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오늘은 여성정책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금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8년 업무보고 청취가 금년도 들어와 도정의 원활한 추진과 방향의 현주소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니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검토와 심도있는 질의, 그리고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1998년도업무보고의건

여성정책실장 정어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여성정책실의 올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여성정책에 대한 각별하신 배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여성정책실의 두 보좌관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광표 보좌관입니다. (인 사) 역시 보좌관 신인수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여성정책실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원과 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규모만 작년도와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총 예산규모는 2억 4,3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서당운영비가 832만 3,000원, 경상적경비가 1억 1,0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가 1억 2,458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여성정책의 방향은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있는 경기여성을 주목표로 해서 모든 정책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방향은 최우선을 건강한 가정과 더불어 사는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두고 여성단체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남녀평등 및 여성의 사회참여 의식제고, 그리고 여성정책 종합추진과 개발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구성하고 특별히 IMF 위기극복시책 등에 관한 중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여성정책 추진계획은 세부사업에서 중복되는 감이 있기 때문에 세부사업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페이지 부모교육반 시·군 시범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 개발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부모교육반을 시범운영해서 도 전역에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5월부터 31개 시·군당 2개소씩 62개소에서 1,86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내자녀 알기 등 총 9개 과목을 하루에 3시간씩 9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근로자 복지프로그램 시범운영입니다. 도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근로여성의 복지센터 운영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프로그램을 시범운영해서 평가에 따라서 공단지역으로 확산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4월부터 12월까지 안산시에서 시행할 계획이고 근로여성 약 80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여성을 위한 여성대학이라든가 부모교육반이라든가 소집단 상담활동, 그리고 주말특별강좌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운영 결과평가는 12월 중에 실시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추진해야 할 사항은 점점 확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청소년 성의식 조사연구입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청소년 성의식을 조사연구해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형성대책을 강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연구할 계획이고 연구과제는 농촌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고 주변환경의 영향요인을 분석해서 농촌 청소년의 건전한 성문화 형성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 청소년 성문제에 관한 기초자료로 삼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체계화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조직화로 건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단체협의회 등을 비롯해서 상근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하고 중간간부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전문화를 이루도록 하며 시책사업 추진에 따라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체간 연계망 구축 및 결속력 강화도 하고 세대간의 협력기반을 조성하며 단체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권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조직하고 신입회원들을 증가해서 활발한 활동이 되도록, 그리고 전 시민들이 단체활동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성단체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방안 연구입니다. 여성단체의 활동실태를 심층분석해서 활동방향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단체 발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11월 중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연구를 할 생각입니다. 연구과제는 도내 여성단체 활동과 실태조사를 분석하고 단체활동 여성과 일반 여성의 의식을 조사해서 비교분석해 보고 여성단체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권역별 간담회 개최입니다. 여성단체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서 일선 여성단체 상호간 정보교환과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수립에 반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부터 3월 사이에 시·군 여성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10개 권역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도의 여성정책을 설명하고 여성단체 활동사례를 발표케 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토의하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대표 연수회 개최입니다. 여성단체 대표의 지도력 향상과 정보교환 및 유대강화로 여성단체 운영의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2박 3일 합숙훈련을 해서 약 50여명의 도, 시·군 여성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단체별로 활동사례를 발표하며 단체활성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협력방안을 토의하는 것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2005년까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의 참여를 유엔의 권고수준인 30% 이상으로 확대해서 정책결정 등에 참여케 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연도별로 최소목표율을 설정하고 달성토록 할 것이며 '97년 현재 6.8%에서 '98년에는 10%를, '99년에는 13%를, 2005년도에는 30% 이상으로 반드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은 위원회별 목표를 조기달성 추진토록 부진 위원회에 수시로 서한이나 협의하는 것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신설시 30%를 여성위원으로 당초부터 위촉하도록 하는 것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반드시 1년에 적어도 1회씩의 평가를 해서 부진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사례 발표회 개최입니다. 여성단체의 활동사례 발표회를 통해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해서 여성단체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사례 공모홍보를 3월이나 4월 중에 실시하고 5월에 응모접수해서 심사를 하고 6월에는 입상자를 확정하고 발표회 개최는 7월 첫 주에 여성주간을 이용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우수사례는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대학생 논문 공모전 개최입니다. 도내 대학생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여성정책의 발굴과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97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공모를 8월 중에 실시하고 응모대상은 도내 소재 대학 및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며 여성문제와 관련된 주제로서 논문집을 발간하고 시상은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 시행계획 종합추진입니다. 