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내무국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손석영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드립니다. 특히 ’97년 한 해동안 저희 내무행정은 내무위원님들의 깊은 성원에 힘 입어 도민위주의 민주자치행정의 실현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과의 대화운영, 3대 도민운동의 확산, 지방세수의 증대와 합리적인 세정운영 등 계획했던 업무에 최선을 다하므로서 각 분야별로 상당한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8년도는 민선 1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2기를 맞이하는 해로서 지방자치행정의 활성화와 기능강화, 새정부 국정계획을 위한 지방적 책무수행,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의식개혁을 통한 선진 도민의식 함양을 내무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세계로 뻗어가는 전북건설의 역량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각오이오니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올립니다. 끝으로 내무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 도 인사로 새로 임명된 유기혁 세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부조직개편 현황을 요약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강부석 간사, 손석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우철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위원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전효기 위원께서 발언신청을 이미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전효기 위원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 25일 들어서는 신정부에서는 대폭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전라북도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폐합 및 신설기구 변동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정부는 국가공무원 수를 약 10. 6% 향후 3년동안을 통해서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인원감축도 아울러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전북장학숙에 도내 고등학교 출신자들이 입소하고 있는데 그 입소자들의 공정한 선발을 위한 그 신청에서부터 확정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고 있는지 또 이것이 공정한지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효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직감축 부분은 내무부로부터 직무분석을 하도록 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무분석 자료를 수집을 해서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해서 사업소 통폐합 관계도 작년에 작업을 해서 지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고 또 정원에 관한 사항도 지금 5% 결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충원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조직개편의 흐름과 또 어떤 상급기관이나 저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개편에 관한 정식 지침은 온바가 없습니다만 저희 행정계통을 통해서 서로 의견을 수렴해 보고 또 정부조직개편의 방향으로 봐서 차기정부 수립후에 지방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해서 준비들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과 차기정부 수립후 지방조직개편위원회가 구성돼서 방향을 잡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방향에 따라서 국민의 편에 서서 작은 기구로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금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소 부분은 구체적으로 돼 있습니다.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지금 정부는 거의 조직개편이 확정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라북도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또 기구개편에 따라서 당연히 지방정부의 기구도 개편이 되는데 거기게 따른 사전준비가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준비된 내용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어떠한 정부조직개편위원회나 또 정부수립 후에 조직될 지방조직개편위원회 등으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하등의 지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앙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에 지방조직도 개편이 필연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직무분석을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준비한 사업소 통폐합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신정부가 신설되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지침을 받아야지 지방기구가 개편이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기구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때는 중앙정부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어떠한 그런 조직개편안이나 정원감축안을 만들어도 중앙정부 지침이 달라지면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기때문에. . .

그러니까 아직 아무런 준비가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구만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무분석, 사업소 통폐합 부분등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사업소 통폐합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인원감축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자세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에서는 3년간에 걸쳐서 1만 7천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겠다고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본 도에서도 지금 직무분석을 하기 위해서 수집을 다 하셨죠?

예, 개인별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이 사실상 부서간의 서로 폐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느 부서가 폐지가 된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이 우선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되지않느냐, 이러한 직무분석하는데 자료를 준비하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했기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잘 알고 계실텐데 특히 사업소 관련된 것은 정부조직개편하고 관계없이 도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준비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골자를 답변해 주시죠. 답변하세요.

우선 인원감축 방안은 정부방안에 준해서 보겠는데 저도 오늘 보도에 의해서 지금 알 따름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10%를 줄이는 것도 3개년 동안 한다는 것은 저도 오늘 일간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공식 온 것은 이미 내무부시절 내무부에서 결원유지를 현재 2% 하던 것을 5%까지 확대해서 결원을 채우지 말라는 것만 회의해서 왔지 정식서면으로 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국회에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 통과됐는데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선거를 치룬 이후에 하겠다는 것도 공문으로 온 사실이 없습니다. 보도에 의해서 알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편방안이나 이런 감축방안도 국가공무원에 준하지 않겠냐지 아직 전혀 공식적으로 온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소 관계는 작년 ’97년 초에 분석을 했는데 무엇을 없애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들어서 자연학습원은 우리가 민간인한테 매각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 등 초기단계만 구상했지 어느 인원을 얼마 줄이고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지방조직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만이 구체적으로 시행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난번 개편할 때도 도에 이러 이러한 필수 기구가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은 국. 실. 과 수를 딱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국 수는 몇 개로 해라 그리고 이러 이러한 부서는 절대 존치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올지를 몰라서 아직까지 전혀 방향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로는 개인별로 업무분석해서 그걸 참고할 따름이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기들이 써 낸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기 위해서 우선 개인별 업무분석하고 현재 있는 기구가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고 어떻게 운영해 왔는가 그런 기초단계만 저희들이 정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아울러 참고로 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가 꼭 필요한 기구는 존속이 돼야겠습니다마는 지금 통합내지 폐지시킬 그런 부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따른 인원도 우리 전라북도가 독자적으로 준비를 해 가지고 전라북도 안이 실질적으로 이 IMF시대에 어려운 경제난국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전라북도 독자적인 안을 준비를 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승인이 필요할 때는 우리 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 일하는 공무원상의 자세가 아닌가 라고 지적해 둡니다. 어떤 중앙정부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물론 조직이 임의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오히려 중앙정부의 안보다도 우리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강력히 주장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필요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장학숙 관계도 . . .

