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4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허재안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국과 관리국 소관 1998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중등교육국장 박인희입니다. 지금부터 '98학년도 중등교육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올린 실·국별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입니다. 먼저 중등장학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 전문직합격자 현장직무연수는 중등교육 전문직 임용시험에 합격한 교사를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을 전후하여 전문직 임용 전에 현장실무능력배양 및 장학력 제고를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하는 것으로 '9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98학년도 중등장학협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장학협의는 주로 학기초에 교육계획 수립이나 환경구성, 교육과정 운영지도를 하거나 동·하계휴가 중에 학교관리를 지도하는 일반장학협의와 일선학교에서 특별히 요청할 때만 실시하는 요청장학협의 그리고 2년마다 전체 고등학교와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장학협의가 있습니다. 금년도 종합장학협의는 4월부터 11월까지 본청 중등전문직 전원이 참가하여 수원외 10개지역 교육청과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경기교육시책 및 교육개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교수학습방법 개선, 지역교육 현안과제 등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중등장학행정협의는 도내 중등전문직 전원을 대상으로 '98년 교육시책추진계획 및 교육개혁과제 추진방안을 협의하며, 새로운 교육정보를 습득하여 교육전문직으로서의 장학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3월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지구협동장학조 운영 지원은 도내 전 지역을 6개 지구로 하여 지구별로 협동장학조를 조직, 연수를 실시함으로써 교과별 전문 장학요원을 양성하고 장학인력이 부족한 지역교육청에 현장장학에 활용하여 지역교육청의 장학기능을 높이고 교과별 교수학습방법을 개선하며 지역간의 균형적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구협동장학요원의 연수는 4월과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5번의 중등교감연찬협의회와 6번의 중등교무주임연찬협의회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는 교육현장의 현안과제 및 교육개혁 과제 해결방안을 연구시범운영하여 열린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며 학교의 연구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98년의 교육부 및 도지정 연구시범학교는 모두 26개교입니다. 교과교육연구협의회 운영은 '94년도부터 본도에서 시행하여 온 사업으로 그 동안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을 도모하고 각 교과별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교사의 교과전문성 신장에 기여한 사업으로 '98학년도에는 특히 중등열린교육과 학업성취 수준별이동수업의 활성화를 위해 28개 연구중심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78쪽입니다. 9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9학년도 적용지역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요자 중심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한 선복수지원 후추첨방식으로 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운영을 위한 입시문항을 개발하여 본도 단독출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고입 내신성적반영지침은 일선 학교의 여론을 수렴하여 2월중에 시달할 계획입니다. 비적용지역 고등학교 입시관리는 특수목적고등학교와 추천입학제고교는 11월에, 전기고교는 12월에 그리고 후기고교는 '99년 1월에 입시전형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고입전형자료 전산화 업무추진은 고입전형자료 전산화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으로 고입전형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추진하여 온 사업으로 '99년도에 고입 내신성적반영지침에 의한 전산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내 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화 추진은 고등학교에서 '9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학교생활기록부의 전산화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신속·정확한 상급학교 전형자료를 작성해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80쪽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평가는 질 높은 평가문항으로 바람직한 교육과정의 운영방향 및 교수학습평가방법의 발전적 변화를 유도하고 평가결과는 학생들의 적정한 진로선택을 위한 정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98학년도에도 중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전체 그리고 실업계고등학교는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6월과 9월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번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발간 보급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1쪽입니다. 중·고등학교 논술경시대회는 학생들의 언어표현력 향상 및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고 논술분야의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의 개선을 도모하며 학생들의 글쓰기 생활을 유도하여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경기도대회는 5월에, 전국대회는 7월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등학생 외국어학력경시대회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외국어 재능학생 발굴 및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며 제2외국어교육의 다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기도대회는 6월에, 전국대회는 9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82쪽입니다. 교육개혁관련 교원특별연수는 교육개혁의 당위성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교육현장중심의 지속적인 교육개혁과제 추진의 의지 제고를 위하여 교육개혁 우수실천사례집을 발간, 교원·학부모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지원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 구축으로 단위학교의 책임경영제 확립과 학교운영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우수사례집을 발간·배부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선도시범학교를 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관련 학교장연찬회 실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83쪽입니다. 농어촌거점 우수학교 육성은 농어촌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도·농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열린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농어촌거점학교 운영의 내실을 도모토록 할 계획입니다. 21번의 일반계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쪽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는 직장에 있는 청소년이나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 등 교육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여 희망과 꿈을 주고 교육욕구를 충족시켜 국민교육의 질과 삶의 질을 제고시키며 평생교육사회를 실현시키고자 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본도에는 수성고등학교와 수원여고에 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가 설치·운영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23번, 중등특수학급 운영지원과 85쪽의 24번 적용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전·편입학 추첨배정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활용은 세계화·정보화시대를 대비한 영어구사능력제고를 위하여 '95년부터 시행하여 왔으며 '98학년도에 구체적인 교육부 초청계획이 시달되지는 않았으나 초청예정인원이 금년에는 작년에 비하여 절반정도로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86쪽입니다.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초청·활용은 본도 자체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이 중국어를 선택한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7번의 통일대비교육 추진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입니다. 중등 열린교육 추진은 중등열린교육실천연구회의 지원을 통하여 중등교사의 연수 연찬을 실시함으로써 열린교육의 전문적 자질을 배양하고 학교현장의 기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학교평가는 학교교육의 책무성 제고와 교육개혁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통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98학년도 고등학교 현장방문평가를 10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88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선도방법 개선실적평가는 학생생활지도방법 개선과 3무3유운동의 적극 실천을 통한 즐겁고 명랑하고 가고 싶은 학교의 조성을 위한 것으로 학교, 지역교육청에 학교생활지도 기본계획수립단계, 지도단계, 평가단계 등으로 구분, 합리적인 지도·조언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1번의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기구 운영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교외생활지도 및 캠페인 전개는 지역 및 학교별 생활지도 관련정보에 따른 효율적인 생활지도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별, 학교별 교외생활지도 담당자를 격려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계·동계방학 중 연합교외생활제도 실시, 입시 전·후 생활지도, 연말연시 학교폭력추방과 예방지도를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3번의 중·고 학생주임 연수 및 지역별 교외생활 지도와 34번의 생활지도 홍보자료 제작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입니다. 90쪽에 35번의 교육정상화 및 학교폭력 근절 지도와 36번의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 격려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학생예능종합발표는 예능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연주경험을 체득하게 함으로써 음악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학생들의 취미, 재능발굴 육성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도교육청 주관으로 10월중에 2개 지역으로 나누어 시행할 예정입니다. 