중앙과 도, 시·군 관련부서의 여성정책을 총망라해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이를 평가분석함으로써 사회 전반적인 여성발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지난 1월에 기이 시달했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도, 시·군별로 2월 중에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평가는 도, 시·군별로 매년 실시코자 합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경기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경기도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조례제정안을 다음 회기, 3월 중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고 위원회 구성은 15인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위촉대상 위원심의를 5월부터 6월 중에 실시할 것이고 위원 위촉 및 위원회 발족은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정책개발사업의 시책화 추진입니다. '97년도에 개발된 여성정책을 구체화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전 시·군으로 확대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여성의 직업의식 실태조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경기도 가족문제 실태조사 및 대책연구, 경기도 여성사회교육 요구와 체계화 방안 연구 등 3건에 대한 것이며 관련 부서와 심층협의로 시책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 개발능력 향상 연수입니다.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를 실시하여 여성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2월 19일, 내일부터 2박 3일간 도, 시·군·구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는데 경기여성발전 중장기계획 분야별 교육과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개발기법, 그리고 토론중심형 사회교육기법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군별 특수시책 발표 및 정보교환도 아울러서 실시코자 합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의 여성정책개발 시책화 평가입니다. 여성정책개발 시책화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시책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이를 전 시·군으로 확대 보급하고자 합니다. 평가보고회는 '98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평가대상 시책은 7개 시책인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농촌여성 건강클리닉 설치운영, 여성리더십 훈련프로그램 개발, 초등학교 방과 후 아동지도제 도입, 중소기업 중·장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 영아보육서비스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가정노인 보호서비스 제도 등에 대한 것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중심 IMF 극복 추진계획입니다. 가정경제의 주인인 여성이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비절약과 재활용 등의 생활화 운동을 전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소비절약 실천으로 외화절약, 에너지소비 절약, 저축증대, 생화필수품 절약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건전 혼례문화 정착 등을 실시하고 의식전환운동도 추진하며 경제살리기 실천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시장 운영활성화입니다.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고 고쳐쓰는 습관을 생활화하여 경제살리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상설 알뜰시장 운영은 시·군청, 여성회관, 마을회관, 아파트단지 등의 공공장소에다 설치해서 여성단체 회원들로 하여금 조를 편성해서 자원봉사를 운영토록 하고 여성단체 중심의 재활용품 수집 및 판매, 그리고 농·수·축산물 직거래 추진 등을 실시코자 합니다. 계절별로 알뜰시장 운영은 계절에 맞는 품목으로 선택해서 운영하고 야외공간, 운동장 등의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대규모 알뜰시장 운영 및 홍보로 재활용 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정책실 직원 모두는 보고드린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있는 여성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실 소관 '98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입니다. 되도록 위원님께서 요지만 간결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시는 실장님도 간결하게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먼저 새정부가 출범하면 정무제2장관실의 존치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폐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전환도 따라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연관성이 있나요?

경기도가요?

네, 여성정책을 이제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관해 오다시피 했는데 그 부서가 폐지되며는 경기도에도 미칠 영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보도를 통해 들어서 아는 정도이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관한 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위에 흡수되어서 그 업무를,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사무기능을 정무제2장관실 모든 전 직원이 사무직원으로 그 쪽에 활동을 하게 되면 업무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은 저로서는 아직 구체적인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파악이 되면 바로 개인적으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정책실이 여러 가지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장 주된 정책방향은 사장된 여성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고급 여성인력들이 많이 사장되어 있어요. 그 인력을 개발해서 어떻게 국가발전에 같이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고, 선진국은 거의 여성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마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의 주안점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보며는 여성단체나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 연수 등에 치중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더디어서 그렇지 그런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98년도에도 '96년도, '97년도에 개발한 것도 시행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런 사업들이 추진되면 사장된 인력들이 참여하는 쪽이 되지 않겠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신입회원 증가운동 같은 것도 새로운 회원이 참여해서 사장된 인력이 나와서 우선 자원봉사 활동에서부터 출발하는 방향도 있고, 또 하나는 여성의 사회참여에서 사회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정까지도 포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런 사업 쪽으로 추진을 하느라고 지금 보고드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설 알뜰시장 개설하신다는 것은 제가 누차에 걸쳐 보건복지국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했는데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더더욱 굉장히 절실하게 알뜰시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고품 같은 아까운 것을 많이 버리고 그러는데 버리지 말고 교환할 수 있는 벼룩시장, 알뜰시장이 필요하고 농·축·수산물 직거래도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뜰시장을 안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지쳐있는 시민들도 적지 않게 있고 여성단체도 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게 없어서 그런 시점을 저희가 맞이하면서 금년에 제2의 도약이라는 기분을 가지고 알뜰시장을 활발히 추진하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알뜰시장을 상설 설치해서 매일 운영하는 방법하고 또한 붐을 조성하기 위한 알뜰시장 두 가지를 다 하면서 활발하게 전개하도록 하는 것을 우선 공문으로 시달하고 도에서도 도 본청 직원과 가족까지도 시범운영을 하자고 해서 저희 도청도 지금 수집 중에 있고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고 있고 여성회관 같은 데서는 상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군포 출신인데요. 군포에서는 전혀 이게 보이지를 않던데요.