전효기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장학숙관계는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좀 많습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고 듣도록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구태서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시죠.

구태서 선배위원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 사실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할려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주 국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인사질서 확립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우대로 조직을 활력 제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거의 보고라는 것이 작년에 했던 것이나 금년초에 했던 것이나 지금 하는 것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러한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이 마당에서는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첫번째 묻고 싶은 이야기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사우대 풍토조성 했는데 승진은 서열과 실적 등을 감안 공정한 인사운영이라고 했어요. 서열, 그 서열을 가지고 승진을 못한 공무원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실적이 많은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무국장인 내무국장께서는 그러한 분들중에서 어떤 분을 먼저 택합니까?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 소신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승진서열, 근무성적 평정을 할 때 좋은 근무성적 평정을 받게 되므로서 서열이 앞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인사에 우대를 받게 되는 그런 풍토를 더욱더 다지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국장, 지금까지 해 온 인사행정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무국장이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까지 그러한 기틀위에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예.

나중에 또 다른 말 하시지 말고, 또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전라북도의 국장들이 직무대리가 많아요. 지금 직무대리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능력있는 분들은 뒤로 가고 직무대리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국장 네분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요. 박종환 국장하고, 유성엽 국장, 박성석 국장. . .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임종정 국장입니다.

내무국장이 그건 알고 계셔야죠. 어물 어물 답변을 안하실려고 그래요. 네분이서 지금 직무대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승진 소요연수가 아직 되지못해서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문제에요. 제가 그걸 묻기위해서 이걸 물은거에요. 어떻게해서 전라북도 행정은 전부다 직무대리가 합니까? 직전 내무국장도 직무대리가 했고, 우리 주 국장이야 확실한 분이니까 상관없지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발탁해서 인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보쇼! 능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발탁을 했고 그렇다면 능력이 있고 또 직무대리가 아닌 자리에 와야 할 분들이 특별히 쳐져 있다 이말이에요.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하는거에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보다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발탁인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직무대리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직무대리가 뭔 줄 아세요? 국어사전에 나오는 직무대리가 뭔 줄 아시냐고요?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 그 직분을 가진 분들이 그 자리에 못 가고 있고 뒷 자리에서 헤매고 있고 어떻게 해서 4개 국장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인사 주무국장인 내무국장께서 지사한테 건의하고 지사한테 진언을 해서 이 문제만은 해결해야 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없지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과거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도 많은 논란이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국장, 들어보세요. 본위원 보고 양해하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기서 그냥 넘어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올지 안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들어 오실 분이 계십니다. 얼렁뚱땅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이 부분이 전라북도 공무원 사회에서 이런 직무대리 문제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어요. 이것 염두에 두시고 지사한테 진언하세요. 본위원이 이 본회의장에서 지사한테 할 이야기지만 그러나 주무국장이 오늘 오셨으니까 합리적인 인사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지사한테 말씀드리세요. 왜냐면, 직무대리 체제가 있을 수가 없는거에요. 이것 한 두명 정도는 직무대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모르면, 그 4개 분야에 대해서 여기에 전문가를 포함해서 많은 행정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말이에요. 왜 이러한 분들을 제쳐놓고 이렇게 직무대리 대행을 하게 만드냐 이말입니다. 이걸 꼭 염두에 두시고 다음 회기내까지 이 문제의 해결방법을 우리 내무위원장을 통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금 여러가지를 체크해 놨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 문제 중요한 것 지적하셨는데요. 직무대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런 공직자를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그런 인사정책에는 좋습니다만 너무 직무대리가 많으면 그것도 또한 공무원들 전체적 분위기에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점 유념 하셔야 되고 이 자리에도 지금 승진서열로는 충분히 자격을 갖추고 계시면서도 지금 과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군 유능해서 요건이 안갖춰졌는데도 직무대리로 발탁이 되고, 누구는 무능해서 그렇게 돼 있느냐 이런 것도 또 제기가 되기때문에 그런건 정환배 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입니다. 유념하셔서 건의하시고 합리적인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질의에 앞서 방금 정환배 위원이 지적한 점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 인사질서가 문란해지고 또 공무원들 사기에도 영향이 있기때문에 능력을 가지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지만 능력위주로 발탁인사다 이렇게 답변을 하기는 없을거에요. 그러나 국장급에 4명이나 직무대리를 놔두고 또 승진자격이 충분히 있는 공무원들 제치고 몇 계단씩을 뛰어 올라서 직무대리로 발탁하는 인사같은 것은 정실인사로서의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 이점은 공무원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 사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내무국장도 소외돼 가지고 설움을 당한 공무원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절실히 그점 느끼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인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점을 지적을 한번 더 해 둡니다. 지사에게 반드시 내무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논의가 되었다 하는 점도 건의하시고 그런 점 시정을 해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기구및정원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리라고 믿는데 대통령 선거이후에 그에 대한 변화 또 새로운 무슨 지침이나 규정이 내려온 것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정부조직은 축소 기구개편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정 규정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구만요.

