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승기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1건의 심사를 비롯한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새해 구정업무를 설계하는 이번 임시회가 내실있게 운영됨으로써 '98년도에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이 지역의 균형발전과 구민복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짜임새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장에서 있었기에 생략하고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612호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우선 의안번호 612, 조례안 맨 뒷장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시행규칙이 있는데 그 발효시기가 언제입니까? 시행규칙이 언제......,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97년9월18일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개정하는 현행 제5조제1호중 8개 화장실 중에서 남성용 3, 여성용 5개이던 것을 개정안은 11개로 확대하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중에 남성용 3, 여성용 8, 이렇게 11개로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인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맞춰서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인데......, 글쎄, 어떻게 보면 여성활동이 많이 증가됨으로 해서 11개중에 여성용이 8개소, 남성용이 3개소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되지만 당장 현재 추세에 맞춰서 여성쪽에만 숫자를 늘려서 개정한다고 하면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어서 여기 이 법령에 내시하고 있는 바와같이 꼭 이렇게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좀 유동적인 개정도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공중화장실설치기준도 바꾸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보다 더 강화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보다 약하게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때문에 안됩니다. 예를들면 남자용 화장실 3개를 4개나 5개로 한다든가, 여자용 화장실을 8개에서 9개나 10개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보다 밑으로 하는 것, 예를들어서 남자용 화장실을 2개로 하고 여자용 화장실을 7개로 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때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다만 설치장소 여건상 그 면적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이거나 확보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수의 대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이렇게 해놓고 그 외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축소할 수도 있는 내용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근거로해서 꼭 여자화장실만 5개를 추가개정하는 쪽보다는 1개정도 남자화장실쪽에 넣어주고 4개정도를 여자화장실로 넣어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숫자는 11개로 하되......,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실은 여자용때문에 이것이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용은 변동이 없는 사항이고......,
태영
송태영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법령이 11개로 해서 여자용화장실을 추가하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을 바꾸어서 현재 우리 서구의 실정에 맞도록 개정이 가능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법령으로 이것은 부동이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이대로 상위법에 맞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법령이, 개정이 더이상 부동이라는 말씀이신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3개하고 8개로.....,
태영
송태영위원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다면 더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안 제10조중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공중화장실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관리인을 두어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하는 규정을 신설한다"고했는데 지금 관리요원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관리인은 유료관리인과 무료관리인이 있는데 저희들은 동사무소에 전부다, 예를들면 어린이공원은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근린공원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해서 관리인이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것을 다시 신설해서, 지금 현행대로 하면 되지 조례를 만들어서 다시 신설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관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결유지에 좀더 중점을 두기위해서 관리인을 두어야 된다고 법에 확실히 명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문제는 이렇게 해서 다시 조례를 신설해서 만들어 놓으면 숫자가 늘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일용직을 채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조례가 신설되면...., 그곳에 쓰려면 새로운 신설이 필요없죠. 사실 조례를 만들어서 두려면 그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다시 공무원수를 일용직이라도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럴 필요는 없구요. 지금 동사무소에서 수시로 순찰을 해서 담당 직원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특별하게 이 공중화장실때문에 인원을 늘린다거나 관리인을 두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신설해 놓으면 반드시 사람 숫자도 늘려질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그럴까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어린이공원 40개소하고 근린공원 8개소가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이것때문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더 일용인부를 쓸 이유는 없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언제가는 이것을 신설을 해서 만들어 놓으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인원이 더 필요없다. 종전대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현재는 3회정도 청소횟수를 정하다보니까 횟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하는 판단이 나왔기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보는데 수시로 청소를 한다 하게되면 현재 3회가지고 안됐을때 5회든, 10회든 이렇게 예측되는, 자주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횟수를 늘린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 관리인을 종전대로 두는데도 어느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각 공중화장실 여건상 다수인이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은 1일 3회가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해야 되고 또 다수인이 사용하지 않는, 주로 행사때 사용하는 공중화장실도 있거든요. 