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보건환경국소관'98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평소 존경하는 허영창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건환경행정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과 특히 보건 환경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 드리는 내용은 앞으로 도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보건환경국,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첨)

박종환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있어서 보건환경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창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지금 보건환경국 정원이 1명도 결원이 없이 116명이지요. 이 중에 정식직원하고 임시직원이 몇 명 몇 명입니까?

저희 정원은 T.O가 116명이고 현원은 113명입니다. 전부 일반직이고 일용직은 각 과에 1명씩 4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이라고 한다면 임시직이 정원 116명에 현재 113명인데 그 중에 4개 과니까 임시직은 4명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일용직은 이중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로 4명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포함되어 있는 임시직은 몇 명이나 돼요? 113명은 전부 정식직원이라는 얘기입니까?

113명은 정식직원이고 그 외에 4명은...

정식직원 개념이 기능직 이상입니까?

예, 기능직도 정식직원입니다.

제가 왜 그런 기초적인 질문을 하느냐면 아직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마는 공무원을 10%를 감축한다 어쩐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랬을때 보건환경국 같은 데에서도 약 10%면은 몇 명입니까. 11명 됩니까. 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머지 않아서 새 정부가 정식으로 출발하고 하면은 이것이 올 일인데, 이랬을때 어떤 방법으로 감축을 합니까?

제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정부의 인력감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지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환경 보건업무는 앞으로 행정수요가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아서 여기에서도 일률적으로 10%를 절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저도 그런 뜻에는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요. 있지마는 어차피 올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했을때 뭔가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98년도 보건환경국 본예산 총예산이 844억원입니까, 그렇지요?

예.

'97년도 당초예산이 945억원쯤 되는데 그러면 본예산에서도 10.7%가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되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면 이번에 또 정부의 예산절감정책에 따라서 이것도 실행예산을 짤때 10% 정도 감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본예산 840여억원 가운데 10%를 실행예산에서 좀 뺐습니까?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경상비 같은 것은 작업중이고 국고는 현재 일부가 확정되고 일부가 미확정된 분야가 있습니다. 다시 추경에 편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 10% 정도가 또 거기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까?

도에서 일상경비는 10%가 넘습니다. 각 비목별로 10%에서 30%까지 절감을 하고 국고보조금은 일률적으로가 아니라 사업별로 사업의 중요성에 따라서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국 전체예산에서 평균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평균은 아직 저희가 현재로써는...

그러면 평균 약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현재는 10%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이하로 봅니까?

더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예.

그러면 844억 9백만원에서 약 10%만 본다고 하더라도.

84억원입니다.

그 이상 본다면은 약 1백억원 정도가 빠져다 된다 그런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보건환경국에서는 크게 보건, 환경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데 물론 양쪽 다 너무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이 보건분야는 가령 예를 들면 위해식품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 또 환자를 찾아서 진료도 해주고 매우 중요한 분야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이 2개 분야를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우선 보건분야보다 환경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된다 하는 것이 평소의 본 위원 생각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늘상 마시는 먹는 물, 농산물, 해산물 이런 것들이 환경문제인데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잘못되면은 보건업무를 충실하게 잘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말하자면 지금 보건업무는 대중요법이라고 한다면은 환경분야가 정말로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근원요법이다 이렇게 봐서 환경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상수도 시설 확충문제에서 우리 국장께서 모두가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상수도 이 뒷쪽에 보면은 약 2백만 전라북도 인구 중에서 약 130만명이 상수도 혜택을 보고 있고 나머지 약 70만명이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결과로 나와있는데, 우선 아까 말씀하셨던 23일날 통수식이 무슨 통수식이지요?

20일날 전주권 광역 상수도 1차 사업 통수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전주시의 경우는 20일날 통수식 이전까지 전체 인구의 몇 %가 지금 상수도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전주시가 현재 보급율이 91.7%입니다.

그러면 약 8%는 현재 고지대에 정상적으로 상수도 혜택을 못받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고지대가 아니라 전주시 외곽 변두리 지역, 새로 개발되는 지역 이런 지역이 됩니다.

20일날 통수식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주시내는 그 문제가 전부 해결됩니까?

