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은 의원 발언

의사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동일자로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출장소장에게 위임되어있는 북부 4개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사무를 시장이 직접 관장하여 감사의 전문화 및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그 일부인 관할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면에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 법령으로는 행정사무규정 제5조, 예산상황, 사업계획, 기타 참고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소관 별란의 감사담당관란중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그 다음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관할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 또 감사계획 수립 시행, 감사결과 처분, 신분상 조치는 제외입니다. 다번에 감사결과 사후관리, 이것만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천안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감사담당관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건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류로는 행정사무규정 제5조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에 대한 사무를 일원화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천안시 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천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통합방위법이 97년 1월 13일날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97년 5월 31일자로 제정되어서 97년도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서 또한 시·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통합방위작전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의의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에는 대통령훈령 통합방위지침에 따라서 방위협의회 운영과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항은 3급 비밀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법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를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고 의장은 시장,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 방위협의회 위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천안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읍·면·동장 소속하에 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설치토록 법으로 구체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7조, 제14조가 해당되고 예산상황이나 입법예고사항은 관련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천안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 및 천안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현재 시에는 32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고 해서 먼저 천안시의회 의장, 이건 당연직입니다. 육군 3585부대 1대대장, 제607기무부대 천안시기무반장,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장, 이것은 지난번에는 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천안경찰서장, 천안소년교도소장, 이것도 지난번에는 들어가지 않았었습니다. 천안교육장,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했습니다. 3항,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고 해서 현재까지도 매분기 1회 이상씩은 방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5항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인을 두되 총무과장이 된다고 해서 현재 통합방위지침 대통령 훈령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과 같습니다. 제3조입니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천안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를 둔다.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된 기관·단체의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실무위원은 기존 5명이었는데 시에서 의장은 부시장, 또 제가 실무위원으로 들어갔고, 경찰서, 군부대, 소방서, 이렇게 해서 5명으로 현재 구성해서 운영한 바 있는데 조례로 정하게 되면 최소한 8명은 실무위원으로 구성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해서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관계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이 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법 제5조 제3항 제5호에서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고 해서 취약지역 대비책이나 통제구역 설정,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해서 이 사항으로 보면 방위협의회에서 각종 지원사항도 가능하도록 현재 법적으로 제도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조입니다. 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1항은 시장, 읍·면·동장 소속하에 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시 지원본부는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황실은 실장과 20인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다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내 9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구성한다. 마.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현재 읍·면동이나 시의 방위지원본부 실제 운영사항과 같습니다. 2번입니다. 읍·면·동 지원본부입니다. 가번,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읍·면장, 사무장이 된다. 나. 사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본부장이 겸임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다번,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지원반, 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통신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이내 7인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라번,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 기능과 유관한 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마번,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서 이 사항도 현재 읍·면 방위지원본부 운영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시행령이 97년도 10월 21일날 제정되어서 금년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기존의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한 수수료의 금액을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를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나번에 문서·테이프·필름 등 공개대상과 열람·신청·복사 등 공개방법에 따라서 정보공개수수료를 정하도록 안 제3조 및 별표 5에 정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 사항이 되겠고 예산이나 관련사업계획은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는 98년 1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승인, 보고, 인가 등의 관련서류는 해당사항이 없고, 단 이 사항은 공공요금관계이기 때문에 1월 21일에 물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마쳐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제1조 중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를 삽입한다고 해서 이것은 26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3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해서 다음 페이지 25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 기존에 있는 제증명수수료 요율표 중 제19호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19호에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 4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이나 문서 또는 필름복사, 필름복제, 사진인화, 여기에 대한 요금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고 해서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5페이지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하단 개정안을 보면 제10조 제5항 등에 의한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해서 줄을 그었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사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요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항이나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는 것은 25페이지에 시행령으로 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대로 앞으로 행정정보공개시에 요율대로 받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정보공개에 따라서 문서 또는 필름 열람, 문서 또는 필름복사, 필름복제, 사진인화 해서 4개항으로 해서 100원 2,000원, 7,000원, 1만1,0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요율을 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앞에서 말씀드린 25페이지에 시행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통일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분화해서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도록 하고, 참고로 저희가 그간에 94년도부터 행정정보공개를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공개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도에 8건이었고, 95년도에 44건, 96년도에 26건, 작년도에 40건 해서 4년동안에 118건입니다. 거기에 요금징수한게 1만8,500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주요공개신청내용을 보면 건축관련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고 다음은 도시계획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는 그동안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를 공개하던 것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으로 기존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정보공개에 관한 제반사항이 동 법령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서 조례로서의 실효성을 상실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고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련법이나 시행령은 33페이지에 전부 수록을 해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3건중 의안번호 376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건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건 검토의견 중에 나번이 되겠습니다. 97년 1월 13일 법률 제5264호로 통합방위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천안시통합방위협의회 및 동 협의회의 실무위원회와 시,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구성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69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나번입니다. 현행 천안시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 다번입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에 필요한 정보공개수수료에 관한 내용을 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5번이 되겠습니다.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나번입니다. 1995년 5월 10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해오던 천안시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률과 효율성을 도모키 위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이므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가 부분폐지하는 거죠?