그에 관한 어떠한 지침이나 방침은 아직 통보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은 필연코 지방조직도 대폭 개편이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기구 축소내지는 정원 감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도 그에 상응한 조치가 앞으로 있을 것은 명약관화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규정도 곧 내려온다고 봐야겠죠. 그런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충분히 되어있습니까?

예.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작업이 지금 돼 있다고 봅니까?

김규섭 위원님! 조직개편에 관련된 준비에 대해서는 모두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분히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걸로 기초조사는 약간 돼 있고 이런걸로 답변이 됐습니다.

제가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점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꼭 한가지 인사정책에서 여성인사정책에 대해서 내무국장으로 새로 부임을 했기때문에 강하게 지적을 한 가지 해 두고 싶은 일이 있어요. 도청내에 있는 여성공무원들 중에 국. 과장에 있는 여성공무원들이 거의가 별정직입니다. 그런데 별정직은 처음부터가 어떠한 정실에 의해서 또는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서 발탁돼서 말하자면 공무원 사회에 첫발을 딛게 된 사람들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 거의 틀림이 없을거에요. 그런데 그게 거의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사의 인사에 있어서 여성 우선 대우를 하는 인사정책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청내에 여성공무원들이 하위직에만 있고 상위공무원들이 없기때문에 승진에 있어서도 우대를 한다든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꼭 인사에 반영을 할 것은 여성공무원들 중에서도 별정직으로 처음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하면 공채에 의해서 공무원생활을 시작한 여성공무원들이 청내에 있을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공채에 의해서 들어온 여성공무원들은 같은 여성공무원들 중에서도 그런 공무원을 인사정책에 우선 반영을 해야 한다 나는 강력하게 그점을 지적을 해 둬요. 별정직은 특히 배경이나 정치적인 배후 힘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들어 온 사람들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데 공채에 의해서 들어 온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들어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우대를 못 받아요 지금 현재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의회에서 중대하게 이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는 두고 관망만 해 왔는데 앞으로 여성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그점을 분리해서 공채 여성공무원을 우선 대우를 하도록 이렇게 주문을 해 둡니다. 내무국장은 그점 유념을 해서 그점이 옳다고 보면, 내무국장 소견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별정직 여성공무원하고 공채해서 들어온 여성공무원에 대해서 어느 쪽을 더 우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위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채에 의해서 들어 온 공무원들이 더 실력있기 때문에 인사정책에서 우선적으로 우대를 해야한다 이렇게 인정을 하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에서는 반드시 이게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주문을 해 두니까 유념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인사에도 내가 누구 지적은 하지않겠습니다마는 대단히 공무원 사회에서 무리가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말썽이 참 많았어요. 그런 점 꼭 유념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규섭 위원께서 발언하시면서 별정직과 공채를 말씀하셨는데 그 별정직은 특채를 전제로 한 별정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효기 위원 발언하세요.

조직개편과 인사에 관련된 질의외에는 본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장학숙에 대한 답변을 듣고 회의를 진행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진행시켜 주시죠.