이제부터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포시장님한테도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빨리 좀 해야 된다. 그런데 경기도 내 어디서 지금 어떻게 상설알뜰시장이 구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부적인 실천계획하고 농축수산물 직거래 추진계획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6쪽에 있는 부모교육반 시·군단위 시범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여성정책실이 직접 31개 시·군에 다니면서 교육을 주관하기는 제가 보기에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해당 시·군에 의뢰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머니회라든지 무슨 주체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도단위에서는 일단 연구하고 연구된 것을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1개 시·군에 2개소씩을 시·군에서 자량으로 선정해서 지역에서 우선 시범운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도에서 50%, 시·군이 50%를 부담해 가지고 시·군이 적이 선정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이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는 것이네요.

네. 그 교육할 강사도 능력개발센터에서 작년부터 교육을 해서 금년 4월에 2차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이수자가 작년에 42명이고 금년에 또 그 정도 인원이 배출되는 것인가요?

재교육을 받아서, 한번 받은 교육가지고 강사가 돼서 나가기가…….

그분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42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분들의 교육내용을 보면 총 아홉 개 과정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들을 본인들이 소속돼 있는 시·군 지역에서 전체내용을 그분들이 직접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홉 개 과정에 42명이면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보통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 내용들을 다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저희는 소화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능력개발센터에서 합숙하면서 이분들이 훈련을 받았고 2차 훈련을 또 한 번 합니다. 그리고 이 교육 중에는 지정된 조사지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요, 검사하는 것 또 실제 단막극처럼 연극같이 하면서 소화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어머니들하고 충분히 되도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한이 없겠지만 연구한 사람만큼은 못하더라도 시작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했나요?

그것을 선발할 때 시·군에서 이러이러한 교육할 수 있고 그런 데에 뜻을 가진 이런 자격의 분을 자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원받아가지고 신청해서 시·군에서 추천해서 교육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시·군에서…….

적어도 교사경력이 있다든지, 쉽게 얘기하면 대학에서 이 분야를 전공했다든지 이런 분으로 대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갖고 있는 그런 자질들을 시·군에서 선발을 하실 때 도의 능력개발센터에서는 좀 철저하게 그런 규정에 선정자격기준을 둬가지고 해야지 자칫 잘못하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엉뚱한 지도자를 양성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쪽에 보면 여성단체운영과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조직화로 건전한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여성단체운영 체계화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너무 단편적인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단체운영을 위해서 후원회 조직을 하겠다고 하는 계획까지 들어있는데 이 정도의 여성단체운영 부분들은 후원회보다는 오히려 자립운영을 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자립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여성단체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간과 능력을 제공해서 자원봉사를 하지만 간혹 경제적인 재정능력이 문제가 되는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은 봉사하는 것은 안 돼도 기업을 경영하는 여성기업인이라든지 직업을 가진 여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몸으로 봉사할 수 없는 것을 재력으로 도와주는,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민간자본을 여성단체가 일반인들에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재정적인 것 또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해서 후원회라든지 자문위원회라든지 이사회라든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착안해서 이것은 계속 권장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상에서 어떤 말썽이 날까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보면 여성정책실에 대한 사업들이 용역화 내지는 행사성 부분들이 많거든요. 물론 어떤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구용역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용역화로 가다보면 너무 그런 기관에 의존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여성정책실이 구체적으로 여성과 관련해서 전문학자나 교수들과 직접 모임을 갖고 이런 정책들을 함께 개발하고 추진시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갖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들은 너무 기계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논의하고 연구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추진돼 나가는 것들이 인간사는 사회에서의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다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온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정부가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발표 이후로 최근 지역에서 보면 옛날에는 없던 단체들이 굉장히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니까 여성단체 활성화방안 연구도 있고 여성단체대표 연수회도 있는데 여성단체대표 연수회를 보면 대상을 50명으로 잡고 있어요. 