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우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통상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124회 임시회 일정에 차질없도록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불안한 경제와 관련하여 도내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올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IMF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98년도 업무보고로써 경기신용보증조합,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산업경제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신용보증조합소관1998년도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조합이사장 남택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통상경제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앞에서 저희 조합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립 3차년도를 맞이하는 저희 조합이 알차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으신 지도편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양종직 상임감사를 소개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이종백 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를 담당하는 최중관 차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를 담당하는 박병창 차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증담당차장인 고순상 차장은 현재 출장중이기 때문에 참석못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준비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환경 및 경제전망과 경영목표 및 세부추진 전략,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경영주변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면에서는 WTO체제출범으로 무한경쟁이 시작됐고 경제주체 개방화와 기업의 글로벌화로 무역장벽이 철폐돼서 무한경쟁시대가 도래됐습니다. 금융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에 따른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금융주체의 자율화와 금융의 국제화로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시대가 도래되었고 산업면에서는 국제경쟁력이 심화되었고 산업의 고도화와 정보화의 시대돌입으로써 기업간의 심각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기업의 수익은 악화되고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은 매우 열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전망은 ……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핵심적인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금 이승헌 위원님께서 회의진행상 오늘 일정상 안건 다룰 것이 세 가지나 되고 하니까 핵심을 간단하게 보고들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는 부분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중요한 안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부추진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조합은 금년도에 특례보증제도를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이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보증이나 재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증 또는 재보증에 저촉되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금에 대한 보증을 말하며 보증대상기업은 도가 정책적으로 육성 지원하기로 한 업체라든가 또한 저희 조합에 출연한 시·군에서 추천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신중히 특례보증제도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보증지원으로써는 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적극적 보증을 지원하고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증대 및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보증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9페이지에 저희 조합의 가장 현안인 신용보증의 건전화와 기본재산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용보증의 건전화로 보증사고를 감축하고 신용보증능력을 증대해서 기본재산 확충에 전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보증기업의 부실화와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보증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개선을 위해서 경영의 효율화를 극대화 시키고 직원의 연수를 강화해서 신용평가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금년도의 보증목표는 신규로 450억원, 갱신 150억원, 총 보증공급은 600억원입니다. 보증잔액은 연말에 800억원으로 예상되며 업체당 보증금액은 평균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신용보증추이는 금년도말 472개 업체에 438억원을 보증했습니다만 '98년도 말에는 900개 업체에 800억원의 보증잔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보증의 종류 및 보증대상기업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 조합은 설립초년도와 2차년도에는 소액보증과 ISO인증기업 또한 중소기업출연단체 추천기업, 중소협동조합추천기업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단계적으로 도내 전 중소기업을 확대해서 보증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의 종류도 저희 정관에 나타나는 7개에 대한 보증종류, 대출보증, 어음보증, 무역어음인수담보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수출지원자금대출보증, 시설대여보증, 재2금융보증해서 업종별로 7개의 보증과 도내 중소기업에 전체적으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재산입니다. 금년도 조성목표는 100억원을 조성해서 기본재산이 500억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조합을 지도육성해 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본재산을 보면 '97년도말에 383억원이 기본 출연금입니다. 조합비가 3억원, 이익잉여금이 14억원 그래서 400억원입니다만 이중에서 250억원은 도에서 출연해 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기업체 상공인들이 출연해 주신 돈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500억원입니다. 출연금 100억원을 목표로 해가지고 조합비는 5,000만원이 증가된 3억 5,000만원, 잉여금은 7,000만원이 증가된 14억 7,000만원해서 50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재정지원을 건의하고 각 시·도에 저희 조합에 출연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이 내는 법정의무출연금을 저희 조합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보증료수입 6억 2,500만원, 기본재산 500억원에 대한 은행예금이자 47억 8,300만원 그래서 54억 800만원이 수입으로 돼 있고 지출로써는 인건비 5억 3,100만원, 경비 5억 9,984만 5,000원, 제보증료가 2억 5,000만원, 제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과 감가상각충당금이 포함됩니다. 1억 3,905만 5,000원, 구상채권충당금은 저희들이 대위변제된 금액을 우리가 구상채권을 물어주기 위해서 충당한 금액입니다. 그것이 24억 9,980만원, 47억원에 대한 이자에 대한 법인세가 12억 4,800만원, 예비비 6,400만원, 나머지 이월금 7,500만원해서 수입과 지출이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조합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조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업무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내용을 보면 아까 서두에서 간부소개를 해주셨습니다만 이왕이면 참고자료도 같이 보고서에 첨부했으면 상당히 좋았지 않았느냐,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바로 소개를 받고 나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머리속에 입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므로 참고로 유인물을 하나 다시 만들어서 하나 배부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가급적 핵심만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요. 또 답변하는 신용보증조합이사장께서도 우리가 전부 알다시피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때보다 심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조합의 업무상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신용보증조합에서 제의해 왔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일남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특례보증제도 도입시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하는 것과 달리 도가 정책적으로 육성 지원하기로 결정해서 추천을 했을 경우에 쉽게 말해서 서류가 간소화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증서를 끊어줄 때 그러니까 보증인 입보를 하든가 어떤 조치를 하는데 이런 것을 간편하게 하는 건지, 특례라는 것이 어떤 특례를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대위변제 한 것도 있는데 보통 보증서 나간 그 금액에서 보통 연체율이 어느정도 되고, 금융기관에서 연체가 됐을 때 결국은 보증조합에다가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청구를 할 것 아니예요? 그랬을 경우에 청구가 들어온 그 금액에 대해서 보증조합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지,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그냥 대위변제해 주고 하는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례보증은 여러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보증이라는 것은 일단 기업체가 자금이 필요해서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담보부족으로 보증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요구하면 저희 조합에 와서 보증신청을 합니다. 보증을 하면 저희들이 몇 가지 항목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불량자냐 또한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실하냐 또 차입금대비해서 매출액이 차입금보다 과다하냐 여러 가지 중점적으로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또 그런 항목에 적합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행하면 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담보를 이용해 가지고 보증관계특례 그런 것이 상식적인 예인데 이 특례보증은 도에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재무구조는 빈약하고 매출액도 적고 이런 열악한 상태지만 정책으로 도와줘서 그 기업이 잘되면 앞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한테 보증서 요구를 해오면 그 보증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보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상황, 차입금 과다라든가 또 금융불량자라든가 금융불량은 물론 안됩니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쓰는데 이 특례보증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증서를 발행하면 저희들이 정관에 의해서 만약에 1억원을 발행한다고 그러면 50%내외한 5,000만원은 재보증을 합니다, 중앙기관에다가. 그것이 우리는 신용보증기금에 재보증하는데 그것을 정관에 꼭 재보증을 해야됩니다. 재보증이 안되는 보증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 저희 정관에는 1인당 최고 한도가 3억원입니다. 3억원을 하기 때문에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심사위라든가 특별한 경우외에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3억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3억원으로 하다보니까 또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최고 한도가 50% 1억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없이 2억원 이때까지 보증서로 발행해 왔습니다. 보증서를 발행하면 50% 되는 것은 재보증들고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있겠죠. 전부 대위변제가 나면 열악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어려우니까 정부가 도와줘야 되겠다해서 재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례보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보증이 안되더라도 저희 조합 스스로의 책임하에서 매출이 과다하고 여러 가지 안되더라도, 차입금이 많다 손치더라도 기술력이 있고 인정이 된다고 그러면 도가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 조합 스스로의 100%의 부담을 갖고 보증하는 것을 말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서류의 간소화는 물론 계속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포함되지 않고 재보증의 저촉사항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문석군 위원님.

문석군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대위변제를 말씀드려야죠. '96년도에는 저희들이 대위변제 난게 2건에 2억 400만원이 났습니다. '97년도에는 12월말 현재 29건에 29억 3,300만원이 나서 총 31억원이 났습니다, 12월말 현재. 저희 조합으로서는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인데 31억원에 대해서 저희 조합 스스로 50%를 부담해야 되겠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보증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받아옵니다만 나머지는 저희 조합이 부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이 작년 결산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금이자에서 관리비쓰고 남아 가지고 대위변제로 그것을 대비해서 충당시킨 것이 22억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본재산을 유지해 가면서 대위변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1억원이 나더라도 그것을 보충하고도 아직도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참고적으로 대위변제를 말씀드리면 중앙단위는 8.1%입니다. 저희조합은 6.6%가 났습니다. 금년도에는 연초에 기업들이 어려워가지고 56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많은 숫자가 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대위변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물어주고 끝나요?

기업들을 보면 은행에다가 선순위채권 다 주고 담보가 없으면 저희한테 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저희들이 다 대위변제 해주고 하는데 조치로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보면 채권의 배당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 가기 때문에 제외순위로 잡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회수하는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석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석군 위원입니다. 어제인가 그저께 언론 보도에 의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담보물권이 없어서 신용보증조합에 찾아 갔는데 신용보증조합에서 수수료라고 하나요, 12만원하는게 100% 올라서 24만원하고 보증인을 또 세운다는 그런 얘기를 언론에 어제인가 그저께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는 제가 못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초년도에는 조합비를 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의원님께서 너무 많다고 말씀이 계신적이 있어서 '97년도에는 조합비 100만원을 10만원으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비용을 경감시켜 줬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1%입니다. 그래서 초년도와 마찬가지인데 또 담보가 있으면 저희 조합에 올 리가 없고 인적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증심사를 해서 보증기준에서 재산세 얼마 이상되는 사람을 한도로 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보증요율 인상은 저희들이 인하하면 인하했지 인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게 TV에도 나왔는데 100%인상이 됐답니다.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되고 그리고 보증인을 두 명씩 세우라고 하는 언론보도에서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안그러는데…….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지방의 보증보험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보증보험은 저희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그런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네,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흥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보고 중에서 특례보증이라는 좋은 제도에 사고를 가지신 것을 아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역에서 느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보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보증서를 끊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기업운영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조금만 보증서를 받으면 반드시 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데도 이런 제도에 묶여 있으니까 거의 활용을 못하고 안타까운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 특례보증제도를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운영의 묘를 기해서 또 대손을 너무 많이 봐도 안되는 거니까 그렇게 묘미를 살려서 운영의 묘를 기할 것 같으면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의 상당수가 좋은 혜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운영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보면 보증잔액이 금년도를 다하면 800억원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는 저희가 봐서는 지금도 아까 31억원이라는 대손을 봐갖고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50%로 물을 것 같으면 벌써 15억 5,000만원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보증업무의 운영의 묘가 경색될 수 있는 소지가 사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앞으로 대손의 분위기가 더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랬을때 조합의 막중한 임무는 더욱더 운영의 묘를 잘 기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보증자체를 너무 경색돼서 운영을 하다 보면 보증조합에서 법에 자산의 몇 %까지도 사실 보증 가능할 수 있는 것을 보면 이 운영의 묘의 폭이 굉장히 저는 좁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중앙에 어떻게든지해서 우리자산을 늘릴 수 있는, 또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기도민이라든가 지역의 상공인들에게 설득을 시켜서 우리 자산증가에 힘쓰는 것이 제가 볼때는 경기신용보증조합이 잘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사료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치밀하고 짧은 시간안에 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 기회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자산에서 가장 운영의 묘를 기한 것이 '97년도에 보면 이익잉여금이 14억원이 났습니다. 그럼 이것은 조합의 자본금을 어떤 은행에다 어떻게 넣어서 그래도 가장 이자가 한푼이라도 비싼 데를 한 것 아닙니까? 막말로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분위기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답변에 앞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보고때 통상적으로 보고를 받다보면 위원님들이 느끼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보고를 할 때 질의를 해도 하나마나다. 그저 그때만 넘어가면 이루어 지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런 회의를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본 위원장 입장에서도 동의하는 바 입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실 때 되는 것은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씀하시고 안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하셔서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가능하게 답변하신 것은 분명하게 추진하시고 추진사항에 어려움이 있는 시점에는 이런 이런 일 때문에 그때는 어려웠노라, 그때는 이런 의지가 있어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난점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보고회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공개하시고 협조를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지금 최흥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례보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례보증은 경기도가 이번에 지역신용보증조합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에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 냈는데 특례보증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저희 업무방법이나 정관은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또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동일인한도라든가 재보증없이 하기 위해 지금 3월 정기총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빈틈없이 준비를 해서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맡고 도의 승인을 맡은 다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림없이 실시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실시가 된다고 그러면 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한 50억원 정도의 금액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금액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일단 1차대상을 한 50억원의 범위내에서 특례보증을 도에서 선정한 업체로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이 넘어서는 확실히 가부가 되리라, 이것은 틀림없이 진행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출연금 문제입니다. 저희 조합의 가장 현안이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이 많아야만, 물론 보증한도도 중요합니다만 출연금이 많아야만 그 운영자산을 가지고 그 수익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관리비와 대위변제라는 금액을 갖기 때문에 출연금문제를 가장 신경쓰는 것이 저희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또 대기업들이 출연을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다가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예산의 일부를 할애 받아서 금년도도 1차 50억원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 계획 100억원도 저희가 도에다 의존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일반기업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출연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도의 산업경제국에서 애를 많이 써줘가지고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낸다는 것이 8억 5,000만원이 됐습니다. 일부 시·군인 안성시, 평택시, 포천, 파주, 부천시에서는 저희 신용보증조합의 기능을 이해하시고 일 이억원 정도를 출연해 주신다고 해서 그것이 한 8억 5,000만원이 되고 또 지방은행인 경기은행에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어려움을 알고 2억원을 출연해 준다고 해서 그것외에는 현재 대부분을 도예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예치금은 아시는 것과 같이 금융기관이 도내에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33개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그 금융기관이 보증금출연금에 대해서 유치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다르기도 합니다마는 금리가 대동소이하고 저희들의 기본원칙을 많은 금융기관 중에서 저희한테 출연금 내주신 은행은 세 군데입니다. 도금고인 제일은행, 지방은행인 경기은행, 농협중앙회 세 군데 금융기관이 저희한테 출연금을 내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협은 6억원을 내주셨고 제일은행 5억원, 경기은행 5억원 이번에 2억원을 내주시면 7억원을 내주십니다마는 내준 세 개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을 준다고 하면 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러면 너희들도 운영자금을 예치받으려고 출연금을 내라하면 그 사람들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은 세 군데 은행을 정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경기신용보증조합에서 보증선다면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해 줍니까?

