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오늘 의사계장이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여 제가 대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2월 17일 제63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2월 1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1998년 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조정제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조현송 위원을 추천합니다.

심재동 위원께서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현송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규준입니다. 함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군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 형성사업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개발 완료됨에 따라서 함안군디자인표준규정집의 내용에 맞게 본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별표 제1호를 별표로 함안군기조례 제2조를 개정코자 하고 또 함안군의 이미지형성사업으로 함안군기를 디자인표준규정집의 내용에 맞게 별표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의 함안군기조례중개정안은 신구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군기는 규격과 모양은 별표 제1호와 같이 한다의 "[별표 제1호]"를 "[별표]"로 개정코자 하고 그 밑의 "[별표제1호]:별지"를 위의 개정과 동시에 "[별표]:별지"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는 개정할 군기의 도안이 되겠습니다. 군기의 해설은 의원간담회시 전문용역기관에서 설명드린바 있어서 생략코자 합니다. 그 뒷장에 [별표 제1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할 군기의 도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8년 2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2월 17일자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8년 2월 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1997년도 함안군이 추진한 함안군 이미지형성사업 결과에 따라 정해진 주된 도안을 군기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새로이 형상된 도안을 군기로 정함에 대한 동조례 제2조(군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선진시대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시대에 맞는 함안군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함안발전의 전기를 구축하려는 발빠른 행정에 깊은 인식을 느낌에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차제에 군수는 과거 함안군의 형성과 발전과정사를 보다 심도있게 연구하여 함안군이 갖고 있던 상징적 사료(군가, 군기, 군조, 군화, 군목 등)를 수집 정리하여 사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보존에 특단의 조처를 강구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차해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현송 위원장님을 모시고 1년 반만에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의 신설 개정으로 내부위임 규정의 폐지와 지방자치단체사무 위임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사무위임조례, 사무위임규정등 이원화 되어있는 자치법규를 통합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제증명 민원 및 신고민원 위임으로 민원의 편의도모와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사무 시행으로 기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등을 폐지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사문화된 문화공보실 소관 위임사무인 임시공연장 설치관련 제반사 무 삭제, 내무과 소관 사무중 인장업신고사무의 위임조항 신설, 사회복지과 소관사무중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사무의 위임조항 신설,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중 함안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민원사무의 위임조항 신설, 농축산과 소관 사무중 보조지원 농기계류 사후관리, 부정농약 단속, 시효경과 농약폐기, 부정비료 단속사무 위임조항에서 제외, 산림과 소관 사무중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등 신고의무의 위임조항 신설, 기타 위임사무명 변경 및 적용 법률 변동사항 정비, 함안군 사무의 읍면내부위임규정 폐지, 도 및 읍면의 중계민원담당관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전에 중계민원담당관은 읍면장이었습니다. 본 위임조례는 군민의 권익침해나 부담이 없으며 군과 읍면간 행정내부의 사항으로 행정의 능률성 제고와 군민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의 편의상 8페이지부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법령관련 사항을 뽑아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먼저 담당부서는 기획감사실소관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외국인등록표 등의 작성관리 및 체류지 변경 신고인데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작성 및 관리, 체류지 변경의 신고로 이것은 자구만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의 관광지 불법 시설물 잡상인은 이 사항은 저희들은 관광지 지원해서 관광진흥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된 사항 음반·비디오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은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삭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공연신고법은 있어도 임시공연장법이 사문화된 법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법이 없어서 삭제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소속직원의 근무지정은 현행에도 그 뒤에 보면 읍면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당해 읍면내 전보가 나옵니다. 이중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소속직원의 당직명령도 그 읍면에서 당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제를 시켰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호에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열람 및 등·초본 발급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도 법으로 읍면장의 당연한 사무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임시킬 필요가 없어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 밑에 교육법 및 동시행령에 의한 학령 아동취학 명령사무와 전출입 아동에 대한 학령부 등본 및 취학통지서 교부사무도 당연한 읍면의 사무이기 때문에 읍면의 위임사무에서는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이 사항은 일부 자구수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인장업 신고사무 전반은 옛날에는 이것이 내부위임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내부위임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권한위임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행정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삭제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의 신설사항은 납세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 군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징수와 공유재산 임대료의 조정 및 징수는 내부위임 규정의 폐지에 따라서 권한위임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은 지금 현재 읍면에서 당연한 사무로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도모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이번에 새로 권한위임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유 잡종재산 대부허가, 토지·건축물 과세대장 작성은 지금 현재로서도 군에서 하고있고 또 군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면에서 삭제를 시키고 군에서 다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지급과∼취로사업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용어를 요즘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은 이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능률화와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해서 했고 실제로 읍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호환자 진료신청은 지금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구호환자 진료를 병원에 가서만이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삭제를 시키고 현재로서는 우리 행정에서 하고 있지를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설은 의료보호증의 변경 확인과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민원인의 편의도모와 내부위임규정 폐지로 인해서 권한위임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이 4개가 연이어 나옵니다. 