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윤여항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17일 김선중 의원외 6인으로부터 의정활동을 위한 현지답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정활동을위한현지답사의 건(김선중의원외 6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의정활동을 위한 현지답사 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민원소지가 있거나 민원이 있었던 관내 주요사업장들을 답사하여 그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정에 활용함은 물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지답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정활동을 위한 현지답사의 건은 김선중 의원외 6인께서 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부 1. 의정활동을위한 현지답사 계획 (유인물 첨부) 2. '98 시정계획보고의 건 (지적과, 농촌지도소)(계 속)

지적과장 이정성 입니다. 저희 지적과 '98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97년 주요성과 및 교훈, 98년도 여건과 전망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9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총괄현황 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는 금년도 98년도에 총 4건에 1억 6,400만원을 들여서 98년도 개별공시지가 공정조사 및 결정,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또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정비의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은 총 4억 7,600만원이 전부 일반회계로써 이중에는 국비가 1억 1천만원,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98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및 개별부담금의 부과등 토지공개념제도의 기초자료로 제공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이용 및 특성의 철저한 조사로 토지가격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조사 산정기간은 97년도 9월 1일부터 98년 6월 30일까지 조사결정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대상은 사유지 및 국공유지중 과세토지 대상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이 필요한 토지로써 저희 논산시에서는 21만 2,19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가기준일은 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97년 1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이용현황 및 특성조사를 실시하고, 6월 30일날 결정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결정공고가 되면은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처리는 7월 31일부터 8월 29일 사이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으며, 이 결정을 하는 데에서는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4회에 걸쳐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및 택지소유 부담금 등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료 등 국세 및 지방세 등 제세부과에 기준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건축물의 현황을 일제조사 정비하여 전산화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편익 및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주택정책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침으로써는 건축물대장을 일제조사 정비를 하고, 효율적인 전산업무 개발을 위하여 내무부와 건교부 또 시 전산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시범지역으로 울산광역시를 시범지역으로 책정을 해서 한 후에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 논산시에서는 금년도를 전산화대비 건축물대장의 오류 유형별 일제조사 및 정비를 하고 하기 위해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조사반을 편성하고 조사유형별 조서작성, 비치 및 읍면담당자 교육실시와 관련 부서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기재사항 변경, 멸실신고토록 촉구하여 전산화 기초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부동산중개업 지도ㆍ단속 강화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구역 해제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완전히 근절하고 건전한 중개행위와 부동산거래 질서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전지역이 허가 및 신고구역에서 해제가 돼있기 때문에 부동산거래의 불ㆍ탈법을 완전 근절토록 부동산중개업자의 지도단속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입니다. 지적공부,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한지로 된 대장을 부책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카드대장 이것을 마이크로 필름화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소실시에 정확한 복구자료로 사용하며, 영구문서 증가로 인한 협소해진 지적서고 사무실 공간 활용과 지적공부 관리개선 체계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문용역업체와 계약 제작토록 하겠으며 제작부수는 보존용과 열람등본용 2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마이크로 필름화 완료 후에 부책 카드대장은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정부기록 보존소등에 이관토록 하여서 협소해진 서고를 좀 넓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필름 판독 복사기로 열람 및 등본을 발급하고 지적공부 오류시에 확인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부터 5개년간 계속사업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계속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논산시에 총보유량은 5,495건 58만장입니다만은 98년도의 업무량은 1,100건 12만장을 금년도에 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예산은 2,220만원으로써 이중에는 도비 666만원, 시비 1,5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면적위치 등이 실제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정리해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집단불부합지는 등록사항 정정 정리 추진위원회를 구성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산시에는 현재 20필지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 묶여 있습니다. 금년 내에 전부 처리토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적즉결민원 업무추진 입니다. 시 즉결민원 업무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적즉결민원은 정확ㆍ친절ㆍ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의 재산권행사 불편해소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주민위주의 친절봉사 행정을 정착화하고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ㆍ공정ㆍ정확한 업무처리를 하고 주민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민원행정 추진을 하고, 공직자 365일 친절운동을 전개토록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토지표시 변경 등기촉탁 입니다. 토지이동으로 변경된 지적공부와 등기가 불일치되는 토지표시 사항을 등기촉탁해서 토지표시사항을 상호일치 시키므로써 지적공부의 공시력 확보는 물론 주민의 시간과 경비부담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새로이 발생하는 토지이동지 및 법시행 이전토지 중 표시변경등기 미필토지 전량에 대해서 조사해서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동 발생분 전량에 대하여 전산시스템에 의거 등기서류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적은 7,737필지로 주민경비 부담을 많이 경감을 시켰습니다. 