저도 이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금융기관들이 다들 담보경색이 아니라 자금경색 아니겠습니까? 일차적으로 저희 기관의 뜻은 제조업체가 은행과 상담이 돼가지고 해주는데 담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증서가 은행과 상담하기 전에 보증서 발행할 일도 없고 가지고 가도 은행에서 해주지도 않습니다.

안해 주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이 보증서를 발행하더라도 여기에서 대출을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물론 각 은행에서 BIS 자기자본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신용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퍼센트가 제로로 돼 가지고 물론 담보가 있더라도 50% 밖에 인정이 안되지요?

주택만 그렇습니다. 공장은 100%고요. 주택은 50%입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같은 경우는 재보증된 범위내에서만 인정되지 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얘기해서 된다고 했을 때만 보증서를 발급받게 됩니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증서는 기업체가 지금 BIS 기준에 의해서 가중치예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저희 보증서는 은행과 합의돼서 저희가 보증서를 발행하면 대출되는 거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증서만 달랑 가지고 간다고 해서 다른 은행에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BIS 기준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은 현재 특별법이 아니고 민법에 의해 설립됐기 때문에 BIS 기준에 의한 자기자본 가중치가 45%입니다. 그것도 잠정조치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BIS 자기자본 8% 이하를 유지하라는데 그건 잘 아시는 것 같이 자기자산분의 자기자본입니다. 그러면 은행들이 8%를 유지하려고 하면 분자를 줄이든가 분모를 늘려야 되는데 즉, 대출을 줄이든가 아니면 자기자본을 늘려야하는데 자기자본을 증대할 수 없으니까 대출을 줄입니다. 줄이는데 자산 중에서도 다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인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10%에서 100%까지 위험되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하면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데 그 대출금 중에서 10%는 위험가중치가 있고 90%는 인정해준다 또 어떤 것은 50% 인정해 준다는 항목별로 나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것은 10%의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90%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하더라도 가중치가 얕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자본비율 8%가 올라가기 때문에 소위 보증부대출 중에서도 보증서대출을 선호하는데 지금 저희조합은 특별법에 의해서 생기지 않고 민법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잠정적으로 50% 재보증 되니까 그것의 50%에서 45%, 10%가 인정된거 아니겠습니까? 45%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이번에 지역신용보증과 연합을 해서 지역에서 만든 신용조합이지 가중치에 관계없이 10% 이상 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마는 은행에서 45% 인정하기 때문에 소위 신용보증기금에서 발행하는 것보다도 좀 가중치가 많기 때문에 꺼리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출을 꺼리는 것은 아니고 자금이 없어 꺼리는 것이 많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립을 할때 이런 부분을 예상 못했던 부분이지요? 예를 들어서 보증서면 다른 보증을 해준다든지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부분하고 경기신용보증조합하고 보증서를 똑같이 내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IMF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보증서가 있어도 때로는 휴지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당시 '96년도에 설립할 때는 BIS 기준이 거론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심도있게 검토안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보증서를 가진 분이 대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네.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조금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아까 31억원 손실이라고 했지요?

대위변제난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어준 게.

그렇죠. 작년말까지예요?

작년 12월말까지 입니다. 이번 결산보고 나온 게.

금년 1월 현재까지는 어떤 급변한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금년에 만일 이런 상황에서 금년이 지난다고 하면 엄청난 손실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예책을 어떻게 하실건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업무계획서에 25억원 정도가 저희들이 대손충당금으로 존립을 시키려고 아까 예산서에 보고드렸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800억원을 보증할 적에 7%의 사고를 봤습니다. 7%면 56억원 아닙니까? 56억원을 사고를 봐서 56억원의 50%니까 28억원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 적립한 것이 있어서 충분히 됐는데 금년도 1, 2월에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참 어렵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도산돼 가지고 우리가 대위변제해야하는 금액을 어떻게 변제해야 할 것인가 고심을 많이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마는 지금 기왕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440억원 중에서 1, 2월달의 보증사고, 아직 대의 변제가 안됐습니다마는 대위변제는 보증사고 나서 은행에서 연체라든가 당좌부도가 나면 3개월동안 저희들이 채권수임을 합니다. 3개월 후에 추징을 합니다. 3개월 후에 저희들이 물어주거든요. 3개월 후에 물어주고 또 3개월 후에 중앙에서 받아옵니다. 그래서 갭이 생기는데 금년도 56억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이상 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800억원의 7%을 보신거 하고 지난 해는 몇 %를 본 겁니까?

6.6% 났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더 많이 나지요.

당초 계획은…….

불과 0.4% 차이는 말이 안되지요.

금년도 업무운영계획에서 7%를 봤습니다.

7% 가지고 안되지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기부금 낸데는 10%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사장께서 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은 담당자가 직접 답변해도 됩니다.

지금 업무운영계획서상에 800억원의 7%를 봐서 56억원을 봤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최소한 작년도에 6.6%가 났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6%였지 처음에 본 것은 3%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곱으로 오버된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후관리를 하고 기업이 부도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계수적으로 보면 경제인이 아닌 사람이 볼적에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질 걸로 보는데 작년에 비해서 불과 0.4% 차이를 느낀다고 그러면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도 우리 목표인데 목표를 가볍게 처리할 수도 없고.

말릴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 1, 2월에 엄청나게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 상반기를 봐가지고 하반기에 수정계획을 다시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대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처를 빨리 빨리 하셔야 될거예요. 잘못하면 본전 잘라먹고 망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3월 되면 중소기업 대란문제, 부도대란 예상치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후속조치에 불과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거 같은데 그것으로는 미비하지 않느냐, 이 어려운 시기에 예상치를 미리 가늠해 보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강구책이 마땅히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대안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일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서를 끊어줄 때 보증인 입보를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청구가 들어 왔을 때, 신용보증조합에서 관리를 할 때 그 보증인한테 우선 통지를 할거 아니예요?

사고나는 경우예요? 압류도 하기도 합니다.

압류를 하기도 하는데 대위변제하는 액수가 총 사고금액의,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청구가 1억원이 들어 왔다고 하면 1억원 중에서 보증조합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3,000만원을 회수하고 결국에는 정 안됐을 경우에 나머지 7,000만원은 대위변제가 되는, 결국은 손실이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증서 1억원을 발행하여 은행거래에서 당좌부도가 나면 일단 저희들은 보증금액만큼 채무를 집니다.

그렇죠. 금융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줘야지요.

그래 가지고 다 줍니다. 재산인 조사와 재산추적을 해서 재산권추궁을 해 가지고 회수되는 금액만큼은 저희 조합이 회수를 하고 회수한 금액의 50%는 재보증을 들었기 때문에 중앙에다가 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사고 총 금액중 회수하는 것이 몇 %나 되느냐는 거지요.

회수율이 미비합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2억원 정도가 정상화가 됐는데 대위변제 물어주고 금년도 1월까지 8,500만원 회수가 됐답니다, 31억원 중에서.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희가 그것을 한마디로 조합에서 어떤 부실채권이면 부실채권에 대한 그것을 전담해서 보증이 있고, 보증인이야 물론 한마디로 해서 변제능력이 없으니까 연체를 했지만 그것의 관리를 철저히 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 기획관리과 직원들이 전담하고 다니지요. 보증인재산도 조사해서 있으면 압류시키고 또 차주의 제3의 장소에서 찾고 재산조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지요.

그것이 오히려 문서를 끊어주고 하는 것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일차적으로 목적이 그거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사후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조합 이사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신용보증조합소관'98년도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1998년도업무보고

대표이사 정진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충선 위원장님과 통상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조치 되도록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저희 재단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원택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이국돈 행정실장입니다. (인 사) 정상훈 기술경영부장입니다. (인 사) 임익수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한 인력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98년도 재단운영방향, IMF 구제금융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IMF 구제금융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극복을 위한 저희 재단의 주요실천과제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내부의 IMF 극복실천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한정된 재원확충을 위해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건비 등은 작년수준으로 동결함은 물론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 경상적 경비는 '97년대비 50% 수준으로 긴축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반지출예산은 집행전 사전검토제를 도입해서 지출의 시급성, 타당성, 소모성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총 260억원을 대상으로 기금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도내 9개 상의에서 금년도에 출연키로 하고 예산에 확보한 2억 8,800만원을 조기 출연토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금운용의 효율성 여부가 세입운용의 핵심이 되고 있으므로 기금관리의 효율성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자체세입재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운용에 있어서도 인건비는 현재 '97년 수준에서 동결하였으나 동결이상의 고통감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상의 조치도 해 나갈 계획도 갖고 있으며 업무추진비, 판공비 등 경상적경비는 '97년대비 50% 수준으로 긴축편성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출장업무는 환율이 정상화될 때까지 달러당 1,000원대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마는 이때까지 이미 유보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긴축예산은 바로 예비비로 편성함으로써 금년도의 경우 전체예산의 14.6%인 3억3,6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재단이 모범을 보임으로써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KSBF의 수출무역종합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속히 IMF에서 졸업하기 위해서는 수출이 잘 되어야 하고 수입은 억제되어야 하며 외국기업 들의 국내투자가 적극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도 최근에 경제위기로 인한 도내 유망 중소수출업체들의 어려운 문제를 총체적으로 지원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 재단대표이사실에 수출종합무역상담실을 설치운영해 나갈계획입니다. 주로 대표이사인 제가 본 업무를 전담해 나갈 계획인데 중점지원사항은 정부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수출희망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영문 및 일어판브로셔작성을 대행해서 통역까지 해주면서 그 업무를 중점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유망중소기업 제품설명회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도내중소기업의 유망상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품설명회개최는 주한외교관을 통해 국내입국 바이어를 중심으로 하고 초청국가는 경기도 자매결연국가 등 30여 국가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개최장소는 현재 재단이 입주한 경기은행건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내 유망수출상품 약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제품전시는 소프트웨어중심의 50여개 유망상품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참가한 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브로셔 제작비용의 50%를 재단이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의 중소기업의 기술경영지원체계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경영컨설팅을 금년부터 제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하반기 각각 30개 기업을 컨설팅대상기업으로 선정해서 부족한 기술력과 경영능력을 재단이 책임지고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의 비즈니스 라이프 사이클 파악분석입니다. 본 작업은 지난해 9월부터 도내 2,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착수해서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본 조사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전반적인 비즈니스 라이프사이클을 파악함으로서 종합병원과 같은 그런 종합적인 라이프캐어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에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조사한 부분이 완료 되어서 책자로 제작되는 대로 각 위원님들께 한부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경기유망중소기업 테크노뱅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테크노뱅크운영은 크게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와 기술개발자료를 재단이 조사해서 제공하는 것과 특허출원에 필요한 학술자료의 원문 또는 단행본을 산업기술 정보원의 협조를 받아서 서비스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대학과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수집가공해서 중소기업에게 알선제공하는 것등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중 재단내 본 지원창구를 설치해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유망신사업 아이템 발굴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에도 추진하였던 사업입니다마는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형 신기술분야에 대한 아이템을 재단이 공모해서 우수아이템에 대해서는 시상과 함께 재단이 책임지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시책입니다. 재단의 사업화지원방향은 대체로 중소기업에게 홍보해서 중소기업이 본 아이템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향이라든가 또 재단이 직접 보육하거나 대학에 위탁보육하게 하는 방안이 있고 그리고 아이템 소유자가 직접 사업화하고자 할 때는 재단이 지원해 나가는 세 가지 유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학.연 경기기술포럼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내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산학연 경기기술포럼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포럼은 3월 중에 도내대학, 연구소, 중소기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해서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포럼의 주요기능은 지방주도의 경제위기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의 핵심경쟁력을 지원하는 대책에 대한 토론과 헙의가 이루어지는 종합창구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벤처창업분위기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창업보육업체 지도육성사업으로는 현재 입주한 생명공학 1개 업체, 소프트웨어분야 2개 업체가 기대한 대로 벤처기업의 성공을 거두어 상장되도록 하는 것이며 미입주 1개 업체에 대해서는 3월 중에 선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벤처창업 보육기업 입주육성기관은 2년으로 되어 있으나 2회에 한하여 1년씩 추가 연장이 가능하며 보육기간 중에는 보육기술의 고도화, 사업화를 위한 각종 지원은 물론 현재 경기도가 지원하고 있는 벤처기업자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내지 12월 중에는 입주업체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입주기업으로서의 성공가능을 1차 판단해 볼 계획이며 이들 입주업체들은 향후 기업공개 또는 장외시장등록시 발행주식 총수의 1%를 성공기금으로 재단에 납부토록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벤처창업보육사업 대학위수탁추진입니다. 현재 재단내 시설확충은 여러 가지로 임차건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도내 희망대학을 조사해서 재단의 벤처창업보육사업 6개 업체를 대학위탁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추진방법은 재단과 대학간의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대학은 보육 및 기술을 지원하고 재단은 재정 및 행정을 지원하는 산학협조체제로 운영해 나가되 보육후의 조건 등은 재단의 입주업체와 동일하게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가까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벤처창업강좌개설입니다. 경제위기극복 현안대책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창업분위기를 적극지원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각 1회씩 벤처창업강좌를 개설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좌대상인원은 기당 각각 100명을 기준으로 하되 교육기간은 6일간으로 하며 강사진은 모두 저명한 외래강사를 중심으로 편성하고 강사료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의 수강료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인력 및 애로지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대학순회취업박람회를 금년 중에는 11월에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인력문제와 대학생의 취업문제를 재단이 직접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 6월 중에는 취업후 가정문제로 직장을 그만두었다가 자녀들을 모두 키운 후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재취업여성 취업박람회를 대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에 이어서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기회교육과 정보화지원교육을 재단이 직접 실시할 계획이며 지난해에 구성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가고 있는 기업애로자문단도 더욱 활성화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조직운영의 효율성 극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설립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조직개편 및 직원의 전문경영인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영기획부, 기술지원부, 행정지원부 등 일부조직의 비능률적인 부분을 개편해서 금년부터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관리부, 기술경영부, 행정실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날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정보지원기능의 전담부서로서 정보지원부를 신설하였습니다. 연차별로 인력보강추진 계획은 당면한 경제극복의지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서 당초 계획한 12명중 꼭 필요한 인력 3명만 계약직 형식으로 금년중에 충원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전문성제고를 위해서는 전직원의 전문교육 및 위탁교육을 적극 확대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처음으로 직원들의 책임성확보를 위해서 단위사업별로 직원업무실명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업무실명제운영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주요업무별 담당자를 이미 지정한 바 있습니다. 연 2회에 걸쳐서 업무실명제 운영결과에 대한 퀄리티를 종합평가해서 신상필벌의 원칙을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끝으로 우리재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평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와 저희재단이 업무위수탁형식을 통하여 재단은 중소기업을 안내 상담하고 그 다음에 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직접 평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평가 업무는 벤처기업자금, 창업지원자금, 기술개발지원자금 등 총 3개 유형의 자금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평가해야 할 규모는 약 604억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육성자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저희재단은 평가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단장을 행정실장으로 해서 상담에서부터 평가하고 도에 보고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 중에 창업자금 161건, 기술개발자금 182건을 직접 상담해서 이중 지난 10일까지 접수된 창업지원자금 38개 업체 236억원과 기술개발자금 52개 업체 184억원을 신청 접수받아서 현재 현지실사평가 중에 있으며 오는 2월말까지는 그 결과를 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의 '98년도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항상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재단설립 초기인 지난해에는 새로 구성된 직원들과 또 업무의 생소함으로 인하여 위원님들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많은 질타가 계셨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보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재단 능력을 통해서 도내 중소기업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재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진흥재단과 산업경제국의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며는 아주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우리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광경이 일어났느냐 하며는 100% 수출업체인데 지금 수주받은 물량을 공급함에 있어서 약 5,000만원이 모자라서 TV에 나와 그런 사연얘기를 하고 전화 한통화에 1,000원씩인가 그런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달러 고갈로 인해서 달러를 벌어들이는 업체는 효자업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현상까지 옵니까? 돈5,000만원이 모자라서 수주물량을 못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 16일 부천에 있는 조그마한 두 기업체를 우리가 방문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업체를 가보니까 그 업체도 역시 수출업체입니다. 1년 매출액이 96억원인가 한 100억원정도 가깝게 수출하는 업체인데 근래에 와서 한 6억원정도 부도를 맞았다고 그래요. 부도를 맞았는데 아무래도 운영자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무슨 융자라든가 이런 혜택을 전혀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받을 혜택이 없는가하고 모색을 해보고 대화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실정으로는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로만 과연 달러를 벌어들이는 업체는 효자업체라고 하고 그냥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는 건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일문일답으로 하죠.

