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 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강우입니다. 천안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이 97년 9월 11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시행령과 기존조례와의 불일치한 부분을 보완하고 미비사항을 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중요골자는 용도구획별 계획을 세분화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상 계획토록 함이고, 두 번째 취락지역 내 기반시설의 계획기준을 세분화하고, 세 번째 공동주택의 경우 5층 내지 8층 이하의 용적률을 150% 이하로 제한함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법령근거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13조 14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업계획 또한 해당이 없고 그동안 입법예고한 결과는 98년 1월 13일부터 98년 2월 3일까지 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개정안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취락지구 용도구획 계획을 세분화하고 건축물의 규모제한 기준과 용도구획별 건축물의 용도지정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과장님 개정조례안이죠?

예.

신·구대조표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걸 그랬어요.

이 내용이 전면개정이라 대비가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신·구대조를 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취락지구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수립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에서 과거조례보다 제한을 많이 받는겁니까, 완화가 되는겁니까?

많이 현실화돼가지고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은 줄어드는거예요?

예, 참고삼아서 우리 취락지구는 지금 병천, 목천 이북, 성환까지는 앞으로 취락지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국토이용계획상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국토이용변경신청을 내면 성거라든가 직산 그런 데는 전부 도시계획법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시에 취락구조 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현재 우리 천안시 전체면적이 636㎢입니다. 그중에서 준도시지역이 19㎡인데, 준도시 지역 내에 취락지역, 산업촉진지역, 그리고 운동 휴양지역, 집단묘지지역, 그리고 시설용지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취락지역은 3㎢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4조 나항에 보면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이상을 계획해야 한다. 그랬구요.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은 150% 이하로 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취락지구를 대형화시킬려 그러는거 아닙니까?

지금 왜냐면 공동주택의 경우 300세대 이하는 개별법으로 나가서 300세대 이상으로 할 때는 기반시설을 전부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00세대 이상으로 합니다. 과거에는 50세대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취락지구가 준농림지역하고 같이 되는 데가 많죠?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농림지역은 거기에 국토이용관리법상 해당하는 행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층수제한이 8층까지 되는거잖아요?

예.

준농림지역은 5층까지 되구요.

준농림지역은 개별볍으로 하기 때문에 5층 이하로 제한을 했고 준농림지역하고 상관없이 준도시지역으로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5층 내지 8층으로 하되 전체면적에 50%까지는 5층으로 해라. 그러니까 8층을 일부 50% 허용해 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 하십시오.

취락지역이 대충 어느어느 지역인가 말씀해 주세요. 평방미터로 하지 말고 어느어느 지역이 도시 외 지역인데 어느지역으로 되어 있나.

한 50여군데로 되어있습니다. 면적상으로는 3㎢.

천안시에 50여군데 된다구요?

예, 그러니까50가구 이상되는 데는 동네마다 개별법에 지장없도록 과거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위치별로 그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 뒤에 실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 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준도시지역하고 취락지구하고는 같은 시외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차이가 나는겁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가 도시계획구역을 뺀 나머지는 우리 국토를 갖다가 국토이용계획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용도지역이 다섯 군데로 세분됩니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그리고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이 아니고 준도시지역이 있습니다. 준도시지역 내에 취락지구 거기만 해당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상업지는 주거면적의 5 내지 10% 범위내에서 계획한다 그랬는데요.

그것은 취락지구를 계획을 수립하면 상업용지 할 수 있는 것을 5 내지 10%만 해라 제한한겁니다.

이 조례는 말입니다, 다른 시·군도 비슷합니까?

예, 대한민국이 비슷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 수립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에 관한졸례개정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이양호입니다. 천안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시행령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중 조례로 규정되지 않은 권한의 위임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건축조례시행에 있어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법령에서 위임된 권한의 위임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기능삭제를 일부조항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은 건축법 제9조, 제14조, 15조 71조, 영 11조, 15조 4항, 제11호의 2. 8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습니다. 81페이지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의 조례개정은 전체 9개항으로서 삭제는 4, 신설은 2, 개정은 2, 항수치정정이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5조 제3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 법 제9조 1항 제5호 및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표준설계도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도 삭제가 되겠습니다. 97년 9월 9일 개정이 됨으로 해서 삭제가 됩니다. 제19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영 제15조 제4항 제11호의2 규정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공장 안에 설치하는 창고용 천막건축물을 말한다. 제20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 제1항 본문 중 단서를 삭제한다. 이건 대지 안의 조경인데요, 축사는 조경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37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판매시설, 판매시설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9조 제8호를 삭제한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제40조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판매시설(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동법 제57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에 한한다) 이것도 97년 9월 9일 내용이 개정 됐습니다. 제87조를 제88조로 하고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장 또는 읍·면장에게 다음 각호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수리 2.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이 사항도 97년 9월 9일 모법에서 신설하도록 주어졌습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83페이지와 84페이지, 85페이지는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가설건축물 등 신고대상 건축물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 중 심의하도록 법에 정하여진 사항만 심의하고 그 외의 것은 삭제하여 건축을 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건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준회위원 질의하십시오.

지난 15일날 부의안건을 받았습니다. 거기 보면 48-2페이지에 부칙이 있죠. 그 부칙 1이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렇게 해서 이 조례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건축심사의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도 이 항에 해당되는건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96년 6월 29일날 부칙이 있구요. 97년 5월 26일에 부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1, 2, 3으로 되었는는 것을 이번에는 이 항에 합드려서 문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처리된 것은 처분한걸로 인정이 되는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 또는 건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것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위원 질의 하십시오.

맹철호위원입니다. 83페이지 16조를 봐 주실래요. 여기보면 표준설계도면이 있으면 도면가지고 건축을 신고해서 할 수가 있는거죠?

예.

여기 현행 보면 연면적 500㎡ 이하의 축사 해가지고 규제됐던 것 같은데 이상되는 것도 표준설계도 가지고 가능한거죠, 개정내용으로 봐서는요?

지금 삭제되는 것이 16조, 종전의 16조 1, 2가 삭제가 되는데요, 16조에 법 제9조 제1항과 제5호, 영 11조 2항 3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6조 현행 보면요, 1번 있지 않습니까, 연면적 500㎡ 이하의 축사, 이렇게 되어서 여기 보면 삭제라고 있는데 이건 범위가 이상도 표준설계도면 가지면 가능한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축물도 표준설계도 가지면 규제받는 사항이 없는거죠?

이양호 예.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근위원 질의 하십시오.

다시 확실히 좀 물어 보려고 하는데 맹철호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39조에서 창고시설(농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창고시설요? 생산녹지에서요? 허용이 되는거죠, 삭제가 되니까요.

생산녹지지역 안에서도 이 건축물은 허용이 된다는 얘기죠?

예.

전에는 이게 안됐었죠?

농업·축산업용·수산업용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고 2월 23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