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간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 치하 드립니다. 이번에 보고를 받는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는 보고에 그치지 말고 세입의 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조하여 원활한 건설교통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8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건설교통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평소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우리 도의 발전이나 건설교통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해 보다 보람되고 바쁜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먼저 서해안고속도로, 용담다목적댐건설, 전라선철도개량 및 군산신항만등 대규모 지역현안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하게 되었으며 매년 연례행사처럼 겪어야 했던 풍수해든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는 한사람의 피해도 없었으며 재산의 피해도 '96년대비 45%에 머물러 더없이 다행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국가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가예산확보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건교부, 재경원, 국회 예결위 등을 20여 차례에 걸쳐 방문하고 수시로 서면건의 하는 등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용담댐사업비의 경우 '97년 대비 88%가 증액된 것을 비롯해서 각종 건설관련 지역개발사업비가 45%나 신장되는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둔바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서 금년에도 지난해의 실적을 능가하는 좋은 결과를 거둬야 하는 심적인 부담을 느끼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더욱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역사상 유례 없이 가혹한 IMF의 한파에 시달리면서 기 확보된 국가예산부터 긴축운영이 불가피한 입장에 처하게 되어 각종사업을 포함한 건설경기는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파급되는 여파를 최소화하고 업체 도산을 방지하고자 금년도 사업의 조기발주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을 받아가면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그러면 준비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추진계획과 이어서 IMF여파 극복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첨) (건설교통국, "IMF여파 극복방안" 별첨)

임종정 국장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 응답시간입니다만 보고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끝부분에 건의할 말이 있어요. 신규차량등록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서 자가용증가를 억제해야겠다고 하는데 예를들어서 차고지가 없는 사람이 차를 살 때에는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런 이야기입니까?

차고지증명제가 없어도 지금까지는 자가용을 샀어요. 그런데 차고지증명이 안붙으면 자가용을 구입못하게 하겠다고 해서 자가용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해야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자가용을 못 사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억제차원, 그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차고지가 없으면 차를 안 사야 맞지요. 차를 사놓고 소방도로에다 차를 주차해놓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주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찬성합니다 차를 사면 내 집에다 차를 놓아야지 왜 길에다 놓느냐구요. 그런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가지 방편으로 기존 차량이 있었던 사람도 차고지가 꼭 있어야 하는데 차고지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 70, 80%는 거의 차고지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되고 그것도 규제방안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냐면 차를 사고 팔고 할 때에, 신규차량만 적용하지 말고 차를 5, 6년 운행하다보면 바꾸어야 될 경우가 생기잖아요. 중고차를 사고 팔고 한다든가 할 때에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차피 건의를 하려고 하면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대중사람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로에다 내 차를 놓을 경우에는 차 세금이라도 많이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차고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금은 똑같이 내고 그러면 내 집에 차고 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세금 같이 물어야 해요.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라 하는 거예요. 차고지 있는 사람은 세금이라도 좀 감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차고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겨야지요.

어찌되었던 좀 차별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차고지를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해달라는 이야기고. 지금 택지개발 하는 것을 보면 필지별로 60평이니, 70평이니 딱딱 떼잖아요, 소방도로 개설해 주거든. 틀림없이 그 사람이 소방도로에다 차를 주차해요.. 그러면 밤에 차는 주차돼 있지 소방차량이 못 들어가 가지고 장애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토지 개발하는 데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구요. 소방도로 개념을 떠나서 도로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집 짓는 사람도 자기 땅 안에다가 차고지를 반드시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할 것이다. 어차피 건의하려고 생각했으면 그런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고 또 한가지는 다 전라북도 사람들 숙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만금사업 완성이 되고 나면 새만금호가 썩어가네 어쩌네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는데 만경강이나 동진강 수질개선문제가지고 환경 부서하고 다시 협의하고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항 없어요. 그것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제2의 시화호가 된다 해 가지고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해서 수질문제가 저희 국 소관이 아닌데 보사환경국에서 새만금호와 관련되는 만경강하고 동진강유역에 있는 도시들에 대한 생활환경기초시설 하수처리장, 가축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확충계획 연차별계획을 세웠어요. 해서 천문학적인 숫자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도 하수처리장 3단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익산도 2단계사업 추진하고 있고, 군산도 하고 있고 정읍, 김제 다 하고 있거든요. 처리장 그것가지고 안 된다. 문제는 처리장까지 오는 과정에서 오수가 새버리 거든요. 그래서 하수 관내의 정비계획은 또 별도로 만들고 있고 신태인읍이랄지, 봉동읍이랄지 읍 끝 도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연차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그것도 병행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한 말씀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항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용담댐건설이 '99년도 말로 현재 완료되게 돼있습니다.