그것은 회의 진행상 진흥재단에서 요구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이승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승헌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내용 잘 들었는데요. 사업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중앙회하고 또 중기청하고 진흥재단하고 업무가 대개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차별화 돼 있는 특별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업무를 방대하게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육성에 대해서 어떤 전략, 세부방안이 있으면 그것도 아울러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국 위원입니다. 이승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합니다. 재단 대표이사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경제가 IMF 난국에 처해 가지고 극복해야 될 과제가 많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 특히 제조업체에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것은 자금난이 상당히 심화된 것을 지적 할 수 있겠는데 현 시장을 봤을 때 자금시장이 상당히 경색되어 있고 또한 정책자금이 어떤 축소에 따른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제조업체의 어려움, 그런 자금난이 심화되어 있고 또 금융사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소외되는 그러한 실정도 많이 보고 있는데 경기도내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진흥재단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또한 모든 업체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유사한, 물론 어려운 중소기업을 돕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진흥재단이니 유사한 업체들이 보다 활성화 돼 가지고 나은 정책개발을 해서 도와 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한데 모든 체제가 구조조정체제로 가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내에 많은 이런 중소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재단 내지 유사한 단체는 함께 더불어서 구조조정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97년도 7월에 설립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실적사항이나 그런 것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내용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진흥재단에서 발족한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중소기업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중소기업에 대해서 좋은 아이템을 홍보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보의 방법과 실적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성 재취업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인력요청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감명을 받은 것은 업무실명제를 보고해 주셨는데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만 이것을 잘 정착시켜서 다른 집행부나 필요한 기관이 이러한 추세로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열심히 그 취지 대로 잘 살려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진흥재단 관계 직원여러분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지 이 자리에서 대략 말씀해 주시지요.