그런 곳은 하루에 두세차례 나가보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기때문에 이렇게 3회이상 보다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된다고 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해서 이렇게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회수는 사실상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관리인을 나중에 일용직으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때문에 문제되는 것이지 3회라고 했어도 4회 가서 청소를 수시로 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3회라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횟수 이상이 되도록 수시로 가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동료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관리인을 그대로 둘 수 있는 이런 방안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지 횟수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때 우리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시설기준에 사용되는 용어를 동법시행규칙의 내용과 부합되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어감이 나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자용 대변기라고 하는 것이 대변기에다 소변을 보면 안되는가는 모르지만 이것을 꼭 대변기라고 해야 되나요? 여자용변기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어통일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대변기 11개(남자용 3개, 여자용 3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때문에 대변기라고 한 것인데 여자분들은 대,소변기가 별도로 분리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싶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본위원장이 생각할때 지금 청소횟수를 1일 3회 이상으로 규정을 했던 것을 항상 청결이 유지되게 청소토록하여 그것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감사가 나왔을때 더러운데 아마 횟수를 가지고서 지적을 할 수도 없고해서 깨끗하게만 관리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유있게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집회를 많이 하다보면 거의 여자분들이 많은데 한꺼번에 화장실을 갔을때 여자변기가 적기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본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동료위원님들 질문을 마치셨으면 잠시 정회를 하고서 시행규칙, 법률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후에 여러가지 토론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종결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사회과, 가정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거 먼저 해당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답변을 듣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사회과소관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사회과장 황인언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김경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소관 '98년도구정주요업무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사회복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사회과소관 '98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여덟가지 사항들을 1년동안 추진한 사항중에서 괄목할만한 사항들을 지금 설명하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거의 해마다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계시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그렇게 하면서 올해는 뭔가 개혁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구상들을 하는 것이 행정부서의 개혁을 위한 지침이다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있는데 항상 보면 여기 나와있는 내용이 고용촉진을 위한 훈련실시는 위탁하면 되고 노사안정추진은 지원해주면 되고 장애자복지센타도 지원해주면 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운영비는 그냥 돈주면 되고....., 사회과같은 경우는 직원이 상당히 많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직원이 12명입니다.
송재민위원
12명이 사회과 업무를 추진하면서 '98년도에는 뭔가 획기적으로 좋은 대안들을 내놓아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특수시책의 사업구상들을 하셔서 업무보고때는 위원님들에게 뭔가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사항들을 보고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늘 보면 내내 똑같은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의결해서 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회과 같은 경우는 특히 가장 중요한 부서이기때문에 12명의 작은 인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과 영세민들과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개선해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들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자꾸 만들어내고 하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은 한번도 해본적이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할때는 저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의 지시에도 그런 말씀이 계시고, 매년 사업구상을 합니다. 전년도 10월이나 11월경에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그런 획기적인 특수시책이라할까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사회가 업무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대상이 저소득층입니다. 주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대부분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또 국·시비에 얽매인 업무여서 획기적인 사업구상을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발굴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8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적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를들어서 교육을 받아서 여러가지 미용이라든지, 이용이라든지, 굴삭기라든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어느정도까지 취업이 되어서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해보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취업현황이라든지 자격취득 사항같은 것은 조사를 해서 현황이 나옵니다.