건당 약 5만원씩 들어가는데 7,737필을 저희가 촉탁을 해주므로 해서 주민들이 받는 수혜는 약 3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같은 양의 업무를 처리토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지적공부가 완전 전산화된 「대장 + 도면」의 통합시스템을 구축키 위하여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대장만 전산화가 돼있고 도면은 전산화가 돼있지 않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국가재정을 감안하여 최소경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지적직공무원이 지적도면 수치 화일화작업에 참여하여 도면제작 및 정보처리기술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대장과 도면 불일치사항을 사전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실시를 하며 저희 논산시는 금년도에는 1,180을 업무량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면수치와 입출력장비 확보를 하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내무부에서 직접 하도록 돼있고, 99년도에는 도면전산화 운영장비를 확보하고 지적도와 임야도면의 수치화 및 데이타베이스를 작성하고 폐쇄도면 및 세부측량 원도 래스터화일을 작성토록 하고 2000년도에는 전량 지적도면 전산화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저희 지적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한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민원 적시처리제 시행입니다.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을 위해서 현재 기업체에서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시행하는 적시생산 공급체제 즉 JIT, Just in time제를 행정에 접목해서 수요자인 민원인의 개별적 요구사항에 맞춰 민원처리를 적시에 처리하여 주므로써 처리희망내에 처리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민원처리는 민원사무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처리기간 및 시간 한도내에서 지금까지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행정의 경직성 또 효율의 저하가 있었고 시테크 차원과 역행하는 고비용행정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시간 한도내에 민원처리를 하므로 해서 불공정도 초래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순번이 바뀌어서 나간다든가 하는 그런 불공정초래를 좀 했다고 저희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이런것을 적시처리제를 시행하므로써 시행하는 방법으로써는 첫번째 민원인 신청시에 용도와 처리희망일 등을 표기토록 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인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민원을 처리하고 부득이하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기해서 통보토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민원인이 민원신청시 주민등록상 주소만 현재는 명기하고 있으나 통보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주지를 명기토록 하여 민원인과 의사소통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고, 전화나 팩스ㆍ우편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민원인이 타기관에 제출용으로 민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타기관으로 통보를 하고 송부를 하므로써 협조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문제점으로는 각종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민원처리기간이 있어 기한내 처리하면 된다는 현재까지의 공무원들의 의식이 팽배해 있는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민원인들의 개별적 사정에 의하여 금융지원,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등 민원인들의 수요에 행정서비스를 적시 공급하는데 한계를 좀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쁘다고 급히 해달라고 하는것이 좀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민원접수시에 민원인과 충분한 상담과 신청서에 처리가 가능한 한도내에서 처리희망일을 표시토록 하겠으며, 가능한한 처리희망일내에 민원을 처리하고 처리희망일에 처리불능시에는 불능사유를, 전번에 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통보를 해주고 업무별, 사안별로 처리가 가능한 한도를 측정키 위해 담당공무원 업무연찬 및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과내 전직원을 전문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의원 거수) 예. 류제협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의원입니다. 우리 시 지적과에서는 특히 민원업무와 직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 민원봉사실에서 여러가지 대장을 발급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민원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는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우리 시에서도 발급해주고 또 읍면동에서도 발급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해서 잘하셨다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 여기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결정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토지대장에 표기되는 등급가격은 거의 무용화 됐습니다. 아무데서도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시 등록세, 취득세의 계산이라든가 또는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모든것이 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토지대장 하단에 나오는 등급가격난에다가 개별공시지가가 직접 발급될때 기재가 되게 한다면 별도로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발급받지 않는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고, 여러가지 행정이 편리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우리시에서 결정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라든지 이런 관계부처와 협조를 하고 보고를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를 묻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여기 보고사항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시 전반적으로 좀 전에 과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 토지거래신고제나 허가제로부터 완전히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등기를 낼 때 상호간에 부동산 계약서에다가 우리 시에서 지금 검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검인제도는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그러냐면 이게 토지거래 신고지역이나 허가지역인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는것이 있는지, 이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검인제도가 필요했었는데 이제 허가와 신고가 다 해제가 됐다고 한다면 굳이 번거롭게 계약서에다 검인을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개인끼리 자유롭게 종전처럼 토지거래 검인제도가 생기기 전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가서 등기를 낼 수 있게 저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서평석의원 거수) 예. 서평석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평석 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역이 20필지에 167,263㎡라고 하는데 이 위치는 어디인가? 지적과가 우리 논산시에서 일용직들을 제일로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현재 몇명이나 쓰고 있는가? 또 좀전에 류제협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위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서부터 일용직들을 몇개월씩 고용해서 쓰고 그러는걸로 알고 있는데 전년대비 96년 대비도 괜찮습니다. 96년, 97년, 금년에는 아직 안돼 있을 거니까 몇%나 등락이 되고 있는 것인가? 