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국소관'9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허영창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건환경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과 특히 보건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박종환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보건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보건환경국 정원이 1명도 결원이 없이 116명이지요. 이 중에 정식직원하고 임시직원이 몇 명 몇 명입니까?

저희 정원은 T.O가 116명이고 현원은 113명입니다. 전부 일반직이고 일용직은 각 과에 1명씩 4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한다면 임시직이 정원 116명에 현재 113명인데 그 중에 4개 과니까 임시직은 4명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용직은 이중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4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포함되어 있는 임시직은 몇 명이나 돼요? 113명은 전부 정식직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13명은 정식직원이고 그 외에 4명은...

정식직원 개념이 기능직 이상입니까?

예, 기능직도 정식직원입니다.

제가 왜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느냐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공무원을 10%를 감축한다 어쩐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랬을때 보건환경국 같은 데에서도 약 10%면은 몇 명입니까. 11명 됩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머지 않아서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발하고 하면은 이것이 올 일인데, 이랬을때 어떤 방법으로 감축을 합니까?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인력감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 보건업무는 앞으로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서도 일률적으로 10%를 절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저도 그런 뜻에는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있지마는 어차피 올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했을때 뭔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98년도 보건환경국 본예산 총예산이 844억원입니까, 그렇지요?

예.

'97년도 당초예산이 945억원쯤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10.7%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또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따라서 이것도 실행예산을 짤때 10%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본예산 840여억원 가운데 10%를 실행예산에서 좀 뺐습니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경상비 같은 것은 작업중이고 국고는 현재 일부가 확정되고 일부가 미확정된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가 또 거기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일상경비는 10%가 넘습니다. 각 비목별로 10%에서 30%까지 절감을 하고 국고보조금은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사업별로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국 전체예산에서 평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평균은 아직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러면 평균 약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는 1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이하로 봅니까?

더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예.

그러면 844억 9백만원에서 약 10%만 본다고 하더라도.

84억원입니다.

그 이상 본다면은 약 1백억원 정도가 빠져다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건환경국에서는 크게 보건, 환경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물론 양쪽 다 너무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건분야는 가령 예를 들면 위해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환자를 찾아서 진료도 해주고 매우 중요한 분야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 2개 분야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우선 보건분야보다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평소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늘상 마시는 먹는 물, 농산물, 해산물 이런 것들이 환경문제인데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잘못되면은 보건업무를 충실하게 잘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지금 보건업무는 대중요법이라고 한다면은 환경분야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근원요법이다 이렇게 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시설 확충문제에서 우리 국장께서 모두가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 이 뒷쪽에 보면은 약 2백만 전라북도 인구 중에서 약 130만명이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 약 70만명이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로 나와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23일날 통수식이 무슨 통수식이지요?

20일날 전주권 광역 상수도 1차 사업 통수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20일날 통수식 이전까지 전체 인구의 몇 %가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현재 보급율이 91.7%입니다.

그러면 약 8%는 현재 고지대에 정상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고지대가 아니라 전주시 외곽 변두리 지역, 새로 개발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됩니다.

20일날 통수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주시내는 그 문제가 전부 해결됩니까?

앞으로 물량은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배수지까지 받아들이는데 배수지에서 각 마을에 들어가는 관로가 추가부담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부담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네요.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행입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계획 이것이 좋은 계획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 전체를 상대로 한 계획이지요?

예, 5개년간 그렇습니다.

기존 하천이라든가 4대강, 기존 저수지,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정화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원천적으로 4대강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기존 저수지라든가 또는 도심지역이라든가 오염의 원천이 농어촌 지역 아닙니까. 제가 시골지역을 최근에 깊은 산골짜기까지 돌아다녀 보니까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골짜기라는 골짜기, 마을 어귀면 어귀 으슥한 곳은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우선 눈에 보이고 하니까 도심지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계획 자체가 아주 좋은 발상이었고 좋은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을 단위의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은 이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장입니다.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특별히 이장이라고 않고 그 마을단위에서, 통.리에서 우리 마을은 무슨 환경사업 특색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센티브제,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아무리 세계화 영어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업무보고까지 인센티브제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 혹시 못 알아들으면 사람 우습게 되지요. 가령 장려금제라든가 얼마든지 좋은 말이 많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계획을 추진해서 14개 마을, 시.군당 1개 마을씩이고만요. 장려금이 마을당 3천만원입니까?