다음 안건의 보고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쉬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산업경제국소관1998년도업무보고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경기도의회 통상경제위원회 이충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인년에도 위원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평안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산업경제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석원 경제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세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동 중소기업과장입니다. (인 사) 이정렬 에너지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구 노사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보고를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린 '98년도주요업무보고와 별도로 IMF 금융지원과 지역경제 상황이라는 두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할 수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라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먼저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경제동향과 전망은 별도 IMF 금융지원과 지역경제에서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저희가 작성하면서 IMF의 극복이라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작성했습니다. 문제의식의 기본적인 내용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분간 우리경제는 금융의 불안이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국내자금시장의 경색, 수출산업의 애로, 그로 인한 건실한 기업의 도산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고 또 산업생산이나 설비투자, 소비 등이 크게 위축이 되고 실업률도 높아져서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취업난이 심화되고 물가상승, 세부담증가 등으로 인해서 서민들의 고통이 증가된다는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외채협상타결과 노·사·정 대타협으로 급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우선은 기존 중소기업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기존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창업하는 기업이라든가 또는 국내외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이 또 한가지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고용안정과 인력지원 그리고 지방물가 상승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경제의 안정기조를 다져주는 것 그리고 이런 경제난 극복에 전도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금년도 저희들이 해야 할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다섯 가지 중점적인 방향을 중심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중소기업의 도산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나중에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97년도에 저희도의 어음부도율이 1.03% 였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업체수는 1,600개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 780개 정도가 중소기업이고 나머지는 개인기업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1,600개 정도 기업이 작년에 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IMF사태가 터진 12월에는 연평균 1.03%인 부도율이 12월에 1.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부도난 업체수는 작년 12월에 318개였습니다. 금년 1월에 들어와 가지고는 도내 기업부도율이 1.64%로 약간 줄어 들었습니다만 업체수는 339개로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숫자에서 보시듯이 작년 12월에 318개, 금년 1월에 339개라는 이 엄청난 숫자의 기업부도가 작금의 경제현실을 아주 단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중소기업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자 이것이 저희들 금년도 시책목표 중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유관기관에 총력지원체제를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지역경제 확대회의를 유관기관은 27개 기관 정도로 해서 운영했습니다만 이것을 40개 기관 정도로 확충해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도의 각 기관간의 노력을 모아 나가는 중심축으로 삼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실제로 지난 2월 5일에 회의를 개최해서 도와 한국은행 수원지점 그리고 노동부지방사무소가 금년도에 금융정책, 또 산업정책, 노동정책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각 기관별로 IMF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자료로 제출받아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공통으로 소요하고 각 기관들이 노력을 모아 나가는 그런 회의를 가진 바있습니다. 그리고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돼 있는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고 도와 중소기업진흥재단에 기업애로직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이 제일 목말라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확대하고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금지원의 확대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작년에 저희들이 총 3,566억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4,172억원으로 606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운전자금이 2,340억원에서 2,644억원으로 304억원이 늘어났고 구조조정자금이 1,176억원에서 1,428억원으로 252억원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벤처자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50억원이 늘었습니다. 현재 이들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운전자금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운전자금과 구조조정자금 모두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지난 1월 24일까지 금년도 상반기분을 신청받아서 현재 심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 4,509개 업체가 5,247억원을 신청해서 당초 저희들이 상반기 지원목표로 설정했던 것에 비해서 3.6배 정도가 신청됐습니다. 시·군에 1차 심사를 거쳐서 현재 1,787개 업체를 저희들이 시·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마무리 실사를 거쳐서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2월 20일 중소기업육성자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업체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월말 내지 3월초부터 업체들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현재 305개 업체 1,124억원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은 조금 성격이 달라서 도가 직접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상당히 여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벤처자금은 작년에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제까지 9개 업체에 대해서 두 번 심의를 해서 25억원을 지원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정밀한 심사를 거쳐서 유망한 기업들이 선정되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지원제도를 저희들이 개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시고 또 그 지적을 토대로 저희들이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일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것이 운전자금의 경우 재작년에는 제일은행만 취급하던 것을 작년에 23개 은행으로 확대했고 금년도부터는 시중 전은행으로 취급은행을 확대했습니다. 구조조정자금의 경우 지원액이 7억원이 최고였습니다만 이것을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개정때도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육성 및 창업 기술개발 분야의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대상업체로 선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수출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50% 이상인 업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고 수출이 50% 미만인 업체는 자금지원대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입대체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도 저희들이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기술지원 노력이 되겠습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지원은 소위 컨소시엄 사업이라고 하는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으로 11개 대학에 167개 과제가 연구를 진행중에 있고 또 지역 협력연구센터, RRC는 한양대학교하고 명지대학교에서 현재 31개 업체가 참여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RRC의 경우 금년도가 3년차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실적이 양호하면 또 3년을 지원하게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만 현재까지 RRC사업을 통해서 특허출원이 9건, 상품실용화가 8건, 산업체기술이전이 25건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가 조금 나빠져서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작년말 현재로 저희가 추정해본 결과 상품실용화된 8건은 매출액이 한 170억원 정도가 오를 것으로 추정했었습니다. 이 정도로 RRC사업은 괜찮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9페이지 KRRC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RRC사업은 현재 4개 대학에서 5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의약품, 아주대학교의 자동차부품, 항공대학교에 항공우주부품, 경원대학교의 신소재 및 응용기술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연구개발 결과를 공개하고 또 중소기업에 이전할 수 있는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품질애로기술 지도사업은 성균관대학교 품질혁신센터와 연계해서 4년간 1,000개 과제를 지도하는 목표를 세우고 금년도에 200개 과제를 지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통상산업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은 2000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부지매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부지매입을 마치고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중에 있는데 건축공사를 10월경에 착수할 예정으로 활발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신기술박람회는 중소기업들의 신기술 제품 또 학생, 민간의 산업기술 발명품들을 전시해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금년 10월경에 수원실내체육관을 빌려서 약 200개의 부스를 차려가지고 기술인력, 산업기술 또 신기술 제품전시 등등의 부스를 설치해서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중소기업재단이 지원하고 실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하는 것으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인력에 대해서 경영전략교육을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 중소기업진흥재단이 협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장관리자교실은 공장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산업디자인개발은 중소기업실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회에서 실시합니다. 품질경영교육은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표준협회에서 그리고 중소기업산업기술 연수교육은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 자동화과정등 7개 분야를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들이 경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공장관리자교육을 저희들이 마치고 나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평가해 봤습니다만 대단히 유용했다는 설문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아주대와 협력해서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고 나머지 과정도 보다 유익한 교육이 되도록 프로그램을 짜는데 또 진행하는데 있어서 성의를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유망중소기업 발굴지원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또 유관기관을 통해서 706개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시·군에서 심사해서 올렸습니다만 도에서 1차 서류심사를 해서 한 300개 정도 1.5배 정도로 1차선발을 하고 그 다음 305개에 대해서 2월말까지 현장실사를 거쳐서 3월중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이 되면 자금지원을 비롯해서 도가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관련 서비스를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지원시책설명회는 저희들이 도내에 도를 비롯해서 중소기업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3개 기관들이 합동으로 도내 16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지난 1월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16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마는 3,000개 기업이 참여해서 작년에 비해 상당히 성황을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 그때 기업에 배포한 책자를 한부씩 놔드렸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두 번째 전략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투자분위기 활성화전략입니다. 먼저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경기도를 기업활동하기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자금을 지원확대하고 또 공장설립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및 공장용지분양가를 인하하는 것들이 중점적인 전략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자금지원을 확대합니다. 구조조정자금 중에 창업지원자금과 벤처기업지원자금이 있습니다. 창업지원자금을 지난해에 235억원에서 343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벤처기업지원자금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두배로 늘렸습니다. 벤처창업강좌는 중소기업재단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공장설립 민원안내 인터넷구축입니다. 이것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행법령으로 보면 총 46개 법률에 의해서 58개 인허가 관련됩니다, 최고로. 그래서 공장을 설립하기까지는 가능여부판단에서부터 인허가를 받는데까지 상당히 장시간이 걸리고 또 필요하면 민원인이 방문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획기적으로 뜯어고쳐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3월까지 시스템개발을 완료할 계획으로 막바지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기업을,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공장이 들어가고자 하는 시.군명, 시.군과 읍.면.동의 이름을 클릭하고 다음에 업종을 입력하고 또 그 용도지역을 입력하고 건축면적과 부지면적을 입력하면 바로 공장설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프로그램에서 가능여부를 판단해 줍니다. 그리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까지 명시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저희 산업정책과에서 내용개발을 하고 또 구체적인 기술적인 면은 전산담당관실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금년 4월이후에는 공장설립민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대학명부인력과 장비지원은 RRC와 KRRC 참여대학에 연구인력과 보유장비 등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희망중소기업들이 필요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장설립초기비용경감입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적용하는 녹지시설의 설치비율을 저희들이 하향적용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준하고 산업입지개발지침 기준하고 아래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다릅니다. 특별조치법이 조금 더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조치법보다는 개발지침을 따르면 녹지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장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공장용지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사업시행자의 금융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한해서 도로나 상하수도와 같은 공공시설비를 보조해 주는 이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개소에 30억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연 이율 8%의 지역개발기금을 3개 단지에 2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분양대금을 장기저리로 분납 또는 융자를 위한 입법건의를 저희들이 건교부에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하면 지금 산업용지를 분양할 때 초기매입단계에서 돈을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초기투자비용이 땅값들어 가지요, 공장값 들어가지요, 이것 저것 다 들어갑니다. 초기투자가 과도하게 하중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 제도를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하는 지방산업단지를 한정을 해서 우선 반정도만 초기에 내고 나머지는 장기분할상환 할 수 있는 제도로 가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장기분할하는 과정에서는 연리 이자가 붙기는 하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초기투자를 줄여주는, 초기에 재정부담을 상당히 줄여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저희들이 시행해 보려고 건교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유권이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을 생각하는데 연리 8% 이자를 붙여서 20년기간동안 분할납부하고 완납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안하고 저당권설정 등 채권을 확보한 후에 우선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 장기분납시키는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용을 해볼 생각으로 제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이나 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또는 단일화방안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수도권에 공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활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담금의 면제를 제도화 시키면서도 수도권에 한해서는 예외로 항상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도권도 똑같이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공장설립규제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섯 개 분야에 12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먼저 공장설립행정절차관련분야입니다.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구비서류를 작성하는데 설계사무소에 위탁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최고 1∼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폐단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민원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제도를 금년안에 개선해 볼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공무원을 고정배치한다든가 유형별 표준사업계획서를 배부한다든가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기업인들이 절차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비용적으로 공장설립과 관련해서 겪는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성군에서는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요원이 파견이 돼가지고 주 3회 공장설립업무를 대행해 주는 이런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분양 및 관리와 관련해서 용지처분계약을 어겼을 때 위약금납부를 완화해주는 이런 문제와 용지건축면적 등이 입주계약시와 20% 이내 변경했을 때 경우에는 사후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제도를 저희들이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장용지취득 및 개발과 관련해서 농지전용을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절차를 폐지시켜 나가는 것으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상정이 됐다가 농림수산부의 반대로 이게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존임지를 전용하는데 있어서 시장.군수 권한면적을 5만㎡까지 확대하는 문제 또 농지전용부지내에 업종을 변경할 때, 또 용도변경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 이런 것들을 한 번으로 단일화 시키는 문제 등등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공장설립과 건축과 관련해서 도시형공장 이격거리제한을 폐지한다든가 공장설립승인시에 업종구분이 다섯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네 자리 숫자로 단순화하는 문제 그리고 공장설립제도를 공배법으로 일원화하는 문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도권공장에 대한 차등 규제를 개선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제도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해달라든가 소기업들도 역시 부담금이 면제가 안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도가 아직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개선 내지는 폐지해 달라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과는 별도로 저희들이 외국의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부지가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문제가 되긴 합니다마는 외국인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용단지를 저희들이 조성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기전략과 중장기 전략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단기전략은 평택.어연.한산지역에 공영개발산업단이 조성하다가 경기지방공사로 이관한 지방산업단지가 있습니다. 69만㎡인데 이중에 26만㎡를 저희 도가 매입을 해 가지고 외국인기업에 대해서 임대를 하든지 저가분양을 하든지 둘중의 하나인 두가지 방법을 가지고 좋은 조건으로 유치를 하는 그러한 계획이 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중장기 전략으로는 평택의 안중지방산업단지를 정부차원에서 대외국인전용산업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화성의 금의산업단지에 역시 어연.한산과 비슷한 개념의 외국인전용지구를 지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중장기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고용안정 및 인력지원대책입니다. 추진전략은 생략하고 우선 적극적인 고용기회창출입니다. 감원보다는 감봉 플러스 기존인력유지를 통해서 경영개선을 꽤하는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졸업생이라든지 대학졸업생 또 대기업 퇴직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창업활동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 창업로드쇼와 창업박람회, 창업상담실운영창업교실, 창업사례발표회 등을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잇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고용서비스기능확대입니다. 대기업의 감축인력을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알선해 주는 노력을 중기청과 재단 그리고 인력은행과 연계해서 전개하고 경기취업광장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 9월 9일에 구인구직자만남의 날 행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도차원으로 묶어 가지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일종의 취업박람회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경기취업광장으로 계획하고 있고 또 광역고용정보전산망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도와 시.군.구에 설치가 되도록 해서 지금 13개 시.군.구와 도가 아직 개설이 안돼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별도로 민원실내에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만 대면 고용정보를 볼 수 있는 터치스크린이라는 것이 중앙차원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발이 되면 저희 도민원실과 인력은행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원에 도로서는 처음으로 저희들이 인력은행을 유치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성남.안양.안산.부천등 네 군데에 인력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동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00평 정도의 사무실을 교통의 요충지에 확보하면 노동부가 인력과 운영을 책임지는 이런 스타일로 해서 현재 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산업구조대응 직업능력배양입니다. 그동안 저소득실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는 것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저소득층 직업훈련은 생활보호자라든가 영세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자동차정비라든가 미용.정보처리와 같은 45개 직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왔고 금년도에는 1,210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념이 바뀌어서 그동안은 저소득층 자활지도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종합적인 실업대책사업으로 개념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고용보험대상 실업자를 제외한 전 실업자를 포함하고 또 예산과 인원도 종전보다 훨씬 서너배정도 확대하고 훈련직종도 취업과 관련된 모든 직종으로 확대를 하고 훈련기관도 모든 취업관련기관으로 확대를 하는 이런 근본적인 개념의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실업자재취업훈련을 금년도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0명외에 저희가 3,000명 정도로 인원을 예상하고 시.군에 구체적인 인원을 받는 한편 노동부에 인원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근로자의 능력향상훈련은 도립직업전문학교외 2개 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립직접전문학교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는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금년도 2월 27일에 졸업식을 합니다마는 제3기 수료생은 318명 전원이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힘입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입생모집은 종전보다는 힘이 덜 들었습니다. 응시자가 총 546명이 돼서 그중에 421명을 선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불합격도 시키고 예비합격자도 87명을 확보하는 종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행복을 맛봤습니다. 현재 421명이 과별로 120% 목표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각 과가 정원이 60명입니다. 20% 추가를 하면 72명씩인데 특수용접은 이중에서도 일이 험해서 인원을 61명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취업전선에서 보면 특수용접이 취업이 제일 잘 되고 봉급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배우기가 거칠고 일이 거칠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직도 인원이 충분치 못합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선별해서 421명을 우선 입학시켜 가지고 기숙사의 수용능력이 37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화성과 오산, 수원까지 통학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기에는. 그래서 한 두달 지나가면 아이들이 대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들은 거의 탈락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378명 이상 데리고 끝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초기에는 통학버스를 운영해서라도 420명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직근로자 직무향상능력훈련은 인근지역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7월부터 10월사이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도립학교에서도 지역의 기능봉사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지방물가상승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의 물가대책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방물가, 중앙물가와 지방물가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편의상 일반적인 소비자요금, 공산품가격 등은 정부차원에서 물가지도를 하고 지방차원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 같은 것을 지도합니다. 소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방물가라고 하는 것은 지방에서 통제가 가능한 개인서비스요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 도가 지난해에 지방물가관리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3.5%로 인상률 지도를 잘 했기 때문에 물가지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내무부에서 표창을 받습니다. 그런 사항을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지방단위의 공공요금 인상억제는 잘 아시다시피 원론원칙적으로 공공요금을 인상치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연중 분산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이것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서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가격인상업소에 대한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권고사항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업자단체라든가 지부업소간의 담합인상행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합동으로 제재를 가합니다마는 원론원칙적으로는 권고위주로 가고 있고 편법인상업체라든가 부당인상업소 또 권고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라든가 세무검사, 보고자료제출명령권 등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단체를 활용한 감시견제기능입니다. 직장협의회라든가 시민물가감시단 등을 계속해서 활성화 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행.재정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서비스업소에도 IMF가격파괴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진행되면 아마 민간차원에서도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억제하고 서로 자제하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정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매점매석행위는 행정기관, 세무서, 검찰,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살리기 도민운동입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홍보활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전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방법은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및 언론기관을 활용을 해서 민간의 자율참여를 계속 유도하는 방향으로 또 공무원조직이 솔선수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운동은 에너지수입액이 우리나라 외화외채가 늘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전례에 비추어 대단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통상산업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일곱 개 과제가 있습니다.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24시부터 익일 일몰시까지 금지가 된다든가 주유소의 간판사용이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는 옥외간판이라든가 옥외조명을 사용못한다든가 이런 일곱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이런 과제와 함께 23페이지 보면 행정적인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5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차량의 10부제 실시라든가 가로등 격등제, 주유소 영업시간단축, 주택 및 건물의 적정실내온도유지 또 산업부문의 에너지 10%절약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자율적 실천과제로서 민간이 실천할 수 있는 3개 분야30개 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계도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공단과 언론기관들이 합심해서 홍보와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마는 도민운동으로 나라사랑하는 금모으기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무국 사회개발과와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그 다음 IMF 금융지원과 지역경제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의 IMF 금융지원경위는 너무나 잘 아시는 사항이라 정리만 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4페이지 IMF 합의서내용은 합의서개요와 금융지원결정내용 583억 5,000만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IMF 구조조정프로그램과 우리 경제파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언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할까 합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쇼크이후의 지역경제동향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료는 저희들이 그야말로 동향차원에서 지역내에서 획득 가능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지만 경기도의 공식자료는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 숫자 중에는 도전체를 포괄하는 숫자도 있지만 일부의 현상을 통해서 전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표지에다가 내부자료라고 써 놓은 이유가 앞으로 공개되거나 언론에 제공이 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을 양해해 주시고 보고를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창업동향입니다. 작년 한해 도내에 신규공장 등록업체가 총 2,982개였습니다. 그중에 부도난 업체수가 1,600개였습니다. 이 1,600개 중에 중소기업은 781개, 나머지는 개인사업체가 되겠습니다. 부도업체수를 따지는 기준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되어 있다가 부도가 나면 전부 부도업체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숫자를 따지기가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편의상 부도업체수를 흔히 경제현상과 관련해서 경제계에서 쓰는 그런 개념을 적용하되 저희들이 정작 관심있는 것은 중소기업들의 부도기 때문에 별도로 함께 표시해 놓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부도업체수와 공장등록업체수를 대비해 볼 때 작년에는 약 85.7%가 많았습니다. 금년도 들어와서 짧은 기간이지만 비교를 해보면 2월 5일까지 신규공장등록업체수가 335개, 부도업체수는 440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역전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그동안 개념적으로 느꼈던 것들이 구체적인 숫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음부도율은 '97년 1년간 평균이 1.03%인데 '97년 12월이 1.9%입니다. 그리고 금년 1월이 1.64%로 프로테이지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부도업체수는 영세개인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 11월이 150개, 12월이 318개, 금년 1월이 339개 상당히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짐작하기에는 2월 중에도 1월과 비슷한 숫자로 부도가 발생하지 않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업실태를 보면 조업은 도내 전업체를 대상으로 파악을 못하고 8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4개 공단지역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64% 가까이 정상조업을 하고 조업단축하는 데가 31.6%, 휴업이 3.9%, 폐업이 0.7%입니다. 이 현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조업이 부진한 요인을 보면 자금난으로 인한 것이 제일 많아서 42.6%, 내수부진이 25.1%, 원자재구입난이 21.6%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고용동향입니다. '97년도 4/4분기의 경기도내 실업률은 33%, 실업자수는 12만 6,000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금년도에는 정리해고라든가 기업도산으로 인해서 5% 내지 7% 정도 실업률이 달하면서 실업자수는 18만명에서 25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례이긴 합니다마는 인력은 행에 취업알선실적을 보면 인력은행이 작년 10월말에 오픈을 했는데 11월, 12월은 거의 없었습니다. 금년 1월에 들어와 가지고 늘기 시작하면서 1월부터 2월 5일까지 구직자가 1,271명, 구인자가 808명, 작년도에 저희들이 인력은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인구직자 만남의날 등등해서 보면 이것이 역전된 현상이었습니다. 구인자가 많고 구직자가 적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인력은행만 놓고 봐도 현저하게 바뀌는 이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내자금사정입니다. 도내 금융기관들의 수신은 IMF 금융기관구조조정 이후에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금년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율이 높은 신종적립신탁들이 나오면서 감소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여신도 BIS 자기자본비율 맞추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1월 12일에 정부가 BIS 기준을 작년 12월말 것으로 하기로 소급적용하고 또 특별신용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이런 조치 등에 힘입어서 조금 개선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마는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나타난 것이 12페이지 보시면 아까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저희들 운전자금신청이 4,059개 5,247억원이 신청이 된것으로 여기서 단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수출환 어음매입 및 수입신용장 개설은 신용보증기금에 수출환어음 담보대출과 수출용원자재 수입L/C개설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이 실행이 되면서 조금 정상화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것도 멀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보증실태는 정부에서 1월 12일부터 특별신용보증을 확대하면서 조금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월 5일 현재 도내 신용보증기금들이 특별신용보증을 취급한 것이 72건에 447억원입니다. 어음보험제도는 금년 1월 이후에 전업소로 전영업점에서 어음보험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88개 업체에 68억원이 취급됐습니다. 다음 원자재수입실태는 저희들이 한 300여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일부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지난 2월초 분석입니다. 철강이라든가 스텐레스강, 니켈같은 것들은 적정재고량인 60% 또 알미늄통, 파워코드같은 것들은 적정재고량에 크게 미달되고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가 안되면 수출은 물론이고 생산중단도 불가피한 이런 상황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원자재수급에 애로를 겪는 원인은 역시 L/C개설 제한이라든가 또 금액제한, 또 L/C개설할 때도 개설금액만큼의 현금예금이라든가 담보를 요구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자재는 현금으로 구입하고 납품대금은 어음으로 받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엄청난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저희들이 11월말까지 3.5%, 12월에는 2.7%가 상승하고 금년 1월 중에는 전월대비 2.4%가 상승해서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이 도내의 경제 동향입니다. 이것이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자료로서 여러군데 자료를 종합해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IMF체제 하에서의 경제전망은 금년은 매우 고통스럽겠지만 점차 회복돼서 중장기적으로는 아주 건전한 구조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경제전망과 민간연구소의 부문별 경제전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경제국 '98년도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들으신 사항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강도 안 좋으시다고 하는데 장시간 자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집행부나 의회가 항상 염려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언젠가는 문닫아야 할 형편이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시대가 이렇게 달라졌고 또 그러한 인재를 많이 요구할 그런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년도에는 지원생도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걱정했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일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처능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로서의 구실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어느 정도 수를 증원해서 기왕 선생님들을 모시고 좋은 인재들을 양성할 바에는 좀 증원하는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이른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원도 못찼다가 금방 조금 찼다고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었는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컴퓨터라든가 농기구수리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대가 인터넷시대이고 컴퓨터는 앞으로 온국민이 다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인만큼 그런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 내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기계도 옛날과 달라서 지금은 조금만 쓰다가 버리고 녹나고 하는 것도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는 과감하게 증원하고 그래서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질의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설립규제개선을 하겠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또 행정이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보며는 보고내용과 사실과는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달러를 싸짊어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는데 인허가사항이 15 가지나 되고 7 내지 8개 부처를 거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2년간이나 걸린다고해서 도로 달러를 싸짊어지고 갔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이것이 비단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도에도 비일비재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개인소득 만불시대였는데 지금은 달러가 고갈돼서 아주 형편없이 어려운 시대로 전락이 됐습니다. 그렇다며는 그렇게 달라진 상황속에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본틀을 가지고 임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물론 산업경제국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짜낸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우근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유천형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거쳐서 이 보고를 받는데 주무국장이시니까 제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도 나고 이것을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중소기업진흥재단을 조금 전에 보고받았는데 거기에서도 경기 산업포럼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학에 학술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기 산업경제국에도 기술지원 등 다양하게 각 대학에 지원도 하고 기술지원 받는게 있는데 어떻게 보며는 산업경제국 따로 진흥재단 따로 하다보면 이게 학교측에서 볼적에는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 또 이렇게 보며는 거기에는 부수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 게 두군데서 똑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고, 예산의 낭비라고 할까, 이런 점 이것을 주무국장께서는 한 번 조처를 해서 사전에 여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똑같은 일을 두 군데서 한다고 하며는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지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어제 국제협력실 보고받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단지 그 문제도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또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중복된 것이다 이거죠. 이것도 유기적인 관계에서 뭔가 단일화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우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에너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연탄이 요즘 많이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산지에서는 요즘 연탄생산량이 많이 재고가 쌓여가지고 남아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가가 자꾸 떨어지고 팔지도 않는데 어디다 쓸 때가 없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덤핑해서 받는 모양인데 사업이 좋지않은 사업중의 하나로 그것을 가지고 책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점을 챙겨주시고, 얼마나 올랐으며 얼마나 급증했는지, 연탄수요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 농민들은 비닐하우스같은데 기름을 땠었는데 이런 데 연탄을 활용하며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권장사항으로 말씀드리고 또 하나 에너지절약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며는 여기 다양하게 계획서가 많이 나왔는데 그전에는 벙커C유로 땠습니다. 그런데 지금 벙커C유를 공해 때문에 법적으로 못때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자들이 대개 목욕탕이나 큰업소에서 시설은 되어 있는데 못땐다 이거예요. 이것은 공해 따질 때가 아니지 않느냐, 그 공해는 어떻게 해소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보강해서 법을 고쳐가지고 벙커C유를 때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라든가 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거수해 주세요.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흥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업 운전자금을 우리도에서 아주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중소기업을 위해서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초단체에서 어떠한 얘기가 들리고 있느냐 하며는 도의 지침때문에 선발해서 기초단체에서 올리고 싶어서, 쉽게 얘기해서 업체를 선정하는데 엄청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그 지역에 특히 동장이라든가 면장들이 그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런 업체가 우리 운전자금을 조금 도움을 받으면 회생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저의가 있어도 경색된 도의 지침때문에 융통성을 전혀 발휘할 수 없다 하는 문제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견해와 도의 지침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지침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운전자금이 각 시별 분담액이 있는데 우리도에서 말하자면 %가 50%를 지원하며는 또 기초단체에서 50%를 지원해서 시행하는 것인지 그것이 일괄적인 것인지 아니면 기초단체의 여건에 맞게끔 기초단체에서 출연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을 200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꼭 이렇게, 저희가 전에 같으면 빨리 추진해서 완전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지금 IMF체제에 들어서면서 이것을 건립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받고 이 기간내에 정말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물가가 현재 6, 7% 대로 유지하겠다하는 보고가 있었는데 제가 피부로 느끼는 물가고라는 것은 몇 달 사이만 봐도 10%, 20% 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봐서는. 