91쪽입니다. 경기도 교원미전은 교원들의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소질계발과 창의성 발의를 통한 교원 미술작품전람회를 개최하여 교사들의 소질계발과 사기진작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감상기회를 확대하여 미술과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9월중에 작품전시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9번의 국제문화교류 협력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정기인사는 본인의 희망과 생활근거지를 참작한 전보를 실시하여 교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함에 있으며 전보순위명부 작성, 희망지역별 및 교과별로 배치임용 등의 업무를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평정관리는 교원의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가산점을 규정에 의해 정확하고 공정하게 평정하여 승진후보자 및 연수대상자의 명부를 작성함으로써 인사행정에 공정성을 기함에 있습니다. 93쪽입니다. 42번의 인사관리 세부기준 의견수렴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징계는 제반법규 위반자를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의해 징계함으로써 교원의 품위유지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은 교육행정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근무할 유능한 전문직을 선발하여 임용함에 있으며 선발예정인원은 '97학년도에 40명을 선발하였으나 '98학년도에는 기구개편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아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장 및 교사초빙제는 교육의 자율성을 고양하기 위하여 학교공동체가 원하는 교육자를 임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현재 초빙제 실시교는 10개 학교에 달하고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중등교원 순회교사제 운영은 순회교사를 통한 상치교사의 해소로 전공교과별로 학습지도가 가능하도록 도모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담당교사가 2개교 이상을 순회지도하는 제도입니다. 47번의 교원연수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입니다. 교원 명예퇴직제는 정년 10년 이내인 교원이 신병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정년전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함에 있으며 연 2회 실시로 교원의 인사적체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은 우수교원 선발 및 교원양성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으며 국어 외 25개 교과 715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98쪽입니다. '98년도 사립중등교사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은 과원교사의 해소로 국고보조 부담경감 및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사립교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함에 있으며 과원 외 일반교사의 특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 법인과의 심도있는 협의를 거쳐 도내 사립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160명을 특별채용할 예정입니다. 51번의 '98년도 고입·고졸 검정고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기술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과학교육의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초·중·고교의 필수실험교구를 확보하고 작년도에 이어 12학급 이상으로 증가된 40개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총 530개교에 실험보조원을 1명씩 배치하며 초·중·고교 120개교에 과학교육 중심 학교를 운영토록 하여 과학교육이 탐구실험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이 정착되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초·중·고등학교 과학담당 교사들의 실험연수로 실험지도능력 배양을 위하여 경기도 과학교육원 및 지역교육청에서 동·하계 방학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과학우수아를 조기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초등 4·5·6학년 및 중학교 1·2·3학년을 대상으로 과학우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5월, 9월에 우수화 진단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첨단 멀티미디어를 교실에 설치해 줌으로써 교수, 학습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신나고 재미있는 수업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초등학교 6,708학급, 중학교 2,668학급, 고등학교 3,015학급, 총 1만 2,391학급에 495억 6,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0쪽입니다. 정보산업고 모델학교 운영은 첨단정보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평촌정보산업고를 모델학교로 지정하여 학교전산망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작물 전시포장 설치운영은 농업계고교 9개교에 우리농작물 전시포장을 설치운영하여 유치원 및 초등·중등 학생에게 잊혀져가는 우리 토종농작물을 재인식할 수 있는 체험학습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실험·실습지도방법 개선을 촉진하고 근로의욕 고취로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98년 4월중에 수원공고에서 경기도내 실업계고교 33개교 31직종 470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지방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고 지방대회에서 입상된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33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10월중 강원도 춘천시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01쪽입니다. 공업계 실험·실습 폐수처리장 설치는 환경보존의식을 고취하고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2개 공업계고교에 실험폐수처리장 2개소 신설에 1억 9,800만원을 지원하고 기 설치된 10개교에 운영자금 6,664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0번에 실업계고교 현장실습지도비 지원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보화 지원확대는 첨단 정보통신공학 매체를 제공하여 교수·학습방법의 개선과 정보처리 관리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총 1만 3,114대의 컴퓨터를 보급하는데 171억 6,056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멀티미디어 교육실 설치에 33억 4,900여만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과 개발을 위해서는 18억 1,2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02쪽입니다. 교원 컴퓨터연수는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초·중등 교원 1만 3,000명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제23회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98 경기도소년체육대회를 4월중에 실시,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할 것이며 제27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5월 23일부터 경남창원 외 4개 지역에서 개최, 육상 등 29개 종목에 약 1,100명의 선수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104쪽입니다. 제28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한 평가전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9개 종목에 약 5,000명의 선수가 참가, 종목별로 대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19회 문체부장관기 전국시도대항 육상대회가 9월에 제주도에서 개최, 150명의 육상선수가 참가할 계획입니다. 제79회 전국체육대회가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 800여명의 선수가 도 대표로 참가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중국요령성과 스포츠 교류로써 국제간의 우의 및 이해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8월중 방한할 예정이나 한국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당분간 유보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교직원들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를 여름방학중 수원상록테니스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06쪽입니다. 학교체육 활성화과제 추진을 위해서 초등 3개교, 중등 3개교를 도지정 시범학교로 운영하며 대한체육회에 특별육성 우수후보 선수지원에 따른 후보선수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학교 체육시설의 노후장비 교체 및 장비시설의 지원으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할 것입니다. 107쪽입니다. 우수선수의 저변확대와 체육우수선수의 연계육성지도 등 체육특기자 관리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학생 야영수련활동을 4월부터 10월까지 학교별로 실시하여 협동, 봉사, 질서 등 공동체의식 및 극기심 배양에 힘 쓸 것이며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 지원으로 교직원의 사기진작 및 학습자의 안정된 학습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98학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중등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업무를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마치고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에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그래서 오전에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시면 지금 중등교육국 소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찬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나오셔서 질의 받으시지요.