예.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를 우선 쭉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줄 예정입니다. 돈이 지급되는 것은 한 결과에 대한 일종의 시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한 해씩 늦습니다.

이 좋은 계획이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때, 저도 원래 시골 출신입니다마는 마을에 이런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작은 마을이니까 물론 중복되는 경향은 있겠지요. 가령 자연 부락단위로 한다든가 리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경쟁심도 유발을 시키고 장려금도 주고 그래서 서로 감시하고 경쟁하는 이런 체제 구축이 안되면은 시루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조직화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새만금 그리고 용담댐 수질보전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사실은 기존의 강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대단위 새만금이라든가 용담댐이라든가 나오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영구적으로 수질보전을 하느냐에 집중적인 관심,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굳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것도 없이 시화호라든가 이런 것 재판 안되라는 보장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금년도 이후의 사업은 이런 환경문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도 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도 가능하면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보건환경국의 행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보건환경국장님을 비롯한 4과 과장, 그리고 13계 계장들, 관계공무원 모두 116명 되시는데요. 우리 고장의 보건과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를 듣고 나서 방금 국장님 말씀에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의 주민들의 변화가 선진국 수준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말이 가슴에 와서 닿지를 않는 씁쓸함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그리고 또 저는 '98년 업무계획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환경정책이나 지방에서의 환경정책이 근본적인 생태계를 회복시키고 보전하고 하는 환경오염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환경오염 사후의 대책만을 논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정이라는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환경문제 만큼은 생태계의 최대한의 보전이 가장 큰 핵심과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32쪽에 국민건강 위해식품 관리에 대해서 여러가지 자세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과의 협력관계, 연계, 협의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분야를 다루실때.

저희가 바로 수거해가지고 바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을 검사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통보를 하시지요?

예.

그런데 평소에 제가 느끼기로는 양쪽의 국이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평소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오해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의뢰하는 것은 바로바로 해줍니다. 그 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기들 별도로 사업이 있지마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즉시 해줍니다.

물론 그래야 되겠지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느낀 것이 결과에 대한 처리, 이런 것들이 보건환경국과 긴밀하게 협조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아마 얼마 전에 명예식품감시원들을 한다고 하니까 소비자 단체에서 저희를 안통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수료도 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전부 우리가 의뢰해서 해결이 다 됐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통로도 물론 있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건강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또는 위해식품에 대한 주의들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차질이 없겠지요. 그리고 타 실.국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차원인데요. 오염하천 정비작업이라든가 진안천 정화작업 이런거 할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건환경국이 그런 사업을 처음부터 설계하고 시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건환경국 자체로만은 해결이 안되고 건설교통국과의 긴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봐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건설교통국 치수과에서 하는 하천사업, 치수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도 정부의 지시가 일제히 그쪽 계통에도 앞으로 하천정비사업은 친환경사업으로 하라고 이미 내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사실 오염정화사업이라고 할때에 환경적 측면을 환경국 이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에 대해서 환경국 입장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어떻게 그것을 막고 환경적 측면으로 전환시키고 보강을 하셨는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것은 다시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고 하천개수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한 20% 수준밖에 안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금후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정화사업으로 추진하라고 정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다보면 서로 국이 다르기 때문에 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는 보건환경국장의 영향력을 받기 싫어할 거고 또 그쪽에서도 이쪽으로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치수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환경국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이 두 국이 서로 협의와 협력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해주세요.

보통 대단위 도로를 놓는다든지 하천개수를 한달지 대단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저희한테 다 받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제동을 걸어주고 이미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조를 잘 합니다.