송재민위원
그것은 되어 있지만 실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어느정도냐는 것이죠. 물론 여기 다니면 자격증이야 취득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과연 어떤식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가까지 관리를 해오셨냐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 감사때에도 그런 지적을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조금전 보고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 점이 좀 소홀했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수료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렇죠. 문제는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취업이 잘되는 부분이 있고 잘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예산은 똑같이 선 것이니까, 작년도에는 예를들어서 자동차정비가 취업이 잘되고 굴삭기운전이 잘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범위에서 집중적으로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업무보고인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송재민위원
추진계획이나 업무보고가 항상 그런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 시간 이후의 앞으로의 일들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잘좀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7쪽에 노사안정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중에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노사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달말까지 통계 나온 것을 보면 조합수가 70개중에 택시노조와 연합노조를 합치면 21개 노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택시노조와 연합노조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었고 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예측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택시노조와 연합노조, 이 두개 노조에 대해서 과거에는 이랬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기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노사업무가 지난번에도 그런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동안 민원업무까지 저희 구청에서 취급을 하다가 작년도 3월1일자로 지방노동청으로 실상 업무가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할 일은 방금 보고드린 바와같이 노사분쟁이 있다든지 그럴때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저희가 동향파악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 관내 노조에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동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 노사문제는 회장이나 임원들이 결정을 해놓고도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또 번복하는 이런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때는 그 노사에 문제되는 사람, 이런 것을 사전에 파악을 했다가 만약에 어떠한 일이 발생될 경우 그런 경우에 대처를 잘 해야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군대같은 곳도 대대장이나 중대장을 할때 신원파악을 철저히 해놓으면 나중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때는 택시노조하고 연합노조 이런 문제를 좀더 연구해서 방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기호 위원이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8쪽에 고용촉진훈련실시 추진계획에 있어서 그 대상자가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은 수입을 어느 정도로 보고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훈련대상자인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법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책정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소득층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써 만14세 이상인 자, 실업자, 고용보험에 의한 실업자라든지 재취업훈련 대상이 되는 실업자는 제외가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처 근무중 퇴직한 자 이런 사람들이 실업자로 지칭이 되고 또 저소득층 주부, 이것을 골자로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도에도 말씀드렸는데 재산이 5,000만원 미만인 자 또 소득이 가구당 100만원 이하인 자 이렇게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든지 갱생보호자, 전역예정장병등 이런 사람들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저소득층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 선정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고 또 훈련기간을 보면 3개월, 6개월, 2년 이렇게 되는데 3개월, 6개월 단기간은 이해가 되는데 2년 코스는 여기에 두개 분야가 있는데 2년 코스면 전문대 코스거든요. 어떤 분야가 2년씩 필요로 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24개월 과정이 전기, 전자, 금형등 기능대학에서 훈련하는 직종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학비를 전액 보조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국·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전액을, 훈련하는데 납입금만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보조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체적으로 전부 지원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학비 이외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학비라든지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수당도!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생활보호대상자는 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아니, 저소득층도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이, 물론 생활보호대상자야 소정의 그것이 나가겠지만 저소득층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만약에 학교를 보내게 되면 학비 이외에 다른 것도 보조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학비 이외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수당이 지급되고 일반인 저소득층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다른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학비만 제공이 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2년 코스같은 것은 한사람이 하게되면 2년간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계속 자금이 남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쓰고 합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되도록이면 장기코스보다는 단기코스를 여기에서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2년코스를 보조해 주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숫자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되도록이면 장기코스보다는 단기로해서 많이 양성하는 것이 좋을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전에도 매스컴에서 자금융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여기 쭉 나와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들 그분들에 대해서 융자되는 것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융자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유명무실하다. 너무 조건이 까다로워서....,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을 생색만 내는 편의행정이다. 이렇게 메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기금이 생활안정자금으로써 8억8,400만원, 이율은 5%이고 이런 식으로 생업자금도 연 8%의 정부재정투융자해서 쭉 나왔는데 전세자금도 연 3%에 한 750만원 범위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제가 생각할때는 큰 문제는 없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보증인 문제입니다. 대부분 이것을 신청하고 하는 사람들은 대상이 저소득층이니까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워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다른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보증인 조건이 너무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많단 말이에요. 