여기가 댐 같으면 '99년에 끝나는데, 이설도로, 발전소 각종 부대시설 그것까지 해서 사업계획은 2000년도로 돼있습니다.

담수는 몇 년도까지입니까?

담수는 2000년 초부터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댐을 건설하는데 수 차례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수질 보존대책에 대한 예산, 계획 같은 것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차적으로 만경강이나 동진강문제도 금방 박항서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담댐이 1조원이 넘게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수 차례 말씀드렸지만 안동댐 현재 못쓰고 있습니다. 식수원으로써 완전히 사용불가 판정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댐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막아 가지고 지금부터 2000년이라고 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류지역에 대한 어떤 수질보존문제에 대해서 연차계획이나 상수원지역에 어떤 규제강화 같은 것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건 수자원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도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예산계획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IMF시대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건설업체에 경기부양문제가 여러 가지 현재 대책이 되고 있는데 지금 1천여개의 전문건설업체가 악화돼 있다고 보고말씀을 들었는데 실제로 허가를 취득하고 제가 볼 때에는 그 사업을 하는 업소가 아마 그렇게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 허가장만 가지고 입찰만 보고 다니면서 이것이 일괄 도급형태로 해가 지고 그냥 일한 사람들한테 하도급주어가지고 이러 저리 이렇게 지금까지 관례대로 이것이 뿌리박히게 해온 것들이 결과적으로 건설업체의 어떤 부도의 원인을 만들고 했다 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정확한 근거를 대라고 하면 지금 행정에서도 많은 감시와 규제를 하면서도 이렇게 아마 그런 쪽으로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가면 틀림없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고질화 돼있는 이런 병폐 같은 것이 자꾸 이루어지면 아까 제가 IMF 여타 중복방안 들으면서도 여기에 과당.출혈경쟁에 따른 부실시공 도산방지라고 전문건설업체를 너무나 많은 업체들이 생기니까 허가규제나 이런 허가 신규 할 때에는 더 강하게 법을 만들어서 부실한 업체를 허가해 주지 않는 이런 쪽으로 몰아간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 이 경기가 나빠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전문건설업체 부도율이 현재 몇%됩니까?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부도로 인해서 허가 취소되고 신규로 올해 IMF이후에 취득한 사람들 이런 것도 좀 알고 싶고 해서 이 문제를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괄해서 제가 질의할 테니까 그리고 나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적과 소관인데 지금 경기가 전부다 어렵다보니까 부동산 매매문제에 있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완화문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전라북도에서는 어느 지역인지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런데 이 보고서에 여기에서 업무 보고할 때에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이런 데에다 알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가뜩이나 지가문제에 있어서 1년에 어디가 내려가고 어느 지역이 올라가고 이런 것들 우리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보고 왜 올라가는가, 왜 땅값이 떨어지는가 하는 원인분석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적인 어떤 면적에 대한 종합적인 시각을 위원들이 가지게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알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지적과에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느 지역 어떻게 왜 지가가 떨어지고 올라가는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삭감이 건설교통국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에 해당하는 위에서 예산내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부 추경이 통과안 되어 가지고 아직 없어요.

대충 정보도 못 받습니까?

받습니다. 받는데 그것이 우리가 확정해서 못하는 이유가 그것 그대로 될지 더 될지 덜 될지 몰라서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 국고보조하고 양여금사업 이런 것은 우리가 수소문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도 정보를 좀 알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사업도 어떻게 절감이 되고 대충 아까 국가사업만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사업이 대충 어떻게...

지금 못 알려주는 이유는 확정이 안되기 때문이니까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다음 번에 업무보고를 다시 만들어야 되어요.

그러니까 건설교통국 예산 중에서 도 사업정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줄어들 것인가 전체적인 액수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은 하는데 이걸 공시를 못하는 이유는 정부 추경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못 한다니까요. 되면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를 내고 교량을 내면서 최근에 낸 지역에 이번 수해나 장마 같은 걸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한지 얼마 안된 곳이. 그런 곳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알고 싶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들였는가 안 들였는가 하는 것도 알고 싶으니까 그것도 있으면 아는 대로 말씀을 해주세요. 문화마을 사업관장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행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해요.