협조를 잘 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도로를 4Km만 뚫어도 저희한테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게 이론적으로나 법으로 규정으로는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지적한 기억이 나는데요. 하천정비사업할 때 예를 들어서 자연적으로 굽어진 자연 현상을 유지하지 않고 직강 처리를 한다든지 할 때에 양쪽 국의 협력이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그런 결과는 없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서로 양쪽이 따로따로 논다면 환경생태 파괴가 급진전되리라고 생각해요. 관계정립을 잘 하셔서 환경국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강한 힘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 도 행정조직에 보건환경국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요? 힘이 좀 있는 부서인가요?

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힘이 제일 많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건설교통국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국이 보건환경국이에요. 모든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때 첫째 환경조사를 해야 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보건환경국하고의 관계설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35쪽에 음용수 안전 공급대책이 있는데 한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 김제 옥청산업관계는 일단락 이루어진 거지요?

예. 제조업 자체는 이미 불허처리가 되고 수원개발 청문회를 20일날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문회를 주최하는 주체는요?

우리 도입니다. 왜냐면 수원개발허가를 도에서 해줬기 때문에 도에서 합니다.

그럼 그것을 평가하고 경청할 분들은 어느 분들이 참석을 합니까?

저희가 어떤 행정조치를 하기 위한 청문회입니다. 저희가 위생업소 영업처분을 할려면 그 사람 변명도 충분히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은 먹는 샘물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고 수원 자체를 개발할 수 없다라는 주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먹는 샘물은 아닐지라도 수원은 또다시 개발할 수 있다가 되면 이것은 또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네요.

그 문제를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마무리를 잘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관정을 파가지고 실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폐공 처리를 만약에 그 공장이 자기들이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모든 것을 다시 원상태로 환원할 경우에 폐공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 폐공처리가 환경국장님의 집행 아래 철저하게 되어야 한다고 제가 부탁드리는데요.

저희는 법에 따라서 행정절차 그대로 이행하겠습니다.

반드시 입회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끼리만 맡겨놓지 말고.

입회 않고 사후에 확인해도 되니까 절차 그대로 따라서 법대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것 좀 부탁을 드립니다.

20일날 청문회도 그런 것입니다.

38쪽에 환경보전 우수마을 선정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환경을 보전한다든지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육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태계 보전이라는 것이 반드시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 계획하시는 우수마을 육성 목적을 어디에다가 가장 중요한 안점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듣고 싶네요.

저희는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도시에서는 전부 쓰레기 수거를 해줍니다, 도시 청소업무로. 하수도에만 일단 주민들이 생활 하수를 쏟아 부으면 전부 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농촌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빠져있어요. 실제로 오염원들을 보면 농촌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질문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축산폐수관계입니다. 이것이 거의 담수라든지 하천을 부영양화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태계의 보전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수질을 깨끗이 하고 공기를 맑게 하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가지고 토양오염을 안시키는...

바로 그게 생태계 보전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생태계를 회복시킨다는 생태계 학자들이 말하는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치 않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시는 동안에 환경 새마을 운동차원에서 할 계획이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새마을 운동이 긍정적인 측면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을 들어보자면 각 마을과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똑같은 폼의 개발, 육성을 했다 라는 점에 새마을 운동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육성시키실 때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꼭 전문가가 아니라도 돼요, 그 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우리 마을을 좋은 마을로 가꾸고자 하는 그런, 오염된 환경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은 가장 마지막에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보다도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예를 들어서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자는 이야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더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끌어올려 달라는 부탁을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문화적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육성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지역민들이 사람과 사람의 네트웍이 정말 끈끈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서 그런 인간관계를 기초로 한 환경보전마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은 물론 행정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하는데 그 마을 단위의 시민운동단체라든가 시민활동을 더욱더 개입을 시켜 가지고 함께 공동으로 한다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마을 특성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하고, 새마을 방식이라는 건 마을간 경쟁의식을 유발시키고 아까 같이 그런 조직, 마을 부녀회라든지 공동체 그런 의미에서 새마을 방식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아무튼 참 좋은 계획이에요.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39쪽에 보면은 수질보전에 있어서 도민의 식수원인 용담댐 수질보전으로 1급수를 유지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서면적인 의미에서 머문다면은 안되지요. 서면적인 의미 말고 진짜로 그렇게 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계획이 나와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물을 담기 전에 그 물 그릇에 있는 폐자재들, 오폐수, 분뇨, 건축 폐기물 이런 것들을 모두다 제거해야 하는데 그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국에서 그것을 업체한테 전부 맡겨 가지고 잔재물 처리하는 비용이 45억원입니다.