그러시죠.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고요. 황병근 위원 질의에 답변하실 때 장학숙 관련해서 전효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정부조직개편과 아울러서 공무원 감축문제가 아주 단호가게 처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이 개편되고 정원이 감축된다면 적은인원 가지고 그 많은 업무를 다 감당해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행정의 효율성을 아주 높여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합리적인 인사운영에서도 전문화가 필요한 부서를 제외하고는 장기근무자를 순환전보한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 도정질문시 누차 주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무차별한 순환보직제를 조정을 해야 되겠다, 또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전문화를 위해서 주특기제를 도입해서 까지라도 뭔가 효율성을 기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린 바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게 되어갑니다. 무조건하고 조직만 개편하고 통폐합하고 인원만 감축한다면 그 많은 인원들이 처리해왔던 일을 정말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아니겠느냐 그런다면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동안에 누차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새로 발령받아 가지고 가다보면 6개월 이상 파악하다가 조금 있다 한 1년되면 다른데로 가버리고 가버리고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아주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인사제도였었다, 순환보직제의 모순이 바로 거기에 있어서 하는 것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한 대처하는 인사정책이라고 할까 이것이 종전과 같은 그런 무차별한 순환보직제로서는 그런 효율성을 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신 바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이 답변하시죠.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관계 이런 제의가 지금 채용하는데 있어서도 그점을 상당히 고려를 해서 특채하고 있고 현재 우리 기술분야 아닌 행정직에서도 그런 전문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황위원님의 그 말씀을 깊이 받아 들여서 앞으로 인사운영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노력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철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도정질문시 각 전문분야별로 주특기제를 도입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건 몇 개 분야가 분별이 된다 행정도, 그래서 무차별한 순환보직제의 비효율성, 모순성을 커버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연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그런 분야는 상당히 기술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기때문에 일시에 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할려면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의지만 갖고 말만 갖고 하는게 아니라 인사도 국장이나 과장이 항상 바뀌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이 계실 때는 그런다치지만 그걸 모르고 밖에 들어오면 또 원래대로 옛날로 되돌아 가버리고 그래서 그런 효율을 기할 수가 없다, 지금 전부가 국내에서 공직 업무수행하는데 업무 전문화의 절실성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말로만 그때 그때 넘어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되겠다 아마 확실한 답변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의한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주특기제 도입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습니까?

주특기제 도입문제는 이건 법제화 되어야 하기때문에 저희가 . . .

우리 본청만이라도 해보자 그런 이야기에요. 내무부에서 꼭 지침만 받아가지고 할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이야기에요.

일단 실무진에서 그러한 부분을 좀 연구를 해서 개별적으로 황위원님에게 한번 검토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개인한테만 받으실 일은 아니고 도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좀 노심하셔서 그 문제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팀장요원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몇 명이 그 요원으로 남아있습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시죠.

현재 유보정원은 26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해결이 안되고 팀장요원으로 유보만 시켜놓고 있는 겁니까?

형식상 유보돼 있지 각 과에 배치해서 담당 . . .

각 과에 배치돼 있는데 자기 담당업무가 아니어서 거기서 점수도 못 받고 그러죠. 정당한 자기 보직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의붓자식 취급을 받고 있고 그게 땜질로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어 그 많은 인력을 쉬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우리 지방조직개편에 따라가지고 정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슨 팀장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20, 30명씩 놀리고 할 처지가 못 돼죠.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장학숙 관리하시죠. 답변하시죠.

장학숙 입사 선발요령은 수용인원이 286명입니다. 기숙사 구조상 남자가 208명, 여자가 78명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교체될 대상인원은 128명입니다. 남자가 99명, 여자가 29명인데 접수를 해 놓고 보니까 약 2. 2대 1인 276명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201명, 여자가 75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요령은 신입생과 재학생으로 나눠지는데 신입생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정원이 책정돼 있는데 그 시·군에서 신입생이 다 차고 다음에 미달되면 재학생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신입생은 학업성적 20%, 수학능력시험 40%, 생활정도 40%해서 100%로 배분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를들어서 생활정도가 35점인 사람도 있고 수학능력시험을 잘봐도 내신성적이 10% 이내 들지 못하면 탈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군별로 해서 점수를 3 가지로 해서 집계를 내서 순서대로 쭉 기록 심사해서 저희 도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배정인원 범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기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2차 심사를 하는데 시·군에서 들어온 것이 여기에 아까 적격하게 돼 있는가 서류심사를 할 따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비서류가 학교에서 다 증빙서류 첨부되고 또 재산세납세필적증명이 첨부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여기서 순서 바꾸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 접수결과는 2차 진단은 2월 23일 할 계획으로 내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효기 위원 충분치 않으면 질의하시죠.

그런데 지금까지 도에서 심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서면심사로 갈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그 심사에 아무런 어떤 구속력, 만약에 한다고 그럴 때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심사위원회가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시·군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오고, 지금 인원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정원이 시·군별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에서 빠진 숫자만 들어온다?

예.

그러면 그 숫자도 변동이 없을 것이고, 만약의 경우에 일부 작년에 보니까 무진장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있던데 실질적인 배정인원이 있는데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죠?

미달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조처합니까?