군에서 위탁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직접 해요. 군에서 위탁을 진흥공사에다 주어가지고.

군에서 진흥공사에 주어가지고 진흥공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관장합니까?

아니에요. 농림수산국에서 해요.

이상 요약해서 말씀한 부분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용담댐 수질보존대책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보사환경국 소관이거든요.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용담댐 환경영향평가 하는데 내가 아는 걸로 보면 진안읍하고 장수 거기 하수처리장을 하게 돼있고요. 대취락 50호 이상 큰 마을에 대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장을 11개소인가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리장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새만금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가 오는 관거가 정비가 안되었어요, 하수도.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중간에 가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하로. 그래서 실제 오수가 냇가에 올 때에는 멀건 해 가지고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중소도시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주시도 전주시내 오수 나온 것이 호성동 하수처리장에 도착해 보면 멀건 물이 되어 가지고 처리가 안되어서 분뇨처리장에서 분뇨를 넣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것 왜 그러냐. 중간에 오수관이 새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수도까지 오는 관이 부실하게 된 거예요, 옛날에 개인들이 하면서. 그래서 이게 안되겠구나 관거를 정비해야지 처리장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김 위원님이 살고 계시는 장계도 가보시면 냇가에가 처리할 정도의 농도가 안나와요, 오수가. 더구나 산간부는 하수도가 제대로 안되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하수의 처리문제나 축산폐수의 처리문제가 언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하신 말씀을. 외국 같은 데 보면 하수나 폐수에 어떤 관로를 묻어 가지고 댐하류 쪽을 전부다 집약시켜 가지고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보내는 그러면 물이 흐르면 자연정화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오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계획들이 정확하니 정화될 수 있는 거리 안에 있는 하수나 오폐수의 문제는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어떤 용역계획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전혀 해본 적이 없구요. 여하튼 용담댐 수질문제는 우리가 안하고 보사국에서 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는 그것 안 한다니까요. 수질문제는 보사국 소관이에요.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이고 이런 문제를 건설교통국장님이 잘 아셔 가지고 관계국하고 같이 협의를 잘 해주십 하는 말입니다.

다른 것은 IMF시대 건설업체 문제 예를 들어서 허가만 받고 공사를 안하고 있는 업체 하도급만 주고 일도 않고 이런 업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할 수도 없고, 솔직히 이야기합니다만 1천여개 업체를 우리 전문건설업체 담당한 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 시.군에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번씩 실제 업체 실태조사를 해요. 기술자를 제대로 갖고 있느냐, 장비를 갖고 제대로 일을 하느냐 이것을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일이 없는 데는 기술자 월급을 주기가 곤란하니까 일이 있을 때만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되어서 검찰에서 사법계통에서 이걸 작년에 군산지역에서 수사를 했어요. 해서 25개 업체인가 우리한테 처벌요구가 와서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후로는 상당히 경각심이 주어져 가지고 자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은 없는데 업체는 많다보니까 실제로 일 한 건도 못하고 1년을 넘긴 회사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IMF관련해서 부도가 대기업은 나서 신문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부도가 문제가 아니라 자금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겠다 해서 영업 포기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영업포기해서 오는 업체가 상당히 있고 최근에 IMF시대 되어 가지고 대기업에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큰 회사 같은 데서 부장급, 이사급 이런 사람들이 사표를 내고 나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 기술자 자격증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분들이 전문건설업을 많이 신청합니다. 근래에 IMF시대이후에 금년 1월 1일 이후에 면허 전문건설이 나간 것이 한 30개 업체가 됩니다, 신규로 나건 것이. 그리고 토지허가구역내역 말씀하셨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주로 산간부는 별로 없구요, 별도 자료를 드리는데 이런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택지개발예정지구, 현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지구, 온천개발지구, 공단조성지구, 신청사 신축한다고 하는 서부신시가지지구, 고속철도 역세권지역, 리조트 이런 지역 이렇게 해서 개발의 수요가 있어 가지고 외부인사가 들어오기 좋은 그런 지역만 아주 작은 면적 210㎢만 지금 남아있고 나머지는 싹 해제가 되었습니다. 내력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전부 업무보고에 넣기가 뭣해서 그랬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가동향문제인데요. 지가문제는 하도 이것이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디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을 하려면 엄청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지가동향하고 요인을 분석한 자료를 앞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산 삭감에 따른 도예산 삭감내력은 앞으로 삭감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도로포장 완공 후에 수해 난 곳이 없느냐. 수해가 났다고 하더라도 하자기간 내에는 다 고치는데 공사중인 데는 수해가 날 경우에는 업자가 시공업체가 책임을 집니다. 해서 참고로 금년도에 18개소가 수해가 났는데 이미 끝난 지구가 7개 지구 공사중인 데가 11개소 현재 18개소중에서 이미 수해복구가 끝난 데가 공사가 완료된 데가 7개소 현재도 수해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포장이 끝났는데 수해가 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장수군 관내에 우리 백운면으로 넘어온 도로 있어요. 장수군에서 군도 시공한 데가 있는데 그것이 작년에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해복구사업으로 이미 준공된 데이기 때문에 지금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현장을 아시지만 백운으로 넘어온 도로가 엄청나게 대점토를 해놨는데 또 엄청나게 많은 성토한 구간이 있거든요. 거기가 집중폭우가 오다보니까 성토한 데가 무너져 가지고 수해가 난 데가 있습니다. 장수군에서 시행한 데인데 최근에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이쪽 진안 쪽을 저희들이 시공하고 있지요.