개별공시지가가 우리 논산시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도 물가나 또는 지가에 지대한 영향을 가져올 걸로 생각되는데 이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수치가 나와서 공표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 이 지적불부합의 문제는 제가 1기때에서부터 이것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항상 금년도에도 불부합지를 없앤다고 하는 얘기를 연초에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부합지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고 보면 이게 한두해가 아니니까 우리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줄어들은 부분에 대한 것은 국가에서 등기부상에 일정한 평수라고 해서 그 평수가 못됐을 때는 보상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불부합지에 대한 그런 보상문제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토지표시 등기촉탁으로 인한 주민경비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더 확대를 해서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있어서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가격과 공시지가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예가 있습니다. 토지매입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실화 또는 근사치라도 일치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앞서서 건축물대장과 재무과의 과세대장과 일치시키는 것이 민원해소와 주민의 재산상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봅니다. 관계부서 즉 재무과, 도시과, 산업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 이외지역의 읍면동에서 한마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일제조사하는 것이 세수증대는 물론 투명성있는 건축물대장의 공신력이 제고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의원 거수)

네, 송덕빈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덕빈 의원입니다. 지적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3쪽 공시지가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각종 세금 토지보상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산정인데 과연 전문성있는 직원들로 하여금 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직원 5명이서 그 많은 수천필지가 조사돼 이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시에서는 몇 필지의 토지주가 개별공시지가가 산정에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며, 이의 신청은 몇 건이나 되었는지? 또한 개별공시지가 책정담당공무원직 현황 및 아르바이트 보조원이 있으면 활용현황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논가운데에 주택지로 잡혀서 그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만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제협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지금 각 읍면동, 시에서 발급을 하고 있으나 지금 현재 토지대장 발급을 받아보면은 후면에 뒷면에 등급난이 지금 기재돼 있는데 사실상 토지등급은 필요가 없으니까 거기에 공시지가를 기재토록 하면 어떠하겠느냐 하는 질의를 첫번째 해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은 공감을 합니다만은 이게 저희 독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설부와 도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시전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과 신고구역이 없어지므로 해서 검인제도도 없앴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종전과 같이 소유자들끼리 소유자와 매도ㆍ매수인끼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등기를 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법이 바뀌어야 되고 또 이것을 하다 보면은 실명제등 여러가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는 도와 한번 협의도 해보고 다시 한번 건교부에다가도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서평석의원님께서 지적불부합지 20건 16만㎡가 있는데 이 위치가 도대체 어디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요 사항은 저희가 상월 상도리에 3필지, 대촌리에 6필지, 연산 청동리ㆍ한전리 해 가지고서 4필지, 양촌에 4필지, 가야곡 산노리에 3필지 해서 2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서평석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정감어린 눈으로 저희 지적과를 도와주셔서 지방의회 초기부터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아주시는데 그간 지적불부합지 발생했던 것은 전부 처리가 되고 지금 현재 요 20필지가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지적불부합지가 발생치 않도록 정확한 측량과 정확한 조사로써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이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또 이 불부합지 처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부에서 보상을 해야 될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적 불부합지가 발생되다 보면은 서로 위치라든가 면적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또 직권으로 처리할 수 없고, 주는 사람은 그만큼 많이 또 자기권리만큼 전부다 찾을려고 하고 늘어난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값이라든가 그런 토지를 내놓지 않을려고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 협의보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며 정부에서 보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재정관계가 충족하다고 그러면 전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보상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어느 한편이 면적이 늘어나면 어느 한편이 줄어들고 그래서 총체적인 면적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정부에서 보상한다는 것도 늘은 사람한테는 정부에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제도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 양지를 해주시기 바라며 또 저희 지적과가 일용인부가 논산시에서 제일 많다고 인원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 지적과는 일용인부가 제일 많습니다. 13명이 됩니다. 저희 정규직이 18명, 임시직이 13명이 있습니다. 이 일용인부는 전부 민원즉결민원 처리하는데 보조를 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저희 정규직으로서는 전부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용인부가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보너스도 못 받고, 단순 하루 출근하면 17,200원씩 받는 그런 일용인부입니다. 언젠가는 고용직화해서 기능직화해서 되도록 제가 노력을 할테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번째, 개별공시지가의 예산이 엄청난 예산을 들이는데 몇 필이나 등락되어 있는지 공표가 되지 않는다라고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매분기마다 건교부와 토지개발공사 이쪽에서도 계속해서 등락폭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지상에나 관보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로 매입하는 가격과 시에서 토지공시지가 가격을 결정한 것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많다, 거기에 일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에는 우리 논산시에 3,193필지의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개별적인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해서 거기에 특성을 전산으로 가격산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런 차이가 조금 생기게 돼있고 또 지금 정부에서 현 시가의 80% 미만선으로 공시지가를 결정토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의 가격자체가 시가에 80% 정도에 못 미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공공용지로 매입한다든가 또는 매각하는 때에는 토지감정사들이 시가대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좀 생깁니다. 