앞으로 물량은 충분히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배수지까지 받아들이는데 배수지에서 각 마을에 들어가는 관로가 추가부담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추가부담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네요. 1년 걸릴 수도 있고 2년 걸릴 수도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행입니다.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계획 이것이 좋은 계획이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지역 전체를 상대로 한 계획이지요?

예, 5개년간 그렇습니다.

기존 하천이라든가 4대강, 기존 저수지, 오염된 지역에 대한 정화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제가 생각할 때 원천적으로 4대강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기존 저수지라든가 또는 도심지역이라든가 오염의 원천이 농어촌 지역 아닙니까. 제가 시골지역을 최근에 깊은 산골짜기까지 돌아다녀 보니까 이것 정말 심각합니다. 골짜기라는 골짜기, 마을 어귀면 어귀 으슥한 곳은 바라볼 수가 없을 정도로 쓰레기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우선 눈에 보이고 하니까 도심지역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계획 자체가 아주 좋은 발상이었고 좋은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을 단위의 여러 가지 좋은 계획이 나와있는데, 지금은 이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장입니다.

그런 조직을 통해서 이런 계획을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특별히 이장이라고 않고 그 마을단위에서, 통.리에서 우리 마을은 무슨 환경사업 특색사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인센티브제, 그리고 이게 뭡니까, 아무리 세계화 영어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업무보고까지 인센티브제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 혹시 못 알아들으면 사람 우습게 되지요. 가령 장려금제라든가 얼마든지 좋은 말이 많은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이 계획을 추진해서 14개 마을, 시.군당 1개 마을씩이고만요. 장려금이 마을당 3천만원입니까?

예.

이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를 우선 쭉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줄 예정입니다. 돈이 지급되는 것은 한 결과에 대한 일종의 시상적 성격이기 때문에 한 해씩 늦습니다.

이 좋은 계획이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할때, 저도 원래 시골 출신입니다마는 마을에 이런 조직이 제대로 움직이도록 새로운 조직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작은 마을이니까 물론 중복되는 경향은 있겠지요. 가령 자연 부락단위로 한다든가 리단위로 한다든가 해서 경쟁심도 유발을 시키고 장려금도 주고 그래서 서로 감시하고 경쟁하는 이런 체제 구축이 안되면은 시루에 물붓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로 하셔서 조직화 문제를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새만금 그리고 용담댐 수질보전 문제가 나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사실은 기존의 강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저수지라든가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대단위 새만금이라든가 용담댐이라든가 나오는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반영구적으로 수질보전을 하느냐에 집중적인 관심,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굳이 다른 지역과 비교할 것도 없이 시화호라든가 이런 것 재판 안되라는 보장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정말로 금년도 이후의 사업은 이런 환경문제에 보다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획도 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도 가능하면 이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보건환경국의 행정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국장께서는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사료화에 대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도비 예산 통과를 시켰는데 현재 그것이 어떤 단계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현재 각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 시.군을 찾았습니다. 군산시에서 시비를 더해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현재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않고 앞으로 그것을 공모제를 실시해서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시.군은 신청을 안했습니까?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왜냐면 시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받았어요?

전부 받았습니다.

시.군에 전부 공문 띄어서요?

예.

그런 결과 군산시만 신청을 해서 군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비, 도비가 얼마지요?

7억원입니다.

국비, 도비 합쳐서 7억원입니까? 도비는 없지요?

도비가 3억 5천만원, 국비가 7억원입니다.

군산에서는 시비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고...