82쪽, 학교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올해 약속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개요에 보면 설문조사에 관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시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실 것인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102쪽 관련사항입니다. 교육정보화는 향후 우리 학생들의 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2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있어서 교육용 소프트웨어가 예전에 '97년도 이전의 예산에 잡힌 바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예산을 가지고 본래의 목적하고는 달리 사용된 그런 선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게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워드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파워포인트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우리 경기교육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주부 중·고등학교라는 학교를 학력인정학교로 개설해 놓고 있습니다. 학력을 제대로,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주부를 대상으로 서울 송파구에 이런 학력인정학교를 개설해서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학급으로 시작된 학교가 올해 신입생만 해도 500여명의 주부들이 입학을 하는 이런 획기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경기교육청에서도 주부 중·고등학교를 서울시교육청을 모델로 해서 운영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학력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주부들을, 구제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제한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절감한다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부들께서 예전에 잊어버렸던 공부를 다시 해서 자녀들에게 재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차원의 이중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면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금년 '98학년도부터 기존에 200점 만점에서 300점 만점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00점은 내신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 내신성적의 산정기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학교로 공문이 내려갔다든가 아니면 컴퓨터 디스켓으로 만들어져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학년은 과목별 석차로 되지만 2, 3학년이 되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상대평가는 과목별 석차로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절대평가의 기준에 있어서는 수·우·미·양·가로 해서 시험성적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학교별로 난이도가 틀려가지고 성취도가 틀릴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래서 A라는 학교는 문제가 쉽고 B라는 학교는 문제가 어려울 경우에 그런 경우 문제를 어렵게 내가지고 성취도가 약해서 내신성적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수·우·미·양·가로 평가할 때. 그럴 때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상을 받는 것이 점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럴 때 학교별로 상이 얼마나 많냐 적으냐에 따라서도 역시 내신성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 볼 때는 잘 된 학교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학생들에게 주지만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안 하다보니까 고등학교 입학시험 때 상을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내신성적이 틀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합격, 불합격의 차이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양교육청 및 군포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급수에 비례해서 상을 주게 되면 상장번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학급수에 비례해 가지고 상장이 얼마나 나갔나 그것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해 주실 게 내신 산정방법에 대한 컴퓨터 디스켓도 좋고 공문도 좋고, 그 다음에 안양 및 군포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학급수에 비례해서 상장이 얼마나 나갔나 거기에 대한 숫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초청 활용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 IMF시대를 맞이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많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들의 재계약이라든가 또 초청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존 현재하고 있는 데도 문제고 기존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질적 문제에 있어서 많은 폐해가 있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영어를 주 언어로 하는 6개국의 영사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집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교원대학에서 연수를 해서 각 교육청에 배분하면 각 학교로 배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교원대학교에서 연수하는 과정에서의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과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고 어린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경기도로 오게 된다면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성 없게 그냥 말만 가르치는 그러한 보조교사로 활용을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42억 6,270만원의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단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몇 년 전부터 추진되어 온 것으로서 금년에도 495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교실이 규격교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복도를 빼고 22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스크린을 43＂나 35＂의 화면을 설치를 해 놓고, 우리가 집에서 TV를 볼 때도 TV는 최소한 14＂는 2m라든가 20＂는 몇 미터를 떨어져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인 문제로 볼 때 22평의 교실에 고등학교의 예를 들어서 54명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한 프로젝션을 설치해 놓고 몇m 떨어져서 봐야 되는지, 또 그 정도의 시청거리를 두고서 볼 때 과연 22평의 교실에 몇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구요. 이게 몇 년 전부터 이야기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 많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돼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말로나 이론적으로는 첨단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교수 학습방법의 획기적 개선으로 창의적인 한국인육성 기반조성이라는 이론적으로 아주 좋는데 벌써 2년 전에 이러한 멀티미디어시스템을 구입해 놓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2년 전의 기종은 구형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실제로 지금까지 설치한 초·중·고등학교별로 학급수와 그 설치된 학급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교과목별로 소프트웨어가 몇 종류로 나와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교단선진화사업 자체가 얼마나 학교에 유익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선생님들께서는 이 시스템 자체의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고등학교에 특수학급 2개 학교에 지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관계자들에게 감사하면서 우리 중등국장님이 인식하는 특수학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금년도 이후에 특수학급설치에 대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진학지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금년도 부천의 예를 들면 학생수가 외부로 많은 학생이 나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8개 학급을 학교별로 증설을 해 줬는데 8개 학급이 전부 학생을 뽑지 못했습니다. 미달사태가 일어났고. 그렇다고 그래서 학생이 부천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부천을 떠났습니다. 외지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사태는 왜 일어나는 것인지, 중학교 진학지도 교사들과 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럼 중등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국 소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지금 바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태송입니다. 지금부터 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관리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각급 기관의 보안업무 수행태세를 지도 감사하여 당해 기관의 보안업무 능력을 제고시키고 보안사고를 예방하여 완벽한 국가보안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원교육청을 포함한 하급교육청 16개 기관과 율곡교원연구원 등 직속기관 5개 기관에 대해서 '98년도 중에 보안업무 지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중점 지도사항은 시설, 통신, 문서보안 등 분야별 보안업무 수행상태를 점검하며 답습행정을 지양하고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보안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문서유통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지원 계획 및 사무관리규정에 의거 교육부와 본청간의 문서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문서유통시스템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서를 즉시 유통시킴으로써 교육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교육정보화를 추진하고 교육행정 관리의 전산화로 신속·정확한 업무수행과 정보화 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지난 '97년 12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의 시스템 환경을 점검하고 시험중에 있습니다. '98년도 2월말까지 문제점을 보완한 후 3월부터는 본 시스템으로만 문서를 유통시킬 계획입니다. 본 문서유통시스템은 문서 수·발신 기간을 단축하여 행정경비를 절감함은 물론 직원들의 행정 정보화에 대한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교육부와 본청간의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본청 문서보존실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문서 및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주요문서의 훼손을 방지하고 신속한 행정정보 검색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광파일시스템은 '97년 6월 시스템을 구축해서 현재 1,002권의 문서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금년에도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20년, 30년인 보존문서 4,000권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문서를 장기간 원본에 가까운 수준으로 변질없이 보존하고 문서자료의 신속한 검색·열람체제를 확립해서 정보공개법 제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재난발생시 중요 기록물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98년도 각급 학교급식에 따른 부족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9급 식품위생직지방공무원 공개채용 임용시험을 추진중에 있으며 모집인원은 200명입니다. 다섯째, 지방공무원의 임용전 직무 및 정신교육을 통해서 국가관 및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신규실무자 교육과 행정업무의 다양화와 다변화에 따라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적응하고 행정의 전문성과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4개 과정으로 구분해서 980명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퇴직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하고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사회적응 교육을 퇴직예정자 80명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공무원 및 학부모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인 40명과 공무원 110명에게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시대비계획을 검토 보완하기 위해서 '98년도 을지연습 및 충무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98년도 을지연습은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케 하여 실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시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신속한 학교 재배치, 전시 학생 군사교육 및 학도호국단 설치 운영 등을 중점으로 '98년 8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전시교육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학생을 보호하며 국민정신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충무계획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원거리 민원인들의 민원해결과 교원의 수업결손 예방을 목적으로 현재 시·도교육청 사이 경기도내 지역교육청 및 공립학교 사이에 실시 중인 모사전송에 의한 재증명교부제도를 경기도내 사립학교까지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 타 시·도 교육청 민원행정업무 실태를 전반적으로 비교 조사하여 본청의 민원행정과 첨삭·접목하여 발전적인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98년도 하반기에 대전광역시 등 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 민원행정 비교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 번째, 교원 일반직공무원 퇴직자 인사기록카드를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전산입력하여 교육전산망개통에 준비된 전산자료 구축과 전산망을 통한 데이터 교환 및 민원서류 발급을 목적으로 전산입력 작업 중에 있으며 '98년도 중에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기존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의 입주민 학생 수용을 위해서 '98년도 개교를 목표로 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19개 학교, 중학교 7개 학교, 고등학교 8개교 등 총 45개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 급별 개교시기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기존지역의 과밀학급 해소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에 입주민 학생수용을 위해서 '99학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초등학교 57개교, 중학교 28개교, 사립고등학교 2개교를 포함한 고등학교 25개교 등 총 110개 학교에 개교를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예산확보가 안 돼서 계획대로 다 추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세 번째, 특수학교진흥법제6조에 의거해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 및 무상교육을 위해서 156억 4,581만여원의 예산을 들여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운영비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7개교에 조·석식 경비를 지원하겠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사립학교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제17조 및 경기도사립학교보조에관한조례에 의거 사립고등학교의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사립고등학교 119개교에 대해서 930억 9,498만 4,000여원의 예산으로 해서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열다섯 번째, '98년도 고등학교 설립부지 매입계획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지구내 설립예정인 청학고등학교 등 12개 학교의 설립부지 17만 9,633㎡를 748억 2,158만 9,000원에 매입코자 하며 기존지역에 장안고등학교 등 2개교의 설립부지 3만 613㎡를 97억 8,077만원에 매입코자 합니다. 또한 '97년도 명시이월사업인 과천 중앙고등학교 등 6개 학교의 설립부지 10만 8,322.1㎡를 199억 5,329만 6,000원에 매입 추진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열여섯 번째, 고등학교 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15개 신설학교와 800여 교실의 교실 증축을 위해 조기에 공사를 발주해서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사립학교의 보조결정 및 국립학교 사업배정을 조기에 추진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함은 물론 공사 관리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관리국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해도 답변 가능하십니까?