이 일치시키는 그런 방법은 점진적으로 정부에서 올리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일치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앞서서 재무과의 과세대장하고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도시과나 재무과등과 협조해서 한개 면이라도 일제조사를 해보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겠느냐라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도에는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읍면동 직원과 재무과와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내무부나 건설부 또 도에서 금년도에 예정만 하고 곧 전반기에 지침을 내려주겠다고 그러고 아직까지 지침을 안 내려줘서 3월중에 조사토록 이렇게 처음에는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곧 되는대로 저희가 조사를 합동으로 하도록 재무과장과 저와는 이미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덕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전문성이 없는 동사무소직원이 수천필지의 공시지가를 담당, 조사, 산정하므로 해서 착오되게 산정 결정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이의신청도 많았을 거다라고 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간 97년도까지는 송의원님이 지적한대로 읍면동 재무계에서 조사 산정하므로 해서 전문성이 결여됐고, 또 읍면동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등으로 착오가 있었다고 제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는 건설교통부로부터 98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시장ㆍ군수가 직접 조사 산정토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97년도 10월과 11월에 읍면동에서 근무하던 직원 5명을 저희 지적과에 배치를 받아서 기존 배치돼 있는 1명하고 총 6명입니다만 그 6명중에는 공시지가 조사에 가장 유사한 지적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직이 3명이 배치가 돼있고, 행정직 3명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이 아주 공시지가를 전담해서 현재까지 조사를 하고 있고 2월말까지는 지적과 전 직원이 좀 동원돼서 조사에 임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보조원은 그간 읍면동별로 2월부터 5월까지 2명에서 4명씩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직원 6명이 있기 때문에 6명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인부임은 전부 국비에서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또 5월까지는 계속해서 임시직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또 그간 읍면동에서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그 지가업무가 연계성이 없었습니다만은 전문성도 결여되고.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저희 지적과에서 직접 처리를 지적과 직원이 직접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관성이 있게 되겠고 또 앞으로 지금 현재 배치돼 있는 인원은 적어도 2년 이상은 이동이 안되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서 아주 정확한 지가가 산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 최근 2년간 이의제기 건수하고 재조정된 건수는 얼마냐라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96년도에는 저희가 225,187필지를 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0.2%인 518필지가 이의신청 됐고, 이중 12%인 62필지가 기각되고, 이의신청을 인용 재조정된 것이 88%인 456필지가 인용 재조정 됐습니다. 또 97년도에는 총 218,866필지가 조사 산정돼 있는데 그 중에 0.4%인 924필지의 이의신청이 됐고, 그 924필지중에서 499필지 약 54%가 됩니다. 499필지가 기각되고 이의신청을 인용 재조정된 것이 46%인 425필지가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우완중 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 주요업무 계획 중 총괄을 직제 순에 따라 제가 보고드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종합평가, 농업의 특성, '98 중점지도 방향, 끝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98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을 각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작년도 종합평가 입니다. 보고드릴만한 주요성과로는 쌀 10a당 수량을 557㎏을 생산 2년 연속 대풍농사로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고 딸기재배는 촉성형 품종확대로 작형을 변화시키면서 딸기축제 및 대중매체를 이용 안정성을 홍보하고 논산딸기 이미지를 쇄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 시범사업은 지중난방시설, 심토파쇄기 이용, 공동육묘장 설치, 재배시설 개선등을 지도하여 기술환경 개선을 선도하였습니다. 축산의 새기술 한우거세 고급육 생산과 돼지 인공수정 확대 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시켰으며, 지역농어민의 숙원사업인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신축하였고 농촌여성에 대한 능력개발, 핵심기술 교육으로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34명 취득시켰으며, 농어민 학습조직체 회원들이 쌀풍년농사 선도 휴경답 생산포를 17개회에서 7㏊를 재배하고 도민체전용 꽃을 재배 328,600본을 생산 주요 도로변과 시가지에 진열하여 아름다운 논산이미지를 제고시킨바 있습니다. 지난해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반성과 교훈으로 삼아야 할 내용으로는 일부농가 벼멸구 피해 발생 후 방제하고, 유ㆍ수화제 살포로 방제효과를 저하시키고 방제시기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농가의 기피로 피ㆍ잡초 없는 들판만들기 목표달성에 미흡했다고 봅니다. 금년 새해 영농설계 교육시 중점교육을 실시하였고 금후 면밀한 지도로 성과 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농업의 특성중 변화된 내용만 보고 드리면 쌀소득이 1,096억 3,600만원으로 농업소득비의 43.9%이며, 딸기소득은 360억 5,900만원으로 농업소득비의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98년도 중점지도 방향입니다. 금년도 여건은 환율상승에 따라 농업용자재의 가격상승으로 경영비는 크게 상승하였으나 소비감소로 농산물가격은 하락하여 농어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값싼 수입농산물의 범람으로 국내 농축산물가격이 불안정하여 생산의욕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전망은 농어민들은 시설원예 규모, 작기 등을 조절하고 축산의 경우 농후사료를 줄이고 자급사료로 대처하여 생산비 절감에 노력하는 절약형 영농기술을 요구하며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실정입니다. 핵심기술지도 과제로는 쌀농사는 지속적인 안정생산을 하도록 하고, 시설원예는 절약형 시설과 재배법 개발로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며 축산은 사료자원 활용 증대로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사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농업인 전문교육훈련과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 활성화, 농업기술 홍보, 지역농업개발센터 기능활성화 98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 중 생활환경 시범촌 육성과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운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입니다. 먼저 전문농업인 교육훈련 입니다. 개방경제시대에 맞도록 농어민의 기술과 경영능력향상과 목적을 두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은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15일간에 걸쳐서 10개 작목 7,193명을 교육 완료하였습니다. 한낮의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여름철 현장순회 교육은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 동안에 4천명을 대상으로 농업인들의 휴식장소를 방문해서 농업인 궁금증 해소를 위한 교육을 하겠으며,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사과, 딸기, 수박, 한우재배농가 400명을 대상으로 절약형 핵심재배기술 내용으로 소득과 직결되는 새기술 정보와 실증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책영농교육은 6∼7월에 신규 농업인후계자와 쌀전업농가 600명을 대상으로 농정시책과 품목별 핵심기술 실천교육으로 실시하겠으며,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이앙기반, 관리기반, 콤바인반, 부녀자반으로 편성 136명의 농기계 신규구입자와 교육희망 농업인을 대상으로 에너지 절약적 이용 운전조작, 점검정비,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3월부터 11월까지 150회를 오지마을 중심으로 실시하되 삐삐호출에 의한 출장수리도 병행 영농현장의 불편을 해소시키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입니다.