현재 이것을 업체에게 하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담당해서 책임지고 한다 그거지요?

하는데 저희 보건환경국에서 못 믿겠다 그래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한 달에 두 번씩 나가서 확인 작업하고 실지 분뇨 처리장에다 제대로 양이 왔는가 전부 전표보고 현지에서 바로 조치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조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요.

마을별로 용담댐 사업소에서 철거물 대상물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의 분뇨, 어느 정도 위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모두 통계적으로 나와있지요, 위치도 확인될 수 있고.

예.

그런 조사가 없이는 이것은 아무런 실질적인 행정력을 발휘할 수가 없지요.

보상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주변에 대한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지요?

새만금입니까?

아니요,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담댐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그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입장은. 문제는 지금 현재 용담댐 문제가 시끄럽기 때문에 지금 대두시킬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국회에서 바로 그 문제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상정이 안되고 해 가지고 지금 보류 중입니다마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대한 보상까지 겸해서 이루어져 가지고 반드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은 사실 어떤 점에서는 미룰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급박해요. 우리 국장님께서 서둘러 주시기를 바라고요. 옥정호에 대한 보호구역은 지정했습니까?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지역간 이기주의 때문에 임실군에서 반대해가지고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정호가 3급수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과 우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호구역 지정도 않고 있다면 계속해서 가속도로 오염이 되고 있을 텐데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도 신청주의를 하지말고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버려라, 그런데 이것이 법제화가 안되고 역시 그 지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상대책이 선행되어야 되겠다,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되서 아직 지정이 못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여기 계획에 보면 환경오염 제고를 위한 기초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수천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환경에 대한 정책의 발상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앞으로 새만금 사업이 진행이 될때 새만금 호에 대한 전망이 너무나 어둡고 염려스러운 것으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염원은 별로 개선됨이 없이 그대로 있고 예를 들어서 공장 오폐수 처리를 볼때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고 기준이 300ppm까지 있지요, 공장 오폐수, 하수 종말 처리장에서 처리되어야 할 그 기준이 최고 몇 ppm입니까?

방류수는 최대가 30ppm입니다.

최하는요?

최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30ppm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후진국 수준 아닙니까.

하수 다르고 축산 폐수 다르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주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모두 하천으로 그냥 유입이 된다면 하천을 아무리 정화사업을 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하고 수천억원의 비용을 투자한다고 해도 결과는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 그거예요.

환경부에서도 그 문제점을 다시 알고 다시 수정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 생각하면 진짜 골치 아프고 답답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여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뭔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98년도 환경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본 위원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마는 중요한 부분은 IMF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피부로 느낀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IMF에 의해서 예산이 감소됐는데 그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이 차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예산의 차질에 의해서 사업 집행이 과연 사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신문지상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병원에서 구입하는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라든가 엑스레이 찍는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수입이기 때문에 200배, 100배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을 몇 명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정말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IMF에 따른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의약품 관계는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삭감되는데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경상비는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공무원들이 참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데 일부는 확정이 되고 일부는 미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권 광역 상수도 2차 사업이 121억원이 삭감되고 동화댐이 5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통보를 서류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구두사항으로 중앙에 계속 접촉한 결과 저희들도 살려낼려고 애씁니다마는 안되고 그런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가 추경 예산 심의 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문제는 전주권이 121억원이 삭감되고 동화댐이 50억원이 삭감됐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못 마치고 이월된 액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산 문제는 아직도 정부에서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심의때 각 사업마다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현재 환경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사업비가 동화댐하고 광역상수도하고 이 두가지만 감액조치를 받았습니까?