개발촉진지구문제에 있어서 현재 2차 개발사업에 장수군 쪽에 498억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예산이 올해 실시설계가 들어간 걸로 돼있어요?

11억 6천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갑니다.

11억 6천만원 예산 확보가 된 것입니까?

11억 6천만원가지고 도로설계를 저희들이 합니다.

설계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예.

올해 다른 예산은 없고 올해는 11억 6천만원만 개발촉진지구에 설계가 들어간다구요.

예.

군산∼함양간 고속도로는 소양∼장계간 실시설계비는 51억원인데 이번에 삭감은 안됩니까?

그것은 안되구요. 25억원 착공사업비만 되었습니다, 이번추경에.

어디에서 어디까지 착공하는 것입니까?

익산 IC에서 소양까지.

착공비만 삭감이 되고 실시설계비는 그냥 하는 걸로. 소양∼장계는 이 예산이 되는 걸로 돼있어요.

예, 51억원.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 질의하시지요.

6월 말일이면 5대 의회 임기가 종료됩니다. 이번에 임시회를 하고 나면 앞으로 한번정도 더 임시회를 하면 거의 5대의회가 종료된다고 보는데 그동안에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을 하면서 그동안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에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누누하게 지적하고 촉구를 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야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5사단 이전문제는 상임위원회 활동뿐만아니라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제 기억으로는 2회가 넘게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분명히 금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국방부를 비롯해서 관련 부서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내용에 그 계획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전라북도의 주요현안사업을 지사를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또는 의회 관련단체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언젠가는 꼭 기필코 해내야 될 일같으면 적극적으로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35사단 이전과 관련해서는 다시한번 전주시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저희 의회에서는 35사단이전과 관련한 국회청원을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국방부 육군본부를 비롯해서 정부의 군부대 이전계획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십시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는 앞으로 전라북도가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소위 문화관광 쪽에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된다 그래서 특히 전라북도는 동부산악권에 또는 내장산이랄지 천혜의 좋은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도의 발전계획을 짜야된다, 추진해야 된다 늘 주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완주군과 협의해서 최소한도 죽림지구의 온천개발계획정도는 마스터플랜을 짜 가지고 장기계획이 되었든 계획을 입안해서 추진을 해라 그리고 그 결과는 본인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기억이 납니다. 그에 대한 추진상황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토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본 위원에게 사무감사 때 촉구한 내용이 아직까지도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완주군과 협의를 해서 죽림지구의 온천개발계획의 마스터플랜을 확정해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광역권개발구상이라는 우리 전라북도 유종근지사나 노장택 기획관리실장이나 우리 임종정 건설교통국장이 도정수행과 관련해서 비판받아야 할 부분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그래도 전북발전을 위해서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해야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을 합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의 업무자세도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에 대해서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전주 1, 2단계 사업이 종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전주광역권개발 구상을 해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이 즉각 수용이 되어 가지고 지난번 1월 9일 건설교통부와 정책협의회에서 정책건의사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분명히 전주광역권 종합개발계획 해 가지고 정부의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가지도 않아 가지고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 전라북도에서 업무계획을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자리에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과 연계 추진해 가지고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할 사업 이 사업내용에는 전주광역권 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어제 보고한 자료에는 이게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날 그렇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기획관리실장하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때에 건교부 국토계획국장이 새만금지역을 작년에 11월달에 한번 왔다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도에 헬기를 내가지고 저하고 새만금지역을 군산 하구 둑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 봤습니다. 