보증인 관계가 너무 강하다. 그러니까 떡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현실에 안맞으니까 자금만 여기에다 세워놨지 실제적으로 실행된 것은 얼마 안된다. 이 보증인 관계에 조건이 있으면 완화를 한다든지 현실에 맞추어야할 것이 아니에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현실에 보증인을 안세울 수도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기때문에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고 보증인 세우는데 안서줄려고 해서 그런 것이지 보증인제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보증인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 한사람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업자금은 2만원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재산세가 2만원 이상이 되면 보증인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재산세 2만원 이상이 되려면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2만원이 넘어갑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재산세가 2만원 이상인데.....,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어느정도 보증을 서는 사람은 나중에 재정적인 부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기때문에 세금내는 사람으로 하라는....,
인태
김인태위원
아파트 20평이면 됩니까? 아파트 20평이면 넘어갑니다. 13평이면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13평도 2만원이 넘어가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산세가 얼마 나오는지 ......,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재산세 2만원 이상인데 보증인 자격조건이 2만원 이상이면 이 조건이 워낙 까다롭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업자금 1,200만원을 융자해갈때 2만원 이상이고 다 틀립니다. 예를들어서 전세자금할때는 동장, 집주인 이렇게 보증을 서도록 되어 있고 세가지가 다 틀립니다. 제일 많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1,200만원 받을때 재산세 2만원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은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5,000원 이상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전세자금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세자금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죠. 동장과 집주인과....., 그래서 나중에 전세를 빼면 그 돈으로 갚을 수 있도록......,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이 조건이 생활안정자금이 재산세 5,000원 이상, 생업자금이 재산세 2만원 이상, 그 다음에 전세자금은 동장하고 집주인만 보증을 서주면 된다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안됩니까? 기금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지금 얼마 나갔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기금이 8억8,400만원인데 이것이 다 나가있죠. 현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나가야 될 저소득층지원이나 생활안정자금은 금년도 약 3억정도 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상치가 3억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 나머지 생업자금은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나머지 자금은 지금 융자가 나가있죠. 회수하고 순환이 되기때문에.....,
인태
김인태위원
현재 생업자금, 전세자금의 잔고가 얼마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현재 잔액이 2억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어떤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인태
김인태위원
생활안정자금이 3억이 예상인데 현재 2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억이 남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억은 상환금이 회수될 것으로 보고 약 3억정도로......,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예산은 3억인데 실제 나간 것은 2억밖에 안나갔습니다. 그러면 1억은 공중에서 돌고 있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산이 3억이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예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상을 3억정도를 가지고 금년도에 자금을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해서 몇% 나갔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에는 전체 16세대 1억2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금년도는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는 아직 한사람도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금년도 예상치가 3억이라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금년도 예상치가 3억인데 현재 2억이 나갔다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 실적이 16명에 1억정도가 나갔고 금년도는 아직 한사람도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금년도에는 한명도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왜 없을까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직 각종 자금의 세부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본위원의 말이 자꾸 길어지면 안되니까요. 지금 이 관계가 실질적으로 생업자금으로, 생활안정자금으로 나가면 구에서 어느정도 기금이 확보가 되면 그 기금을 100%이상 쓰고도 부족해야죠.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돈이 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도에도 여러번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아까도 어느 위원님께서, 우리 사무 자체가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매년 동에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했어도 실적이 저조한 것만큼은 사실인데, 아까 조건은 보증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저조한 것 같고 신청을 안해서 못 준 것은 없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신청은 많이 쇄도했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쇄도한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안준 것은 없다는 것이죠.
인태
김인태위원
신청을 안해서.....,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큰문제는 없다는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죠.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죠? 신청한 사람은 다 주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렇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데 왜 실행률이 낮다고 자꾸 얘기가 나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실적은 낮으니까 낮다고.....,
인태
김인태위원
지금 저소득층 분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얼마전에 매스컴에도 이 관계가 나왔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저도 들었는데요.
인태
김인태위원
신청을 하지 않는 이유가 조건이, 보증인 조건도 있고 기타 조건이 있으니까 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조건은 어려운 것이 보증인 조건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저소득자들이 돈을 융통해서 쓰려고 하면 보증인때문에 관에 상대하기 까다롭다. 뭔가 제약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보증인 조건이 관내입니까? 대전시 전부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시에 거주하는 분은 다 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안됩니까?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이...., 한번 연구를 하시고 이 관계를 저소득층에서 돈을 쓰는데, 생활안정자금을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문제가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에다 제출하거나 해서 이분들이 이상없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김인태 위원님께서 시간을 다 뺏으셔서 제가 시간을 짧게 써야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지원자금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전부다 조례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보증인도 서구민에 한하게 되어있던 것을 대전광역시로 바꾼 것도 제가 본회의에서 발의해서 바꾸지 않았습니까? 