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은 경제살리기와 과학영농 실천 핵심선도역할 제고에 목적을 두고 4-H회는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줄고 있습니다만 회원 300명을 대상으로 자연학습장 시범운영 9개소와 금년도에도 주요도로변 17개소에 꽃길, 꽃동산을 조성하여 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환경보전과제 실천과 교육행사의 내실화를 통하여 올바른 농업가치관을 갖도록 하고 생활개선회는 16개회 800명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이용 등 환경개선 실천으로 농촌생활의 삶의 질 향상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 1,100명은 새로운 경영기법 교육을 통하여 논산농업을 이끌어 갈 핵심 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원 800명은 휴경답 공동생산포 운영으로 쌀생산을 선도하고 학습조직체 회원 3천명은 지난해 풍년농사로 경제위기에 농업이 크게 기여했듯이 경제살리기 과제를 중점 실천토록 하여 어려운 농촌을 극복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고 지역농업발전의 주역으로서 면모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건강하고 활력있는 농촌생활 활성화에 있어서는 건강한 농촌, 행복한 가정, 능력있는 여성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농촌여성 소득원 개발사업과 농촌여성 기능강좌를 1,700명을 대상으로 전문반 5개 과정과 기초반 3개 과정을 실시하고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은 금년도에도 108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부엌, 목욕실 개량과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지도는 고부사랑 화합 한마당 잔치와 은빛문화강좌를 2천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노년생활 지도마을과 농업팀을 육성 보람된 노후생활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기술 홍보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기술농업 실천을 위한 작목별 핵심기술 중심의 비디오와 OHP 시청각교재를 제작 16개소 농민상담소에 교재 대여은행 운영 농어민들에게 활용하겠으며, 과학영농 실용화를 위해서 각종 기술농업 실용교재 10종과 월간 기술정보지 매월 1,124부를 배부 활용하겠습니다. 새기술정보의 신속한 확산을 위한 방송보도는 방송사협찬 신뢰와 이해를 함께 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농업기술 자랑거리 전시홍보와 농업도서실 설치운영으로 농촌지도사 전문지식을 습득 수준 높은 지도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역농업개발 센터 기능 활성화입니다. 농업인 애로기술 신속해결과 지역농업 개발을 선도할 지역농업 개발센터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로 지난해 완공하여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제 기능 발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실, 종합검정실, 경영상담실이 주요장비 14종 14점이 부족하여 농업인 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계상되었기에 빠른 시일 안에 구입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를 방문하는 해로 정하고 과학영농시설과 금년 5월말일로 준공예정인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그리고 교육편의시설인 강의실, 소회의실 등을 연중 개방 활용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입니다. 98년도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 중 생활환경 시범촌 육성은 아름답고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한 개 마을에 1억원을 투자 마을환경사업, 문화복지센터, 놀이공원, 마을조경, 환경보전 등과 주거환경사업,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 화장실 개량, 태양열 온수기를 시설하고, 생활기반 사업 하수도 정비, 마을안길 정비 등을 자연과 함께 하는 아름다운 전원마을로 조성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운영은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2층 238평 건물에 각종 교육실과 예절실 겸 소회의실을 시설, 농촌여성 전문교육 8개 과정 1,700명을 실시하겠으며, 예식장 운영을 주 2회 토요일과 일요일에 농업인 자녀에게 시설을 무료로 이용토록 하고 생활개선회에서 실비가격에 의한 식당을 운영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에게 다양한 전문교육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녀 혼인비용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의원 거수) 예. 김용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에 농업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딸기는 전국재배면적의 12.7%이고 754㏊에서 20,318톤이 생산이 되고 거기에 대한 소득으로써 360억 5,900만원으로 농업소득이 14.5%라고 하셨습니다. IMF의 한파로 인한 소비자의 절제로 소비위축이 우려되는데, 딸기유통과 가격의 안정으로 소득전망은 밝다고 보시는지 이에 대한 전망을 분석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운의원 거수) 예. 김영운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만은 본 의원이 7년째 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의 과욕인지는 몰라도 이 보고사항은 평범하고 계속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욕심을 좀 차린다면 엊그저께 공주시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업개발센터라고도 합니다만은 지도소에서는 연구를 해서 작물에 대한 바이러스까지 발견을 해 가지고 병충해 예방하는데 큰 기대가 된다고 텔레비방송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건물을 짓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논산시에서는 그런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예년에 하던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면 지역농업센터에서는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개발을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농민을 지도해야지, 오히려 지도소직원이 농민만큼 모르는 게 허다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할 적에 농민이 지도소의 지도를 그야말로 명칭도 지도소고, 지도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의아심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논산시 농촌지도소에는 언제쯤 농민에게 새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하도 단체가 많아 가지고 잘 알 수가 없는 처지인데 이 농촌지도자회라는게 있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있고 지도소를 나중에 정년퇴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나 몰라도 어째 농민에게는 지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다 이 얘기요. 행정에서 지도하고, 지도소에서 지도하고, 뭐뭐 새마을회에서 지도하고 맨 지도만 받는 데가 우리 불쌍한 농민이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휴경답 생산포를 운영해서 5개소를 해 가지고 쌀을 생산한다 했는데 이 휴경답을 시지도자회에서 산골 깊은 곳까지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하는 건지, 또 읍면동에서 휴경논이 생겨서 그냥하고 그 농촌지도자로 하여금 짓게끄럼 만들어 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농업학습조직체 화합대회를 해서 우수농산물하고 뭐 전시경영을 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지도자면은 그야말로 농민이 선진기술 때문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이런것이 지도자다 그거요. 그런데 말만 지도자, 지도자 해 놓고서 한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이런 조직이 생겼느냐 하는것이 본 의원은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자회가 쌀 생산선도를 하는데 5개소를 운영을 했다는데 그 운영한 장소와 또 휴경논, 휴경답에 대한 지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즉석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다음번에요? 예.