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덕규 내무위원장께서 부득이한 행사 참석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하여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정조례안 1건, 승인안 2건 및 청원 1건에 대한 심사와 실·과·소별로 '98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윤용대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인년 한 해에도 저희 기획감사실을 애정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9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효율적인 조직운영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IMF시대를 맞아서 전국적으로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보니까 유사 중복 및 기능쇠퇴 분야는 통폐합하고 감축조정이라고 했는데 감축이라는 것은 일용도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300일 이상 일용직도 2000년까지 전원감축해서 84명을 감축한다고 했는데, 동구와 중구의 경우를 보면 인구는 서구가 약 45%가 많으면서 공무원 수는 동구, 중구보다 우리가 적습니다. 그러면 서구 공무원들은 고통이 심하고 서구 구민들은 그만큼 타구보다 행정서비스를 받지못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막연히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줄일 부분이 아니라 동구나 중구의 인원에 걸맞게 어떻게 보면 서구는 공무원을 줄이는 것보다 공무원 숫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동구나 중구는 인원감축이 되더라도 서구는 인원을 줄이지 않고 타구와 평형을 맞출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88년도에 서구가 개청하면서 직할시로 될 당시에 우리가 18만의 인구를 가지고 발족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정원 동결령이 내려와서 우리가 정원을 계속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동안 우리가 120명정도 내무부로부터 정원을 받았어도 현재 타지역보다 부족합니다.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들어간 것은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현재 결원률 5%, 정규직 22명, 단순 일용직 84명을 연차적으로 줄이는 것으로 돼있습니다만 우리가 신규로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타구와 균형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쇠퇴분야 정규직을 하면 20여명을 줄이는데 늘리는 인원은 우리가 저번에 국회에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울과 비교했을때 우리가 300명 정도를 더 늘려야 된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우선적으로 50명을 증원해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내무부 직제가 아직 준비가 안됐기때문에 우리가 정원은 올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쇠퇴분야 22명을 감축하고 신규분야를 다시 증원해가지고 정원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서구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야 되는 이러한 불안감속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서구는 타구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때문에 서구로써는 감원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긴축기조의 건전재정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하단 절반에 목표를 보니까 국외여비, 의회비중 해외여비 60%이상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국외여비나 해외여비가 어느 과에 얼마나 예산이 서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의회에 3억2,000만원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현재 의회는 없습니다만 본청에 3,000만원만 있습니다. 3,000만원중에서 60%를 감하면 우리가 쓸수 있는 것은 1,200만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환율이 예산편성시 보다 배 이상 올랐는데 여기에 꼭 필요한 해외여행이라면 환차손에 따른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두명 갈 인원을 한명으로 축소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해외를 나가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한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이 어떨까요?

작년도 예산에서 의결해 주셨을때 우리가 3억이상을 올렸습니다만 예비성으로 우리가 3,000만원을 해 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60%를 절감하면 1,200만원정도 있는데 가지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1회에 정기회때 업무추진비, 특별활동비, 민간실비보상금 등에서 우리가 50%를 삭감했는데 여기보니까 30%를 절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50% 한계내에서 30%를 말씀하는 거에요? 아니면 50%삭감한 내용중에 30%를 삭감한다는 것인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입니다만 우선 구청장님 임기가 6월 30일부로 되기때문에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는 내무부에서 정한 정액이기때문에 이것을 내무부나 시하고 우리가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정액중에서 우리가 50%를 편성했는데 50% 편성한데 대해서 30%를 한다고 하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정액기준으로 30%를 절감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50%를 했기때문에 6개월분으로 생각해가지고 6개월분에 대한 30%를 절감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현재 60%나 30%이상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것이 현실성없는 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절감목표에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연료비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두개가 문제되는데 이것이 현재 50%를 감해주셨기때문에 전체 총액 기준으로 봤을때는 현재 50%를 절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추경에 조금 편성을 해 주시면 전체적 금액에 30%를 절감하게 하고 정액총액에 50%를 감하셨기때문에 두개 항목에 대해서는 30%가 조금 곤란합니다.

현재 보고는 하셨어도 전혀 실현성이 없는 것을 말씀하신거죠?