지금 현재 군산시에서 시비 투자할 것이 3억 5천만원입니다. 도비하고 똑같습니다, 총 14억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그 전에도 강한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시급하고 필요 불가결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을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 도에서 타도의 모범적이고 우리 도에서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못지 않게 잘 처리하고 있다 이런 선례를, 표본적인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차원에서 그전에 질문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소극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아요. 대개 이런 사업을 도적으로 할려고 하면은 10억원 정도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요. 상당히 크게 대형화해서 정말 잘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군산이 한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식으로 방치하시지 마시고 도에서 중점 사업으로 육성시킨다고 할까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가 시.군별로 발생량이 다르기 때문에 군산에서 적정규모에 맞춰서 한 다음에 성공하면 전 도 각 시.군별로 계속해서 사료화라든지 퇴비화를 계속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문한 쓰레기 사료화 하는 기계가 샘플로 여러 회사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홍보활동 하러 왔다고 했지요. 그것을 본위원이 자료로써 어느 단계까지 품질이 어떤가 이런 것을 심사해서 확인 좀 시켜달라고 했는데, 어느 부서입니까, 보고 한번을 하지 않은것 같아요. 그리고 군산으로 간 이것도 사실은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 해 가지고 정말 잘 해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그때 했는데 그런 것 전혀, 예를 들어 오늘 업무보고가 끝나면은 내일부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새로 돌아오면 그때 와서 시작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물론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일을 제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뜻을 가지고 펼쳐주셔야지 그때그때 보고형식이나 그때그때 넘기는 자세로써 한다면은 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환경국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열의를 가지고 한다는 식으로 됐는가 모르지마는 이런 하나하나를 소신있게 해주셔야 보건환경에 대한 우리 전북 도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신을 가지고 아까 쓰레기 군산에 간 그런 면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 교육사회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한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어쩐다 그러면 또 좋은 방법이 더 있다면은 그것도 한번 연구해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본 위원은 그래요. 전라북도에서 보건환경국 하면은 아 우리 국장께서는 이거 하나만은 똑바로 해놨다, 저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도지사나 시.군 단체장들도 우리 도, 우리 시.군에 내가 시장을 하면서 도지사 하면서 정말 타 시.도 못지 않게 전국에서는 최고로 가는 뭔가를 세워서 효과를 걷는다, 어디서든지 한번 견학 올 정도로, 이런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특단의 용기를 가지고 하시는 게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나 환경분야에서는 그런 면이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폐품, 폐농 기계, 폐비닐, 공병 이것도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요즘 IMF를 맞아서 폐농기계도 전부 고철로써 활용하기 위해서 수집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렵게 되니까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수집이 되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면도 보건환경국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수집을 안 했기 때문에 농촌에 피해도 있고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면을 보건환경국에서 정성을 다해서 시대에 맞게 이런 수집을 했으면 하는데 보건환경국에서 그런 의지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저희가 지금 2월 한달 동안을 집중 수거의 달로 정해 가지고 전 시.군으로 확산되어 가지고 1년 것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 전에 아까 폐농 기계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옛날부터 문제를 알고서 그것을 자꾸 하는데, 그것을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자기들이 수거를 한다고 해놓고 여태까지 제대로 운동이 안 이루어졌다가 요즘 IMF 때문에 잘 수거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부서간에 정부 중앙부처부터 잘 협조가 안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요즘은 잘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콩나물 관계는 보건환경국에서 상당히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도 항상 문제가 대두되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도민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는 행정을 펴셔야 만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위해 농약 콩나물이 시중에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예방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카벤다짐 문제가 그전부터 계속 근절되지 않고 단속해도 또 나오고 하는데 이것이 자유업으로 되어 가지고 콩나물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기준이 없어요. 지금 저희는 이번에 계획이 명예식품감시원들하고 회의를 해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검출된 제조업소를 중점적으로 민간인들하고 합동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라든가 검찰 이런 데에서 나가 가지고 조사하고 하는 것보다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계몽이라고 할까요, 이건 국민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인간적인 면에서 약을 넣어 가지고 길러서 아무리 수입도 좋지마는 하지 않는 홍보나 계몽을 함으로써 그 분들이 행정 관청의 뜻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미 그런 문제를 일으켜 가지고 구속되고 이랬을 때는 이건 때가 늦다고 봐요. 왜 제가 지적을 하느냐면 이것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런 것을 도에서 예방차원에서 선도할 수 있는 계몽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옥정호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가두리 양식업 재허가는 일체 안내주는 것으로 도에서 확정이 되어 있지요?

확정이 된 것이 아니라 금년 2월 4일로 기간 연장이 전부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철거 안되는 것이 거기에 부도나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을 그전에 했기 때문에 혹시 그걸로 옥정호 수질이 오염되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으로는 가두리 양식이 재허가가 안 난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부분으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흥업소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금 전주시가 몇 시까지 유흥업을 합니까?

새벽 2시까지입니다.

처음에는 심야 몇시까지 연장이 됐었지요?

12시지요.

12시 말고 2시로 되고 현재 그대로입니까?