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송병직 입니다. 13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는 식량작물기술지도외 4개항목과 98년도 새로운 사업 두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식량작물기술지도에 있어서는 3년연속 풍년농사달성으로 쌀자급의 지속화에 주안점을 두고 품질좋은 쌀을 안정생산키 위해서 양질 다수성품종 즉 단보당 500㎏이상 나면서 질이 좋은 품종을 전년도 60%에서 금년도는 78%까지 확대재배토록 품종선택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신품종은 그루벼가 되겠습니다마는 조기에 농가보급을 위해서 종자증식포를 1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유사시에 대비해서 초다수성품종 즉 통일계인 다산벼를 10㏊ 최초단지로 설치해서 이것은 전량 수매하여 종자를 확보하겠습니다. 여기서 유사시라 하면은 쌀 부족요인이 생길 때 즉 흉년이라든지 남북통일이 된다든지 여기를 대비해서 지칭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벼재배면적 늘리기에 있어서는 휴경논 165㏊의 생산화와 채소후작지 1,350㏊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벼가 재배되도록 지도해서 쌀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적기 내에 알맞은 포기수 모내기에 있어서는 튼튼한 상자모 기르기를 하여 알맞은 포기수 즉 1모작은 평당 80주 내의 2모작은 86주에서 95주가 심어지도록 이앙기계의 포기수 조절에 대한 교육을 지난 1월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한 새해영농교육에서 중점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생력재배기술 확대보급에 있어서는 직파재배기술을 자율확대 보급하여서 생산비를 덜 들이고 수량을 증대하도록 해 나가고 저습답에는 무경운 재배기술 시범포를 1개소 설치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피ㆍ잡초 없는 들판만들기는 새로 개발된 제초제를 체계처리하는 시범단지를 9개소에 설치하여 피나 잡초의 효과적 방제에 앞장서고 병해충 정밀예찰과 적기방제는 적기에 정밀예찰로 신속한 발생전망예측과 농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기본동시방제는 3,4회로 농약대와 방제횟수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시비와 물관리에 있어서는 비료값이 평균 40% 인상된 바에 따라 생산비 절감차원에서도 과용되고 있는 질소질 비료를 관행보다 20%정도 줄여주어서 벼를 튼튼하게 키워 나가도록 하고 생육시기별로 알 맞는 물관리를 해서 증식률과 염실비율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엘니뇨현상에 따른 기상재해 종합대책 실천에 있어서는 이 엘리뇨현상은 적도부근인 페루나 에쿠아도르지역의 무역풍 영향으로 바닷물온도가 평상보다 올라가는 그런 현상으로 저희 농수산분야에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고 간접적으로 그간 예로 보면은 봄가뭄 여름철에는 저온과 잦은 가뭄 또 일조부족이 예상되는 현상으로 봄가뭄대비로는 논물가두기라든지 벼건답직파 또 저온대책으로는 냉해에 강한 품종재배라든지 질소질을 줄여 주어서 벼를 튼튼하게 키우는 이런 지도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 밭작물 생산에 있어서는 고품질 찰쌀보리 313㏊를 잘 재배해서 농협과 연계한 소포장 판매가 되도록 하여 특산품화해 나가고 보리 일괄 기계화단지를 4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벼 수확과 동시에 보리를 파종하는 실증시범단지를 1개소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지역의 금년도 보리재생기는 2월 16일로 저희들이 어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 웃거름을 1차 줄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전 직원들이 현지출장해서 보리재배관리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자도 3㏊ 겨울재배해서 단경기인 4월하순에 출하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제작물 기술지도입니다. 채소생산 선진기술보급에 있어서는 고품질 신선딸기의 생산기술을 보급하는데 중점을 두고 촉성형품종을 50%까지 확대보급하면서 촉성재배도 25%로 확대해 나가고 여기에는 교육도 하고 현장지도도 확대하면서 표준재배력도 제작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포에 전자무인방제 시범사업을 1개소 설치해서 농약과 물, 비료를 손쉽게 사용하는 전시사업도 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새농법으로 그린음악시스템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연의 소리로 음악을 개발해서 그 음악을 들려주면은 그 식물이 잘 자라고 병충해도 적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 양액재배 등 첨단시설도입에 따른 생산과 경영의 기술지도와 에너지절약형 시설채소 농가도 겸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과실안정생산에 있어서는 과원의 토양수분 감응형 자동관수 시범사업과 과원의 퇴비 및 수확물을 운반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시범사업을 각각 1개소씩 하여 노력과 시간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읍면동 1특화작목 육성에 있어서는 본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읍면동별로 선진기술 시범사업에 시비 2억 4천만원을 투입해서 읍면동당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은 강경의 토마토 무인방제시설을 비롯해서 유인물 내용과 같이 16개 읍면동에 14개 작목 47개소에 작목별로 핵심기술을 투입해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져 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간 96년도와 97년도 실시했던 시범사업도 지속관리를 해서 기술확산에 따른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기술지도에 있어서는 한우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숫 송아지를 700두 목표로 거세해서 1등급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고 보리담금먹이를 해서 사료비를 줄이고 고급육도 생산하는 시범사업도 하겠습니다. 고품질 우유생산을 위한 기술지도와 수출규격돼지 생산을 위해서 돼지 인공수정센터설치 돈사안개분무 시범사업도 겸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급사료생산은 사료값 인상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농한기 유휴지를 이용해서 답리작 사료작물을 100㏊이상 재배가 되도록 하겠고 음식물찌꺼기에 답리사료를 혼합 발효시켜서 사용하는 시범사업도 겸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효율적인 분뇨처리는 가축질병 진단실을 계속 알차게 운영해서 검사라든지 진단예방에 주력하고 각 가축분 발효퇴비와 시범사업과 가축분뇨 정화조 시설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저희 관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농업경영개선지도에 있어서는 한자리 종합상담기능 강화로 농업인들에게 최선의 친절과 새기술의 자료를 제공토록 하기 위해서 내실있는 경영상담실 운영은 농업인의 1회 방문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사랑방분위기를 조성해서 기술 및 정보교류를 통한 만남의 장소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자동응답기 3회선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3회선은 33-4774, 8497, 8498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3회선을 이용한 농축산물 가격동향을 매일매일 신속하게 알아보도록 입력해서 분산하겠습니다. 전산정보기술의 농업이용확대 지도에 있어서는 전산시범농가 육성은 관내 저희 전체적인 PC 소유농가를 파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동우회를 조직해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보망을 록컬팩스라든지 천리안, 하이텔, 인터넷등을 구축해서 활용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시장대응력 향상을 위해서 우수농산물 규격포장재 제작을 해서 활용토록 지도하고 지역농특산물판매를 직거래제도로 방법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금년도 새로운 사업으로는 시설원예 전자무인방제 시설은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이것은 농약살포와 엽면시비의 자동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방제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20㏊의 연동하우스에 키큰작물 즉 오이나 토마토같은 작물이 재배되어 있는 포장에 완전무인자동방제 시설을 해서 방제시간 단축과 노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관행방제시간보다 10배 단축하고 기존 악성노동을 탈피하면서 방제효과가 향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담근먹이이용 한우고급육 생산 시범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섯 내지 열 농가가 참여해서 사료작물을 20㏊ 즉 보리를 15㏊ 심고 기타로 옥수수나 수단그라스 같은 것을 5㏊ 재배해서 보리는 통째로 담근먹이 즉 엔시레지를 만들고 해서 소에 급여하므로써 구입사료비를 23% 절감하고 1등급 고급육을 시켜나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의원입니다.