정한 것은 아까 같이 원칙을 만드는데 예를들어서 배정이 없는데 여학생이 신청됐다, 그리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는 희망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기준만 정해 가지고 추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배정을 해당 시·군에서 다른 시·군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인원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환원 됩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 등등이 상당히 도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또 내지는 시·군에서 올라온 입사생이 선발이 공정히 됐는지의 여부는 도에서는 심사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인원 조정만이 가능하지 도에 있는 심사위원회는 존재의 아무런 가치가 없지않는냐, 그런 심사위원회는 존속 필요가 없지않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인원조정은 우리 자치행정과 자체로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리고 사실 심사위원회가 과연 그 시·군에서 올바로 심사해서 제대로 점수를 매겨서 꼭 필요한 학생이 어려운 학생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심사하는 기구인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뭐 그렇게 심의해 본 적도 없고 시·군에서 공정하게 해서 올라오니까 거기에다 맡겨서 충분하니까 도에서는 심사위원회가 필요없지 않겠느냐. 그 폐지를 건의하셔서 하십시다. 괜히 필요없는 기구 만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잘못을 지적해내고 시·군에서 올바로 하도록 어떤 경종을 울리는 뭐가 있었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없고 또 그것도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런 위원회 같으면 필요가 없잖아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군에서 공정하게 이뤄지는데도 있지만 시·군에서 사실상 공정치 못하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신청자들의 모든 서류를 다 검토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도에 심의위원회를 두든지 그렇지않으면 전효기 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를 없애든지 건의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여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놓고 도에서는 심의위원들을 권리위에 잠자게 하는 것 있죠. 이건 안됩니다. 개선하세요. 전 위원께서 확실한 지적입니다. 구태서 위원.

28페이지 보면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보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98년도 3월달에 정비한다고 했는데 지난 ’97년 12월 18일날 15대 대통령 선거때 전라북도는 85, 86%의 투표율을 나타냈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은 다 투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4, 15% 안한 사람들은 누구냐, 주민등록에 등재는 돼 있는데 먹고 살기위해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선거를 못했어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시에 그걸 확실하게 해서 그분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서 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현재 생활하고 있는데서 투표를 하게끔 해야 할 것 아니냐, 우리도 이번 4대 동시선거에 도에서 30 몇 억원인가 지원해 주죠. 그래서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도에서는 현재 공무원 정원을 총정원제를 하고 있습니까, 표준정원제를 하고 있습니까?

총정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표준정원제도 가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정정원제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어떻게 행정 서비스가 발달되고 특히 필요했기 때문에 감원한다고 해도 정원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했다고 하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보니까 기구축소나 통폐합을 많이 단행하고는 있는데 시·군같은데도 보면 총무과하고 시정과는 그전에는 옛날 총무과가 시정과 소관이었거든 그런데 어느 때 이게 과로 됐는데 어떤데는 보면 계 하나가 국으로 된데도 있더라고요. 과가 두 개, 세 개로 된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과라든가 소득작목과 같은 것은 엇비슷한 과인데 도시계획이나 도시개발 같은데, 사회과나 가정복지과 같은 것,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써서 하면 감원할게 아니라 그렇게 하므로써 자연감소가 되면 우리가 자연감소가 연 2%인가 3%인가 된다면서요. 자꾸 채용만 자제한다고 한다면 그런 것은 무난히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누구나 다 평생직장으로 알고 종신 직업으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하는데 바짝 엎드려 가지고 고개를 못든데요 위화감이 조성돼 가지고. 사기진작이 안되면 올바른 행정을 할 수가 없고 행정써비스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렇게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무조건 여기서도 자르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점을 자체 주무국에서도 홍보를 공무원들에게 시켜야지 어디든지 다 불안 초초때문에 일도 못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내무국하고 관련이 됐기때문에 하나 지적하는거에요. 어제 도에서 한 업무계획을 보면 일반현황하고 면적, 인구, 행정구역, 도 기구 공무원수, 도 재정규모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지금 행정구역을 보면 6시 8군 2구 3출장소 272읍면동 그렇게 돼 있죠?

예.