보통보면 3, 40%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감각적인 물가상승 요인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6, 7%대에 유지가 가능한건지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물가인상 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민들이 이해 될 수 있는 수치를 실질적으로 밝혀주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흥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센터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재국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경제전망은 고용측면을 본다 하더라도 절망적이고 또한 제조업자들의 부가세부담 내지 세금부담이 상당히 절망적이고 물가라든가 금리라든가 이러한 체제하에서의 제조업자들의 투자도 사실 불투명하고 절망적이거든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IMF체제를 극복하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듯이 1달러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외국인기업 유치전용단지 조성내용을 신우근 위원도 질의했는데 중복되는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벌기업이 외국에 나가서 폴란드나 영국이나 이런 데 가서 달러도 귀한데 외환을 빌려다가 투자하여 그 나라에서 고용창출하고 그 나라에서 물건을 제조해서 수출하는 것도 재무구조가 원활할 때는 물론 무리가 아니겠지만 현 상황에서는 모든 달러를 아끼고 또한 1달러라도 우리가 여유고를 하기 위해서는 유수한 외국기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물론 내용속에는 장단기 전략사항으로 기업인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경기도내에 외국인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반 내지 기획팀이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구성되어 있다면 활동할 계획이 아니면 또 활동한 실적이 있는지 이 내용이 있다면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인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벤처자금이 작년에는 50억원이었고 올해는 100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벤처기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조건이 창업한지 3년이라는게 들어가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 3년전부터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개발해서 어떤 것을 만들어 냈을 때 오히려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전혀 안드는데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집행부에서도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전국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소위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이 현재 계획보다 대폭 증액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저희가 한 30분 이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들이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설립된 이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재단의 위상과 업무추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하나 하나 소상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 IMF가 바로 달러부족 사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달러를 벌어야 효자노릇을 하는데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금융때문에 마비되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정말 공감합니다. 금융이라는 것이 모든 실물부문에 있어서의 거래가 그것이 상품에 대한 거래이든 용역에 대한 거래이든 또 자산에 대한 거래이든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저희 경제가 더욱더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 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말씀해 주신 가운데서 96억원이라는 액수를 매출하고 있으면서도 6억원 때문에 부도를 맞은 기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도에서는 운전자금이라든가 또는 구조조정자금이라든가 특별융자라든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현재 문제가 터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으로서도 저도 지난 1월에는 부도난 한 회사를 쫓아다녔습니다. 부도를 막기 위해서, 이 회사는 삼성전자의 VCR 커버를 금형해 가지고 납품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부도를 막아보려고 제가 거의 일주일동안 여러군데를 쫓아 다녀봤습니다. 회생특례자금을 얻기 위해서 중기청에도 가봤고 그 다음에 중기협에 있는 자금을 얻기 위해서도 해봤고 또 저희 경영분석팀을 동원해 가지고 그 회사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현금흐름에 대한 계획까지도 세웠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중소기업 사장님의 재산과 그 다음에 공장을 잘라서 매각하는 것까지도 추진했는데 결국은 그 회사도 1억원 부도를 막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백기를 든 안타까운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자금문제에 관해서는 자금을 빌려가지고는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어야 중소기업이 성공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중소기업들이 바로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저희 재단의 역할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자금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할 때 이것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평가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대부분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세 가지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성에 대한 평가, 다른 하나는 사업성에 대한 평가, 다른 하나는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술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이 기술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핵심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것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금흐름에서부터 전체적인 재무구조에까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가 강화되면서 바로 중소기업들이 근본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데 최대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 많은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효성을 갖추지 못한다는 표현을 받고 또는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경기도에서 만든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재단만큼은 기술인프라를 구축해서 자금에 관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에 이승헌 위원님과 권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그리고 중기청이라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기관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재단의 차별화된 업무와 실질적인 세부전략과 유사단체 사이에서의 구조조정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소기업과 밀착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저희 재단으로서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것은 중기협의 경우에는 이러한 산업기능요원이라든가 외국인연수라든가 공제기금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고 중기청 경기사무소에 있어서는 이것은 중기청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하고 있고 또 중진공에 경우에는 창업보육이라든가 자동화라든가 연수훈련이라든가 또는 이업종교류사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중소기업유관기관들이 업무를 차별화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중소기업이라는 공통의 기업에게 다양한 리드에 맞게끔 제공해 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제일 큰 특징이 지방정부가 바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지방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설립했다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방정부가 설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센터건립을 통해서 원스톱 원루프 서비스체제, 종합적인 지원센터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흩어져있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들의 그러한 기능을 하나의 종합적인 연계된 네트워크체계로 만들므로서 이 경기도 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1시간내에만 도착하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받고 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데에 대해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므로써 저희 재단은 그 집중된 노력을 어디에다가 바치려고 생각하고 있느냐하면 중소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 기술경쟁력 이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단의 설립 근본목적에서 나와 있듯이 여기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대학과 기업을 연계시키는 사이언스파크를 지향함으로서 여기에서 창업보육된 기업들이 현재도 다른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크노파크사업을 통해서 첨단산업단지로 입주해 들어감으로써 경기도는 바로 경쟁력있는 기업이 잉태되고 보육되는 하나의 경기도 전체가 산업구조개선에, 구조조정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소기업 유관기관이 많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봐서는 더 많은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이루어져야 하고 단지 이러한 혜택은 한 기관이 독점적인 공급위치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고객위주로 하지 않고 그냥 공급자의 편의대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유관기관이 있다하더라도 철저한 경쟁을 통해서 최상의 서비스가 중소기업에게 직접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은 중소기업을 고객으로 모시는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펴야 될 것이고 이것이 도나 중소기업을 향해서는 또한 중소기업의 대변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는 두가지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분야, 열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업을 만들어 나가는 벤처창업보육사업은 대학과 기업을 연결시키고 지방이 곧바로 세계시장으로 연결이 될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현재 있는 기업도 오랫동안 생존을 해 오면서 이 척박한 중소기업 경영환경속에서, 한국이라는 환경속에서 해 오면서 그 나름대로 생존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하나의 세계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는 힘으로 바꾸기 위해서 현재의 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을 하고 구조조정에 앞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원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국가의 기능이 많이 이양이 되면서 이러한 저희가 중앙의 한부분으로서가 아니고 지방의 특성을 가지고서 장점을 살리고 강점을 키워서 세계로 곧바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연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의 유사단체들을 구조조정하는 문제는 그러한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역시 경쟁력있는 지원기관이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의 의원님께서도 감시를 해주시고 또 이것을 총괄하고 있는 도의 산업경제국에서도 총괄을 하셔서 경쟁력있는 단체가 경쟁력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가면 된다고 그렇게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충선 위원장님께서 설립 7개월을 막 넘은 저희 재단에 대해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또한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을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홍보문제라든가 또는 실제적인 실효성을 갖는 문제라든가 여성재취업 인력요청에 대한 문제라든가 업무실명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홍보문제는 저희 재단이 설립이 되면서부터 저희가 맞았었던 가장 높은 벽이 었습니다. 저희 재단이 다른 유관기관이나 중소기업체를 방문할 때 저희가 항상 듣는 것은 이것이 중진공이 아니냐, 중기청이 아니냐 또는 중기협하고는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처음으로 설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도가 세운 그러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으로 했지만 저희는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많이 주의해야 할 점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가장 훌륭한 홍보는 바로 중소기업들이 우리의 서비스에 만족할 때 즉, 고객만족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의 사장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때 그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많은 언론매체라든가 또는 전단이라든가, 뉴스라든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업무로서 승부를 내야하고 업무를 통해서 저희의 존재가치를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특별한 홍보보다는 현장밀착경영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경기도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14개 상위지역을 일주일에 하나씩 14주에 걸쳐서 이동상담을 해서 완전히 다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잘 안알려져 있기 때문에 217개 업체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희를 방문하셨던 분들은 저희 재단의 브로셔와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가시면서 이런 것이 또 하나 생겼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은 심어드릴 수 있었고 그분들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저희하고 접촉하므로써 저희는 또 기업애로자문단을 두고 직속상담실, 종합상담실을 두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데 많이 노력했습니다. 또 올해에 들어서는 시책설명회에 참여함으로서 일주일에 네 번씩 오전 오후로 해서 15개 상의지역을 다 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속에서도 저희는 경기도가 만든 중소기업 여러분들을 고객으로 모시는 재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단홍보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는 한국내에서 저희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에 나가서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는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호주 퀀슬랜드주에 있는 브리스본에서 창업보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있었고 국제사이언스파크가 주관하는 국제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국제위원장들을 모시고 점심시간동안 저희가 계획한 저희 재단의 내용과 설립취지와 저희가 하는 일을 설명해 드리므로써 저희가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이 바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이언스파크를 만드는 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가입이 되는 일도 있었고 지난 12월초에는 동아시아 지역의 한국, 일본, 대만 그리고 중국 네 나라의 사이언스파크 국제교류회의가 가나가와 사이언스파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희는 한국대표로 참석해서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이언스파크의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종합지원센터를 얘기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외국에서 사이언스파크는 사실의 영국같은 경우가 경제회생한 것은 사이언스파크 덕분이 었습니다. 그것은 대처정권이 1979년에 들어서고 나서 영국에서는 1983년부터 사이언스파크를 만들기 시작했고 삼성의 윈야드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유치된 것도 사이언스파크의 일환으로 유치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이바로 IBB 즉, Investment in Britain Bureau 라는 영국투자유치청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외국의 강한 기업들을 강력하게 유치함으로서 경쟁력있는 상품을 만들어 내고 더 더군다나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국가의 세금을 늘리고 그러한 일을 했었던 것은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생겼고 영국에는 현재 사이언스파크가 48개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제 경기사이언스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이제 처음입니다. 그리고 핀란드 같은 나라는 지난 5년동안 경쟁력이 20위에서 세계 5위로까지 급상승했는데 이것도 사이언스파크 때문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같은 경우도 인구가 350만밖에 되지 않지만 사이언스파크는 8개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학의 머리가 기업을 위해서 쓰고 기업의 돈이 대학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런 관계의 매체를 맺어주는 벤처창업보육을 해주는 사이언스파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재단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센터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를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저희 실제적인 효과, 사실은 지난 7개월동안 저희 재단직원들은 밤낮없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볼 때는 벤처자금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중소기업지원정책들을 보면서 이것이 경제 현실에 입각하지 않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생각해서 저희가 40여개 항목에 달하는 중소기업 경쟁력실태조사를 1,500개 업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데이터분석작업이라는 것은 앞으로 250페이지나 되는 분량의 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경기도가 중소기업정책을 수립해 가는데 있어서 다른 도와 달리 현실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지원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자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이러한 앞으로 센터건립이 이루어지게 되면 중기협이라든가 중진공같은 KOTRA와 무역협회 같은 이런 기관들을 한꺼번에 유치하게 됨으로서 이것이 중앙의 지휘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라는 울타리안에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갖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저희 재단이 지난 동안에 실제적인 효과가 많은 외국인들이 저희 재단을 방문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아코카연구소 이것은 미국에 라하이대학에 있는 연구소인데 아이아코카연구소는 Exile Management ＆ Virtual Organization 해 가지고 아이아코카회장이 크라이슬러를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생긴 노하우를 세계화된 기업들이 이러한 노하우를 배워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말하자면 경영훈련연구기관입니다. 경영혁신에 관한 연구기관인데 거기의 로저레갈소장이 저희 재단을 방문했었고 경기도의 정무부지사님하고도 같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각 대사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 남아공의 참사관으로 계시는 분들이 방문하거나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방문했거나 더 중요한 것은 해외의 컨설턴트로서 해외의 컨설팅회사의 국내지사에 있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재단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처음으로 펴나가는 단계에서 저희는 중소기업의 아픈 상처만 고쳐주는 이러한 센터로 남지 않고 이것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그야말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듯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아오고 이런 분들을 저희 재단으로 모셔 가지고 저희 현황을 설명드리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것이 효과가 나는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생기면 효과가 나는 거고 그때까지 저희 재단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성취업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소기업정책마저도 남성위주로 되어 있는 것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장과 가정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직장은 직장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과 가정을 한꺼번에 고려된 고용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지금까지 뚜렷하게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번에 재택일감사업을 벌였었던 것도 어떻게 하면 가정근처로 일감을 찾아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 이번에 고민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우수한 여성의 잠재능력을 중소기업에 활용이 되도록 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고용을 유연하게 만드는 즉, 파트타임제라든가 시간근로제라든가 재택근무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저희는 일단 그러한 기업의 요구와 중소기업의 요구와 재택우수여성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매치를 시킬까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하고 이것에 대한 어떠한 요청이 될지는 저희가 좀더 사업을 해 보면서 구체화된 후에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실명제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사업도 자기사업이 될 때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바로 이것이 재단의 사업이고 경기도의 사업이기 전에 내가 책임을 지고 내 자신의 이름석자 명예를 걸고 추진해야 되는 업무라는 의식을 저희 재단직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여태까지 업무실명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행초기단계에 있어서는 많은 미숙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더욱 노력함으로서 열심히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담당부서의 간부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질의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니까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치어 가지고 어느 한적한 데다가 파 넣고 뺑소니를 치다가 나중에 발각이 돼서 잡히니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긴급한 사항을 접수하고 안전한 장소에 다가 모셔놨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연 그 경찰 하는 말이 진정 그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모셔놨다고 생각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답변 말씀이 최선을 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달러를 벌어들이는데 최선을 다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역시 어떤 규제를 벗어나지 못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제가 생각할 때는 솔직하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좋았을 텐데 최선을 다하고 어쩐다고 좋은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은 최선을 다한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금까지 구시대적 사고방식, 말 하자면 수십년동안 중앙행정에서 지방행정으로 지시일변도로 내려와서 그것만 지키다보니까 별 발전도 없이 내려왔다고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그 업체는 건전한 업체입니다. 달러 매출액목표가 얼마나 하면 120억불까지 잡아놓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6억원 정도를 부도를 맞아서 헤쳐나가기 어렵다. 그 사람은 담보능력도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일반대출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집행부에다가 호소를 해온건데 이렇게 전혀 손 쓸 방법이 없는데도 최선을 다 했다. 다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업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도 그 테두리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말로는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이 효자업체고, 김대중 당선자도 엊그제 국회위원 세미나석상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업체는 얼마든지 지원을 해서 육성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육성책이 뭐냐 우리 경기도의 육성책이 무엇인가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보능력도 있고 얼마든지 지금까지 대출받아 쓴적도 없는 건실한 업체가 그래도 1년이면 달러를 120억불씩 벌어들이고 있는 이런 업체가 넘어진다고 하면 조금 손이라도 잡아서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게 최선의 방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최선을 다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그러니까 성과가 나지 않는 한에서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통감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업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만나서 가능한 지원방법이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보고 그것과 유사한 업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정책의 입장에서 저희가 직접 현장지도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럴 시에는 집행부의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현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진흥재단의 브로슈어를 보면 기업애로자문단이라는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중소기업업체에서 느끼고 있는 이러한 IMF사태 이후에 체감온도라는 것은 앞으로 기업을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할까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금면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고용면이라든가, 인력면이라든가 모든 면을 볼 때 어느 것하나 중소기업한테 만족하게 와닿는 부분이 없고 요즘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인력난 하나는 약간 해소가 되는 듯한 인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팔아봤자 부도나 맞고 또 자꾸 이런 것이 되풀이 되다 보니까 아마 만들어서 물건파는 것보다는 안전경영위주로 가야 하는데 이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할 수 있느냐,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이런 등등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업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중소기업들이 자금이나 기술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정말 기업을 하면서 조그마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문제만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시멘트가공제품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업체를 방문하면서 애로사항을 들어볼 때 완제품인 제품을 밖에다 쌓아놔 비를 맞춰서 빗물이 흘러 냇물로 흘러들어가도 완제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원료로 만든 제품이 약간 불량이 생겨서 제품을 적재장에다가 적재를 해 놓으면 산업폐기물이라고해서 산업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해서 이 업체들에게 무수하게 벌금형이나 때리고 이런 상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악용하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는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생각해서 법률적인 제도정비를 건의하거나 이런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앞으로 우리 도의 모든 중소기업을 위해서 해야 될 하나의 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중소기업재단에서 앞으로 기업애로자문단운영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사항을 제대로 해결해 주실 수 있을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제4대의회 들어와서 경기도 중소기업진흥재단이 생기고 중소기업지원종합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일본 가나가와현의 사이언스 파크를 사비를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이 구구다끼오사장하고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대화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경기도에 이런 중소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타개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 얘기를 하다가 구구다끼오사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본에서는 대학과 연계해서 산학연 연계를 해주는데 회관자체내에 대학과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하나밖에 안돼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그런 시스템을 적용하려면 종합지원센터건물내에 RRC 사업이나 KRRC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사무실을 종합적으로 운영해서 책상만이라도 하나씩 놔줘서 기업체들이 직접 찾와왔을 때 그것과 연계해서 바로 연관이 되게끔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소기업센터운영에도 많은 이러한 문제점을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실질적인 운영면에서 그런 방법을 도입해서 운영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태 위원님께서 물어주신 것 가운데서 중소기업들이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는 즉, 중소기업인들의 친구가 되어 줄 수 있는 말하자면 애로사항을 자세한 것까지 해줄 수 있는 그야말로 그런 기능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경기도에서 하나의 도 정책과 연관지어서 도가 직접하지 않고 민간인들을 비영리 공익 민법재단을 만들고 또 민간인들을 뽑고 저와 같은 민간인을 대표이사로 불러다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은 바로 조금 더 기업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공무원들 보다 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직 그 정도까지 못하고 있는 점은 저희가 깊이 느껴서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제도 자체가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줄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종합상담실이라든가 최근에는 경기넷에서 자유상담토론방을 저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서는 지금 기업애로자문단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행정쪽에 전문가로서는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환경보건연구원장을 지내신 분이 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최재익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기술특허에 관한 문제는 강연승 변리사가 해주고 계시고 다음에 세무문제는 김관균 세무사가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많은 분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포에 있는 계인전자라는 회사인데 여기는 벤처기업입니다. 여기 사장께서 저희한테 벤처창업자금을 3억 3,200만원을 받게 되었는데 벤처자금지원확인서를 가지고 은행에 갔는데 매출실적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겠다고 해서 기술신용보증을 받아와라 해서 기술신용보증 관계 때문에 있었던 회사인데 저희 애로자문단에 계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현장으로 출장을 가서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회사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지점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날로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융자를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에 특히 벤처기업의 경우에 공신력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같은 데서 이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기업들에게는 공신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의 역할은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해 주신 것 가운데서 센터건물이 완공이 돼서 거기에 어떤 유관기관들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것은 물론 주무부처인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설립되기 전에 이미 생산기술연구원에서 센터건립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많은 좋은 의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여기 다른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에서 많이 느꼈고 만약에 대학과 기업을 연결시켜서 대학의 머리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데 쓰여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돈이 대학으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공동체적인 체질을 만든다고 하면 바로 이러한 RRC사업이라든가 KRR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하우스 기능을 하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중요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실제 추진하고 있는 주무부처가 있기 때문에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사항이 우수한 외국인기업유치를 위해서 전담반이 어떻게 구성되냐, 기획팀이 구성되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국제협력실에 그런 팀이 구성돼 가지고 산업경제국 직원도 포함돼서 같은 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수 외국기업체 전용공단을 조정하는 역할은, 상품을 만드는 역할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상품파는 역할은 국제협력실에서 해야 하는 그러한 업무분배가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정부에서도 유사한 업무에 대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통합을 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관하거나 하는 그런 일을 추진하는데 이에 맞추어서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업무라고 본다면 업무인데 우수한 외국기업유치를 위한 이런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제협력실이 물론 그쪽에서 듣기에는 거북하겠지만 산업경제국 업무와 통합을 해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는 것이 행정의 능률이나 효율성을 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통합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과연 통합이 됐을 경우에 행정파트에서 바라보는 행정의 효과라든가 능률성제고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놓고 저희 도 집행부 내부에서도 진지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토론의 방향은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국제협력실의 해외투자유치업무를 산업경제국이 총괄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방향에서 논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 업무만 놓고 보면 양쪽기능이 통합돼서 운영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의 문제로 놓고 볼 때는 국제협력실은 해외유치업무말고도 수행해야 될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 역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외국인을 위한 땅을 마련하는 것외에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합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게 봐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온 대안이 태스크 포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태스크 포스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열매를 맺어본 경험은 없습니다. 오히려 조직의 문제를 놓고 보면 산업경제국의 산업정책과가 엔젤사 투자유치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스크 포스가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고 의미있는 조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터치 시스템이 요즘 대안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역시 이화된 양상으로 비춰지는데 아무튼 현실의 사무로 볼 때 상호협력을 잘 하셔서 신속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장설립의 규제를 완화해 가지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겠다고 도에서 노력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업계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기일면으로 단축이 됐지만 우리가 실질적인 위원회에서 중소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장허가를 받아서 허가조건을 보니까 공장허가만 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다 뭐뭐하라는 게 좌우지간 공장허가에 12가지가 붙어있고요.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허가에 거의 2페이지에 걸쳐서 24가지를 이행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장에 중소기업에 직원이 20에서 30명 내외의 직원인데 이 업무와 관련해서 3명 내지 4명은 쓸데없는 일로 돌아다녀야 하는 결과가 물론 고용창출면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의 경쟁력강화라는 면에서는 필요없는 일을 하는 결과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인허가와 관련해서 기업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될 이런 조건을 거기다가 첨가한 것은 없는가 이런 것을 보다 완화해 가지고 기업한테 시간적이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줄 수 있는 정책은 없는가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선에서 직접 시장.군수가 공장설립허가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조건들을 사실은 안붙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장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주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알려드리는 것이 사실 서비스행정이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이행해야 할 개별법에 의한 이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 경기도에서 그것을 별도로 안내하는 것보다는 아예 공장허가서는 항상 걸어놓고 계시니까 혹시 법에 의해서 할 것을 누락하고 안하는 것은 없는가 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는가 그래서 그런 준수할 사항을 소위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알려드린다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허가서에다가 내용을 써드리면 항상 보시면서 잊지 않고 이행하실 게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기업체 사업주에게 불편을 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개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하시지 않아도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그런 제도를 유도했다는 설명을 올리고요. 그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불편이 있으시다고 하면 그 문제는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조사분석을 해 가지고 불편드리는 것은 전부 해소하는 쪽으로 앞으로 개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과장 이재동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흥석 위원님께서 운전자금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전자금지원에 있어서 도의 지침 때문에 시.군에서 옵션 받아야 할 그러한 업체가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과 아울러 지침을 제출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군에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원칙은 첫째 기업의 건실도, 성장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재무제표를 50%, 비재무제표를 50%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시.군에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시.군에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히 IMF 경제상황 때문에 저희가 수출지원 기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50%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 심사평가 없이 지원해 주고 있고 또 경기도가 선정하는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에는 만도기계 협력업체가 도내 165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만도기계업체에 대한 협력업체들이 165개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올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금년에 지침에서 만도기계 협력업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다소 일반업체들이 예년에 비해 지원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시.군에 분담액은 어떻게 분담시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시.군별로 분담액을 지시할 때는 해당 시.군에 중소기업체의 수 이것과 아울러 중소업체와 소기업체의 비율, 이것까지 따져서 시.군에 분담액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시.군에 분담액을 지시했을 때 시.군에서는 분담액을 예산액에 편성해서 저희한테 올리면 매년 평균 예를 들어서 분담액이 20억원이다 하면 거기에 8 내지 9배 정도가 됩니다. 평균 160억원에서 18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이 기간내 완공이 가능한지 또 아울러 위원장님께서 소요예산에 대한 확보내역을 함께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IMF 프로그램의 구조조정 시행으로 당장은 이런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축소가 거론되고 있으나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셔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향후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가는 건립비가 또한 크기 때문에 혹시 도에서 도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긴축재정을 해야 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센터건립비를 보면 현재 부지매입비가 163억원이고 재단에 520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548억원, 설계비는 기타 19억원을 통해서 총 기본 마스터플랜안에는 1,25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재단의 기금이 520억원인데 그중에서 순수하게 재단이 자체자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금이 400억원입니다. 현재 도에 총 29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지금 민간기업체에서 100억원하고 시.군에서 100억원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도부터 여러 가지로 기업이 어렵기 때문에 도무지 저희가 기업에다가 출연을 해 달라는 사정이 안돼 가지고 그게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흥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정인봉 위원님께서 벤처기업의 지원대상이 현재 경기도에서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벤처기업은 기존 벤처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와 신규창업하는 벤처기업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우선 신규창업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법인의 경우에 법인설립일,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상 사업개시 이전에 연구개발 등의 사업계획이 마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3년 이내에 지원을 못받는 기업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정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규제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저희 나름대로 정할 때 어려움을 갖고 고심해서 정했습니다. 다소 이런 것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3년으로 정해 놓지 않으면 그냥 5년, 10년된 사람도 전부 벤처기업으로 이 자금의 이율이 3%기 때문에 너도 나도 벤처기업이라고 다 들어 옵니다. 실질적으로 KSBF에서 지금 심사평가하는 걸 보면 그런 현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금 IMF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획기적인 자금을 포함한 대책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서는 통상경제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작년까지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총 5,461억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저희가 2000년도에 운전자금 3,000억원, 구조조정자금 7,000억원 이 목표가 아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98년도가 되면 7,000억원이 조성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상대로 해서 일시에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시.군에서 각 기업체가 필요한 자금이 현재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을 한 번 했더니 저희가 금년도 3,960억원인데 약 4,000억원씩 잡아서 약 3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조 2,000억원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감안해 보면 일단은 저희 자금이 타 시.도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조성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자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시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이 자금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기술, 인력, 판로, 자금 이 네 가지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예정대로 건립하게 되면 거기에 현재 11개 유관기관, 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기관이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가장 고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를 비롯해서 여섯 개 시.도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도 이것이 3년이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입주한 유관기관들을 어떻게 통합조정하느냐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고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현재 거의 건물이 완공이 되는 단계도 있고 건축이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벤치마킹을 거의 각 시.도에서 하러 왔습니다. 와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고 전부 저희에게 물었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건물을 지어 놓고 당장 들어가서 하려니까 유관기관을 모아놓은 상태뿐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처음에 담당을 하지 않고 작년 4월 29일에 왔는데 전에 이것을 이렇게 결정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그럴만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시간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필요한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뒷받침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보고내용 중에 만도기계와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에 지원자금이 덜 나갔다라고 보고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마는 그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아닌가 다시 말씀드려서 만도기계가 부도사태로 인해서 남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양상으로 비춰지는데 그렇다면 그럴 때는 다른 특별한 자금을 만들어서 차질없도록 대처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아까 좋은 얘기했어요. 기술, 인력, 자금, 판로 이게 다 구색이 맞아야 되는데 그 중에 때가 있어요. 시점이 지금은 자금이 필요한 때라고요. 안일하게 아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물론 노력하는 것은 사실인데 이럴 때는 다른 예산을 중앙과 상의한다든지 아니면 도에도 기획실과 얘기해서 추경때 획기적으로 자금을 다시 만든다든가 특별히 한시적으로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참고해 볼 의사가 없는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에 1,250억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그것이 건립할 때 저희가 2003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는데…….

