이 운전경력에 대해서 이 업체에 들어왔는 자료를 내용으로 해서 지금 실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 확인이 마치게 되면 순위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개인택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개인택시 자격심사 결정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우는 것이 한 3월초 정도 되겠습니다. 그 외에 면허대상자에 대해서 확정공고를 하고 대상자에 대한 운수사업법에 대한 기본 교육과 그 다음에 사업자 신청에 따른 확인을 해서 3월말 내지 4월초에 최종 면허 처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질의에도 논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승차권 판매소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현금 승차시에 잔돈 교환에 대한 민원이 많았습니다. 읍·면·동과 금후 마을금고 승차권을 확대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승차권 판매수익이 3%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슈퍼마켓이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판매업무를 취급할 업소가 없다 하는데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동 및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약 84개소 위탁판매를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주 저희들 수요일 공무원 차 없는 날 지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최근에 경제 문제로 인해서 또한 복잡한 교통난을 해결하는데 우리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1단계는 저희들 공무원부터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저희들이 이게 정착이 되면 유관기관단체 그리고 3단계는 산업체라든가 시민전체가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또 매주 수요일은 우리 시에서 불법 주정차 없는 날로 지정해서 오늘은 차를 갖고 오지 않고 또 오후 1시부터 민원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26개 구간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 단속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는 매주 수요일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날이라고 해서 스티커를 별도로 배부해서 현재 차량있는 사람은 다 부착하여 다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외는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장두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영버스는 그러면 오지만 돌립니까?

현재 저희들은 오지노선 47개 노선에 50대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50대 전체가 거의가 다 보면 읍면 외곽으로 다니고 지금 통합됨으로 인해서 요금 자체가 단일 요금체제로 바뀌어버리니까 자기들이 구간은 멀고 또 총체적으로 수입이 낮다하는, 원래는 단일 요금체제 자체는 시내에 수요가 많은 데서 벌어가지고 오지노선에 대해서 결손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간에 여건으로 봐서는 회사자체에서 공공사업이지만 민이 운영하는 데는 한계에 직면했다 이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 보류는 행정이 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50대했습니다.

그러면 황금노선쪽은 전혀 안 들어가고 오지쪽만 들어가네요?

예, 시내노선을 제외한.

결과적으로 버스업체를 좀 도와주는 택이네요?

당초에 저희들도 시행을 하고 공청회 할 때도 그러면 수익이 많은 노선은 업체에서 맡고 장사되지 않는 노선에 대해서는 시가 맡는다 하는 것이 현재 시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문제도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검토사항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지노선 장사 안 되는 데만 포항시사 맡아서 한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황금노선에는 자기들이 벌어먹고 돈 안 되는 데는 포항시가 맡아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버스회사에 도움을 주는 그런 결론을 초래하지 않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공영버스로 할라 하면 선정대상은 한 몇 명 정도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현재 시정질의 때도 시장님이 우선 그러면 현재 최대한 불편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15대부터 시작을 하고 그로부터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연말까지는 50대를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련 법규하고 그 다음에 노선자체도 저희들이 신설노선도 검토를 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회사 자체가 5회 들어갈 것을 3회만 들어가고 2회 안 들어가는 이런 노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번 저희들이 회사에다가 청문을 할 작정입니다. 청문을 해서 행정조치도 병행해야 될 문제가 있고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공영버스를 투입할 이런 계획에 있습니다.

글쎄 예를 들어서 현재 과장님 말씀은 장사 안 되면 우리 버스가 공영버스가 예를 들어서 공영버스가 회선 5번 들어가던 게 2번 들어가면 3번은 우리 공영버스가 들어가 주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물은 것은 오지노선에 공영버스를 한다면 거기에 선정 인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5대부터 시작해서 50대까지 관리를 하도록금 할건지 그러면 선정방법을 20명이 할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느냐 하는 거죠.

선정자체는 일단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저희들이 최저 보조금 입찰 방식으로 추진할 작정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인상유가 계산해서 만약에 차 1대가 연간 1억 정도 든다고 했을 적에 그러면 운송수익을 제하고 나머지 그러면 결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 40% 자체는 그렇지 않으면 50% 자체는 우리가 예정가격을 내어놓고 그러면 예정가격 자체에서 만약에 5,000만원 예정가격으로 했을 경우에 최저 낙찰자한테 선정을 줄 이런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몇 명으로 하실 거냐. 예를 들어서 15대가 1차적으로 한다면 15명으로 할거냐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을 줄거냐고 제가 물은 거예요.