장애인등록카드 접수 및 관리와 장애인증명서 및 수첩발급, 모자가정 실태조사, 모자가정 대상자 증명 이것은 당연한 읍면사무이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령수당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회수도 면에서 현재도 하고 있고 당연한 읍면사무이기 때문에 권한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설로서 급수공사의 승인이 되겠습니다. 이 급수공사는 큰 급수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칠원이나 대산, 군북 등의 자그마한 급수공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읍면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부위임 규정의 폐지로서 권한위임으로 이것이 넘어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설로 환경보호과에 공용급수장치 승인과 급수용도 변경 및 직권업종 변경신고, 권리의무의 승계와 급수중지와 폐지신고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도 읍면에서 하고있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읍면에 권한위임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위생과 소관은 폐기물 투기 지도·단속이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으로 용어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삭제가 보조지원 농기계류 사후관리인데 이것은 농업기계촉진법에 의해서 농기계대리점에 관한 사무입니다. 일반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기계대리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읍면에 권한위임으로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A/S차원의 그런 개념이 되어서 삭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정농약 단속과 시효경과 농약폐기, 부정비료 단속은 사실상 전문지식을 어느 정도 요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읍면에 그대로 두게되면 상당히 월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가도 이것은 항상 합동단속을 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삭제를 시키고 군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도 지금까지는 읍면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전문기술이라든지 모든 사무를 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로서는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등 신고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산하는데 화기물질이나 이런 것을 못 가지고 가게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 편의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읍면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서 재해사실 확인 증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사문화된 민원 사무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고 또 현재까지 이 증명은 1건도 발급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는 도지사 사무로서 이것은 위임규칙에 기 정해져있기 때문에 조례로는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에서 신설된 것은 도로의 일시점용 허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능률이라든지 민원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읍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소하천 구역안에서의 토지의 점용이라든지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도 역시 위와 같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외는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옥입니다.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는 1998년 2월 12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8년 2월 17일자 제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1998년 2월 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의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제4항의 신설개정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위임 관련 자치법규정비계획(1997. 5. 29)에 따라 읍면 실정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함안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명칭을 "함안군사무위임조례"로 개칭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전 조례에서 규정한 권한위임사무증 인장업 신고, 의료보호대상 증명서발급, 함안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제반 민원, 화기 및 인화물질의 소지등 신고 등을 신설하고 임시공연장 설치관련 제반민원, 보고지원 농기계류 사무관리, 부정농약 단속, 시효경과 농약폐기, 부정비료 단속, 군 및 읍면의 중계민원 담당관에 대한 위임사무등은 폐지되는 것입니다. 종전 조례부칙으로 규정된 함안군사무의 읍면내부위임 규정을 폐지하고 다른 법령등에서 규정한 위임관련 사무에 따라 변경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대의 여건변화등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서비스를 도모함에 있어서는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 보다 많은 민원사무를 일선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에 본 건 조례개정은 각 사무분야별 관련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정리 개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달리할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앞에서 설명하신대로 이와 같이 많은 사무권한을 읍면에 위임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업무와 겹쳐 업무의 과중염려는 없는지요? 만약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는 저희들이 위임시킨 사항이 전부가 지금 읍면에서 하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서화를 안 남겼다는 그런 사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읍면에서 업무의 폭주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업무의 폭주로 못할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군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받을 것은 받고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질의하자면 환경보호업무라든지 건설도시업무같은 것은 사실은 본 위원이 느끼기에 전문성이 결여될 그런 염려가 앞섭니다. 왜냐하면 접도구역 관리라든지 또 우리 환경위생분야, 환경보호분야에 관한 것이라든지 또는 도시건설 같은 데는 기술을 많이 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 민원인들이 이와 같은 민원을 신청할 때는 항상 우리 군청을 많이 찾고 또 군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기능인들이, 즉 말해서 그 내용을 잘 아는 공무원들이 있는데 반해서 읍면에서는 읍면의 잦은 인사이동, 계의 이동으로 인해서 여기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