그 계획이, 그 대안을 만든 시점이 언제냐고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 세울 때부터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작년 몇 월이에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도 틀린 안이라고.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고 환율 때문에 난리가 나고 있는데 1,250억원 가지고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안일하게 복지부동의 자세로 근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달 때 1,250억원인데 지금 이러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것은 수정돼야 될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 1,250억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소기업과장이 중간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1,250억원에는 재단의 기금으로 들어가는 520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자금이 있고 건축비가 있는데 토지매입자금은 이미 돼 있고 163억원에 저희가 실제로 보상평가를 해보니까 30억원 정도가 추가소요가 될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가와 관계없이 토지평가를 하다 보니까 추가소요가 되는 건데 실제 건축비에서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추가소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판단을 못합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건축비가 실제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제의식을 가지고 건축비에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복지부동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만도기계 문제는 이렇습니다. 만도기계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기회를 잃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도기계업체도 역시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자금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 기업들도 다른 기업들과 동등하게 평가를 받아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역의 문제로 볼 때 지역에서 만도기계 협력업체를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생각 때문에 만도기계업체들에게 우선권을 준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후순위로가는 바람에 그랬지만 그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것도 안이하게 대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때 현 사항을 중시해서 특단의 어떤 자금을 다시 재편성할 때 반영시킬 의사는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흥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의문점을 제시할테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배정원칙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몇 가지 제기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너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신청접수를 266억원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금배정은 82억 1,400만원 했고 부천시에서는 540억원을 접수해 가지고 자금배정을 453억 5,900만원 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성남시의 경우는 자금신청이 146억원인데 자금배정은 105억 5,900만원 했어요. 이것을 비교할 것 같으면 평택시의 경우는 자금신청한 것에 4분의 1정도도 배정을 안했고 부천시의 경우는 거의 80% 정도 자금배정을 시켰어요.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기초단체에서 만약에 10억원을 하면 쉽게 얘기해서 60억원 정도를 배정한다고 그래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20억원을 한다고 하면 160억원, 8배정도를 배정할 수 있다하는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한건지 아니면 평택시에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자금신청은 많았어도 기초단체에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댈 돈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배정을 한건지 쉽게 얘기해서 부천시와 평택시의 경우는 4배 차이가 있습니다, 신청건수하고 자금배정한 거하고, 또 두 번째는 신청접수비율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기하겠어요. 안성군의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많이 접수했지만 여기 올려서 배정한 것은 147%을 배정시켰어요, 일단 접수를 시켰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평군의 경우는 92.8% 뿐이 접수를 안 했어요. 그러면 도에서 자금신청의 비율을 틀림없이 100% 하려면 120%를 접수해서 20%는 탈락시키고 100%만 하겠다는 원칙이 있었겠지요. 대부분 120% 정도 올라왔네요. 이럴 경우에 안성군 경우는 147%라는 것을 여기서 받았고 가평군 경우에는 92.8% 뿐이 받지 않았냐 그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원칙은 무엇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기초단체장별로 배제할 데는 배제하고 도음줄 데는 더 도움을 준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20%를 기준으로 해서 추천하라고 한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청접수된 것은 저희가 쭉 본인들이 신청해서 접수해서 시.군별로 시.군에서 자기들이 추천하는 겁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여할 수 없고요. 일단 저희가 120% 기준을 줬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기업체의 평가도에 따라서 시.군에서만 바로 저희한테 올리는 겁니다. 120% 기준으로 해서.