그것은 272개의 읍면동이라는 것은 145개 면하고 113개 동하고 14개 읍이 합쳐서 272개 읍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계획서를 작성하는 시기가 우리한테 자료를 줄 때 언제 합니까? 이번에 준 것이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이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만들어진거죠. 12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 자료나 통계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정확성과 신속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익산시가 20개 동인데 지난번 2월 2일자 통페합에 의해서 15개로 됐어요. 그것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 2일자로 됐으면, 기구통폐합 같은 것 할 때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 내무부는 조직개편할 때 보니까 7개월, 8개월 걸렸더만 도에서도 적어도 그런 추세로 나간다면 지난 연말쯤 그 이전에 도에도 그런 것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줬지 않겠습니까. 그런다며 동이 실질적으로 줄었으면 줄은걸로 우리한테는 정확한 자료를 줬어야 할 것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2월 2일자 됐는데 자료를 만들 때 외부에서 발주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드는데 그것 잠깐이면, 지금 지구 몇 만㎞ 떨어진데서 하는 것도 동시에 우리가 지구 구석 구석 뉴스를 보고 있는 세상인데 벌써 20일, 한 달이 지나갔는데 도에서 우리한테 준 자료는 그전 그대로 돼 있으니까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앞으로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서, 지금 이것 전화 한통이면 되잖아요. 이미 이것을 만들어놨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정정해 가지고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 이야기가 되는데 흔히 이야기는 기구축소하고 통폐합했다고 공무원들을 감원시켰다고 요새 설명회 하고 다니는데 시장·군수들이 하고 다닐 때 따라다니면서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통폐합되었더라도 그 인원을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타부서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원으로 남아가지고 어느 정도 자리가 생기면 거기 자꾸 보완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숫자를 숫자적으로 통계숫자로 따지고 보면 40명, 50명이 감됐단 말이에요. 익산시만 예를들어서 한다고 해도 11개가 6개로 됐으니까. 그러면 숫자로 봐서는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안 나가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예산 10억원 절감했네, 20억원 절감했네 하고 다닌다고요. 그런 것도 잘못된 표현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통계나 자료 같은 것은 정확성을 기해야 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어디가서 강의 같은 것 들어보면 통계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모든 것이 전산망이 되어서 써비스 차원에서 다 전국적으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전산망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볼려고만 하면 몇 분이면, 내가 어제 뭔 자료로 하나 하는데 동사무소 30분내에 10개 동에서 요구했더니 다 들어오데요. 그런데 우리 내무국의 자치행정과 조직관리계 같은데가 인원이 부족하면 사실 1만 7천여명 관장하는데 사람 대 여섯명이 어떻게 하겠어요. 증원 시킬데는 시켜야 하고 좀 다른데서 영입해서라도 파견근무 시키더라도 증원을 시켜야 하고 좀 한가한데는 비율을 어떤 틀에 맞춰가지고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는 많이 주고 적은데는 잉여인원이 있는데서 갖다 쓰고 예산실 같은데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적은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좀 정확하고 신속하게 먼저 만들어놨다고 그대로 내보내지 말고, 지금 변화가 왔으면 변화 온대로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여기 전라북도 때문에 통계에 지장이 온다 그말이에요. 전국적으로 동이 2,355개인데 실질적으로 2,350개 뿐이 안된단말이에요. 그런데 통계숫자는 전라북도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좀 시정해 가지고 정확성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죠.

저는 간단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사회가 정권이 바뀌고 어떤 변화에 개혁의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대단히 좌불안석이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제 일을 못하고 있다는 항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조직개편을 할 것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할 때 늘 억울한 사람이 발생을 합니다. 공무원도 분명히 신분보장이 돼 있고 법률적으로 다 보장돼 있는데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그러기때문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그 감원대상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누구라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들까지도 같이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지금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공무원들 일을 않고 있다, 자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일을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조직의 규율을 잡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기강확립 차원에서 대책을 꼭 수립해 주십시요. 그리고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해서 아까 김학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못 들었는데 늘 선거 때마다 기권자가 많이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지역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골지역에 보면 먹고 살기위해서 외지에,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형편이 곤란하다 보니까 돈 벌로 많이 나가요. 그런 분들은 하루 투표하기 위해서 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왔다 갔다 경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기권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 정기회의 때도 제가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매 한가지에요. 이번 지방선거에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수립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먹고 살기위해서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파악해야 하고 또 가능하면 그분들이 생계에 지장을 안받고 투표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것 네 가지를 당부드리고 촉구하고 그러셨는데 유념하셔서 전부 부탁하신 부분 잘 수용되고 촉구하신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일괄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 본청 인사행정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나름대로 순환보직이 잘 되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나 일선 시·군에 배치된 특수인력부서는 아주 침체돼 가지고 그 공직자들이 그 지역사회에서 행정을 집행하다보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동안에 많은 문제점들이 도민간에 또 언론에서도 지적이 된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새시대를 맞이해서는 이와같은 인사행정이 투명하고 좀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우리 행정능률을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위직급은 최소한 성과급제를 도입을 할 의양은 없으신지, 이 성과급제를 최소한 도입을 해서 책임행정을 이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 또 이와같이 되면 큰 능률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전혀 책임이 없어요. 아울러서 업무 실명제도 도입할 법하다. 가령 자기가 시행해 놓고 다음 후임자들에게 바로 인사나 어떤 경우에 의해서 자리 바꿈만 되면 나몰라라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실명제도 필시 책임행정, 더군다나 지방화 시대에서는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행정을 펴 주실 것인지 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97년도 지방세 미납액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왜 본위원이 이와같은 이야기를 묻냐면, 업무보고나 감사과정에서나 예산편성과정에서 이와같은 주문은 항시 있습니다마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는 IMF시대를 맞이해서 더욱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납세기일내에 공무원들의 의무이행이 제대로 안됐을 까닭에 그와같은 결과를 났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전자에 이야기한 적어도 업무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또 그 어려운 업무를 취급하는 그 부서는 성과급제, 적어도 그와같은 어려운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많은 수고를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상훈도 따라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또 새롭게 내무행정을 맡으셨기 때문에, 또 새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모든 도정도 새로이 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세경상수입을 9. 5%인가요 ’97년도에 여기 그동안에 이율을 적용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이자율이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투자신탁분야 쪽에서는 23, 24%까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고 또 시중 금융사 마다 제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리돼서 예탁된 금액은 얼마인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신 홍낙표 위원께서 주민등록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뭐 행정이 전혀 이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간에 우리 생활편익을 위해서 옮기고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행정집행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동료 위원이신 홍낙표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하등에 질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 아닌가 이건 행정이 낮잠을 자고 있다, 적어도 1년, 2년을 외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말하자면 그 관내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 그 소재마저도 알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우리 전라북도내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주민등록 사항은 점검을 해서 정리할 것 정리하고 또 국가기강을 바로 잡는데도 아주 유익한 하나의 행정집행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러가지를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회의를 시작한지 110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피곤하시기도 하실텐데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순서대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시·군 배치돼 있는 특수인력이 침체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활성화대책이 있지않느냐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시·군이나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기계직이라고 있습니다. 기계직이 도내에도 한 자리내지 두 자리뿐이 없기때문에 기계사무관이 되면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군에도 역시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그런 사람에 대한 성과급을 지적하신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정원이 한정돼 있어서 행정직들은 올라갈 수가 있어도 특수직은 올라갈 수 없고, 농업직만 해도 군단위에 가면 산업과장자리 하나뿐입니다. 행정직은 한 10여 자리 이상이 되고 있어서 행정직은 공무원을 같이 시작했어도 승진이 되는데 농업직은 사무관 자리 하나 뿐이기 때문에 6급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하나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침제되어 있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빗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을 농업직으로 발탁인사를 하고 또 그 후속을 승진을 시키고 그런 인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이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사기앙양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합니다만 또 그 사람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더 보수규정에 보수가 규정돼 있는데 보수를 더 줄 수도 없는거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물론 농업직도, 토목직도 일선에서는 읍·면장으로 발탁되는 많은 숨통이 트여서 그와같은 성과급이나 그 형평성에 맞는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인사행정이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건설과장이나 지적과장이나 가령 산업과장이라든가 그 일선에 그냥 재직하게 돼 버리면 5, 6년씩을 그 자리에서 그냥, 이 행정은 좀더 어떤 새로운 분위기를 바꿔줘서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냐 하는 것을 국장의 소신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이래에 그 순환보직 시·군간 전보랄지 이런 부분은 연구 검토해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현황을 파악하고 또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내에서 그런 특수지역이 어떤 일선에 들어가게 되면 최장 몇 년 근무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까?