다른 항목은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만 그런 여건이고 다른 것은 전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사업체기초통계에서 '97년기준 매출액을 조사를 한다고 돼있는데 조사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통계조사요원 48명을 동별로 위촉해가지고 전문교육을 시켜서 사업체매출액 조사하는 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되느냐면 매출액을 어떠한 자료에 의해서 추정해서 1개월 매출액을 설정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한식 위원님은 조사통계요원이 가서 한번 조사를 받아보신 것 같은데 현재 조사표 양식을 보면 장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년치를 장부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돼있고 장부가 없는 것은 1개월 분을 조사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부가 있는 것을 순순히 응해주면 1년분을 조사하고 장부가 없는 것은 본인한테 물어서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죠.

방법이 없는데 순수하게 사업체에 방문을 해서 진실성있는 조사를 해야지 기관에서 예를들어서 이 업소는 1,000만원을 매출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산정을 해 가지고 와서 조사를 한다면 그것은 타당성없는 조사를 할 뿐더러 지금 현재 48명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셨다고 했는데, 그런 교육이라면 사실 우리가 예산낭비해가면서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 업체수라든가 위치를 모르기때문에 작년도에 조사한 표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대조해서 조사과정에서 그것이 발견됐죠, 우리가 교육시킬때는 사전에 조사해가지고 물어보는 형식의 교육은 시키지않았는데 이사람들이 신규자가 됐을때는 우리가 작년도 조사표를 활용토록 했기때문에 그것을 아마 작년도 조사한 것을 가지고 가서 조사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업소만 그런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업소에 대해서 그런식으로 매출액을 추정해 가지고 와서 묻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에서 가만히 앉아서 탁상행정식으로 하면되지 굳이 방문해가면서 임금 줘가면서 조사할 필요가 뭐있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죠. 철저히 규명을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건강체련관과 썰매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누차 지적된 사항일 것입니다. 현재 경영사업소에서 썰매장뿐만 아니라 주차장 유원지로 관리하고 있는데 썰매장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면 경영사업소의 현재 인력으로 주차장과 유원지만 관리하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주차장과 유원지도 민간인에게 위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인원에 대한 재배치라든가 경영사업소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최종결심을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만 현재 경영관리사업소를 줄여가지고 사업소를 유지하면서 상보안이라든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방법, 또한 경영수익사업을 계속 발굴추진하는 방법과 또한 주차장은 교통과로 상보안은 건설과로 기본계획은 기획실로 흡수해가지고 경영사업소 자체를 폐쇄하는 두가지 방법을 현재 계획중입니다만 이것도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실내빙상장이 준공되고 도마2동에 다목적체육관이 준공이 되면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돼서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엊그제 공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 추진계획서를 보러 계장님들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해 줬습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2년에 걸쳐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 이것이 서울이나 대구는 주차장관리공단등 여러 공단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우리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전문인의 시설관리공단을 해 가지고 빙상장, 썰매장, 체육관, 상보안유원지, 주차장해서 시설만 관리하는 관리공단으로 하는 방안, 또는 그때가서 시설관리사업소를 설치하는 방안, 현재 경영사업소를 그 체제만 유지하다가 그때 가서 인원을 보강해서 하는 방안, 이것도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령모개식으로 경영사업소를 당장 폐지하고 실내빙상장과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될때 관리소를 만들고 하는 것보다는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안정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양판규 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문화공보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을 봐주세요, 가수원공공도서관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경제난국이 되다보니까 종전같으면 우리가 예산이 추정이 되는 문제인데 다목적체육관등 우리 서구청이 벌이고 있는 사업이 몇가지 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 소요 사업비가 38억7,000만원이 돼 있는데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이 13억1,8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25억5,000만원인데 여기에 국비확보로해서 미내시로 돼있고 지금 예산확보가 20억정도라면 이 예산이 국가전체의 절감차원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만약에 이 예산확보가 안되면 이에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5억내시될때 추경편성을 하겠다는 보고 말씀 드리는 사항은 지난번에 이원범 의원께서 국비를 확보를 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5억이 내시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2억5,000만원은 책정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19일 시청에서 각 구청 현안사업설명회가 있습니다. 시청에서 실무자들이 나와서 국장들하고 각 구청에서 벌이고 있는 현안사업설명회를 해서 저희들이 시장훈시때에 11억을 지원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억이 시에서 반영이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없지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예산업무를 보지않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못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사도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여러가지 예산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우리가 가수원공공도서관은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편의시설도 하고 여러가지 좋다고 하는 측면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됐을때는 이러한 부분이 줄어도 도서관건립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빠른시일내에 답변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입니다. 가수원도서관건립에 관한 사항은 중대한 사항이므로 이것은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빈 위원입니다. 1쪽에 보면 문화예술진흥이라고 있는데 문화예술단단체활성화라고 해서 시지정 민속시범학교가 있고 구지정 민속시범학교가 있는데 주로 육성발전시키는 것이 풍물단이죠?