접수비율은 그렇고 자금배정원칙에 대해서 대답해 주세요.

자금배정원칙은 아까도 제가 잠시 휴게실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시.군에서 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기금조성한 비율에 따라서 줍니다. 여태까지 시.군에서 자금을 분담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분담비율에 따라서 나눠 줍니다.

거기서 보면 제가 의문점이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사실 많이 필요로 하는데도 기초단체에서 거기에 대한 자금지원을 못하면 배정을 안 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에서 기초단체에 대해서 자금신청하는 것에 대강 연간 평균적으로 나오는 액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해서 최소한도 기초단체장들한테 얼마는 너희 시에서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얘기해 주실 수 있지 않느냐는 거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군에서 출연을 330억원을 받기로 하고 기초자치단체에다가 부담지시를 했는데 그것에 의해서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시·군부담액을 토대로 저희들이 운전자금지원액을 아까 이 과장이 얘기하신 대로 약 800가량 배정을 한 것이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전자금지원배정액에 나와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시·군의 추세라든가 기업의 숫자라든가 부담능력 같은 것을 감안을 해서 시·군에다가 부담지시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시·군에 33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시·군별로 부담지시한 것 외에 일부 시·군, 예를 들면 부천같은 경우 50억원, 용인같은 경우 30억원을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원래 부담지시액이 70억원이었으면 거기다가 50억원을 더 보태고 30억원을 더 보태서 추가로 부담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지금 부천하고 용인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는 부담배정액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저희의 기본원칙은 이렇습니다. 시·군별로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액을 기준으로 해서 시·군별로 부담능력과 기업체수같은 것을 감안해서 부담지시를 하고 그 부담지시된 액수에 평균 8배정도가 그 시·군에서 기업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실링으로 배정을 해줍니다. 대개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천, 용인같은 데가 추경에 의해서 일부 추가부담하는 것, 그것은 8배를 저희가 못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천이 50억원을 추가부담했다고 그랬는데 50억원을 추가부담한 것을 당초 부담같이 8배로 혜택을 주면 부천은 한 400억원이 더 가야됩니다. 도저히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매칭펀드 개념으로 두배 정도는 추가로 해주는 이런 배정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신청들어온 것은 운전자금지원 배정한 것과 관계없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집약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시·군별로 저희들이 추천받은 것은 대개 자금지원 결정을 하고 나중에 마무리를 해보면 보통 15∼20% 정도 실효가 생깁니다. 지원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없고 망했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대출을 못받는 것들이 평균 한 15∼20%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실링의 120%까지 해서 추천을 해라 그렇게 했는데 안성이 말을 안들은 거예요. 안성은 자기들 멋대로 147%까지 올린 겁니다. 가평은 자기들 실링보다도 넘치지 않게, 거기도 기업이 많지 않으니까 모자라게 여유있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평은 덜 신청이 되고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을 놓고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가급적 115∼120%내에 시·군이 추천한 것은 기업별로 돌아갈 몫을 조금 줄여서라도 가급적 인정해 주자, 그래서 지금 조정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얼핏보니까 우리시에 문제가 생겨서 자꾸 의문제기를 하는데요. 평택시로 보면 굉장히 업체들의 애로사항으로 해가지고 접수가 많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여기에 대한 자금부담능력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금배정에서 작아졌다 이거예요.

그만큼 인식이 없는 거예요.

다른 데 비해서 4분의 1밖에 자금 배정이 안됐다 이거죠. 이러면 어떻게 보면 기초자치단체장 때문에 그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추경에 조금더 늘려…….

이걸 그냥 놔둬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죠.