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각 읍면동별로 특화작목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를 해 가지고서는 지도소 업무보고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왜냐하면 대개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2억 4천만원을 지원을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강경하면 토마토 무인방제시설물 한다 그래 90%를 한다, 3개소에. 그런데 돈을 얼마 주겠다. 그런데 돈을 주면은 이 방제노력이 90%가 절감이 되겠다. 돈주고 사람사서 하면은 저는 도움이 되지요 하는 사람은 그러나 지도소에서는 무인방제시설을 이렇게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가 지원한 것 보다도 훨씬 이익도 낫고 지도한만치 그 효과가 더 있다 하는 보고서가 돼야 한다 그것입니다. 예를 들면 노성의 참게양식 3개소 3만마리를 사준다. 예를 들어 그이새끼를 사준다 그 소리 아닙니까? 참게를 양식할 수 있는 머리를 가 진 사람은 3만마리 그 게를 살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다. 머리가 남보다 좀 나은 사람이니까 이 참게같이 어려운걸 한다 이거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지도해서 성공을 시키겠다 하는 보고가 돼야 업무보고로써 본 의원은 수긍을 합니다. 작년도에도 부적에 2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참게양식을 해서 대대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지도소에서는 평가를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사업은 완전 실패작이다 둠벙만 괜히 더 판 것이다 이것밖에 없는 것이예요. 또 이 부창동이라는데 표고버섯 저온시설을 지어준다 남 창고하나 더 지어 주는거요. 지금 저온저장고를 산업과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읍면 1특화작목이라고 그래가지고 표고버섯 저장시설을 해준다네? 이게 특화사업입니까? 이게 산업이요? 창고업자나 하는 짓이든지 원 아는 사람이 보관을 해서 적기출하조정을 해가지고 소득을 자기가 더봐야 하는 것인데 이 저온저장시설을 해준다고 했어요 1개소! 50㎥에 대한 그 저장분산출하로 20% 수익을 증가한다. 이런 보고서가 어디가 있냐 이거여 도대체. 표고버섯 저온저장시설을 해준다! 돈만 갖다 자꾸 주면은 되느냐, 이 작목이 1읍면 1특화니까 최소한도 이것은 그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 또 소득의 집념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건데 3만마리 사주고 사주는 것으로 끝나고 가끔 들여다보고 3만마리를 사주는데 어떻게 해서 그 3만마리를 정상적으로 길러서 소득을 3만마리 사준 금액보다도 훨씬 더 볼수 있느냐 이렇게 이 지도하는 방법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이런 보고서 이렇게 할려면 이건 제목만 쭉 쓴게지 의원이 파악하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전부터 이렇게 쭉 해 내려온 관습에 의해서 이렇게 했을 테지만 지금은 좀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이 바뀌어졌습니다. 농민이 농촌지도소에 가서 일러준다고 따르지를 않아요. 나도 내가 한대로 내가 연구한대로 하겠다 지금 이런 판국인데 이렇게 쭉 적어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이것 싹 무시한 거죠. 3만 마리 사준다! 그럼 그 사람은 좋겠지 자기도 덜 들어가니까 그것을 지도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3만 마리를 정상적으로 잘 키워서 소득을 보게 하느냐 이걸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보고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엄청나게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지도하는데 대한 그 기술능력을 여러분들이 발표를 해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가 없기를 바라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서유근 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지역특화 시범사업 외 3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써 새로운 농업기술개발과 농가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과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시범, 트랙터부착기 이용 과수재배 시범과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 각 1개소씩을 설치토록 추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개발과제 시험 연구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97년에는 카네이션을 베드가온 양액절화 재배시설을 300본을 설치하여 97년 10월 21일날 카네이션을 증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 27일 현재 생육조사결과 분기수가 4.6개이고 초장이 4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생육이 양호한 상태로써 98년도에는 수확과 아울러서 시험성적을 분석하고 평가토록 하는 2개년도 사업으로 카네이션의 생육에 가장 적합한 배지와 근권온도를 구명하겠습니다. 23쪽 입니다. 지역특화 개발센타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하여 유리온실 3동 125평을 1동은 조직배양묘 순화와 아울러 청내환경미화를 위한 꽃육묘를 실시하겠으며, 두번째동은 방울토마토, 세번째 동은 카네이션 양액재배를 실시하여 적정 양액공급과 연중 수확체계를 확립하여 농민이 보고 느끼고 배워갈 수 있는 농민의 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생강면적이 군내에 상월, 양촌을 비롯한 곳곳에 50㏊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강재배는 종강이 많이 소요되는 작물로써 대다수 농가에서 종강구입비가 총생산비용의 60%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종강값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조직배양기술을 이용 종묘생산 기술을 확립코저 생강을 5,000구 배양코자 합니다. 조직배양은 생장점을 적출해서 진탕배양을 거쳐 계대배양 순화증식을 거쳐서 농가에 분양되는 체계로써 총 소요되는 시간이 생장점을 따라 농가에 보급하는 시간까지 약 340일 정도 소요되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정밀한 기술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후장비 실체현미경외에 11종의 시설을 보완해서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4쪽 환경보전형 농업기술 지도입니다. 토양환경개선 사업을 위하여 밭토양 정밀조사 검정사업을 금년은 4차년도 사업으로써 금년도 성동, 부적, 벌곡, 채운면을 640㏊에 대하여 1,920점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의뢰 토양정밀검정은 500점을 추진하여 시설원예라든가 인공예정지에 대한 시비조절과 토양개량지도를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사업으로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1㏊를 운영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완효성 복합비료를 밑거름으로 한번만 시비하고 추비를 생략하는 시비법을 개선하므로써 환경을 보존하는 시비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비처방에 대한 실증시범포를 3개소 0.6㏊를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입니다. 농작물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시간에 김영운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도 병해충 종합진단실을 운영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내에서 국비사업으로써 5개 지역이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균을 배양할 수 있는 배양기 또 전산시스템 또 항온항습기라든가 곤충사육장을 만들고 냉동장비를 갖추고 그래서 이동진단차량을 움직여서 움직이면서 농민을 찾아가서 병해충을 진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군도 이 사업을 철저하게 해서 농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병해충 종합관리 시범사업을 위해서 금년에 천적을 이용한 해충종합방제로 딸기가 응에가 제일 문제되는데 응에를 농약을 안 쓰고 농약은 피리니카라든가 다노필 이런 것을 쓰고 있는데 이걸 쓰므로써 도시민들이 딸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천적을 이용한 응에방제를 저희들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도소에서 제일 가까운 부적면 탑정리에다가 어제 2월 17일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곤충과장이 내시해서 7:1의 응에를 5천 마리를 거기다 방설했습니다. 