제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좋지만 아마 이게 현실적으로 좀 힘들 것 같아요. 116쪽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해서 목적과 지원근거와 지원대상은 있는데 지원기준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고, 학교수 119개교에 대해서 최근 3년간의 학교별 지원내역과 '98년도에 학교별 지원계획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93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지금 총액이 370억원으로 나와 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별로 해도 좋으니까 관리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하지만 지역교육청별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항목과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교육부 수검내용 중에서, 각 시·도교육청 평가를 할 때 교육환경개선사업 투자비율도 항목에 들어있었으면 경기도가 1위를 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그 항목 중 예산의 효율성 및 적절한 사용에 대해서는 9개 도 중 7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될 게, 조금 전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데는 난방을 하고 있고 냉방은 사실 언감생심이고 난방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불과 한두 달 전에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체육관 개소식을 하는데 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는 열병합도 들어가 있고 개스도 들어가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설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설계를 하기 전부터 요청을 했던 것인데도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공된 건물을 가지고 부랴부랴 난방시설을 다시 하려니까 또 밑에를 뜯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아예 설계부터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감안이 되어야 하는데 국장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개선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난방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합니까? 실제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에 설계할 때 아예 그게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나중에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다시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완공된 건물 일부를 다시 헐어야 된다거나 이런 폐단이 발생하게 되는데 애당초 시작할 때부터 그런 게 정말로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문교위원들도 알고 있지만 얼마 전에 부천의 모 학교에서는 난방시설을 하는데 창문을 다 가리고 너무 낮게 해놔서 TV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한 번 말썽이 있었던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래되어서 어쩔 수 없이 기술적으로 그랬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훨씬 미관적으로도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천출신 장동수 위원입니다. 114쪽에 '98학년도 신설학교 개교추진에서 35개교인데 9월, 11월, 12월에 개교하는 학교들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98년도에 원래 학생수용 수급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입주시기에 맞춰서 개교시기를 맞춰 놓은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네.