도, 시·군단위 여성단체대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우리 경기도가 생각하고 있는 여성단체의 상이 있죠. 어떤 것을 여성단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의하기로 지금까지의 여성단체는 우선 18세 이상의 여성들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단체마다 목적과 사업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과 목적에 찬동해서 모여서 활동을 하면 여성단체회원이 되고 회원들이 모여서 세운 정관에 의한 활동을 여성단체라고 하고 과거에는 여성단체도 등록을 하는 제도가 돼 있었죠. 그래서 보사부 산하에 등록을 한다든지 교육관계는 문교부 산하에 등록을 한다든지 이렇게 각각 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97년 3월 6일부터 여성단체를 등록한 단체만 단체라고 하지 않고 어쨌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내용을 제시해서 그 사업과 목적에 찬동하는 이들이 모여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면 일단 여성단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기준으로 볼 때는 여성단체가 자율적으로 목적이나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법인을 갖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그래서 단체라 하면 18세 이상의 여성들이 모여서 하면 단체로 보되 그 단체의 구분은 법인단체냐 아니냐의 이런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구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상을 50명으로 잡았을 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신 기준에 의해서는 우리 경기도 내에 여성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논문을 쓰려고 보니까 지금 알려진 단체만도 우리나라에 3,800여개가 되는데 그 지역별로 분산을 해도 훨씬 넘는데 이것을 50명으로 했을 때 여성정책실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목적에 맞추어서 여성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단체 그리고 법인이 되든 아니면 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로 그냥 있든간에 이 법인이라는 것은 사실 단체가 자기네들이 법인을 요구해야지만 법인단체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런 법인단체가 싫다, 그래서 그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인이냐 아니냐 하는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신뢰성을 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안되거든요. 그때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생겨나는 여성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성단체를 좀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든가 할 때에 뭔가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당연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데 지금 막 이제 이런 상황이 시작된 것이거든요. 시작이라 이렇다 할만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단체이고 더러는 발전시키고 지원해야 할 게 있는가 하면 엉뚱한 것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단체가 조직돼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기준설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법인이라는 말이라든지 몇 년을 운영해서 어떤 사업을 한 업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데 이제 됐기 때문에 그러한 지침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걸로 보고요. 그런 지침도 이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경기도는 경기도 나름대로 이러이러한 것을 여성단체로 인정한다. 법인이라든지 사업의 성과라든지 활동의 전망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현장에 있는 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기준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50명에 대한 것은 저희도 아주 작다고 생각하지만 예산을 하는데 여성들이 모여서 연수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대개 31개 시·군의 수만 생각하시지 전체에 확산돼 있고 지금 분포돼 있는 여성분포에 대한 것은 너무 많아서 막연하니까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인원을 할 수도 있고 내년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했을 때 50명의 교육 후 성과가 좋으면 긴급추경이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이 되어질 때는 할 수도 있지 않겠나 봐서 우선 50명이지만 이 사업명칭이라도 시작하는 것으로 실무입장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시·군에서 여럿이 될 경우에는 모여서 시·군별로 누가 가면 좋겠는가, 그 분이 다시 와서 전달할 교육능력이 있는 대표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등록된 단체라든지 법인단체만을 국한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막연히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검토해서 규정같은 것을 제안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필요하다면 인원도 더 늘려서 제2차 교육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여성발전위원회 건이 있는데 여성발전위원회의 조례가 3월까지 만들어져서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위촉절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안을 3월에 의회에 상정하고요, 상정해서 통과하면 15명을 하는데 그 조례안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합계에 몇 명, 당연직이 몇 명, 위원장은 누가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런 말씀 아니신가요?