유천하고 가수원, 갈마초등학교는 풍물이고 한밭초등학교는 가야금, 그리고 월평초등학교는 관현악 이런 측면으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중학교로 진학을 할때 중학교에서는 풍물에 대한 지원육성 지정학교가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초등학교때 기술을 연마한 학생들이 졸업만 하면 그것으로 중단되는 것인가요?

글쎄요, 그런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중학교에 가서도 그 학생들이 다시 구성이 되어서 기술을 연마한다든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잘 모르세요?

우리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만 시비, 구비를 들여서 연마를 하고서 졸업을 하면 그 숙지한 기술을 발휘할 곳이 없다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저는 의견을 달리는 하는데요. 어렸을때부터 우리 민속에 대한 기초를 닦아 주면 그래도 우리민속이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볼때는 저희들이 기초교육측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기초실력을 배양시키는 것도 좋은데 기왕에 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하면서 초등학교때 그런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가수원 초등학교하면 가수원중학교에 거의 100% 가수원초등학교 학생이 흡수되는 것으로 아는데 초등학교에서 기술을 연마한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면 거기에서도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면서 초등학교 시절에 기술을 연마한 학생들이 재차 3년만이라도 더 배울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교육청에 물어보아서 추가로 제가 답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발전적인 사항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협조를 구해서 3년만이라도 기술을 더 연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영 위원입니다. 5쪽에 자치구정 3년의 성과와 민선제2기 홍보해서 나와있는데 구정홍보하면 상당히 다양한데 추진계획상으로 볼적에 특집기획보도라는 것이 있는데 특집기획을 월간으로 기사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때에 하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신 4,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신문 반면지에 전체적으로 구정,의정관계를 칼라판으로 광고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한번 하는데 500만원씩을 달라고 하는데 한번 신문 보셨을 겁니다. 그것입니다.

한번 한다고 할 적에 1,600만원이 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이번에 위원님들이 수용비에서 20%를 삭감을 해 주셔서 신문사 편집실하고 절충을 해서 100만원을 깎아서 400만원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다목적종합체육관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회의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토지매입에 대한 질의를 항상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토지를 임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토지매입이나 임대를.....,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임대를 해서 체육관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체육관을 다 지어놓은 다음에 계속해서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지않느냐 생각해서 토지는 매입을 해서 체육관을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건물이 들어서는 곳은 우리가 매입한 땅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추가로 매입할 것은 주차장 부지인데 현재 공시지가를 계산해 보니까 3억6,800만원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당 50만원에서 55만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실제 종중 일을 보시는 분들은 박은배씨하고 박병화씨 두분이 집중적으로 보시고 3차에 걸쳐서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종중 명의로는 토지구입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자들 명의로 해서 그 땅을 팔아서 대토를 했다, 그런 경우에 나중에 종중에 싸움이 붙고 이럴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도 있으니까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하는데 임대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 계산을 해보니까 가령 임대료를 600만원을 달라고 하면 우리가 땅 매입을 하는 것 보다는 임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구의 입장에서는 낫지 않겠냐 이런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임대료를 터무니없이 달라고 하면 어렵지만 그 사람들도 합리적으로 이야기가 되기때문에 임대를 하는 것도 별 지장이 없지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임대료가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체육관 주차장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임대보다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계속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