또 도움을 주는데 그냥 떼먹으라고 아무 보증인 없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해서 연 5%해서 구청에서 1%는 수익금을 잡고 4%는 은행에서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나본데...., 저도 사실은 관계가 있어서 좀 썼는데 없는 사람은 보증인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보증인을 세워야죠.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몇가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생계비지원 문제에 있어서 최저가 7만1,660원이고 최고가 45만9,120원인데 최저는 한가족이 있을 경우에 나가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최고인 45만9,000원이 나가는 경우는 대개 어느 경우가 많이 나갈 수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6인 가족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6인 가족에 거택보호대상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6인 가족이 있을때, 이것도 등급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등급 기준에 의해서 6인가족 1등급일 경우에는 45만9,120원이 나갑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6인 가족을 기준으로해서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대신 6인 가족 이상일때는 1인당 단가에 가구원수를 곱해서 계상을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매년 한번 책정되면, 매년 재책정을 하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수시로 변동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가구원수가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승기
김승기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에 저소득층 긴급구호관계인데요. 그전에는 쌀로 동사무소에다 긴급구호를 보냈는데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동사무소로 내려보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작년부터 현금으로 동에 배정을 합니다. 1,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동사무소에 생활보호대상자를 비교해서 각동에 현찰로 배정을 합니다. 현찰로 배정을 하면 동에서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 농협에서 쌀을 구입해서 현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그것은 20㎏에 얼마를 기준해서 내려보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기준은 백미 20㎏짜리를 하나씩 줍니다. 1인당 8㎏, 예를들어서 세식구일 경우는 8㎏를 추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글쎄, 20㎏짜리를 싯가로 얼마를 쳐서 내려보냈느냐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농협에서 단가로 구입을 하니까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아니, 가끔 내려보내면서 단가도 모르고 돈을 내려보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배정은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각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비율로해서 저희가 배정을 합니다. 예산을 배정하면 동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긴급구호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현물을 사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떨어지면 다시 요구를 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 얘기는 알아듣는데 쌀이 20㎏이 3만6,000원에서 4만2,000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기준에다 맞추어서 주느냐는 것입니다. 20㎏짜리를 4만2,000원짜리에다 맞추느냐, 3만6,000원짜리로 맞추느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최고 상품으로 제공합니다. 농협 상품단가로 주는데 지금 말씀은 상, 중, 하로 따졌을 경우 어느 가격을 치르느냐는 그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승기
김승기위원
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정부미 판매가격의 기준을 제가 몰라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과장님께서 쌀 한가마니에 얼마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지원 문제인데요. 이것은 전부 국·시비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구비도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구비가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장애인탁아방 운영만 3,000만원씩 저희가 구비에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국·시비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장애인탁아방!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탁아방운영이라고 해서 각 복지관별로 3,000만원씩 지원을 해줬었는데, 그전에는 순 구비로 했습니다만 작년도부터 시비가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구비가 전체 들어가는 것은 각 복지관별로 얼마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3,000만원이면 4개에 얼마 안들어가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전체가 4개에 1억2,00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비가 현재 3,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작년부터 시비를 지원했지 그 전해까지는 전액 구비였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그러면 작년부터 시비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1,0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4개 복지관에 3,000만원, 정림복지관이 늦게 되었기때문에 저희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되고 금년도 추경예산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이 이번에 3,000만원씩 저희가 세워 드린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3,000만원은 책정이 되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쪽에 보면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라고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거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1종이 있고 2종이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2종난에 보면 자활보호대상자는 무슨 혜택을 보냐면 의료보험 혜택과 학비지원 혜택, 융자지원 해택을 받는데 IMF한파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줄 알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2%가 감이 되었습니다. 늘어도 한참 많이 늘어야 될텐데 감이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무엇이 감이 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수치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수치가 감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의 어려움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숫자가 늘었다고 해서 제가 한참 모른다는 말씀은 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저희가 파악해서,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작년보다 35세대가 늘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렇지만 지금 실직자들이 많고하니까 자활보호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년보다 줄었냐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조사과정에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줄었다면 더 좋은 현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줄었다고 하면 조사가 잘못된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려운데 어려운 사람을 혜택을, 의료나 학비에 혜택을 주어야 될 사람들을 적게 주는 것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책정과정에서 각 동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하는데 신청이 들어와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대상자는 책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숫자로 봐서 행정이 전체가 잘못되었다 잘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생활이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보호대상자가 늘어날 수가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 IMF가 언제부터 발생되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때는 작년도 9월말 조사를 해서 작년도 12월말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12월말에 계획을 세운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9월달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수정을 해야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수시책정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물은 것은 앞으로 수정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 말씀이야 당연한 말씀이시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의료보호대상자는 수시로 저희가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있는 사업이고 제일 처음 당초부터 줄었다는 것은......,