이분이 새만금지역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분이거든요. 그분 말씀이 전주광역권을 하나 설정해서 할만한 그런 프로젝트가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만금배후권역으로 해서 각종 SOC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국토계획국장 답변이 자기가 새만금이 그동안에 농업용수로 되었던 것이 전라북도에서 건의한대로 다목적 산업용지로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철도, 항만, 도로 각종 이런 SOC분야가 수반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SOC분야는 군산하고 전주, 익산지역하고 연관되어서 되어야 한다. 지금 현재 군산은 장항하고 예를 들어서 군장광역권하고 계획이 되었거든요. 나머지 익산하고 김제, 부안, 전주를 엮어서 새만금배후지역으로 해서 어차피 새만금지역은 별도로 권역이 하나 묶어져야 합니다. 군장광역권보다 면적이 크거든요. 그래서 전주권광역이라고 말고 새만금광역권으로 해서 그 광역권속에 전주를 넣자 그래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옳지 전주만 따로 권역권을 설정해야 큰 특색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 순천∼전주간 고속도로를 새만금까지 이번 연결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것도 전주광역권속에 넣어서 새만금까지 연결해 주자. 또 새만금철도도 군산에서 국가산업단지를 거쳐 가지고 새만금까지 가는 것 그것 철도도 이번에 넣자. 국도도 4차선도로를 2개 노선으로 새만금 줄포, 새만금 정읍 김제 이렇게 3개 노선인가 들어가는데 그것도 놓자 그것이 김제를 거쳐 전주로 오고 한 노선은 신태인을 거쳐 정읍으로 해 가지고 가고 한 노선은 줄포를 거쳐서 가고 하는 노선이니까 그런 것들을 새만금광역권에다가 전주까지 넣어서 별도로 하나 하는 것이 옳지 단순히 산업용지를 다목적용지로만 해야 안됩니다. 그러니까 새만금 1억 2천만평 플러스 배후지역을 넣어서 새로운 광역권을 하나 합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단순히 여기에서 새만금권역이다 전주광역권이다 이렇게 하지말고 앞으로 4차 국토계획을 하는 국토계획 전문가들한테 그런 과제를 주어가지고 해당 프로젝트도 개발하고 권역설정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것도 검토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주광역권을 포함한 전주지역의 특정개발사업은 거기에다 반영해서 어떻게든지 별도권역을 하든 새만금 배후권역을 하든 간에 해야겠다 하는 그런 기본 정신은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고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착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위 전주광역권개발보다는 새만금개발권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배후지역으로 포함시켜서 광역적인 의미에서 새만금권역에 포함시키겠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새만금까지 연계해서 그래서 하나의 광역권으로 해서 해야지. 전주만 하나 하면 말은 문화관광이지요. 국토계획에서는 문화관광 해줄 것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군장광역권 개발계획이 해상도시를 비롯해서 엄청난 개발계획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군장개발권에 관한 건설교통부 관계관이 와 가지고 군산지역에 서 한 설명회 갔다오셨지요.

예.

군장광역권 개발계획이 엄청난 것입니다. 거기에 막대한 제가 알기로는 수십조원이 들어가야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소위 군장광역권 바로 밑에 바로 붙어서 새만금지역 국토이용계획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에 권역권 개발계획을 짜는데 바로 그 옆에 대단위의 새만금권역이 포함되어서 국토개발계획을 짠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새만금종합개발계획 또는 토지이용 국토이용계획이 상당부분 수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군장광역개발, 새만금종합개발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부처끼리의 이견이 조율되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도 농림수산부, 재경원,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각각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우코닝 유치도 사실 부처간에 새만금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확고한 정부의 정책이 조율 안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전주광역권 개발계획을 새만금권역에 배후로써 개발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하고 토론한다고 해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가들에게 저도 나름대로의 의견도 구해보고 또 가능한가의 여부를 저도 의정자료도 수집하고 연구도 해서 이 분야는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새만금배후와 연계해 가지고 전주권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 전주권을 정신문화 중심권으로 개발하는 차원에서 전주광역권개발 구상을 계속 건설교통부에 촉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정부 국민의정부라고 하지요.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00대 국책 국정과제 이것 갖고 계시지요?