그러면 그 조례안이 상정되기 전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우선 한 부씩 나눠드려서 그것을 미리 점검하고 검토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나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여성관련 부서 및 기구가 저희 경기도에 보면 경기도여성회관, 능력개발센터, 부녀복지과, 여성정책실 이렇게 해서 역할중복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으로부터 우려의 말씀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듣기로는 1월 중에 부서간에 만나서 사업별 역할분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셨는지, 다음에 부서간의 연계성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중복되는 사업들의 행사 특별히 이런 게 있어서 관련부서의 장과 책임자가 모여서 과연 그게 중복이냐 아니냐를 먼저 검토하고 명칭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지도자교육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지도자에는 회장이 될 수도 있고 실무를 보는 총무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는 연수형태의 토론과 협의를 하는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간부가 교육을 받는다면 카드는 어떻게 정리하며, 기안과 서류는 어떻게 철할 것이며,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하며, 지원요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것, 그리고 인원을 우리가 동원하는 일의 요령은 요즘 어떻게 이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의 구체적인 사무처리에 대한 것을 교육할 때가 있고, 그런데 문서상으로 나올 때는 지도자 교육, 연수 이렇게만 하니까 막연하다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했습니다. 명칭을 조금 구체화한다든지 비슷한 시기는 조정해서 상하분기로 나눈다든지 이런 것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것이 아닌 게 밝혀진 것도 있고 중복된 것은 과감하게, 또 북부출장소가 있으니까 먼거리의 교육이나 회합은 북쪽은 북쪽대로 해서 시민편의를 도모하도록 하는 쪽으로 협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은 이 내에서의 역할분담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종류별 여성관련 부서 거기의 중복성이라든가, 이 중복성이라는 게 어떻게 연계성이 연결되지 않고 사업으로 전부다 하다 보니까 같은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을 다른 부서에서도 나눠서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게 사무적으로 구체적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성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정책실에서 이 총괄적인 정책이 나오면 부서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분담이 돼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부서간에 만나서 사업별로 역할분담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더 발전된 게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점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는데 그 면에서는 별로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하셔서 자료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성의 분야별로 연령층별로 골고루 복지수준이 높아지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보면 대학생도 이게 복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논문을 공모하는 것 그 다음에 중년층에 대해서는 대충 복지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데 우리 사회에서 보면 오랫동안 살아오시면서 축적된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60세 이상이 돼도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체력과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는 노년층의 역할에 대해서 별로 연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년층에 대한 활동연구도 해야겠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선 여성단체 것을 먼저 하고 또 이것은 다음 예산으로 내년도에라도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도 얘기가 됐었고 추진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복지종합계획이 있죠. 거기에 보면 복지에 대한 것은 완전히 백과사전 같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여성파트가 연차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그 연도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연도별 연계성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데서 하는 그런 부분을 자꾸 찾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연도별 아니면 권역별, 연령층별 이렇게 해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단히 실장님한테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업무계획서대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몇 %나 됩니까?

100% 다 해야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니까 엄청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꼭 이 계획서대로 '96년, '97년, 금년도 것을 100% 이룰 수 있도록 정책실에서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여성정책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과 여성정책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덕구 위원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 여러분께 지난 한 해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일부 간부가 바뀌었습니다. 간단하게 인사올리겠습니다. 조규윤 총무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7년도 주요업무실적,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연혁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6페이지 기구 및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 및 장비현황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은 본원 13억 1,500만원, 북부지원 8억원 등 21억 1,500만원으로 이는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은 본원이 43억 1,000만원이며 북부지원이 15억 1,500만원으로 총 58억 2,500만원을 확보하였고 각종 시험검사장비 보유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61종 1,021점을 보유하고 각종 검사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주요기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기능은 검사업무와 연구업무, 그리고 시·군 검사요원의 교육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검사업무로는 각종 전염병 검사와 의약품, 식품 등의 규격기준 및 위해성 검사, 대기·수질·폐기물의 오염도 검사와 먹는물 및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신속·정확하게 실시함으로써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연구사업으로는 전염병 예방, 의약품·식품 등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 방지기술 개발, 검사기법 및 응용방법 기술 등을 연구하여 도정시책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하고 있으며 아울러 시·군 검사요원들의 검사능력 배양을 하기 위하여 보건소 전염병 검사요원과 정수장, 환경기초시설 등의 운전 및 검사요원들을 대상으로 차출 집합교육, 순회지도교육, 정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북부지원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면 '97년도에는 