영호
김영호위원
보호대상자 책정은 1년에 한번밖에.....,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1년에 한번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9월말 현재를 조사한 것이고 기타는 수시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할때는 수정해서 보고를 해야죠. 작년에 계획을 세운 것을 금년에 그대로 복사해서 보고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닙니다. 1월말 현재.....,
영호
김영호위원
신문보도상이나 모든 것을 볼때 살기 좋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무엇을 수정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조사한 것 그대로 보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제가 현황보고드린 것은 1월말 현재 현황보고한 것입니다. 1월말 현재로는 다 수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런 어려운 시국에 많을텐데 왜 이렇게 줄었느냐, 이것은 1월말 현재로 숫자가 나온 것이고 앞으로는 대상이 있으면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0.2%가 감이 되었으면 그것을 규명해서, 이렇게 어려운 판국에 감이 되었다면 보고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은 보고 자체가 탁상에 앉아서 서류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이지....,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은 탁상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데 어떻게 탁상에 앉아서 합니까? 실지 조사하고 각 동에....,
영호
김영호위원
어떻게 작년보다 금년에 1.2%가 감이 됩니까? 그렇게 지금 생활이 윤택해졌습니까? 작년보다! 뭔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글쎄, 구체적으로 감이 되고 한 것은 전체적으로......., 세대수는 늘었는데 대상자 수는 줄은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는 전체적으로 35세대가 작년 1월말 현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사책정하는 것은 반복됩니다만 동에서 사실조사해서 책정하는 숫자이지 이것을 앉아서 가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그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려운만큼 이런 보호대상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것은 저희가 수시로 책정을 받고 있기때문에 앞으로는 늘어날 것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의회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 "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뭔가 성의 있게 그 수치를 보고해 주어야만이 위원들도 알고 하는 것이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은 하고 있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무엇을 성의 없게 보고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숫자가 나오는 것을 제가 거짓말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영호
김영호위원
각 동에서 수치를 받아서 작년과 대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보고하기 전에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감이 되었다고 하면 뭔가 요인 분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냥 동에서 올라왔다고 감 된 것은 감 된 것대로 그대로 보고해야 됩니까? 무엇 무엇이 어떻게 해서 분석이 나와서 이것이 감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해주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무조건 동에서 몇%로 올랐으니까 거기에 의한 수치다 이렇게만 보고할 바에야 그것이 무슨 보고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무조건이 아니고 감 된 것을 구체적으로 안 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나 책상에 앉아서 그냥.....,
영호
김영호위원
작년에 비해서 늘은 것은 무엇때문에 늘었고 줄은 것은 무엇때문에 줄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고할때는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경시
김경시위원장
지금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지금 여러가지 구조조정등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줄었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실업자가 많이 양성이 되는 바람에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과장께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업자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니까 그동안보다 좀더 수시로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듯 싶은데 주변에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그에 준할만큼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또 안타까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어려울지라도 실제로 구 단위의 대책같은 것을 세워볼 의향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책정과정에서 재산이라든지 소득,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책정을 합니다. 예를든다면 재산이 2,900만원 이하라고 할때는 3,000만원이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거택보호대상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자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다든지 또는 안됐다든지 이런 것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별도로 생활보호책정은 잘 아시는 바와같이 모든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고 별도로 특별히 구상한 것은 없고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금년도 7월1일부터 비법정보호특례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법 제3조5항을 신설해서, 그 내용은 생활보호법 제1호 내지 4호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써 이들의 부양, 양육, 간병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생활이 어려운 자" 이런 사람들은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생활보호법을 확대해서 그러한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생활보호대상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7월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구청 나름대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법적인 이런 도움, 지원말고 구청에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런 분들을 동에서 통,반장들을 통해서 또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결연사업같은 그런 것을 홍보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일들을 행정에서 담당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을 법적으로 안되기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다. 행정에서 그저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보고 그것이 꼭 예산지원을 수반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셔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물론 7월1일부터 그런 대상자들이 확대가 되고 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런 대상이 확대가 되더라도 또 이렇게 어려운 분들은 그래도 계속 남아있게 될 것이거든요. 나라 상황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때문에 이런 것들은 7월1일 법개정이 된다하더라도 다시한번 고려를 해서 대책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현재로써는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할 수가 없구요. 