예.

보면은 본 위원이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 또는 대도정 질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다행이도 2월 25일 출범할 김대중 국민정부는 그동안 그린벨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100대 과제에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국정과제로써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면적위주의 관리에서 고밀도관리로 전환 등 토지이용과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재산권보호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 또 전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국민적 공감을 얻는 개선방안을 확정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주민 전문가 등 민간주도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미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을 찾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의 경우는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합쳐 가지고 약 225㎢에 해당하는 개발제한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그대로 개발제한을 해 가지고 보전해야 할 될 지역 아주 극히 환경이나 휴식공간이나 공원이나 녹지공간이나 그래서 보존이 계속 필요한 지역. 이제는 제한을 풀어야 되는 지역 그래서 도 나름대로의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의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개선에 관한 대안을 도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도 단위의 용역을 섣불리 해서는 굉장히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든요. 이게 법선입니다. 법인데 법에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정부가 국민의정부해서 100대과제로 선정했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령 용역을 주더라도 거기 주최에서 해야지 우리 마음대로 했다가 문제생기면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추이를 봐야겠습니다. 왜냐면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인 개선이 어디에서 튀어나왔냐면 경기 수도권지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구리시 같은 데는 시내복판이 개발제한구역이에요. 문제가 거기에서 튀어나온 것이 거든요. 그렇게 심각한 데는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 다만 취락이 문제가 되고 하는 데는 그전에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건교부에서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추이를 봐가면서 우리 도에서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도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 연구용역대상은 함부로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신 방향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전주를 보십시오. 개발제한구역에 지도를 보셨지요. 전주시의 외곽이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전주시가 도시계획을 하는데 앞으로 전주권이 발전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분별하게 콤파스로 그려진 그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전주가 발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이 본 위원에게 준 지도를 보더라도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수도이고 전라북도의 가장 핵심도시기능으로써 발전시켜 나아야 될 전주시가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더 이상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시개발구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물론 건설교통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 실태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 보면 지역주민 전문가 등 민간주도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 운영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역별 운영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중앙단위의 의미예요. 거기에서 해 가지고 방안을 내서 그것에 의해서 지침을 만들고 세부계획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지역별로 위원회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지금 그린벨트에 대한 개념자체가 구거거든요. 왜 멀쩡한 논바닥을 그린벨트로 묶어놓느냐는 사람이 있고 멀쩡한 취락을 그린벨트로 묶어놓느냐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당초에 지정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대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너무나 도시가 커서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청소재지만 이렇게 묶었어요. 전주시만 묶은 게 아니라 콤파스로 돌린 것처럼 도청소재지 주변을 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커나갈 경우는 그린벨트 밖에다 부도심지역을 만들어라 하는 개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광주도 광주시 주변에 안되니까 송정리지역 같은데 부도심지역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지 이 자체를 뒤로 확산한다든가 하는 개념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서 단순히 용역을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답변을 못하는 저희 애로도 인정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정부가 소위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국민들의 많은 불만 또는 각 지역별로 도시개발과 관련해서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됐고 국민의 재산권이 많이 부당하게 침해가 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좀 전에 개발제한구역 고시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정부가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국장께서 워낙 첨예하게 문제가 집중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건설교통부와 협의과정에서 도에서 나름대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갖고 건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언젠가는 건설교통국에 이야기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자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다시는 그린벨트문제하고 관련해서 전주발전이 더 이상 정체되거나, 그래서 우리 도도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준비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신공항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께서 직접 답변 안 하시고 관계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상임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장이 보고한 자료를 보면은 이건 오늘 업무보고 하려고 만든 자료이지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전주권 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사업개요가 나왔습니다. 