일단은 개인 내지 법인이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한 사람이 개인일 경우는 나중에 선정이 되게 되면 법인을 만들어서 운전기사 모든 사업계획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의 승차권을 보면 종이 아닙니까?

예.

이게 훼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거든요. 자기네들 주머니에 넣어다니면서 떨어지고 구겨지고 또 잃어버리고 이런 게 많다고 하는데 그 22쪽 것은 버스측에다 해서 토큰식이나 동전식으로 만드는 방법도 한 번 고려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단일요금체제 같으면 저희들 토큰 하나만 갖고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다 통용이 되면 다 가능합니다만 지역마다 요금이 시내하고 현재 추가로 가는 구간하고 모두 그런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전하듯이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 이런 방법도 가능은 하겠죠. 그런데 정말 복잡성이나 기관조정에 금액이나 모든 것을 조정은 해야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이 토큰을 사서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다가 보면 결과적으로 구겨져서 못 쓰는 경우나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매주 수요일날에 불법주차 교통 단속을 다 하죠?

예.

그런데 보면 변두리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복잡한 교통체증에 많이 나는 쪽으로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밑으로 보면 주차 몇 대씩 대어놔도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호루라기 불고 온 데로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교통체증이 일어나는 자리 그렇지 않으면 복잡한 자리에 집중적으로 하면 홍보면에서도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관계는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세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공영화 하고자 하는 부분은 업체에서는 비수익노선에 해당되는 거죠?

저희들 현재 당초 방침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50대를 현재.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원여객에서 적자가 나는 노선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비수익노선을 대상으로.

그 노선이 적자가 난다는 것은 우리 시는 지금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업체측에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비수익노선을 우리 시가 공영화 하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 교통량 조사도 일체에서 현재 그 노선에 대해서는 결손보상금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시내노선은 하나도 없습니까? 만약에 시내노선에서 측정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50대에 대해서 아까도.

50대가 문제가 아니고 기존 성원여객에서 지금까지 옛날 군부 시부 운영을 독점해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적자나는 노선이 부득이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인수를 하든가 아니면 연고권 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을 내어놔라 했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은 못 하겠다 우리가 공영화 하겠다 이렇게 된건데 이렇다 하면 향후에도 업체측에서 시내노선에도 적자나서 도저히 운행 못하겠다 하면 또 공영화 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일단은 방침 자체는 읍면 외곽에 대체 수단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한다 라는 시의 방침이고 현재 자기들이 50대에 대해서 7억을 추가로 안 주게 되면 시가 운영하는 공영화에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의사표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그렇다고 해서 외곽노선을 자기들이 다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외곽에 불편한 지역과 시내도 기존 만큼은 못 들어가는 데는 저희들이 공영버스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업체에서 요구를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시가 마음대로 들어갑니까?

1차적인 문제는 외곽지입니다만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노선자체가 거의 다 성원여객 혼자가 다 갖고 있는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버스에 대해서도 만약에 많은 불편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별도 노선을 신설해서라도 투입할 이런 계획도 있습니다.

업체에서 적자나 비수익노선을 시가 전적으로 맡는 조건에서는 빠져 있잖아요. 기이 회사에서 적자나는 부분을 우리 시가 전부 감수하겠다 그렇다면 하나 노선은 우리 시가 흑자노선을 하나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요즘 시대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시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 노선을 저희들이 현재 오지에 대체시간이 없는 데가 1차적인 문제라 하면 시내문제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행정상에 어떤 시민들에 대한 만약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다 하면 하나 하나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우리 공영버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분들이 장사 안 되는 노선에 대해서 시가 전체적으로 다 떠맡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건이 부여되어야 되지 전혀 아무 것도 없이 어떻게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요금자체는 우리가 현재 기본요금이 일반은 600원인데.