혹시 '98년도의 학생수급에 차질이 오는 것은…….

네, 없습니다. 금년에는 작년하고 달라서 재작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작년이 조금 낫습니다만 금년 개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자료요청을 하는데요, 아까 이계현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자료요청한 것을 저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116쪽에 학생수용시설 확충에 고등학교 신설 및 교실 증축은 '98년도 학교설립추진 12항목하고 중복이 되나요, 자료가?

116쪽입니까?

116쪽에 16항목이 있지요? 학생수용시설 확충. 16번. 그거하고 그 전 페이지에 12항목의 자료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영경 위원님이.

네, 이 12항목은 작년도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린 거고요, 금년에 개교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뒤의 부분에…….

금년에 99개교 예정 아닙니까? 12항목이 99개교지요. 학교설립추진에 대한 이 자료를 요청했지 않습니까, 아까?

네.

그런데 이 자료에 16항목이 고등학교 신설학교 15개교도 포함이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들어갑니다. 금년도 사업되는 물량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고등학교 14개교로 되어 있는데…….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숫자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의 사업물량입니다.

그러니까 14개교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1개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요. '98년도는 금년도에 개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98학년도에 개교할 사항이고요, 16페이지에 있는 것은 '99년도에 개교할 사항입니다.

아니지요. 12항목도 '99년도에 개교할 항목이고요.

아닙니다. 12항목은 '98학년도 3월에 개교하는 것을…….

학교설립을 추진해 가지고 '99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12항목도.

아! 네, 그렇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냐고요. 그러니까 자료를 별도로 요구 안 해도 이 자료를 요구하면 같이 들어오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16항목의 교실증축에 대한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해 주시고,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학력인정학교에도 이번에 그러한 사업비가 나가지요?

학력인정학교에는 나간 게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니, 예산편성된 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가 다섯 개 학교인가 6개 학교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잠깐 기다려 보십시오.

네,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선 안 했습니다.

특수학교까지만 나갑니까?

네.

학력인정학교에 1,500만원씩 5개 학교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입니다.

무슨 사업이지요, 그거는?

우리 관리국이 아니라 학력인정학교는 중등교육국 사체과에서 취급하니까 거기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사회체육과에서.

