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공이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위원장 반명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지원조례안입니다. 5ㆍ18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장학, 문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 지원 근거와 공유재산 및 대부 그리고 수입 지출에 대한 보고 절차 등 민간차원에서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ㆍ18기념재단지원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두차례에 걸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현실에 맞도록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지원조례안을 재단법인5ㆍ18기념재단기본재산지원조례안으로 기본재산 용어를 추가하였고, 출연금 지원에 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기본재산의 과실금으로만 운영재원에 충당토록 조항을 신설하였고, 재단의 수입 지출에 대한 결산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업무 감독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환경사업소의 기능중 광주천 하수처리의 기능과 유수관리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이 확정되고 환경시설공사와 금호건설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위탁 운영키로 함에 따라서 환경사업소의 기구와 정원을 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간위탁에 따른 협약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협약체결에 따른 각종 미비한 부분을 협약내용에 모두 반영토록 보완 조치하였고, 민간위탁 업무 개시를 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내용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사업소 정원 94명중 37명을 감축하여 57명으로 조정하고 감축인력중 3명은 시 본청과 사업소, 건설기계원으로 조정하여 34명의 인력을 순 감축하는 내용임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행정정보공개폐지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이 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행정정보공개조례에서 정한 내용 대부분이 중복되어 정보공개 절차와 방법 등 세부 내용이 법령으로 규정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행 행정정보공개조례를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4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98년도 물품관리보고서 작성 지침 시달에 따라 주요 물품의 범위를 기존의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에서 물품당 단가 2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게 개정하여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태성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안건중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우치, 중외공원 유희시설중 노후되고 뒤떨어진 시설 우치공원 2종과 중외공원 1종을 폐기 하고, 최신 시설로 우치공원 4종, 중외공원 1종을 설치함에 따라 조례 제8조에 규정된 별표2의 시설 및 사용요금을 변경하는 개정안 내용입니다. 따라서 시설변경과 사용요금 결정으로 공원 이용객을 늘리고 편익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공원관리 운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는 93년 12월 27일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에서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중개업 허가관청인 자치구청장이 부과 징수토록 규정됨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규칙을 제정 시행하고 있어 시 조례는 그 효력이 상실되었기에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이 97년 4월 10일 개정됨에 따라 하천 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하천공유수면점사용료부과징수가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가 개정되었으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광역시지하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하수법이 97년 1월 13일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중복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활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를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시설물명(교량:첨단대교)지정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동쪽 진입로인 40m 광로에 영산강을 횡단하는 넓이 45m, 길이 385m의 대교가 가설됨에 따라서 본 교량의 명칭부에 대한 지명 동의안으로 첨단산업단지의 머릿글인 첨단을 따고 앞으로 주변 영산강에 시설할 4개 교량중 폭이 가장 큰 교량이므로 첨단대교로 지정함이 바람직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도로ㆍ용도지역)변경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풍암유통 업무단지 진입 및 접속도로의 선형 변경과 풍암 준공업 지역과 접한 지역이 주변여건과 맞게 용도지역을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도로변경과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주변여건과 맞게 선형을 조정하므로써 도로 기능 제고는 물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도시계획사업(제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토지구획정리 지역은 본촌공단내 연초제조창 후면에 위치한 북구 양산, 본촌, 용두동 각 일부 토지 62만 7,820㎡로써 주변의 본촌공단, 첨단지구, 일곡택지 개발 지구 등과 연계되어 있으며, 75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고시하였으나 일부 간선도로변을 제외하고는 미개발된 임야와 전답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의 조속한 개발요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증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용도지역:태봉산)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정안은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동구 소태동 산275번지 태봉산 일원 1만 8,500㎡의 면적에 대하여 95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주거용지를 녹지 용지로 변경하였는 바 이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현재 행정소송중에 있으므로 인근 주민 의견과 자연 환경 영향 등을 고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처리하도록 의견제시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광주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기물처리시설은 개발제한 구역인 광산구 유개동 1098번지 일원 송대하수처리장내 1만 2,239㎡의 면적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으로 조성하려는 도시계획시설결정안입니다. 따라서 건설폐자의 불법 매립으로 국토를 황폐화시키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자재를 중간 처리하여 재활용하므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이 기대되어 본 시설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송대하수처리장 4단계 시설계획 변경이 있을 때에는 중복 시설인 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도 동시에 변경토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월드컵경기광주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이섭 의원입니다. 2002년월드컵경기광주유치특별위원회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구성 목적을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의 유치를 계기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우리시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간다는 범시민적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함은 물론, 국토 균형 개발과 국민 화합적 차원에서 월드컵경기의 광주 유치를 반드시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올림픽이자 미술월드컵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미술제전인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개최함과 아울러 우리시가 세계인의 선망인 민주성지임을 적극 홍보하는 등 2002년월드컵 국내경기를 우리 시에 유치하도록 의회 차원의 모든 유치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제55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월드컵경기광주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장 등 9인의 위원으로 개최장소 확정시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간담회 등 2건, 2002년월드컵경기 광주 개최를 위한 활동 계획 보고 청취, 개최지 선정을 위한 시민참여와 범국민적 공감대 조성을 위한 간담회 개최 3회, 집행부 및 관련 단체장과의 개최지 현장방문 2회,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ㆍ일공동 개최 환영에 따른 성명서, 문화체육부 방문, 문화체육부장관의 광주개최 불가 발언에 대한 성명서 발표 등 총 9회로써 월드컵 경기 광주 유치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노력하신 결과 97년 12월 29일 우리 지역이 개최지로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법제50조, 동법시행령제20조3항 및 광주광역시위원회조례제17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결과를 보고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월드컵경기광주유치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