. . . .

없죠. 그게 문제예요. 통계치 좀 내보세요. 그래서 일선 시장·군수들이 납득이 갈만한 그런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 대책없이 순환보직 하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특히 지난 ’95년도에 투표에 의해서 당선된 자치단체장들이 이해득실 또 자기 정서 이와같은 것들이 있기때문에 오늘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가 침체되고 오히려 행정효율에 크게 지장이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성과급제를 실시해서 행정의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도 일부 실시하고 있는 전문직 활용 이런 것들이 행정의 능률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게 상당히 초기 단계에 있고 해서 어느 전문가는 많은 공무원을 신분보장없이 계약, 2년간이면 2년간 3년간이면 3년간 계약직화해서 2년간 또는 3년간의 근무성적을 봐서 계약을 성적이 나쁘면 않고 성적이 좋으면 계약을 해야 한다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외국에는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정착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더 공무원들이 행정의 능률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두세 동료위원들께서 직무대리 국장이 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해서 인사의 적어도 적정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바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와같은 성과급제가 도입되었든들 그와같은 이야기는 안 나올 것 아니냐 본위원 그렇게 판단해 보는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 단독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처지가 못되리라고 이해합니만 적어도 우리가 새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래도 우리 자구노력은 우리 공무원들이 도민과 더불어 같이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을 앞장 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것들이 채택이 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도는 하든지 말든지 우리 전라북도 만이라도 시정해 봄직하다 강력히 주문하는 것입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다음 세번째 지방세 미납액에 대한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도 내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옛날에 지방세 업무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정과장과 협의를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이 덜 들어온다든지 해서 세입에 결함이 생겼을 때 예산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새로운 세원을 발굴해서 어려운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법에 규정한 세원이 탈루되거나 했다면 이런 것을 발굴해서 부과해서 세입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지방세 체납세 일소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시·군에 시달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정과장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보고 들으시겠습니까?

간략하게만 이야기 해 주세요. 미납액이 얼마나 되는가, 앞으로 복안을 간단히 해 주세요.

세정과장 간략하게 보고하세요.

체납액은 213억원입니다. 이중 현년도 분이 88억원, 과년도 이월분이 125억원입니다.

