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언 의원 발언

내무 위원 회 간사 류복희 의원 입니다. 내무 위원 회 소관 '98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98년 1월 9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월 17일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하우스를 설치하여 현장 교육장 으로 확대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격포 호텔부지 매각의 건입니다. 격포 호텔부지는 2001년까지 호텔을 신축토록 되어있으나 전문 성이 없는 행정에서 운영관리하기에는 부적합하므로 매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를 말씀드리면 소득작목 시범포장 매입은 상서면 통정리 새기술 시범포장 인근부지 10,691㎡이며 격포 호텔부지 매각은 변산면 격포리 변산반도 격포 집단시설지구내 면적은23,768㎡입니다. 본건은 98년 2월 17일 내무 위원 회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과 도시과장, 사회 지도과장의 질의 답변 및 전문위원 의 검토 보고 를 듣고 심사 하였습니다. 그 결과 '98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중 격포 호텔부지는 금후 예상되는 변산국립공원지역 경계축소 문제 및 본 부지의 대체취득 대상토지 등을 고려하여 사후 심의 토록 의견을 모아 내무 위원 회에서 격포 호텔부지 매각의 건을 제외한 소득작목 시범포장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무 위원 회에서 심사 의결 한데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운영 위원 회 간사 박상호 의원 입니다. 본 결의안 을 제안 한 이유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문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8 군정 보고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 문 무인년 새해를 맞은지도 어언 달반이 지나고 산뜻한 새봄이 우리곁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년은 4대 지방 선거 가 있는 해이며 제1기 민선시대를 마무리 하는 해이기도 하여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 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해를 맞아 새봄과 함께 새해 설계를 새로이 하고 나아가 제1기 민선 군정을 알차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열정과 기대를 가지 고 부안 군의회 는 2월 16일 금년도 첫 집회 를 갖고 '98년도 부안군정 및 각실과소 주요 업무 보고 를 듣고자 하였으나 집행부로 하여금 보고 가 이루어지지 않아 마침내 파행으로 회의를 마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안군에서는 1차로 지난 1월 12일부터13개 읍면을 순회하며 11,000여 명의 군민을 동원 '98 군정 설명회를 마친바 있으며 2월 16일부터는군정홍보 위원 및 체육회원등 2,700여 명에 달하는 직능단체원을 상대로 2차 군정설명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라북도 14개 시군중 유독 부안군만은 지방자치단체 의 최고 의결기관 이요, 주민 대표의 대의기관 인 의회에 군정 보고 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의 고유 권한 인 대집행 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묵살하고 나아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닐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 모두는 지난 3년간 의회운영이 파행으로 점철되어 왔던 기억을 뼈져리게 느끼며 새해만큼은 성숙된 주민자치 활동을 기대 하였고 특히, 제2대 의회를 마무리하고 제1기 민선군정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고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안군은 우리 의원 들의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고 날로 더해가는 의회 경시의 수준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기대하건데 부안군은 지방자치 가 의회없이 집행부 혼자서만 갈수 없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동반자로써의 이성을 되찾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10만 군민들은 의회와 집행부가 균형과 조화속에서 진정한 지방자치 가 이루어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온 군 민의 바램이 헛되지 않도록 부안군의 대의회 자세가 혁신되기를 당부합니다. 아울러 신년도 군정계획을 군 민의 대표인 의회에 먼저 보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요, 의회에 보고 한 이후 군민을 상대로 홍보 한다해도 결코 늦다고 생 각하 는 군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군정 보고 조차 회피 하면서 제1회 추경 예산 을 심의 해달라는 것은 앞뒤가 뒤바뀌어도 한참 뒤바뀐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의회에 대한 군정 보고 가 3월 10일한 이루어져 군정을 함께 걱정하고 모든 군정이 군 민의 바램대로 추진 되어지길 촉구하며 만일 우리의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 의회에서는 중대한 결단을 내릴수 밖에 없음을 엄중 경고 하며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밝혀두는 바 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 회에서 제안 한 결의 문안이 원안 대로 의결 되어지도록 동료 의원 님의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