말씀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교통건설과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면 좀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저 옛날 이야기부터 자꾸 하실려는 것 같아서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할거냐 결론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비수익노선에 우리 시의 공영버스를 투입하겠다는 근본취지는 버스운행을 안하고 결행을 하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서 버스가 투입되는 것이지 업자를 위해서 투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점부터 교통행정과장 설명이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장두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또 우리는 적자니까 적자노선은 또 차운행을 못 하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책이 거기까지 아직 안 세워져 있으면 앞으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더 연구해가지고 세우겠다든지 자꾸 우회적인 답변은 피하시고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내 예를 들면 적자인데 우리 시가 맡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의 어떤 적자라기보다는 현행 수익노선을 만들 수 있는 경쟁체제의 어떤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의회의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거의 일회성으로 그냥 답변을 끝내는 쪽으로 앞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답변할 때 책임있는 답변이 있어야 되고 또 문제를 제시하면 그것을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해를 시키는 쪽으로 완결하는 쪽으로 해야지 그냥 한 번 물어보고 한 번 답변하고 그걸로 그냥 지나고 끝내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시에 버스요금인상에 따른 타시군의 비교한 예가 있습니다. 5일 6일 7일이 있는데 7일날 인상한 시군은 어떤 불이익을 당합니까?

현재 요금인상 관계는 실질적으로.

아니요.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어떤 불이익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타시군은 5일날 인상하지 않고 6일날 7일날 인상한 시군이 있네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충분하게 5일날 인상 안하고 6일날 7일날 인상해도 특별한 그것은 없었죠?

우리 시의 방침은 기본요금에 대해서 현재 재량의 여지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2월 5일자 도의 지침에 의해서 따른다 하는 것을 밝혀 둡니다.

시의 방침이 그랬는데 도의 지침에 따른 방침이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타시군도 5일날 인상 안한 시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5일날 따라가지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5일날 인상한데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것은 없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지난번에 버스인상에 따른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급격한 유가 급등으로 인한 운송원가 대폭상승으로 버스경영난이 가중되었다 여기에 따라서 인상한다고 했죠?

예.

여기 자료에 보면 유가가 차지하는 %가 약 9.32%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니까요. 그러면 지금 21% 인상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것은 생산성 본부와 대우 엔지니어링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을 좀 감안해주더라도 일단은 충분하게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21% 정도가 된다면 이 자료에 근거를 한다면.

이 자료에 근거를 한다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근거를 가지고 서비스개선이라든지 또 오지노선에 대한 결행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요금인상의 효과가 시민들에게 직접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조정에 따른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주민신청시 관계주민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일단 저희들은 행정동이 있기 때문에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여론수렴을 좀 해서 보고를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자료에 보면 말이죠. 사업자 신청시에도 읍·면·동장 의견을 듣고 또 주민신청시에도 여론수렴이라는 것이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전폭적인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고 실예로도 또 그것이 많이 반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가 어떤 기관 입니까? 시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또 주민의 대표이고, 시의원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민이 뽑아준 대표라고 생각하죠?

예.

그러면 시의원의 의견은 어떤 의견입니까?

현재 저희들 노선조정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기획경제위위원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항을 수시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대해서 답변을,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잖아요 그렇죠?

예.