2시 그대로 있습니다. 전주시에서 신청이 오면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신청이 오면 한다고 하고 전주시 의회에서도 신문 같은 것 보면 강력하게 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유흥업소 측이 힘이 더 센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절대 지질 않아요. 심야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확정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 관청에서 유흥업소한테 끌려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공감대라는 것은 우리 도민들 전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행정에서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결론적으로 유흥업소한테 행정이 밀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단언적인 답변을 한번 해주시지요.

그것에 대해서 허가에서부터 처분권까지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에서 요청오면 저희는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물론 정서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민 정서가 요즘 어려운 때 유흥업소가 심야까지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보건환경국장의 소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지사를 통한다든가 해서 시장한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한 식으로 현재 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도민들 정서가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건 상식선 아니냐 이런 의지가 있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우리는 아무 관계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 후에라도 정서에 맞는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국장께서는 분명히 지사를 통하든 시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그런 면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도와 시.군간의 유대적이고 필요한 행정을 교류하는 그런 행정이 수행되는 것이지, 시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대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의 한번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광록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정서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문제가 국민 정서와 현행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어디까지나 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지 전주시장한테 이것을 한 시간 단축해라 이렇게 공문으로 보내고 그럴 성질의 것은 못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지금 전주시도 업체에서 자율로 자기들이 한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자율로 한 것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한다고 신문 안보셨어요? 자율로 하는게 왜 문제가 되는냐, 행정이 장악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지금 소신 있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앙에서 도에서 허가난 사항이라도 국민 정서상이나 국민 여론이나 여기에 맞지 않으면 중앙에서 도한테 건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관청은 도지마는 우리 국민에게 맞지 않다면은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어떠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시를 관장하고 허가권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터치를 하고 이러란 뜻이 아니고 서로 권해서 행정을 도민들을 위해서 정말 존경받는 행정으로 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쪽에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서요. 명예 식품위생이나 명예 식품감시원이나 똑같은 얘기지요?

예.

명예 환경감시원이 또 있지요?

예, 식품감시원하고 다릅니다.

명예 식품위생감시원은 우리 보건환경국에서 도지사 명으로 감시원증을 줍니까, 위촉장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위촉장하고 감시원증을 전부 주었습니다.

도지사 명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도지사 명으로 나갔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증은 그렇지 않지요?

같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증은 환경청에서 발행하는 것 있잖아요.

아니 우리 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 하셔봐요.

도에서 지사가 감시원증 줬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증?

예,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 환경감시원증이 환경청하고 도하고 이원화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환경감시원이나 명예 식품감시원에게 도에서 위촉장을 주고 그럽니까?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법에 나와있고 명예 환경감시원은 법에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은 전라북도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450명이 있습니다.

식품감시원은 100명이고요?

예, 100명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활동수당으로 1인 1일 3만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명예 환경감시원도 이렇게 지급합니까?

명예 환경감시원은 별도로 수당이 없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은 진짜 명예직으로 하는고만요.

명예 식품감시원은 어떤 때 저녁에도 나가고 실제로 자기들 시간을 빼서 저희들하고 합동단속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명예 환경감시원이든 명예 식품감시원이든 활용을 하는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형식적으로 이름 걸어주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제 구실을 못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나 해서 적어도 활동수당도 도에서 지급하고 어차피 위촉장도 수여하고 그런다면 이런데 대한 종합적인 결과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명예 환경감시원이 1년 동안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명예 식품감시원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름만 걸어주고 1일 3만원을 주든 어쩌든 합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왔다갔다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면은 의미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정말 이분들을 위촉했으면은 그만큼 활용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예 식품감시원 활동은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 단속도 하고 해가지고 실적이 연 9회 합동 단속한 결과 2,337개소를 점검해서 표시기준 위반등 898건을 적발해서 행정조치했습니다.

그런데 명예 식품감시원이 공직자들하고 같이 합류해서 적발하러 다닌다는 것은 본위원은 좀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소비자 단체가 활동은 적극적인데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지도 단속 공무원하고 같이 조를 편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명예 환경감시원들도 많이 신고하고 해 가지고 작년도 같으면 과태료 부과가 27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업소를...