아, 그래요? 학력인정학교에 대한 환경개선지원금이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전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아니고요, 그전에 교장선생님이 한 분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길래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한 번 설명을 해 드린 기억이 납니다. 무슨 컴퓨터 관계 이런 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료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유공자 표창을 해 온 지가 오래됐어요?

매년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거 한 3년간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네, 제가 작성해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이계현 위원하고 주영경 위원 자료요청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는 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올리겠습니다.

자료는 전부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한테만 줘도 되는데 과천 중앙고등학교 예산 세워졌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추진내역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현재까지의 추진내역과 향후계획, 이게 '99년 개교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의 소견을 물었습니다. 특수학급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인식이 특수학급을 설치하기 전에 제가 조사한 바에 보면 담당공무원들이라든가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특수학급에 대한 설치가 마치 그저 지체부자유나 정신지체아들을 어느 한 군데로 모아서 그냥 교육시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학급 2개를 설치해 주면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특수학급을 설치하는데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에 4명의 학생과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에 7명의 학생이 지금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해 본 결과 지금 부천정보산업고등학교는 "교실이 없어서 양호실을 비워서 그 학생들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교장이 답변하고, 또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를 가니까 "당장 교실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특수학급 설치를 부탁드릴 때 분명히 지체장애자들에 대한 배려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충분히 그들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실환경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학생수용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정신지체 부자유자들을 한편에다 몰아넣고 그저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교육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설치 안 하니만 못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천지역의 특수학급에 관심을 갖은 학부모와 또 전문교사 여러분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본 결과 그네들에게 갖춰줘야 할 교실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약 3억원에서 5억원 정도 들어갈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만 그네들이 와서 정말 불편하지 않게 공부를 하고 일반 교육은 일반 학생들과 같이 받고 특수교육은 그 교실에서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해달라고 그런거지 그네들을 어느 한 구석에다 몰아서 장소제공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실배정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교사는 2명씩 배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교사들을 만나보니까 그 교사들이 과연 그 교실에서 무슨 교육을 시켜야 될지 암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왕 교육청에서 그런 배려를 해서 특수학급을 설치할 바에는 완벽하게 그 시설을 갖춰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교실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수용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들은 특수학교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배정되는 학생들은 중증장애인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학급을 만들어 달라는 거지 그냥 수용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기왕 배정된 특수학급을 효율적으로, 또 그네들이 졸업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긍지를 갖고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 이런 특수학급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배정문제도 교장선생님들을 만나보니까 4개 학교에 8개 학급을 증설신청해서 사실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학생도 없다보니까 교장선생님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도로 반납하겠다, 2개 학급 증설에 대한 것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도대체 학교가 모자라서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는데 어떻게 도교육청에서 지도를 했길래 고등학교 수혜인력도 몰라서 전부 외지로 미리 빠져나가고 애써서 만들어 준 증설학급을 한 명도 못 뽑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또 기존학급도 못 채운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선교육청에 그냥 안일한 자세로 보시지 말고 학급배정은 도교육청에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충분하게 중학교에 인지를 시켰다면 중학교 교사들이 부천에도 충분히 학교가 있는데 외지로 고양이나 일산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산 이쪽으로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진학지도에 대해서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를 안 한 부분인데 이게 중등교육국 소관이라고 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학력인정학교가 아닌 학교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체과에서 담당을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특수학급을 설치하면서 지적하신 바 대로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방문해서 실태를 조사한 후에 특수교육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데 대한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개 학교에 8학급씩 개설을 해서 그 전에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아까 말씀 올린 것 처럼 그 쪽에 중학교 교장님들 하고 고등학교 교장님들 하고 같이 제가 한 번 참석을 한다든가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금년도와 같은 것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환경개선 연구에 대해서 환경인정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사회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 교원인건비로 1인당 15만원씩 하고 교재교구비로 교당 1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근거는 사회교육법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그 수준을 유지하고 금년에는 특히 위성방송 공청설비 시설비를 요청한 학교가 한 학교 있습니다. 그 학교에는 요청한 대로 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구요. 5개 학교엔가에 1,500만원씩 배정을 해 줬다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환경개선사업비는 제가 지원을 못했습니다. 거기 나간 것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교원인건비 일부하고 교재교구구입비만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잡혀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학교가 교육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서 위성방송 공청설비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개 학교에 1,500만원씩 지원예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교재교구 구입비입니까? 그것을 교육환경개선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교당 1,500만원이니까 상당한 숫자가 되죠, 몇 개 학교에.

5개교.

5개교죠? 그런데 지급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기도내 학력인정 학교가 몇 개교죠?

경기도에 5개 학교입니다.

6개 아닙니까?

금년에 신설된 학교입니다. 사회교육계장 심춘식입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부천실업학교가 새로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작년도의 기존학교 5개교에 대한 예산만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3월 1일 개교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미배정이 됐다 그렇게 되면 현재 6개 학교가 되는 거네요. 하여튼 학력인정 학교라는 곳이 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정말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니는 학교들입니다. 향학열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신설되는 학교라도 교구교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장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출신 이계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몇 가지 빠진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입내신제도에 대해서 자료로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겠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2, 3학년에 대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를 정해서 절대평가 부분에 있어서 학교별로 시험문제의 난이도가 틀려가지고 결과로 볼 때는 성취도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똑같이 난이도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먼저 시험 본 곳이 있고 늦게 시험 본 곳이 있어 가지고 또 성취도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방향을 자료로 제출해 올리라고 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은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교원대에서 1주일간 적응연수를 하고 경기도에서 2박 3일간 연수를 한다고 하셨죠?