규모는 활주로 2000m에 45m, 부지는 약 31만 5천평 이렇게 해서 향후 6개년 계획으로 2002년 출항 목표로 해서 공항건설방향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때 건설교통국장께서도 신공항건설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셔 가지고 충분하게 방향에 대해서 토론도 있었고 또 지역에 각계각층의 의견도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도 실은 전주권 공항건설에 관한 신공항건설이 도에 일괄된 방향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도 보고자료에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전주권공항건설 이 규모보다는 이번에 국내공항을 저희들이 다 돌아다 봤습니다. 그런데 국내공항이 전부다 IMF의 한파로 인해서 이용객 감소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국제공항을 비롯해서 국내공항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항공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현재 건설교통부의 공항 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서 확장을 하고 있는 공항이 정부의 예산까지 확보가 되어 가지고 여수공항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토지매입까지 끝났습니다. 강릉공항이 지금 확장을 이미 건설교통부의 공항중장기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확장계획이 포함되어서 지금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속초와 강릉간의 사이는 승용차로 한시간 이내의 거리입니다만 그 가운데 양양에 그것도 건교부의 공항 중장기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국제공항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는 공항건설이 이미 거의 마무리단계가 돼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국에 제주, 광주, 대구, 김해, 청주, 강원도 양양 거의 지역별로 보면 다 국제공항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라북도만 지금 군산에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아는 내용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공항건설대책소위원회에서 국내공항을 돌아본 결과는 현재 전라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전주권 공항계획보다는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여수공항규모로 가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결론에 지금 저희들은 다 달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오늘 상임위원회가 열리면 이런 방향을 저희들은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 조간에 송천동에 부정기공항을 운행하겠다, 도에도 그런 방침이다 그런 것을 오늘 신문의 보도를 보고 알아 가지고 오늘 잠시 상임위원회 하기 전에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그렇게 건교부의 항공국장이 다녀와 가지고 지사께 보고를 해서 그런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주권 신공항과 관련해서 어떤 기본정책에 있어서는 도와 우리 의회가 전혀 견해가 다르지 않고 일관성 있게 기본방향에 대해서 같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신문은 전혀 저희들이 언론에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어느 신문 한군데에 났습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발단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건교부에다 공항개발중장기기본계획을 바꾸어주면서 전주 신공항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99년도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소위원회에서 건교부를 가셨잖아요. 가시고 그 뒤에 저희 지사님, 전북에 국회의원 두분 해서 부단히 공항문제를 건의했습니다. 지금 신공항을 건설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선 100인승 정도의 비행기를 아시아나에서 도입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면 100인승 정도의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느냐 그 가능성을 보러온 거예요. 그래서 항공국장하고 항공정책과장하고 두분 실무자가 왔는데 물리적으로 첫째 송천비행장을 그대로 놓고 100인승 규모의 비행기를 취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두 번째 그렇게 하려면 얼마의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해야 하느냐. 세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이용에 주변에 민원이랄지 이런 것이 없겠느냐. 그리고 경제성이 있겠느냐. 왜냐면 군산공항이 바로 옆에 있는데 또 만들었을 적에 그것을 자기가 말로 듣던 것하고 실제 보는 것하고 틀리다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가봐야겠다 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9시 비행기에 도착해서 맞이해 가지고 쭉 그분을 안내하고 했는데 전주신공항을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저희 도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다만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도 있고 우선 시급하니까 국내선 작은 비행기라도 띄워보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항공국이 돈이 없답니다. 아까 여수공항, 강릉공항, 양양공항, 무안공항 이런 데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없대요. 더군다나 청주공항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청주국제공항이 이용율이 안 좋아가지고 엄청나게 질책을 받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IMF시대에 신규투자는 어렵게 생겼고 해서 우선 그렇게 전라북도가 급하다고 하면 기존 공항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없냐 해서 실무자들이 사실은 지난 1월 하순에 왔었어요. 왔는데 그 분들이 보고 가서 소신 있게 답변을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봐야겠다 해서 항공기술자, 정책과장, 국장 이렇게 세분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 결과는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현재 활주로가 1,500m나 되고 폭이 30m가 되고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이 그 활주로 내에 있는 유류저장탱크, 유류저장고, 탄약고, 여객터미널 새로 만들어야 하고 관제탑이 현재 있는 것 보수를 하거나 다시 지어야 하고 주차장이 없고 계류장이 부족해요. 현재 헬기들만 계류장이 있고 다른 여유가 없습니다. 해서 계류장, 주차장을 하기 위한 부지의 추가확보 그리고 비행활주로의 안전확보를 위한 폭이 좁은 구간에 일부 매수하는 것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다 라고 물리적인 면에서는 판단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리 지자체에서 할 것은 진입도로문제인데 현재 가는 송천동 비행장진입도로는 아시다시피 1차선이고 전라선철도를 넘어야 하고 동부우회도로를 넘어야 해요. 