환경감시원은 식품감시원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쓰레기를 불법 폐기한다든지 주로 건축 폐자재를 불법 폐기한다든지 이런 것을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적발해 가지고 고발 7건, 과태료 부과 12건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면 명예 식품감시원하고 명예 환경감시원의 '97년도 활동상황을 자료로써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5쪽 먹는 샘물 제조업소에서 김제가 한군데 들어가 있는데 김제는 어디를 말합니까?

금구에 있는 동방식품입니다.

현재 김제에 먹는 샘물 제조업소가 있습니까?

동방식품인데 '96년도에 허가가 되가지고 현재 휴업중입니다.

전라북도가 그러면 다섯 군데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군데에서 전부 지금 제조가 되고 있습니까?

1개소만 휴업중이고 나머지 4개소는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옥청산업을 현재 자료에 넣었는가 해서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새만금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인 사업인 동시에 우리 도로써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뿐 아니라 국민들까지 여기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을 본 위원이 지난번에 예산심사 때 도지사를 통해서 질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국장께서 답변 하셨지요. 이런데 대한 어떤 특단의 대안이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환경기초시설이 새만금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앞으로 모든 도시나 오염지역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해야 되는데 다만 새만금이 2001년까지 앞당겨지니까 저희가 2005년도까지 할 것을 2001년도로 갑자기 당기니까 거기에 대한 지방비가 열악한 재정으로 부담스럽다 해서 그 문제를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건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것도 본 위원이 아까 지적한 그런 사항이에요. 새만금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보건환경국에서 기초시설을 제대로 해 가지고 1백년이 가도 끄떡없이 참 잘해 놨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모든 것이 예산과 결부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다면 사업에 대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서는 이 부분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창 위원장, 소병기 위원과 사회교대)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호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환경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본 위원은 새삼스럽지 않습니다 마는 중요한 부분은 IMF가 우리 곁으로 다가왔고 피부로 느낀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IMF에 의해서 예산이 감소됐는데 그 감소에 따른 사업계획이 차질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가 예산의 차질에 의해서 사업 집행이 과연 사업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신문지상에 다 나왔습니다마는 병원에서 구입하는 사용하고 있는 약품이라든가 엑스레이 찍는 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수입이기 때문에 200배, 100배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업계획을 몇 명 대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정말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IMF에 따른 예산 삭감에 따른 사업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의약품 관계는 보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삭감되는데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경상비는 그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든 공무원들이 참고 있습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이 삭감되는데 일부는 확정이 되고 일부는 미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주권 광역 상수도 2차 사업이 121억원이 삭감되고 동화댐이 5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저희가 통보를 서류상으로는 받지 않았지만 구두사항으로 중앙에 계속 접촉한 결과 저희들도 살려낼려고 애씁니다마는 안되고 그런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저희가 추경 예산 심의 시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문제는 전주권이 121억원이 삭감되고 동화댐이 50억원이 삭감됐는데 작년도에 사업을 못 마치고 이월된 액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지장은 없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예산 문제는 아직도 정부에서 저희한테 내시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확정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심의때 각 사업마다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현재 환경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 사업비가 동화댐하고 광역상수도하고 이 두가지만 감액조치를 받았습니까?

예, 일부에서는 앞으로도 삭감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에 차질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차질은 얼마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동화댐 같은 데는 작년도에 정수장까지 해야되는데 동화댐은 작년도에 주민반발 때문에 토지매입도 못해 가지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이월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수장 시설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주권도 121억원이 삭감된 것이 있는데 작년도에 25억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전주권 광역상수도 가공은 70만t 전체 사업에 대한 토목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만 이루어질 것이 전기, 기계, 설비공사라든지 송수관로 공사입니다. 전기, 기계는 다음에 저희가 통수할때 넣으면 되는데 송수관로 같은 것이 좀 계획보다 10Km 할 것 한 8Km 한다든지 이런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보전사업이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해서 작년 '97년도에 추경 예산편성 했을 때에 재경원에서 목변경 해서 제고시켜 가지고 그것이 전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그 사업비가 다시 전라북도의 추경 사업비로 재조정되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7년도에 국고보조금이 환경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8년 예산에 비하면은 일부 보충이 됐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재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8년도 추경이 3월이나 4월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97년도에 감액되었던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다시 확보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희 환경부 예산은 저희가 지방비만 확보한다면 지금이라도 다른 시.도에서 못하는 것을 바로 돌려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환경시설이 혐오시설로써 전국 각지에서 주민반발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예산은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지방비만 확보되면 바로 환경부에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방비때문에 그렇지 예산확보하는데는 크게 환경국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때 우리 자체 전라북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지방비와 비례해서 확보할 지방비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전부 사장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IMF와 곁들여서 이러한 재정에 우려할 부분이 있는데 이번 '98년도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적어도 국가에서 보조금이 현재 확정된 것은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건과장님!