그런데 IMF시대가 아닌 때도 125억원이나 발생했고 그동안 탕감한 지방세를 본다면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국가의 녹을 먹고 있으면서도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어찌할 수 없는 사안도 있으리라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때 그때 조치를 안한 까닭에 그와같은 결손처분을 하고 ’97년도도 125억원이나 되는 이런 사례를 낳았는데 더더욱 IMF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기업이 다 도산되고 본위원이 판단키로는 지방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전라북도 예산에 엄청난 누수현상이 올 것이다 이와같은 염려가 들어서 주문하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업무실명제를 도입해서 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이와같은 이야기이고 또 중요업무부서에서 노력했으면 상응한 승진기회도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도 바로 세정과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열심히 행정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자수입 관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세정과장이 계속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98년도에 예산 평잔액을 1,320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를 현 실정을 반영해서 평균 한 12. 7%로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면 지불준비금으로 20억원 정도를 가지고 있고, 정기예금을 300억원 정도, CD라든지 표지어음으로 650억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탁계정에 350억원 정도. . .

이자는 얼마짜리로 계약이 돼 있습니까?

금리는 보통예금은 1%, 정기예금은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른데 6%에서 9%, CD는 8. 75%에서 20%까지 있고요. 신탁은 13. 5%에서 17. 5%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것이 항상 일정한게 아니고 변화가 되고 또 하반기에는 금리가 좀 낮아지지 않겠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목표액을 정하고 최대한도로 자금 수급에 지장이 없게끔 여유자금을 가지고 고려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경상세외수입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열심히 그때 그때 체크를 해 가지고 만기가 도래됐으면 바꿔놓고 해서 세수에 누수가 되지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달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등록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이 3월중에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무단 전·출입자의 정리라든지 또 이중등재자 정리 사망자가 말소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선거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는 다른 분야도 언론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더군다나 6월 4대 지방선거가 있기때문에 그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분단국가에 살고 있기때문에 또 지금 그 주민등록 정리가 잘못되므로 인해서 추적 불가능한 이런 사태를 낳고 있는 것,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 가지고 살생이 생기는 이런 사례들도 이와같은 것이 정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적어도 역점적으로 내일이라도 언론사를 통해서 자료를 줘 가지고 문제점을 통계치를 내서 우리 전라북도 상주인구가 얼마인데 현재 주민등록 등재상 인구는 얼마고 이와같은 것들을 만들어 줘가지고 몇 차례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이와같은 법에 의한 호소도 해 줄 필요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등록법에 의거해서 실질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권말소를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김용원 위원님이 아주 당연하신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도민이 그런 사례가 많아 가지고 도민이 급격히 수치상으로 감소를 하면 교부세 산정하는데도 영향이 올 수도 있기때문에 그런 것도 일선에서는 조금 감안 한 부분도 있지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민등록을 놓고 있으면서도 어떤 자기직업이나 여러가지 생활에 문제때문에 계속 거주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때로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또 이렇게 직권말소를 과감하게 시켜버리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주민등록법이 맹점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을 유연하고 꼭 말소해야 될 부분은 말소해야 되지만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이러한 사례는 없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력을 동원에서 깊이 파악하다보면 주로 면단위 소재지 쪽에서는 변태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등재를 해 놓고 나몰라라 해서 여려운 점이 있습니다.

적절하게 운용을 잘 해 주셔야 된단 이야기죠. 법을 지키는 것만 중요한게 아니고 현 제도를 여러가지 행정도 편리하고 주민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 잘 활용을 해줘야 그 법이 좋은 법으로 정착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면서 한 가지 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이 있었고 또 행정 내부에서도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기술직의 인사에서의 불이익 문제에 관해서 제가 10초만 의견을 낼까 합니다. 기술직들은 이미 시험을 볼 당시부터 또는 특채가 되면 특채 당시부터 기술직이라는 그러한걸 알고 들어옵니다. 또 기술직이 어느 어느 분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직들은 기술직으로서 이미 알고 들어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술직들이 인사가 적체가 되다보니까 또 기술직들의 상위직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항상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기술직과 행정직을 통합한 인사관리는 이뤄질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술직 인사에 불만이 없도록 기술적으로 연구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현실을 대비해서 또 기술직들이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또 소위 농업직이라고 하면 농업직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필요치 않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하게 환직을 시켜주고, 전직을 시켜주고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뭔가 사기를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내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130분 동안 이석도 못하시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며칠만 지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현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난국으로 엄청나게 국민들이 어려움을 체감하고 심리적으로 유축이 돼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직사회 역시도 여러가지로 어려운 분위기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국의 공직자들은 도에서도 유능하신 그런 성실하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이 사회가 우리 도민들이 경제난국을 극복해 나가는데 뭘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연구해 주시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 전라북도가 어떠한 준비를 해서 어떠한 자세로 나갈 때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새로운 그러한 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고 또한 전라북도에 공무원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제대로 역할을 해서 서로의 입지를 제대로 찾고 또 도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13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