해서 문제가 있어서 계류장이랄지 주차장의 위치를 35사단지역 백석저수지 옆에 다 할 경우에는 3공단 진입도로에서 1㎞ 200m만 개설하면 되어요. 그리고 기존 송천동 진입도로 옆에다가 주차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도로를 도시계획선 20m이니까 확장하면 되구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쪽에다가 계류장하고 주차장을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것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결정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송천비행장을 계류장이랄지 주차장의 위치를 어디에다 할 것이냐에 따라서 진입도로를 지자체에서 책임 짓고 해야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주 신공항을 포기하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은 돈을 들여서 그 선에서 우선 100인승을 띄우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부정기공항을 띄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항공국장의 이야기는 그래요. 일단은 100인승 띄워 가지고 수요가 있다라고 하면 이어서 우리 전주공항 건설한 것을 검토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공항개발중장기계획 이번에 수정계획에다도 우리 것 반영해 주라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고 갔고 송천동 비행장을 약간 보수해서 이용하는 것만 자기가 소신이 없기 때문에 보고 갔을 따름이지 신공항건설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송천동비행장을 보수해서 소위 100인승 규모의 비행기가 뜰 수 있을 정도로 한다고 할 때에 금방 국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시설 보수 이게 적잖이 515억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않고 거기에서도 아주 적게 보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560억원 들어서 하는 것은 완전히 앞으로 이 공항만 한다는 전제 하에 완벽하게 시설할 적에 이렇게 되구요. 어저께 항공국장의 보는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객터미널도 그렇게 크게 짓지 말고 작게 짓고 관제탑도 있는 것을 보수해서 하고 해서 돈을 아주, 여기에다 영구한 시설로 안 들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공항 한다면 여기에다 과대한 투자를 하면 이중투자 되지 않겠어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전주권신공항건설 추진방향은 일관되게 추진을 한다 분명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위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급증하는 항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는 방안은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그걸 우리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주권 신공항건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에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입니다. 용담댐 됐고, 새만금종합개발사업 이제 계속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규의 지역개발현안에서는 전주권신공항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전국을 보니까 각 공항이 확정수요는 지금 IMF에서 줄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는 국내공항을 다 확장을 하고 있고 국제공항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다녀온 결과는 기 기본계획을 좀 보완해서 앞으로 국내의 공항과 직접 연결이 되는 소위 전북권의 거점공항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맞다. 이게 공항계획 선다고 해서 금방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금년에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리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그러면 몇 년 걸립니다. 그리고 굳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송천동비행장 활용하는 것은 저도 원칙적으로 찬동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월드컵문제도 상황이 상당히 달라져 가지고 전주에 경기장 지으려면 IMF로 인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자재값 가격상승 등 2천억원이상 있어야 실질적으로 경기장건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관계공무원들이나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을 분명히 전주에서 치러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면 무리하게 2002년 월드컵대비해서 송천동 구 비행장을 활용하는 문제 거기에 연관되는 부분은 월드컵 전주개최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 그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니에요. 월드컵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항공수요가 있지 않습니까. 군산비행장 이용을 않고 그러니 작은 비행기라도 우선 뜨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민들도 그렇고. 100인승을 우선 최소의 비용을 들여서 송천비행장을 이용해 가지고 거기 고쳐서 띄우자. 그러면 월드컵 치르는 이것하고 관련 있어서 이것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신규투자사업은 입으로 꺼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까 월드컵경기장도 신규건설 못하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공항을 새로 해달라고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항공국장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일단 송천비행장이 없다면 신공항을 하지면 우선 있는 것 가지고, 비행기 급하다보니까 100인승도 국내에 없답니다. 그런데 아시아나에서 국내선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작은 비행기로 해서 탑승률이 저조하니까 할 방안이 있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100인승을 추가로 비행기를 사야 한대요. 그러면 전주비행장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에서 띄우려고 하는데 우선 그것 아쉬운 대로 하자는 이야기지 월드컵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것은 그대로 검토하게 놔 두는게 좋습니다.

건설교통부의 실무국장이 다녀갔을 뿐이지 아직 건설교통부장관이 취임하고 건교부도 다소 변화가 있겠지요. 그러나 기본방향은 전주권신공항건설을 원칙적으로 추진을 하고 신공항추진계획도 본 위원이 별도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만 활주로도 소위 A300이라고 해서 중형기의 이착륙을 하는데 활주로 2000m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도의 계획은 1600m잡았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그렇게 대비해 가지고 부지확보문제랄지 이런 계획을 보완하는 내용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소위 활동, 건설교통국의 의견을 건설교통국장에게 추가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송시환 위원장, 김영기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