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농림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림수산국소관농업분야'98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농림수산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농정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해 주심에 힘입어 우리 전라북도가 농림수산사업 시.도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도의 영광을 차지하였으며, 최대의 풍년농사를 실현하였고, 획기적인 농업생산기반정비 등 농어업구조개선의 촉진과 1억 2천만불의 농림수산물 수출목표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도내의 50여만 농어민들의 정성어린 노력과 위원님들께서 농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각별한 지도편달을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새정부가 출범한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만, 지난 해 말부터 불어닥친 IMF의 한파로 인해 현재 우리 농어업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속에 휩싸여 있으며, 금년 한 해는 이를 장.단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해입니다. 우리 농어업을 둘러싸고 재정긴축에 따른 농업투자규모의 축소와 농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경비의 증가, 저성장에 따른 농산물수요감소와 농가 교육조건이 악화됨으로 전반적인 농업성장의 둔화가 예상되는 등 어렵고 힘든 여건속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내 농림수산 공직자와 50만 농어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당면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우리 농림수산업의 체질을 강화시켜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업무계획 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수용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무인년에도 우리 농정행정에 위원님들의 더욱 깊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 더 큰 영광의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고드리는 금년도 시책별 사업량과 사업비는 잠정 확정된 수치이며 정부 추경예산편성 후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19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별첨) (정구모 간사, 송영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석 농림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시간입니다만, 한시간정도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지금 국가가 IMF시대에 처해가지고 예산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예산인데 과연 실현성이 있냐 없냐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IMF로 인해서 달러나 원자재가 앞으로 어떻게 공급이 되냐 또 국회에서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대로 이야기가 된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주요업무사항에 대해 말씀하실 내용만 이야기하시고, 이 사업 각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논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백현태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형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확정이 안되고 또 이 예산이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감액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간단간단하게 주문하실 내용만 있으면 주문을 해주시고, 추경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사니까 이렇게 주문해 주시고, 그간에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업무보고는 좀 간단하게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백현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토양개량제가 농산지원과 소관이죠? 토양개량제가 6년마다 한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토양개량제는 소석회나 규산질이죠? 소석회, 규산질은 경지정리지역에 관행으로 보면 옛날하고 똑같이 시.군에서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토양개량제만큼은 경지정리지구가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보면 토양층 위를 걷어내는 지역이 있고 어떤 데는 더 복토를 하는 지역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은 토양개량제를 100% 충분히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땅이 개량이 되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농사가 잘 안됩니다. 이런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공급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농산지원과장한테 주문합니다.

확실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전업농 농기계 구입하는 것 있죠? 그게 보조가 20%로 되어있죠?

그렇습니다.

융자가 70%, 자부담이 10%인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었었죠?

50%, 40%, 10% 그랬습니다.

이게 갑자기 내려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결정난 사항입니까?

이 보조율변동은 확실히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중앙으로부터 지침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지금 농가들이 이 문제때문에 농기계를 신청했다가 계속 반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농기계값이 10%에서 15%, 많게는 20%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를 받는다고 해봐야 정부에서 보조받는 것이 농기계값의 인상부분밖에 안된다 이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콤바인 안되면 수입해가지고 쓰면 1천만원도 안되는 것, 3천만원씩 가는 것 농가가 2천만원씩 부담하고 하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농가들이 다 반납을 하는데 이 부분을 다음 확정지시가 내려올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20%로 갑자기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에 건의를 해서 농가의 부담에 대해서 좀 처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곡종합처리장이 35개소가 있다 이 소리입니까? 올해 몇 곳이 선정되었죠?

10개소입니다.

그러면 45개소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벼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이 544만석의 원료를 확보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 나이스센타가 1년에 걸쳐서 얼마만큼 원료처리를 해야 되죠?

RPC의 처리 시설기준능력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연중 3,000t정도, 그것은 조곡으로 그렇습니다, 544만석은 정곡이고요.

아무튼 그 수치를 좀 맞춰봐야 되겠는데, 35개소+10개소면 45개소인데 45개소에 있는 나이스센타가 544만석을 처리하고 원료가 남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10개소에 대한 시설능력을 저희들이 아직 판정 안했기 때문에 그 건에 포함해서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만, 작년의 35개까지는 우리 도내 생산량이 약 39. 5%를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0개가 더 생기면 50%정도는 RPC에서 원료처리를 하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런 것이 많이 생겨가지고 농민들이 편안해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생기다 보면 우리 전북미가 잘못하면 죽는 원인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하자고 하니까 일단 마치겠습니다.