보건과장 답변해 주세요.

박호덕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IMF로 인해서 의약업계에 가장 영향을 준 것은 의약품 가격 인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 필름 등 의료기자재 인상으로 인해서 지금 병원이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통용되고 있는 의약품은 12,600품목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원료가 수입된다든가 완제품이 수입되어서 통용되는 2,700품목이 평균 13%가 2월 1일자로 인상됐습니다. 그리고 의료기자재는 환율 때문에 최고 78%까지 상승된 제품이 있습니다. 대학병원의 예를 든다면은 지금까지 엑스레이 필름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기자재까지 전부 수입품을 다 썼습니다. 수입품을 쓴 이유는 질이 좋다는 뜻에서 썼지요, 가격도 우리 국산이나 마찬가지였고. 이번에 엑스레이 필름이나 이런 것이 국산으로 전부 대치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국산의 질을 앞으로 높이고 경쟁력도 높여주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의약품 구입에 있어서도 가격이 인상됐을 뿐이지 지금 현재 수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우리 보건소의 문제인데, 지금 보건소의 의약품 구입도 15개 보건소중에 11개 보건소가 이미 다 의약품 구입을 마쳤습니다. 4개 보건소만 앞으로 남았는데 그 중에 의약품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무료로 접종하는 예방접종 백신이 DPT 같은 것은 약 12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접종하는 269,000명 대상자가 오른 가격을 빼고 나머지 예산만 갖고 한다면 10만명을 못 놓습니다. 이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무료접종을 목표대로 다 하려면은 약 2억 1천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도비가 한 반절, 시.군비 반절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이 예방접종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위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음식 쓰레기 감량에 따른 업소의 의무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8년부터는 30평 이상 되는 업소는 쓰레기 감량기기를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무사항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고 또 반면에 이 제도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큰 예식장이라든가 뷔페라든가 30평 이상이든가요, 의무사항이?

맞습니다.

고가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집단적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업소들은 상당히 열악한 상태이고 또한 그러한 장비를 들여올 수 있는 능력 있는 업소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단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인데요. 음식물 쓰레기를 사료화 내지 비료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비가 알다시피 고단가입니다. 소형은 1,500만원 정도 되고 큰 것은 4,500만원 정도 되고 그랬는데,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을 해서 집단적으로 사료화 시킬 수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호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금년도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에 다른 국고보조금이나 도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고 융자지원인데 감량화시키는데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미 9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융자하도록.