보건분야 6만 7,100건, 환경분야 5만 4,700건 등 총 12만 1,800건을 검사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1만 6,900건은 검사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기관 및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14페이지, '97년도에 추진한 주요 연구사업으로는 도시, 농촌, 공단지역 등의 주민 3,214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바이러스의 항체 양성률 및 종합효소 연쇄반응에 의한 바이러스 검출에 관하여 조사연구하여 20건의 양성반응을 적출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유통 중인 유가공품, 식육제품, 기타 식품 등 가공식품 897건을 수거하여 병원성대장균 O-157균의 오염도를 조사하여 전량 불검출되었음을 도출하였고 국내산 및 수입화장품 100건에 대하여 살균방부제 함량조사를 한 바 배합한도 초과제품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입식품 및 국산식품의 독성물질인 아플라톡신 함유량 조사연구와 식육의 잔류유해물질을 조사연구한 바 있으며 환경연구로서는 도내 저수지 30개소에 대한 수질오염 및 부영양화 조사연구와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75개 학교주변에 대한 교통소음 조사연구, 한외여과막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에 관한 조사연구, 먹는물 공동시설의 미네랄 성분 함량에 관한 연구, 체육시설 주변 및 순수 영농지역, 도로변 지역 등 76개소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연구, 카바메이트제 농약분석법에 관한 연구와 식품공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폐수 중 병원성세균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채소류, 농산물 중의 미량 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 지하수 사용 주유소 50개소에 대한 지하수 중 휘발성 유기물질 오염함유량에 관한 조사연구, 유기용제류 사용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전기분해를 이용한 총질소, 총인의 제거효율 측정에 관한 연구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군 검사요원에 대한 교육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요원반 교육 30명,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 교육 23명, 상수도 수질검사요원반 교육 11명 등 64명에 대하여 기술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정수장, 보건소,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하여 순회지도점검을 13회 실시하였습니다. 병원성세균, 후천성면역결핍증, 매독혈청 검사능력 측정 등 정도관리를 통하여 보건소 요원의 검사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검사업무, 연구사업, 검사요원 교육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검사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검사업무목표는 본원 6만 9,400건, 북부지원 2만 6,200건 등 총 9만 5,600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검사업무로는 유행성독감 바이러스 분리동정을 위한 인플루엔자 검사, 지하역사 등에 대한 공기의 중금속 함유 유해성 등 오염도 검사, 대기중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의 검사와 폐기물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검사의 검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KIST와 대덕 한국표준연구소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 연구사업 중 16개 일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개체군의 생태학적 환경변화에 따른 주요 모기종의 분포변화를 도내 도시, 농촌, 공단지역별로 구분, 조사연구하고자 하며 식중독 원인균의 일종인 살모넬라균속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를 위생취약지구인 축산단지를 대상으로 분포를 조사하여 전염병의 발생흐름을 차단하는 자료로 활용토록 하며 국내산 및 수입화장품의 자외선차단제 함량을 조사연구하여 화장품의 품질관리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화하는 가공식품의 개발에 따른 합성첨가물의 사용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코자 합성첨가물의 사용실태를 조사연구하고 수입산과 국산 아이스크림의 품질을 비교평가하여 국산 아이스크림 품질향상과 우수성 등 국가경쟁력 제고의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며 황구지천, 진위천, 안성천 등 하천별 상·중·하 대표지점을 선정하여 하천 수중의 휘발성유기오염물질 오염현황을 조사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대기오염의 주요원인 중 도시교통 오염원인 차량 상습정체 지역 대기질의 조사연구, 탈질소 활성슬러지 공법을 이용한 축산폐수 질소제거방법 연구와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 오염실태를 파악하여 도민의 보건증진에 대한 자료를 제공코자 하는 지하수 수질 실태조사연구, 자원의 재활용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슬러지 재활용에 관한 연구, 과실류의 농약 잔류실태 조사로 적절한 수세방법을 강구하고자 하는 잔류농약 실태조사연구, 냉면 육수 보존에 따른 유기산의 효과에 대한 조사연구, 농산물의 미량 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 수영장 물의 트리할로메탄 함유실태 조사연구, 대기 중 강하분진의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신천 주변의 오염원과 발생되는 오염부하량을 파악하여 유입지천에 대한 수질을 조사하여 변화추이를 관측해서 수질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신천 수질오염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8년도 검사요원 교육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검사요원반,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반, 상수도 수질검사요원반 교육 등을 3회에 걸쳐 85명에게 실시하고 순회지도점검은 16회에 걸쳐 시·군 정수장, 보건소,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들의 운영실태점검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병원성세균, 에이즈, 매독혈청 검사능력 측정 등 정도관리를 4회에 걸쳐 실시함으로써 시·군·구 보건요원의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과 도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연구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김세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으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검사업무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도 검사내용이 많네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보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팔당상수원지를 정화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수질은 정화가 되는 것 같은데 경안천이나 팔당상수원지에 접해 있는 부분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시화호, 평택호, 임진강 이런 수질도 계속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수질에 대한 수준있는 연구가 좀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기도가 출연하는 연구원이 2개 있죠? 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이 수질에 대해서 어느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원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숙 위원님이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연구기관이 이원화됨으로써 있는 견제성,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한 기관에서 독주하게 되며는 폐쇄성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양쪽 기관에서 하게 되며는 너무 이원화돼서, 그러니까 한 가지 장소의 오염도를 놓고 상이한 데이터가 나왔을 경우가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장단점을 놓고 봐서도 제가 말씀드린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요. 