예, 일부에서는 앞으로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차질은 얼마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화댐 같은 데는 작년도에 정수장까지 해야되는데 동화댐은 작년도에 주민반발 때문에 토지매입도 못해 가지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수장 시설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주권도 121억원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25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주권 광역상수도 가공은 70만t 전체 사업에 대한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이루어질 것이 전기, 기계, 설비공사라든지 송수관로 공사입니다. 전기, 기계는 다음에 저희가 통수할때 넣으면 되는데 송수관로 같은 것이 좀 계획보다 10Km 할 것 한 8Km 한다든지 이런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작년 '97년도에 추경 예산편성 했을 때에 재경원에서 목변경 해서 제고시켜 가지고 그것이 전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사업비가 다시 전라북도의 추경 사업비로 재조정되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국고보조금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예산에 비하면은 일부 보충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8년도 추경이 3월이나 4월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97년도에 감액되었던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환경부 예산은 저희가 지방비만 확보한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시.도에서 못하는 것을 바로 돌려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환경시설이 혐오시설로써 전국 각지에서 주민반발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은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방비만 확보되면 바로 환경부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비때문에 그렇지 예산확보하는데는 크게 환경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때 우리 자체 전라북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지방비와 비례해서 확보할 지방비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전부 사장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IMF와 곁들여서 이러한 재정에 우려할 부분이 있는데 이번 '98년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적어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현재 확정된 것은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건과장님!

보건과장 답변해 주세요.