그럼 이 천적들이 응에를 잡아먹어서 방제를 안 해도 무공해 딸기를 할 수 있는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또한 병해충 종합관리를 위하여 연 4회 농민을 훈련하겠습니다. 병해충 기본예찰을 위하여는 벼에 대하여 병해충 예찰로 1개소 1,500평을 은진면 성평리에 설치하고 유아등 회전식 포자채집기 공중포충망 황색수반 등 장비를 갖추고 재배구별로 조사항목을 정하여 벼에서 일어나는 모든 병해충을 사전예찰을 철저히 하여 방제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소득작물에 대하여는 예찰포 1개소 600평을 고추, 배추, 마늘에 대하여 표준방제와 무방제적으로 구분해서 병해충 발생사항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벼에 대한 관찰포는 3개 지역에 대하여 6㏊를 대상으로 10일 간격으로 병해충 발생사항을 조사하여 현지지도에 임하겠으며 농업기상 관측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롭게 달라지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질온실 자동화 시범사업으로써 신기술의 종합적인 투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증대를 위하여 온실 피복자재를 비닐이 아닌 반영구적인 경질판인 폴리카보네이트 일명 PC죠 이것을 파판 1천평의 경질판온실을 3억 2천만원을 투입해 설치하고 부대시설로써는 양액재배시설과 베드가온시설, 공기교반기, 초미립자 방제기를 갖추므로써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농자재의 기술보급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동 버섯생산 시범으로써 버섯재배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어두컴컴한 재배사와 특유의 곰팡이 냄새, 질퍽질퍽한 바닥 등을 우리가 떠올리고 연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것을 완전히 해결하는 70평의 조립식 판넬형 재배사를 설치하고 요안에다가는 원형회전식 생력균사 150평에 온도, 습도, 가스등을 컴퓨터로 제어하는 쾌적한 버섯생산 공장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연중 고품질의 버섯을 생산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과장님한테 허심탄회하게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이 기술개발과에서 기술을 개발을 하면 새로운 기술이 됐든 아는 기술이 됐든간에 개발을 하면은 우선 각 읍면 상담소장이 그 개발하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고 또 기술보급과장은 그 기술을 우리 농민에게 보급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어려운 점은 어떻게 되며 또 내가 이 기술보급을 잘못 시켜서 그 작목을 실패했을 적에는 내가 전체를 걸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실력을 가지고 기술을 보급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읍면 1특화작목이라고 했는데 창고져주는게 작목이냐 이런 것은 이 내용은 훑어보지 않고 여기 지도소장이 계십니다마는 그냥 이런 문서를 아무리 의원들이 혹 모른다고 하더라도 특화작목을 하라고 그랬는데 창고짓는 것을 하라고 한 동에다 슬쩍 집어넣으면 이거 모를 것 같으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가 잘못된 점은 고치기 위해서 큰소리도 하고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 특화작목을 결정할 적에는 그 작목에 대한 보급을 신념을 가지고 보급과장이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부터 이 작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른다든지 이걸 지도를 하기 어렵다든지 하게되면 그 작목은 14개 지역에서 15개 지역에서 10개가 되도 좋고 7개가 되도 좋습니다. 성공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지도소의 지도를 받어서 그 농민이 성공한 사업으로 돼야 이게 특화작목이 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실 용의가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다시 하나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읍면 1특화도 그렇고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는 앞으로 생산에 물론 중점기술개선 내지는 보급을 하면서 그 생산물이 어떻게 하면은 가도 되고 판매도 되고 하는 그 일관된 그런 사업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적해주신 그 특화버섯의 저온저장고도 그냥 언뜻 생각에 그 버섯사업을 육성을 하는데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창고가 우선적으로 있어서 거기도 연계가 돼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것을 잘 그런 점을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김용훈 의원께서 질의하신 환경보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차원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잔재가 퇴비화의 실용문제인데 그 잔재가 뭐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프라스틱은 타고남은 응고가 된 것은 비료성분가치가 없습니다. 또한 이것을 토양에다 넣으면 물리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토양을 악변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소각장에 나올 때 거기서 체로 치든가 뭐해서 프라스틱은 제거하고 재나 종이같은 것만 타고 남은 이러한 재성분만 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런 방향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양보전에 관한 견해는 농업의 기본은 흙을 살리는 길이 가장 중요하고 유기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은 유기질이 없으면 수량과 품질을 높이기 위한 흙살리기를 반드시 해야 농업이 산다고 봅니다. 흙살리기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토양검정을 계속 실시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서 흙검정을 새로하고 지난 12일까지 끝났던 사례를 말씀드리면 농협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마는 흙살리기 운동을 위해서 농협에서 100억을 조성해야 농민들에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서 아! 그것 참 좋은 사업이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가 2,500원씩 공급되고 있습니다. 축협에서 장군비료가 그런데 농협에서 1천원은 보조해 주고 농가에서 1,500원 대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농민의 좋은 반응을 얻어서 제가 아는 경지는 2만포대 정도 실시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화학비료를 계속 넣으면은 토양이 죽기 때문에 토양살리기 위해서는 유기물을 계속 공급하는 식으로 뭐든 정책적으로 해야 할 줄로 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퇴비장 문제는 퇴비장을 지원하고 모든 사항이 행정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는 행정과 계속적으로 협조해서 퇴비생산을 게을리 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의원 거수) 김용훈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운 의원입니다. 기술개발과장께서는 지도소 내에서도 가장 책임이 무거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농업연구센터의 연구소장이 돼야 할 자리 아닙니까? 이게 기술개발해야 하니까? 그런데 기술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기술을 개발하는거라든지 또는 진행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기술보급과장하고 이게 협의가 된 것인지 또 아니면은 기술개발과에서 업무보고한데 대해서 보급과장께서 나 이 문제는 농민들에게 보급을 못하겠다 한 예가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연구를 해도 신념을 가지고 자신있게 농민들에게 보급을 시킬 수 있는 보급과장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는 딴 방법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한다 그겁니다. 이럴 적에 기술보급과장하고 전부 협의한 사항인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저희들 3과과장과 소장님 모시고 충분한 검토 끝에 진흥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지도과 사업하고 개발과 사업이 분리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년 사업을 어떻게 전개할것이냐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또 심의회를 거쳐서 이게 연구하고 또 추진해야 될 사항이면 저희들이 간추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월 19일은 13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지답사를 하고 제7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