시의원의 요구나 주민의 요구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은 읍·면·동장의 행정은 행정의 어떤 시장의 뜻이 읍·면·동장의 뜻입니다. 그것을 일관성 있게 하나의 선으로 그어가지고 읍·면·동장은 행정이 하나의 일선기관의 최고 책임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주민의 뜻이 즉 의원의 뜻이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권봉정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론조사라는 것이 결국 그 의미를 교통행정과장께서 잘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라는 것이 동장을 통해서 여론조사도 물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 대표 기관인 의회의 의견이 바로 여론조사를 대변할 수도 있다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용주위원님.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물론 교통행정과가 건설위원회에 오기 전에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모르고 질의하신 것 같이 답하십니다만 저는 이 시간에 과장님을 돕는 의미에서 좋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답변을 하고 질의를 받고 시 전반적인 교통문제 발전을 위해서 일 해오셨다 하더라도 수긍이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해간다는 의미를 갖고 했다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항시 전체 의원 45분이 있는데 교통문제 안 걸리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말이 없다고 슬쩍 슬쩍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전번 중앙상가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고 1대 때는 비교적 그 지역 의원하고 질문도 개인적으로 찾아 와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상의도 해주셨는데 2대에 와가지고는 특히 말기 유수현상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지역의 의원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공무원으로서 집행자로서 소신껏 하거라 해당 위원회에 가서 보고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항상 이런 문제가 돌출됩니다. 그 지역 의원이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지역주민과 아침저녁으로 접하고 또 교통문제 지역민들로부터 건의도 많이 받고 심하게 말하면 지역주민들은 말입니다 이 교통행정과장 정도면 엄청나게 높은 분으로 보고 전화 한 통화라도 드리는 것을 아주 어렵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해당지역구 의원들한테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언제든지 전화 해갖고 또 그 의원이 없어도 다른 모임에서라도 온갖 질타 온갖 추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설위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위원회 소속 의원님이라도 그 지역 교통문제 여론수렴을 할 때 즉 여론을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조사를 안했다고 봅니다. 그 지역 의원님들께 먼저 건의를 하십시오. 물론 의원들이 45명이나 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참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의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건의한다든가 또 과장님이 질문한 내용에 빗나가는 답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는 또 다른 부분으로도 조사를 하고 다시 말해서 재의논을 하게 되면 좋은 열매가 맺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말을 앞에서 권봉정위원께서 상당히 시간을 끌어가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이런 데 조금 시간을 할애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순조롭게 잘 의회와 집행부간에 쌍두마차가 되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당해 지역의원님들께 교통현안에 대해서는 필히 충분한 상의도 하고 보고를 드린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과장님 업무분야에 큰 도움이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속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질의는 간결하게 해주시고 또 답변 해주시는 분도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욱위원님.

과장님 우리 시가 공영화를 언제 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은 시안 계획하고 일단 구체적인 일정 계획하고는 다음 간담회 때 건설위원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체에 적자노선은 전부 시가 떠맡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업체는 순수하게 흑자노선으로 또 수익성 있는 노선만 운영할텐데 그렇다면 우리 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흑자 안 나는 노선은 시가 받고 흑자노선은 그쪽에 위임했을 때 앞으로 그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현재 요금체계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되면 만약에 외곽을 우리가 맡았을 때에 시내 그러면 시내요금이 현재 600원인데 그러면 당신들 여기에 70원 더 받고 있지 않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되겠고 만약에 요금체계를 하지 못하게 되면 인제 저희들도 외곽노선에 대한 안정적인 교통순시가 이루어지니까 시내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현재 그동안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요금인하가 기존 업체로 봐서는 인제 순수한 흑자노선만 운행하는데 엄청나게, 전에는 시내는 흑자이고 변두리 지역은 적자노선을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익이 없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었는데 인제 업체는 순수하게 엄청난 흑자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엄청난 흑자라 하기 어려운 게 저희들이 뚜렷한 실사 과정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는, 전에 보다는 비수익을 끊었기 때문에 자기네들 경영개선에는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왜냐하면 말이죠 현재 시내에도 주로 지금까지 시내버스운영은 간선도로 위주로 운행을 했단 말입니다. 지선으로 들어가면 시간단축이 잘 안되고 또 경영으로 봐서는 시내버스 접근이 잘 안되고 이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가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요금을 동결시키든지 적자노선을 시가 공영화 하는 반면에 인하를 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서비스 체제가 개선되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다니던 지선도로에서 흑자노선이니까 지정도로까지 전체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든가 그래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연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과는 좀 상관이 없는 건입니다만 얼마 전에 번호판 제작소에 민원이 들어 온 것을 한 번 봤는데 그게 현재 어떤 식으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번호판을 제작해서 달아주는 곳이 옛날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이 안 되어서 지금 2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봤을 때 서로가 연고권을 주장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된 지가 하마 회수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까지도 영일군이다 포항시다 하는 것은 아주 뭔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번호판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번호를 부여하면 거기 가서 다니까 그 업무가 그 번호판 제작의 인허가 과정이 우리 등록사업소 소관인줄 아시는데 그건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입니다.

김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원 감사 내려와 있지요?

갔습니다.

언제 갔습니까?

오늘 오전에 갔습니다.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고요 요즘 보도가 되면 보도사항에 대한 확인을 기동순찰대 해가지고 지방에 나와서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현장을 다 보고.

특별한 지적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장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업무과장 오주식입니다. 첫째 대잠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분 보상에 보면 총 건수가 197건에 보상금액이 166억입니다. 거기에 보상된 게 79건이고 금액으로써는 76억이 되어 있습니다. 미보상이 118건에 90억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