흡족하지 않은 상황이죠. 아무래도 다른 문화권에 와서 그 문화를 완전히 짧은 시일내에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학생을 대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초청 활용에 있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교육부라든가 영사관이라든가 몇몇 전화통화와 방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영사관에서도 최초에는 세계화니 국제화니 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지만 현재는 영사관 본연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영사관에서 오면 1주일간의 적응연수를 해 가지고 보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에서도 자율적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부관계자 말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그럽니다. 공문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한 줄 정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는데 각 시·도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 자율적으로 하기가 힘들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내용이 포함된 한 줄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각 시·도에서 행하기가 어렵다면 그 한 줄의 근거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질의회신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에서 경기도에 좀 더 맞고 우리 취향에 맞을 수 있도록 재교육을 시켜 가지고 교원대에서 오는 사람들을 2박 3일을 시킬 게 아니라, 우리는 또 다행히 외국어 연수원도 있고 숙박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좀 더 교육을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교육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관계자들과 협의해서 그 부족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와는 달리 연수원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보다는 좀 유리한 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것은 한국의 적응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2억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지금 환율 문제도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신규계약에는 많은 애를 먹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가치 자체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원화로 계약한 보조교사들이 있고 또 달러로 계약한 보조교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대책도 궁금하고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98년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어떤 식으로 초청을 하고 몇 명의 수급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요청할 테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3.3m 정도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2평의 교실이라면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교실이 보통, 혹시 알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교실이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서 뒤가 좀 좁아야죠.

이 정도로 크지는 않고.

엄격히 말하면 교실이 25평이 아니고 20평이고 복도가 5평입니다. 복도 포함해서 한 교실이 25평에 해당됩니다.

그럼 20평이라고 쳤을 때 66㎡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럼 66㎡라고 친다면 그냥 얼른 계산했을 때 6m 11m 정도라고 잡으면 되겠습니까? 가로가 6m고 세로가 11m정도. 가로가 7m라고 친다면 세로가 한 9점 몇 m되겠죠. 9.5m라고 가정을 합시다. 9.5m에서 43＂의 자체가 한 1m라고 봅니다. 벽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고 3.3m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약 4.5m 정도가 필요하다고 봤을 때 9.5미터의 교실에서 4.5빼면 5m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할 때.

영상을 이렇게 놓으면 근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물러나야 되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옆으로 대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가까이 있는 학생의 시력보호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학생들의 시력보호를 위해서 사실은 조도도 바꿔야 되는데 하다 못해 이러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시력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9.5m의 거리에서 4m를 뗀다고 그래도 교실의 약 반 정도나 아주 3분의 1정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맥시멈(Maximum)으로 놓는다면 이것을 설치하고도 거리를 떨어뜨리면 최소한 40 몇 명에서 50명까지는 수업이 가능합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분의 1이 줄어드는데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36명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서 지금 그러는 건데 차라리 교실을 넓게 해가지고 교실을 제대로 하는 게 낫지 아이들도 보호하고. 그게 낫지 이것을 매 교실마다 설치를 하고 또 아무리 아이들이 미디어에 적응이 됐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바람직한 일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다른 학교에 있을 때 종합시청각실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대개 대각선에서 옆으로 이렇게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이쪽 부분은 관계가 없구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 뒤로 물러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영상보다는 스크린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에 칠판 위에다가 자동스크린으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구요. 벌써 교육부에서 이 만큼 추진된 것으로 보니까 방향을 한 세트로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고 있거든요. 대각선에도 이렇게 놓여지니까 그렇게 교실이 전체적으로 축소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몇 미터를 내서 다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이쪽 부분에서는 앞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쾌적하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다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학교를 좀 더 제대로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데 너무 그렇게 그것이 적정한 수준이 아님을 저도 동감입니다.

지금 20평으로 규정된 게 몇 년도부터 20평으로 고시측정이 된 것입니까?

교실은 벌써 옛날부터 20평으로 전통적으로 지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부터 입니까? 아니면.

글세, 그 기준은 잘 모르는데 옛날부터 교실을 틀에 맞춰서, 그게 교육이 발전되면서 이것을 내다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요즘에 좀 더 크게 요즘 짓는 것은 열린교실 때문에 좀 달라집니다마는 그렇게 내다 보고 지어야 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 놓으니까 규격화 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게 30년이 됐다고 치더라도 30년전에 비해서 요즘 아이들의 체형이라든가 체격이 엄청나게 커져서 책걸상이 좁아져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교실을 크게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개선안이나 건의는 전혀 안 올라가는 것입니까?