단지 저희가 작년말에도 감사 때 위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연구기능이 10%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0% 정도 강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형편상 따로 연구만 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을 저희 편제에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직은 표출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타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겨나면 주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만약에 수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며는 우선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보며는 검사기구가 있기 때문에 연구기능이 더 추가되는 것이고 만약에 경기개발연구원 같이 광역단체가 출연하는 연구기관에 이러한 기능이 갈 때에는 거기에는 검사기능이 추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전반에 대한 연구를 하는 연구원들이 있고, 인력이 있고 거기에다 장비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장비는 있지만 연구인력이 추가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추가로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직원들을 전부 평가해 봐도 잠재되어 있는 기능이 상당히 많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기만 부여해 준다면, 그러니까 조직을 다시 개편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연구기획과 같은 것이 하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건이 아직은 허락이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은 제가 언급을 삼가겠지만 거기는 역시 그렇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이 검사와 같이 병행해서 실시돼야 되는데 고급두뇌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검사라고 하는 것은 테크닉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관습적으로 여러 번 연습을 하지 않으며는, 물론 새로 신설되는 기관에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데이터를 잘못 내서 실수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1945년도에 경성부위생시험소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50년이 넘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테크닉 문제만큼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지 않나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광역단체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 연구기관도 광역단체마다 거의 1개씩 다 있는데 우리가 작년 예산을 다룰 때 수질연구소라는 예산이 15억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결 과정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10억원이 승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광역단체 같으면 이런 연구소 기능을 어디로 가져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 더 효율적이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소신껏 답변하세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견제기능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는 연구원은 한 쪽으로 보강하는 것도 괜찮은데 요즘에는 IMF문제 때문에 공무원 인력감축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원장님 입장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기가 조금 곤란하실 것 같고 그 부분은 대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검사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검사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 지역에서 보며는 신속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세탁소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러한 세탁소에서 사용되는 세탁제가 발암성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왕 검사하시는 김에 이러한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세탁제가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사도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탁소는 상당히 소규모이면서도 독성폐수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세탁할 때 벤젠이라든지 톨루엔이라든지 발암성 물질로 알려져 있지마는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세탁과정에서 생기는 트리할로메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량 위탁,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용제가 아니고 'P'자로 시작되는 용제였거든요. 그러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셔서 증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알려주며는 영향이 없구나 하는데 그냥 전문가들이 얘기만 하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때 좀 힘있게 간단하게 하세요. 힘이 없고 졸리고 너무 길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분야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95년도 도의회에 들어오면서 업무보고 받았을 때와 비교를 해볼 때 그때 아마 여러 위원님들이 조사연구업무보다는 검사업무에 너무 치중돼 있다는 지적들을 하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97년도 업무실적을 통해서 많이 발전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조사되고 연구된 것들이 도 자체의 어떤 행정에 참여보다는 좀 이제는 포괄적으로 각 지방과의 교류가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원에서는 이런 연구결과들을 갖고 다른 학회와 어떤 교류같은 것도 하십니까?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업무가 상당히 바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활발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구요. 단지 올해부터는 제가 저희 각과에 필수적으로 자기 소관에 대한 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환경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설정해 놓은 기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 뿐만 아니라 화장품이나 합성세제 등등 여러 가지 인체에 해롭거나 아니면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것들에 대한 어떤 기준치들이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설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합성세제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준치에는 오버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에도 그렇게 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부 학자 중에서는 이런 기준을 바꿔야 된다, 기준부터가 잘못돼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2000년대를 새롭게 맞이하는 시점에서는 그런 잘못된 기준들을 본격적인 조사연구를 통해서 바꿔내는 작업들을 각 지역의 지방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좀 연구된 내용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런 작업들을 추진시켜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의회에 처음 들어오면서부터 이 합성세제에 대한 독성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드렸었는데 아직까지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실시결과나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기회가 있으면 한 번 하셔서 이것이 현재 세계보건기구에 설정된 함량에 대한 기준치와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세제종목별로 조사하셔서 가급적이면 그것들이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설연구기관이나 이런 쪽하고 공동연구를 할 필요도 있겠고 아니면 의뢰를 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자료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합성세제는 저희가 LAS와 ABS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ABS는 분해성이 낮다고 해서 생산을 금지시켰고 지금 LAS, 그러니까 연성세제 그것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환경오염에 문제된다는 내용은 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양화 요인이 질소, 인이 포인트가 되고 그 다음에 BOD 산화성 물질이죠. 