왜냐면 우리 전라북도에 14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음식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오염물질이 발생하다 보니까 음식 쓰레기 장비를 만드는 회사측에서는 전국에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시험용으로 배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그와 같은 장비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장비 성능에 대해서 물론 시험 결과가 전부 기록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의회에서 한번 정도 시험 결과 무슨 장비가 있었고 뭐가 좋다더라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아까 이광록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고가 장비이고 저희가 작년도에 시.군하고 도 본청 구내식당에 그 장비를 3개월동안 실험해서 검증작업을 했는데 일부는 효과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철수해간 사람도 있고 자신있게 아까 이광록 위원님한테 이거다 하고 못내놓고 있는데 아직 그 장비가 그렇게 성능있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정확한 결론이 아니라 우선 대충 결론이 그렇습니다. 권장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4개 시.군 단체에다가 각 회사측에서 이러한 쓰레기를 사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위탁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능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박호덕 위원님 뿐만 아니라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왜 제가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생각하냐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국비도 받았습니다마는 하림 문제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해서 객관성 있게 지원해 주라는 뜻에서 제가 예산을 혼전시켜놓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대구를 한번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보니까 성능이 좋은 기계가 있더라고요. 몇 천세대 되는 아파트 단지를 1천만원 짜린가 1,500만원 짜리 그 기계 한대로 전부 카바를 하더라고요. 검증을 충분히 받았고 대구나 부산에서는 전부 그 기계를 많이 선호하고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 기계를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도 이러한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처리문제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좋은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홍보를 지역적으로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국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상세히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 기계가 지금 현재 진안인가 어딘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전주 같은 데에 그 기계가 와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진안 어딘가 인원도 없는 데에서 활용도 못하고 방치해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를 전라북도에다 성능검사를 해달라고 위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를 촌구석에다 갖다주다 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 조사해 보세요. 9개가 들어왔는데 좋은 기계가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 기계를 제가 보고 아파트 단지를 몇 개 돌아보고 왔습니다, 대구하고 부산하고. 기계 성능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찾아서 성능 검사를 보신 것 있으시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런 사업은 장려를 해야지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장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해야지요. 말로만 기계 성능 검사를 하니까 좋은 기계 없네 하지말고 직접 가서 확인하고 보고 좋은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라든지 업소라든지 집단적으로 묶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조금씩 거출해 가지고 장비를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야지요. 행정적으로 아무리 여기서 뭐 해야되겠다 마음만 있을 뿐이지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직접적으로 가서 장비를 성능 검사를 한 다음에 성능이 좋다고 하면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러한 쓰레기 줄이는데 앞장 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한번 가보세요. 최근에 신문 보니까 식품 허가를 내면서 위생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교육에 한번 불참시에 영업 허가가 한달 정도 정지를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그 제도가 가혹하지 않느냐, 왜냐면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위생교육을 못 받았을때는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한번 불참하면은 영업 정지를 한 달 이상 당하는 이러한 결과는 주민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국장 말씀해 주세요.

식품위생교육을 저희들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조합에서 시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합에다가 권한을...

물론 자율위생교육을 조합에서 하고 있지마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허가 받기전에 교육을 받아야 원칙입니다.

대부분 허가를 신청해 놓고 받거든요.

그것은 일종의 보충교육적 성격입니다.

위생교육이란 것은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합에서 자격이 없어요. 자율위생검열을 할 수는 있지마는 조합에서 행정적인 권한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았을때에 발생되는, 말하자면은 영업정지를 당하는 부분은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조합에서 행정적인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가혹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사부에 이 문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업 허가를 냈을 때에 교육을 안 받았을 때 사정이 의해서 못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행정을 해주셔야지 너무 가혹하게 한번 안 받았다고 해서, 사정이 있는 사람은 못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영업정지 시키면은 너무나도 가혹한 행정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한 제도 속에서 식품위생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니까 앞으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이야기 않겠습니다. 현재 수질보전에 있어서 우리 전라북도에 4대강이 있습니다. 많은 하천이 있는데 특히 만경강에 이루어진 강은 수질이 상당히 오염이 되고 내가 알기로는 4등급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제가 분석해 보면은 그 주위의 생활하수도 있겠고 반면에 공장 폐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주위에 보면은 축산 폐수가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축산 폐수에 의해서 만경강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까지 맑은 물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축산 폐수나 이런 것이 농토에서 흘러나오는 소위 비점 오염원, 특히 축산 폐수가 부영양화를 많이 시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환경부에서 아무리 공공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만들어도 수거, 운반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처리시설을 1일 100t을 처리하는 데를 가보면 실질적으로는 30t밖에 안 들어옵니다. 이 문제를 농림수산부에서부터 축산 장려만 하지말고 원인행위자가 처리까지 하도록 제도화 시켜달라고 저희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직접 축산 진흥만 하지말고 폐수까지 완제 처리하는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되지 않고, 우리가 환경 부서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위 규제 미만 농가 이런데서 상당히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농림수산부에서부터 다시 제도화 시켜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폐수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불법으로 폐수하면은 회사에 큰 타격을 보고 사법화 되니까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비점원의 원인 때문에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이러한 축산 농가를 점원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생존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소수의 가축을 키우다 보니까 비점원의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해야 할 부분이 거기에 담당하는 행정요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도에서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행정 관리하시는 지도 감독하실 분들이 사실 인원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고 지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비점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 일단 농가축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화 시켜야 됩니다. 수질 오염을 막는데 집단화 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농림부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려우니까 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매년 매달 주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들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셔가지고 올 사업에는 제도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고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지적받은 사항은 시정 보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건환경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