전체 다 폐지하는 겁니다. 시행령이 시행규칙하고 다되어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폐지하는 겁니다. 현재 시행령에 있는 사항이 조례사항보다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서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서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서의 명분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민이 이 조례를 폐지했다고 해서 불편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정보공개요구가 3년간 118건이예요?

4년간입니다. 94년도부터 118건인데 수수료는 1만 8,500원을 징수했습니다. 사실상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4년에 8건이고 95년도에 44건, 96년도에 26건, 작년도에 40건이었는데 그중에 제일 많은 것이 도시계획관련으로 9건, 건축 관련된 것이 16건, 토지거래허가관련해서 1건, 환경관련 해서 1건, 주민등록등 민원관련 해서 2건, 통·반 조정이나 기타사항 해서 11건, 이렇게 해서 작년도에 40건입니다.

과장님께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편리한 겁니까?

항목이 528개 항목입니다. 저희가 CBN에도 계속 내보내고 반상회보에도 내보내고 하는데 사실상 특정인 외에는 공개요구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정보공개에 관한 제반사항이 “동법시행령에 직접 명시되어 있어…”, 이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시행령이 작년도 10월 21일날 제정되었고 법은 사실상 96년도 12월 31일날 제정되었기 때문에 법 가지고는 저희가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로 제정해서 그간에 운영했던 사항이고, 시행령이 작년도 10월 21일날 제정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도 금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받도록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받되 단지 시·군별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징수조례도 개정조례안을 제출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행령이 세부적으로 저희 조례안같이 나왔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투명성있는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에 의거해서 된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된걸로 이해는 하면서, 시장님께서 투명성있는 행정을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공공연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더 모양새 좋아지는, 그 투명성있는 행정쪽으로 근접되는 그런걸로 도움이 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물론 현재 정보공개법률 및 시행령이 우선 상위법이지만 조례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가 더 잘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례가 거의 상위법에 근거해서 개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폐지하는 것 보다 보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상적으로 법으로만 되어있을 때는 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조례사항하고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을 실어놓은 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고 시민이 행정정보공개 요구하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령 내용을 읽어보시면 접수증은 어떻게 교부하고 공개 청구서 이송은 어떻게 하고 하는 사항이 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라는 것은 거의 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건데 현재 상위법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굳이 제정되어 있는 조례를 폐지할 이유가 있느냐, 그 당시에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된게 아니겠습니까?

전에는 시행령이 안만들어지고 작년도 10월 21일자로 시행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법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했던거고 이제 시행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시행령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것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럼 공개범위는 조례와 시행령과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저희 조례는 19조로 해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23조로 해서 더 세부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