박호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MF로 인해서 의약업계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의약품 가격 인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 필름 등 의료기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통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12,600품목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원료가 수입된다든가 완제품이 수입되어서 통용되는 2,700품목이 평균 13%가 2월 1일자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자재는 환율 때문에 최고 78%까지 상승된 제품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예를 든다면은 지금까지 엑스레이 필름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기자재까지 전부 수입품을 다 썼습니다. 수입품을 쓴 이유는 질이 좋다는 뜻에서 썼지요, 가격도 우리 국산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엑스레이 필름이나 이런 것이 국산으로 전부 대치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산의 질을 앞으로 높이고 경쟁력도 높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도 가격이 인상됐을 뿐이지 지금 현재 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 보건소의 문제인데, 지금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도 15개 보건소중에 11개 보건소가 이미 다 의약품 구입을 마쳤습니다. 4개 보건소만 앞으로 남았는데 그 중에 의약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무료로 접종하는 예방접종 백신이 DPT 같은 것은 약 12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접종하는 269,000명 대상자가 오른 가격을 빼고 나머지 예산만 갖고 한다면 10만명을 못 놓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무료접종을 목표대로 다 하려면은 약 2억 1천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한 반절, 시.군비 반절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이 예방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위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음식 쓰레기 감량에 따른 업소의 의무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부터는 30평 이상 되는 업소는 쓰레기 감량기기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반면에 이 제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큰 예식장이라든가 뷔페라든가 30평 이상이든가요,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고가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집단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소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고 또한 그러한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소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내지 비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비가 알다시피 고단가입니다. 소형은 1,500만원 정도 되고 큰 것은 4,500만원 정도 되고 그랬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을 해서 집단적으로 사료화 시킬 수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호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다른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고 융자지원인데 감량화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미 9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하도록.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음식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다 보니까 음식 쓰레기 장비를 만드는 회사측에서는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시험용으로 배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와 같은 장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장비 성능에 대해서 물론 시험 결과가 전부 기록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정도 시험 결과 무슨 장비가 있었고 뭐가 좋다더라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아까 이광록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가 장비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시.군하고 도 본청 구내식당에 그 장비를 3개월동안 실험해서 검증작업을 했는데 일부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철수해간 사람도 있고 자신있게 아까 이광록 위원님한테 이거다 하고 못내놓고 있는데 아직 그 장비가 그렇게 성능있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정확한 결론이 아니라 우선 대충 결론이 그렇습니다. 권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 단체에다가 각 회사측에서 이러한 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위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능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호덕 위원님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생각하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비도 받았습니다마는 하림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서 객관성 있게 지원해 주라는 뜻에서 제가 예산을 혼전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대구를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보니까 성능이 좋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몇 천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를 1천만원 짜린가 1,500만원 짜리 그 기계 한대로 전부 카바를 하더라고요. 검증을 충분히 받았고 대구나 부산에서는 전부 그 기계를 많이 선호하고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계를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처리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좋은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홍보를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상세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계가 지금 현재 진안인가 어딘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전주 같은 데에 그 기계가 와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진안 어딘가 인원도 없는 데에서 활용도 못하고 방치해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전라북도에다 성능검사를 해달라고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촌구석에다 갖다주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조사해 보세요. 9개가 들어왔는데 좋은 기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기계를 제가 보고 아파트 단지를 몇 개 돌아보고 왔습니다, 대구하고 부산하고. 기계 성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성능 검사를 보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지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지요. 말로만 기계 성능 검사를 하니까 좋은 기계 없네 하지말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 좋은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라든지 업소라든지 집단적으로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조금씩 거출해 가지고 장비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행정적으로 아무리 여기서 뭐 해야되겠다 마음만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장비를 성능 검사를 한 다음에 성능이 좋다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러한 쓰레기 줄이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한번 가보세요. 최근에 신문 보니까 식품 허가를 내면서 위생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에 한번 불참시에 영업 허가가 한달 정도 정지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제도가 가혹하지 않느냐, 왜냐면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위생교육을 못 받았을때는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한번 불참하면은 영업 정지를 한 달 이상 당하는 이러한 결과는 주민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에서 시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합에다가 권한을...

물론 자율위생교육을 조합에서 하고 있지마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허가 받기전에 교육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대부분 허가를 신청해 놓고 받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보충교육적 성격입니다.

위생교육이란 것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자격이 없어요. 자율위생검열을 할 수는 있지마는 조합에서 행정적인 권한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때에 발생되는, 말하자면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조합에서 행정적인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가혹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사부에 이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 허가를 냈을 때에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사정이 의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해주셔야지 너무 가혹하게 한번 안 받았다고 해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못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영업정지 시키면은 너무나도 가혹한 행정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제도 속에서 식품위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현재 수질보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4대강이 있습니다. 많은 하천이 있는데 특히 만경강에 이루어진 강은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내가 알기로는 4등급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면은 그 주위의 생활하수도 있겠고 반면에 공장 폐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은 축산 폐수가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산 폐수에 의해서 만경강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축산 폐수나 이런 것이 농토에서 흘러나오는 소위 비점 오염원, 특히 축산 폐수가 부영양화를 많이 시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환경부에서 아무리 공공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도 수거, 운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1일 100t을 처리하는 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는 30t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축산 장려만 하지말고 원인행위자가 처리까지 하도록 제도화 시켜달라고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축산 진흥만 하지말고 폐수까지 완제 처리하는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고, 우리가 환경 부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위 규제 미만 농가 이런데서 상당히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다시 제도화 시켜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폐수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불법으로 폐수하면은 회사에 큰 타격을 보고 사법화 되니까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비점원의 원인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이러한 축산 농가를 점원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존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소수의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비점원의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거기에 담당하는 행정요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도에서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행정 관리하시는 지도 감독하실 분들이 사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비점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일단 농가축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 시켜야 됩니다. 수질 오염을 막는데 집단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농림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려우니까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매년 매달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셔가지고 올 사업에는 제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 보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환경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