그 세 가지가 요인이 되는데 주로 인을 한 가지 제거하면 부영양화가 안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인을 제거하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영양화는 위원 여러분들도 구체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천이나 호수같은 데 가면 파랗게, 특히 여름철에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팔당도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과영양화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영양화단계를 넘어서 과영양화로, 그것이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상당히 심하게 일어나는데 보통 호수는 6월부터 일어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인 인에 대한 P성분을 없애면 그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부영양화가 일어나면 잘 아시지만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수중생물들이 죽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오염문제에서는 그렇게 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인체에 해롭다, 안 해롭다는 것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단지 경구로 투여를 했을 때 그대로 배설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만 돼 있지 인체하고는 관계치가 않는 걸로 아직까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비료같은 경우에 질소, 인산가리 중에서도 질소, 인산을 같이 쓰게 되면 부영양화에 상당히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으로 봐서도 우선 댐을 막거나 물을 가둬 놓게 되면, 정체시키게 되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게 부영양화입니다. 그래서 물갈이를 자꾸 해줘야 되는데 요즘에 저희같은 경우는 파장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우수가 떨어지면 바로 서해안으로 빠지고 계속 유지돼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떡밥같은 것을 넣었을 때에 부영양화와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답변됐습니까? 이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영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서면질의로 몇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도내 저수지 수질오염도 부영양화 연구조사에 대한 결과를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영장물 수질검사내역도 김장숙 위원님과 동일하게 저한테도 부탁드리고요. 혹시 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및 사료화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으면 그것도 좀 부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다이옥신을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준비가 안돼서 못 했는데 이제 준비가 됐나요, 소각장 다이옥신이?

빅메스라고 하는 기계를 작년도에 세팅완료를 했습니다. 해 놓고 지금 직원을 국립환경연구원에 3개월 집중교육을 시켰구요. 그 다음에 그 직원이 다시 미국에 가서 한 달동안 더 집중교육을 받고 엊그제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다시 아까도 제가 보고말씀을 드렸지만 KIST와 한국표준연구소 거기에 장기교육을 한 두달 정도 더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명실상부하게 상당히 다이옥신문제는 검사결과를 확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기분석과 인원이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시, 환경관리공단의 세 사람을 픽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들한테 집중교육을 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또 교육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 인력가지고 도내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실태조사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까?

기술만 도입하게 되면 그 뒤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샘플링관계의 보충교육을 시켜야 되고요, 그게 현지 샘플링이 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면 올 하반기 정도는 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하나만 첨부를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가 있는데 한약재 있지 않습니까, 국내나 국외것. 한약재의 중금속 함량에 관한 조사연구도 같이 곁들여서 해주십사, 그게 업무보고에 빠져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약도 중금속에 대해 그게 아주 예민하게 가끔 문제가 돼서 보도에 나오는 그런 사항이니까. 작년에는 한 걸로 나왔던데 금년에는 업무보고에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에 대한 연구를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진짜 자신하는 박식한 전문분야의 분이 다 계신데 FDA가 생길 때도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분야가 나누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까 수질관리연구소, 경기개발연구원을 물어볼 때는 왜 대답이 그렇게 미적미적해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연구원들이 계신데 그런 것이 만약에 그리로 가게 될 때는 소신껏 말씀을 해서 국가의 경제도 살리고 또 예산절약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도 절감되는 것 아니예요. 이 인원으로 될 수 있다고 하는 복안이 있을 때는 누구 눈치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지 말고 소신껏 나의 업무분야에 대한 확실한 것을 갖고 답변해 주시고, 또 만약에 안되더라도 그것을 건의해서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눈치보지 마시고, 김세진 원장님이 너무 점잖으시고 목소리도 작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약하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소리도 좀 지르고 그러세요. 그 분야가 얼마나 좋은 분야입니까? 아까 이게 좋은 의견입니다. 1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인데,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수질관리사무소를 차려야 여기만도 못한 인력을 갖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여기보다 인력이 좋은 사람이 꾸며지고 기계설비가 잘 됐다면 모를까. 다음 번부터 소신껏 얘기하세요, 추경에서 이것을 삭감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래도 소신껏 해야 연구원의 입지가 서고 힘이 생기는 것이지, 원장님이 그렇게 힘이 없어서 연구원도 힘이 없는 것 같다구요. 앞으로는 좀 힘있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공무원 여러분들은 자리를 비워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