그게, 요즘에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서 타 시.도를 돌아다니면서 보다 발전적인 설계를 위해서 해 나가야 할 방향을 자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현재로서는 급당 인원수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도시가 생기고 아이들은 늘어나고 학교는 계속 지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교실을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경기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라든가 저쪽 그런 데는 자연감소로 인해서 학생수가 줄어드니까 분위기도 쾌적해지고 그럴 수가 있는데 어차피 경기도 입장에서 본다면 자꾸 이 학교수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학교를 짓는 방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급당 학생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조금전에 관리국에서도 학교를 계속 매년 우리는 짓고 있는데 그때 지을 때 다소 예산이 더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평수를 늘려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게 경기도 교육청에서 한 번 30년 전의 학생들의 체형과 또 지금의 체형과 체격 이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또 옛날에는 그냥 판서로 전부다 교육이 시작됐었고 그걸로 교육이 끝났었는데 기왕에 이제는 모니터도 있고 프로젝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미디어 시설을 활용한다면 그러한 거리까지 감안을 해가지고 충분히 제대로 지을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명백하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교실을 크게 지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부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자체에서 교실을 좀 크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많은 데서 전체를 수용은 못하지만 열린교육의 차원에서 교실의 모양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처럼 타 시.도의 선진적인 그런 것을 전부 자료화 해 가지고 지금 표준설계 도안을 바꾸는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시설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한 번 자료를 제공해 드릴까 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타 시.도가 선진화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것은 경기도의 자존심인데 차라리 우리 경기도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 만큼 과밀학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좀더 연구.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6,900학급에 대해서 기이 설치된 실적이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6,900학급 중에서 국어, 수학 등 22종의 소프트웨어가 개발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2종의 소프트웨어의 학교별 지급현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지급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구요. 또 6,900학급이 과연 제대로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100%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렇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 나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학교가 있습니다. 사유는 뭐냐 하면 개인컴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컴퓨터에 들어가는 부속품 중에 CPU라고 하는 부속품이 있습니다. 그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수입해 조립하는 관계로 제가 조달요청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마는 와서 공급치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많이…….

그러면 그 CPU 때문에 제대로 설치 못한 학급이 6,900학급 중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학급이 900개라고 쳐도 6,000학급 정도는 기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냥 창고에 쌓아둔 데도 있고 또 설치를 했는데 혹시 이게 고가품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질까봐 오히려 못 만지게 하고 선생님들도 작동하기 귀찮기도 하고 또 사실 조금 전에 5,000명에 대해서 연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선생님들이 과연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CPU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학급의 숫자도 넣어 주시고 실제로 정말 제대로 활용하는, 잘 되고 있는 학급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서 보고 싶은 심정이 듭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 교단선진화 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첨단멀티미디어를 사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교육부나 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선생님들에게 사전 오리엔테이션이라든가 사용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연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설치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지역별로 연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교육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하고 있다면 실제로 예전의 교육과 현재의 교육을 비교해 볼 때의 성취도가 어떻게 틀리다라는 게 나오겠죠? 성취도에 대한 평가가.

사용 후의 교육성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용 전과 사용 후의 그런 것도 같이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영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경 위원의 운영위원회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4월에 계획하셨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4월이면 현실적으로 볼 때 새로된 운영위원들은 뭐가 뭔지 모를 때입니다, 신규로 된 운영위원들은요. 그래서 그러한 운영위원들이 회의도 해 보고 뭐 좀 알 때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고 그 결과에 대한 가치가 높은 것이지 4월 정도라면 시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98년도에 간사들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 간사들에 대한 교육이요?

우리가 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사에 대한 교육이 지금 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말씀입니다.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고 해도 이 공문을 만들어 갖고 보내주는 사람이 보통 간사가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사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반드시 소집공문과 자료를 보내줘야 되지요?

네.

현실적으로 많은 학교가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글쎄요, 그건 뭐…….

글쎄가 아니고요, 본 위원은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시에 나가는 교육청의 회의록을 전부다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약 88% 정도가 그렇게 하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심한 경우엔 당일에 전화 걸어갖고 소집하는 경우도 있었고 3, 4일 전이면 그래도 양호한 경우고 소위 말하는 예산결산을 할 때도 7일 전에 예산결산서를 미리 운영위원들한테 자료를 갖다 준 학교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한 역할을 보통 간사들이 하는데, 또 회의록 작성은 누가 합니까? 간사가 하지요. 회의록이 교육청별로 보면 엉망입니다. 양식이 다 틀립니다. 우리 문교위원회에서 2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가지고 하도 회의록 같은 것이 통일이 안 돼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실제라는 책자 후반부에 각종 양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안양교육청 운영위원회 담당 장학사한테 그 책을 직접 갖다 줬습니다. 그 책자는 교육부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배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담당 장학사도 모르고 그런 책이 있는지도 모르고 학교에서도 모르고, 지금 교육감으로 계신 조성윤 교육감이 중등교육국장 시절에 자랑스럽게 "수많은 종류의 책자 중에서 16종의 운영위원회 참고자료를 각 지역교육청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나온 책은 내용에 너무 좋아서 실비로 각 학교에서 사서 배부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했던 그 책입니다. 그 책 후반부에 양식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뿐만 아니라 '96년도 행정사무감 때부터 "이러한 양식으로 통일을 좀 해 주십시오"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건데 '97년에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도 그 당시에 교육장님도 하셨고 그랬지만 본 기억이 없으실 겁니다. 그때 부천교육청에 본 위원이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없다"고 그러셨어요. 교장선생님 몇 분도 없다고 그러셨고.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분명히 각급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다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였었는데 어쨌든 간사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의록 작성부터 각 위원들에게 공문을 보낸다든가 자료수집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반드시 간사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하고 지적하고 요청도 했었는데 그러한 교육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만치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지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늦게라도 좋으니까 간사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켜 주십시오. 그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등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1998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