하반기에 또 있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연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시·군별 추천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30개 시·군중에서 부천, 광명, 평택, 안산, 시흥, 군포, 파주, 화성, 안성군, 김포군 등등 한 10개 지역은 신청업체가 3배수 이상이 다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자금이 매칭펀드로 해서 기초자치단체장에 의해서 시·군에서 자금을 조성해가지고 거기에 8배수로 배정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군에 대해서는 아무리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매칭펀드로 자금을 조성하려고 해도 시·군 재정자립도상 못할 수 있는 시·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또 제가 지적한 부천, 광명, 평택, 안산, 시흥, 군포, 파주, 화성, 안성, 김포군 지역은 경기도 지역에서 기업유치 촉진지역으로 지정받아서 모든 기업에 상수도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떠나 가지고 모든 기업들이 이 곳에서 많이 이전 내지는 창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시·군에 매칭펀드를 해야만 준다고 해서 사실 실질적으로 이전촉진을 해라, 한수이남으로 화성군이라든가 평택이라든가 안성 이런 데는 공단같은 것을 조성해 놓고 중소기업들을 들어오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이 시·군에 매칭펀드로만 해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지 않고 시·군에서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앞으로라도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경기도의 2만여 중소기업 중에서 공장의 기업분포도로 볼 때 30개 시·군 중에서 공장분포도로 해서 평균개념으로 공장이 많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도에서 특별히 여기에 대해선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조금더 상향조정을 해서 이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 수원시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이번에 시 자체에서 120억원을 조성해서 중소기업들한테 또 뿌립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도에서 하는 것 말고 별도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 있는 기업체들은 같은 중소기업이라도 기업입지조건으로 좋은 데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것이고 지금 지적한 시·군에 대해서는 입지조건이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공장이 위치한 입지조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그것을 불이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그게 불이익은 아니죠. 상대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덜 받는 거지 불이익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하고 부담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을 쭉 보시면 역시 기업이 많은 지역입니다. 수요가 그만큼 많은 지역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그만큼 기업이 적은 지역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군이 잘못했다고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최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평택 부담능력 있습니다. 일 이십억원 더 할 수 있어요. 광주에서 10억원을 더 했습니다. 광주군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이 아닙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좀더 심각하게 반영을 해볼텐데 시·군의 그런 부담능력이나 기업체수 같은 것을 감안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시·군에서 부담한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있는 시·군에서 더 부담했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가 더 형편이 낫다고 해서 없는 시·군편 들어주다 보면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존립기반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측면을 고려하면서 나름대로 배려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일부 시·군에서는 섭섭하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신 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지적인데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열심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보면 경기도의 모든 중소기업자금, 운전자금이나 구조조정자금이나 또는 모든 자금들이 금리가 실질적으로 8%대로 고정화 돼 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표된 것을 보면. 그러면 사실 요새 IMF체제의 고금리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들도 6.25%에서부터 몇 %까지 되던 것을 지금 8%로 인상시키는 데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꼭 부득이 그렇게 올려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올렸어야 되는 그 이유는 우선 국비 차입금이 5.5%씩 내려왔는데 '96년 소급해서 '97년, '98년까지 2%로 올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제일은행에서 현행 실세금리가 17%, 18%이고 콜자금이 20%, 25%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펀드에 의해서 우리자금만 주면 그 사람들이 제일은행에서 별도로 자금을 조달해와야 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일은행에서 그것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계는 위원님들께서 정해주신 조례범위안에서 8%까지는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그것으로 해보고 더 올릴 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형평있게 해서 저희 기금을 잠식하지 않는 범위내가 8%정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체 사정, 또 기금관리은행의 사정을 다 절충해서 저희가 짠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면 최흥석 위원님께서 이것만 보시고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좌측에 보시면 운전자금 배정을 당초에 기금조성한 액수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배정을 합니다. 그럼 그 배정한 부분은 각 시·군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는 그만큼 추천을 해 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생각을 달리 해주실게 금년에는 상반기에 60%, 하반기에 40%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 평택도 일부 3억원이 있고 의왕, 용인, 이천, 광주 이런 데는 추가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 자금이 어려우니까 20%를 더 해달라 나중에는 자기네는 20%를 안 가져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이 감안돼서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측면에서 볼 때 경기도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은행도 요즘 고금리체계로 가고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 예대상계로 해서 대출금리부담을 기업측에서는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은행에서는 예금해 놓은 것을 상계를 안해줘요. 왜냐 하면 은행계정에 대해서는 상계를 해주지만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일절 상계를 안해줍니다. 그러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기업측면에서 볼때는 은행계정인지 신탁계정인지 그걸 몰라요. 그저 기업에 적금 하나 들고 적금을 들었는데 이게 신탁을 들었는지 그냥 적금을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신문에 보면 예대상계를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가면 이것은 은행계정이 아니고 신탁계정이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렇겠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맨날 말하고 틀리는 거니까, 이렇게 도로 와서 또 믿지 않는 이런 풍토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도에서 기업의 자금지원문제도 있지만 금융기관과 협의를 해서 이런 예대상계해서라도 기업이 갖고 있는 예금을 그만큼 덜어주면 이자부담이 덜 생기고 경쟁력이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고금리 체제에. 그런데 은행에서는 요새 자금조성하는데 심지어 22%까지 고금리로 자금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돈을 갚으러 가도 이자 잘내는 기업한테는 조금만 갚고 연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자율은 연기하는 대신 옛날에 16%주던 것을 21% 받아요. 그럼 기업에서 앞으로 자금 갚는 것 보다는 앞이 불안하니까 갖고 있는게 낫다 싶어가지고 기업에서 필요없는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감안하셔서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예대상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도에서 강력하게 금융당국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 실무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시·군별로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립도 얘기인데 제가 저번에 안산을 갔는데 안산에 5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국 31개 시·군에서 가장 크게 합니다. 그리고 성남이 200억원이고 그 다음에 안양 100억원, 군포가 100억원 이렇게 별도로 시장·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추가로 합니다. 그런데 안산을 가서 제가 여기는 관계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자체 500억원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안산에 있는 실무담당 과·계장이 과장님 우리 안산은 자금을 왜 많이 안해줍니까, 무슨 소리냐 500억원도 있고 그러니까, 안산은 기업체가 엄청나게 많고 규모가 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자금을 도에서 조금밖에 지원을 안해준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최대한도로 가장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소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에너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관리과장 이정렬입니다. 유천형 위원님께서 연탄가격과 연탄수급이 얼마나 늘었는지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벙커C유를 목욕탕 등에서 사용토록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탄가격은 통상산업부 고시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2공탄 3.6㎏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소 도착가격이 180원으로 돼 있고 또 판매소에서 판매가격이 185원에서 300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냐 하면 연탄판매소하고 공장하고 거리에 따라서 비례를 해가지고 판매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이 실제 소비자가격하고는 좀 다른데 소비자가격은 시·군, 읍·면·동 연탄배달료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탄판매소하고 각 소비자하고의 거리에 따라서 배달료를 시장·군수가 책정을 합니다. 그것을 합해서 최종 소비자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관내 시·군별로 연탄 소비자가격을 보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200원,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400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고지대라든지 연탄판매소하고 굉장히 많이 떨어진 위치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연탄가격으로 해서, 시·군에서 또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하는 사항은 도에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연탄수급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면 연탄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보통 1년 중에서 10월에 제일 많이 생산이 됩니다. 그것은 동절기를 대비해 연탄공장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도 10월에는 2만 7,000t정도가 생산이 됐습니다. 11월에는 2만 2,000t,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12월에는 IMF영향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데 12월이, '96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월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97년 12월에 2만 7,000t으로 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에는 2만 1,000t해서 금년도 1월을 작년과 대비를 해 보니까 38%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주로 화훼단지 난방용으로 연탄소비가 늘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연탄사용가구는 벌써 농협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 비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가정용으로 연탄이 늘어난 것은 거의 없고 농업용으로 늘어난 것이 많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수급에 대해서도 연탄공장에서 생산능력은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수급상의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벙커C유를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현재 수도권에 대기오염이 심각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라는 것을 제정을 했습니다. '97년도에 다시 개정이 돼서 수도권에 있는 업무용, 이런 보일러를 쓰고 있는 데에서는 전부다 청정연료를 쓰도록 고시가 돼 있습니다. 청정연료라는 것은 결국 LNG라든지, LPG 기체연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용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다만 사용지역과 시기를 별도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고시내용을 보면 평택, 오산, 용인시에서는 보일러에 1시간당 0.5t 주로 목욕탕에서 다 사용되는 그런 보일러인데 이런 경우에는 청정연료와 경유를 사용하도록 이것은 '98년 9월 1일부터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0.2t 이상은 '99년 2월 1일부터, 그래서 앞으로 대기오염과 관련해서 환경보전법에 의해서는 수도권에 모든 대기를 오염할 수 있는 요인들을 전부 다 제거하는 차원에서 모든 시책이 전개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 에너지전략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다시 벙커C유를 사용토록 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유천형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벙커C유 사용하는 것에 대해 정식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기존에 그런 시설을 해서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했던 사항, 기존에 그런 보일러시설이 반드시 쓸 수 있게끔 돼 있으면 그 시설이 교체될 때까지 유예를 해주는 겁니다. 보일러가 교체될 때까지 별도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한시적인 조치라는 거죠?

한시적인 조치죠.

그러니까 공해가 안나온다니까 한시적인 조치를 취해준거지 공해가 나온다고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는 다 공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시적으로 미리 이러한 고시 이전에 벌써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이미 설치한 그 시설에 대해서는 너무 민원인들의 부담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국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그것을 조치를 했다고,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끔 기술적 조치를 해가지고 가동할 때는 점검을 하고 일지를 쓰게 돼 있고, 감독을 환경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다든가 있다고 하면 가동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연구를 분명히 해주셔야지 왜냐 하면 연료를 보면 대중목욕탕 같은 데는 앞으로 요금인상요인이 많거든요. 그런데 벙커C유하고 요즘 때는 경유하고 배차이 나는 것 아니예요? 기름값이. 물론 공해 얘기가 나오면 안되지만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것이 된다고 하면 허가를 해줬다고 가정하고, 또 된다고 하면 권장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탈유황시설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시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목욕탕 중에는 요즘 신설하는 것은 모르지만 과거에 있던 목욕탕은 거의 시설이 돼 있더라고요.

그 문제는 별도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예외조치를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못 드립니다.

깊은 내용을 잘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건데…….

그 문제는 제가 알아 가지고 다시 유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태 위원입니다. 엉뚱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민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요.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 고철모으기운동, 저축증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 과연 도민이 낼 수 있는 금모으기운동에 몇 t까지 모을 수 있는 목표치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요. 금모으기운동은 주택은행이라든가,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서 다 모아서 집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고철모으기운동은 고철은 어디서 집중적으로 모아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도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모으기운동의 도의 목표가 있는 것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라든가 여러 방송사하고 협력을 해서 범국민운동으로 전개를 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 또 도가 각 시·군을 통해서 시·군별로 참여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철모으기운동의 방법과 절차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관련부처에 알아봐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신 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에너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지원과장 한영구입니다. 김재상 위원님께서 도립직업학교의 지원생이 많아서 퍽 다행이다, 한편 또 걱정도 되신다고 하시면서 컴퓨터 공과 등 학생수 증원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학생수의 증원은 교사라든가 실습시설, 실습장비, 기숙사 수용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당장 증원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정원을 채우기에 급급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많은 인원이 입교를 희망하기 때문에 정원보다 한 20%정도를 추가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학생이 학교에 입교를 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관이 부족한 문제는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감도, 대부도, 사강, 송산 등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우선 집에서 통학을 하도록 조치를 하고 그래도 기숙사시설이 부족할 경우에는 안산이라든가 수원에 거주하는 학생들까지 통학버스로 통근을 시키는 방안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수리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도립직업학교에는 농기계수리분야의 공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농민교육원의 영농교육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우근 위원님께서 기능인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인메달을 금메달로 수여를 하고 있는데 전국민이 동참하고 있는 금모으기운동과 배치된다고 하시면서 상패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경기도 장인메달수여규정을 제정을 해서 지난 '93년도부터 중소제조업체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에게 분기별 한 5명씩 선정을 해 가지고 장인증서와 함께 장인메달 한 10돈 가량되는 메달을 현재 수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IMF 구제금융을 받고 있고 또 전국민이 동참하는 속에서 금모으기운동을 벌이는데 시상품을 금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은메달로 하고 나머지는 시상금으로 주는 방안 또는 은이나 동으로 해가지고 금으로 도금을 해서 수여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은으로 도금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돈으로 주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또 장인메달은 장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합니다. 또 메달을 금으로 하는 이유는 재산적 가치도 있지만 영원히 변치않는 금과 같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해달라는 뜻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장롱속에 있는 금까지 내놓는 현 상황에서 재검토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메달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해서 현행대로 지급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메달이 아닌 상패로 한다든가 하는 방안은 장인메달규정 자체를 제목부터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을 두고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흥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역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해서 개인적으로 송구한 마음입니다. 지금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노사지원과장님한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경기도의 기능올림픽 관계인데 지금 저희로서는 어떻게든간에 제가 통상경제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저나 유천형 위원님한테 굉장히 어떤 질책 비슷한 것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기능경기대회, 그 동안에 어떤 장소, 공동개최를 사실상 한 적이 없죠? 개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각 경쟁이라고 그럴까? 쉽게 얘기해서 검토대상이 되는 시의 한 군데를 갖다가 입지조건을 선정해서 처음에는 계획을 세웠던 건데 그것이 구도시로서 개최지가 공동으로 개최할 수 있는, 현재 결정된 사실 아닙니까? 현재 평택지역의 시민들의 불만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한 시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것이 조금만 보완하면 다할 수 있게끔 그 동안에 검토가 되어 있던 것이고 더군다나 수원을 포함해서 화성, 안성, 평택 이쪽 지역에서는 한 번도 전국대회를 개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모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보니까 저는 전에는 크게 관심을 안써 봤던 것인데 평택시가 3개 시·군으로 통합됨으로써 또 우리 통상경제위원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거기 우리 지방산업단지가 앞으로 얼마나 많이 집중적으로 됩니까? 또 국가공단도 포승공단이 지금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 평택쪽의 시민들은 굉장히 기능올림픽개최에 대한 밑바닥정서가 저 같이 조금 앞에 나서 있는 사람 보다도 괜히 많이 부풀어 있고 많이 퍼져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동개최하는 입장인데 뭐 부족해도 보완해서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평택시민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왕 결정된 것을 자꾸 왈가왈부하는 것은 구차한 입장이지만 도의회에서 실무적으로 아니면 주무부서로서 어떠한 답변을 듣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헤 결정된 과정을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추후에 문서상으로 해주시면 앞으로 어떤 변경사항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가능하지 않으면 왜 가능하지 않은지를 평택시민들한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말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서면으로 답변할 소지가 있으면 일괄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좋아요. 우리가 상당히 그런 문제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산업경제국소관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요. 한 가지 답변을 덜 해주셨는데 내 생각에는 맨 마지막 것에 대한 설명을 덜해 주셨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회의진행상 그 답변은 추후로 듣도록 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업무보고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어느 덧 2개월이 흘러 얼마 안있으면 3월이 됩니다. 오늘 업무보고 된 사항은 단순한 보고에서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하여 어려운 경제 난국을 타개하는데 시금석이 되어 줄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임시회 제3차 통상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