황호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MF시대를 맞이해서 모두가 다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농촌에도 어느 지역에 못지않게 농사기는 되어가는데 지금 암담한 실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농민들의 농사의욕이 지금 저하되고 특작같은 것도 포기상태가 많거든요. 우리 고창을 본다면 수박농가가 대폭적으로 축소됩니다. 농자재인상때문에 도저히 못해보겠다. 그래서 수박면적이 땅콩면적으로 많이 줄어듭니다, 땅콩시세가 요즘 올라갔기 때문에. 옛날에는 땅콩면적이 수박면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었는데, 수박은 보장성이 없고, 물론 땅콩도 보장성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급변화가 되고 또 예를 들어 고추같은 것이 농민소득원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성을 이루고 있는데, 고추도 종자를 팔면서 보면 전년에 비해서 절반정도가 됩니다. 전에 2천평하던 사람 1천평 하기도 망설입니다.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에게 소득이 급강상태로 줄어들고 또 농민들이 다 부채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채는 이자상승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더 어렵게 되어있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IMF시대를 맞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씩 찾아봐가지고 다소라도 농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여기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농기계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농협을 통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리베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느 통계를 보니까 약 4%까지 리베이트를 농협에서 받고 있는데, 농협에서는 그것을 경영수입으로 잡거든요. 그러면 4% 이것을 농민에게 환원해주면 농민이 그만큼 도움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 기록을 보니까 봄철 기종들은 3월까지 농협에서, 인수를 할 때는 4%까지 리베이트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 그러면 3만원짜리라고 하면 4%면 얼마입니까. 바로 그것을 농민에게 환원해줌으로써 농기계값이 4% 인하된다는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이제 거품을 떨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실무진에서는 참고적으로 입수한 정보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최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후봉사수수료, 시장재무비에 따른 수수료, 방금 말씀하신 3월이전에 인수하면 1∼4%까지 또 판매장려금, 이렇게 네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 합하면 상당한 비율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농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농협 고유의 기능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해서 조심스럽게 농협책임자와 제가 한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최위원님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겠습니다. 이것을 농민한테 환원사업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농민이 어려우니까, 농기계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10∼20%이상 농기계가 다 올라가지고 있죠. 비료값이 기호도가 높은 비료는 40%이상이 올랐습니다. 농약도 지금 환율 1,500원선 해가지고 30%거든요. 1,500원선이 넘으면 더 올라가야 됩니다. 현재 농협하고 계약한 것이 30%입니다. 그래서 회사들이 농약을 구입하는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환율이 높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제는 거품을 떨고 농민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농민에게 환원해주는 것을 농협측에 건의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다소라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농협경영수익도 좋지만, 이것은 농협이라는 그 자체가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농민에게 환원해줘야 됩니다.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소라도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시정되도록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곡약정수매가 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수매가는 종결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떤 방법이 또 나올지는 모르지만 현재 종결되어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듭 하는 이야기지만 생산비가 40%이상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민들이 농사지을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안생기잖아요,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농민들이 식량증산의욕이 상실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약정수매가를 올려줘야지, 물론 WTO협정도 중요하고 하지만 현 상태로서 수매가는 딱 묶어놓고 생산비는 지금 평균 40%이상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어떻게 쌀생산 권장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는 대선전에 국회에서 금년도 추곡가격, 수매량 문제를 결정하려고 했으나 여.야간에 이것은 선거 후에 차분하게 결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번 임시국회에서 아마 이것을 다룰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했는데 임시국회에서 이것을 안다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여권에서 농민회측 후계자 이런 분들이 농민단체와 상당한 수준으로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수매량, 수매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수매가격을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IMF시대의 영농자재, 농약, 비료, 농기계가, 유류대 이런 것이 오르고 있으니까, 물론 WTO시대에 매년 750억원을 보조금삭감해야하는 정부의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을 금년의 특수사항으로 수매가격을 다소 인상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양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측에서는 가격인상보다는 오히려 수매량을 늘려달라 이런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는 방향을 연구할 것이고 벼를 담보로 한 융자수매를 해서 양을 늘리는 방안, 농협의 차액수매제도를 시행하는 방안, 이런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또 농림부에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구성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가는 고가조절가격인데 이런 부분을,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WTO협정이 중요한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농민들이 현재 상태로 봐서 생산비부담이나 농자재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더 오를지 이것은 더 두고봐야 하겠지만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전라북도는 농도 아닙니까, 농림조수입이 62%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 차원에서도 중앙에 이런 계획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런 상태로서는 도저히 농민들이 생산의욕이 상실되고 농사 못집니다. 지어봐야 손해나는 농사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원예도 문제거든요. 전반적인 것이 다 문제인데, '97년도에 농림부에서 농한기금이라고 100억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지금 10a당 해서 약 300만원정도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의 대여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00억원중에서 농한기금을 받자마자 시.군에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말부로 그것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상 보면 '96년도 대비한다면 유류가만 해도 약 30%이상이 올랐지 않습니까. 금리가 5%밖에 안되더만요. 그래서 현재 금리에 비한다면 아주 저금리이고, 이런 정도라도 해서 농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농황속에서 100억원정도가 확보되어서 10a당 300만원 지원하는데 있어서 불행중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나 안하나 우리 실무진은 더 잘 알겠지만 농민들이 지금 생산의욕을 잃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이것 과연 이렇게 농사지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의 현실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쌀자급을 하려면 농민들이 생산의욕이 생겨야 되는데 현재는 정말 얼음판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찾아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농지개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던 진안 물곡지구에 대한 하청, 재하청관계 잘 알고계시죠?

보도를 접하고 알았습니다.

뒤에 알아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일단은 전북 경찰청에서 수사중에 있다고 하고, 거기에 원래 하청업자는 한남종합건설인데 이 회사는 남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하청을 주기는 전주시에 있는 유승건설한테 주었습니다. 그때 도급액이 7억 5백만원정도 되었는데, 약 2억 1,700만원정도에서 유승건설한테 주는데, 이 사람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중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남종합건설이 태승종합건설이라고 전주시 소재에 있는 사람한테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또 무면허업자인 익산에 있는 건설업자한테 줘가지고 공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사건발단은 무면허업자가 인부들한테 돈을 안주니까 20여명이 경찰청에 고발해가지고 그 사건이 작년 12월달부터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10월달에 경지정리를 시작하면서도 그렇고 또 1월달이나 2월달에 시.군이나 농조의 관계관회의도 하면서, 특히 공사 하도급관계, 그 다음에 경지정리가 하도급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의하라고 누차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불미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봄마무리 추진사업도 90개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일들이 내부적으로 없다고는 못볼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고 하청을 받은 사람 줬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5월달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하자가 없도록 공사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더 챙기시고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기 부탁 말씀드릴려고 이런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각별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소관농업분야업무보고의건을 마치고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