그런 어려운 가정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사회복지관을 통한다든지해서 재가복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많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5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운영평가계획해서 년 2회 평가를 할 것이고 년말에는 우수복지관 인센티브제를 적용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복지관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잘하고 있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차등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지금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인센티브제 적용하는 것을!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인센티브제를 하려면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상·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평가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평가항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안했고 개괄적인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평가기준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가정에 대한 서비스 효과라든지 참여주민에게 성장과 변화 효과라든지 또 자원봉사 내용이라든지 각종 여러가지 분야를 종합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한다든지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럼 인센티브제 적용하는 것의 내용이 시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더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그것은 제가 시상을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말씀을 못드렸는데 시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보상금제로 해서 사업비를 더 준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계획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벌써 2월인데요. 이런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것은 결정이 되셨어야 될 것 같고 저희한테 연초에 업무보고 하실때는 이런 자세한 내용이 나왔어야 되지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결정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실 우리 서구는 어디를 가든 편안하고 살 맛나는 서구청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아마 우리 구청장님이 IMF시대가 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우리 서구만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서구를 건설하고 싶다고 생각하신 같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청에 보면, 자세히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거택보호자라든지 국가유공자라든지 또는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구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아까 살맛나는 서구라든지 편안한 곳을 만들기 위해서 각 아파트별로 거택보호자는 몇명, 국가유공자라든가 자세히 하셨지만 그보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실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그런 내용을 주시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아까 유공자 조건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것을 말씀해 주셨잖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기호
이기호위원
그런 것까지 같이 저한테 해주셔서 제가 예를들어서 주공1단지라든지 3단지라든지, 보라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 실상을 알수 있도록 또 그런데 있는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게 될 경우 제가 도울 수 있도록 저한테 서류를 가능하면 빠른 시일안에 어려우시겠지만 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아파트 단지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호
이기호위원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비신청을 못해서 정림복지회관의 재가복지봉사센타운영비가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구비라도 투여해서 재가복지사업을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금년도 추경때 요구할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까 인센티브제에 대해서 김용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상제보다는 사업비지원쪽으로 가야 맞을 것 같고 아직 평가방법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사실 평가방법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저희가 정리를 안해서, 대강 아우트라인만 해놨지 세부적인 것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평가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건강체련관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 사회과에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하기는 아마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런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시다면.......,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아직 그런 방침을 안받아서.....,
종빈
임종빈간사
운영상에 안받았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량 실업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단위의 실업자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없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도 한번 대책을 강구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단한가지, 아시겠습니다만 구 보건소 자리에 지금 저희 구청 특수시책으로 건강취업정보센터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직자라든지 건강에 관련된 것, 직업에 관련된 것 이런 것을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상담도하고 할 계획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사 화합분위기조성의 예산 단위가 8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시상제입니다. 노동의날을 위해서.....,
옥근
박옥근위원
예산이 너무 줄었기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8만원이면, 단위가 맞는 것입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시상이니까 표창장이나 이런 부분.....,
옥근
박옥근위원
노사 화합분위기조성해서 8만원이라면 묘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고용촉진 훈련실시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지금 실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별히 주부들의 경우에도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훈련과정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비용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용촉진훈련이 상당히 저소득층에게 큰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훈련비를 많이 지원받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언론보도를 보면서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정말 이 예산이 해마다 보면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번만큼은 이것이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강구를 하셔서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지금 정부에서도 대량 실업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고용촉진훈련 기관도 좀더 확대를 해서 신청을 받도록 지시가 되었고 또 확실한, 구체적인 지시는 없습니다만 훈련과정도 앞으로 좀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이 내려오는대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같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매스컴에도 잠깐 나왔었는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이동차량서비스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의 어려움을 듣고 처리해주는 서비스요.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들어도 봤고 저희가 직접 했었습니다. 작년인가 '96년도에 곰돌이차량봉사대라고 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 차량을 신청받아서 장애인들이 어려움이 있을때, 예를들어서 병원을 간다든지 시장을 간다든지 이럴때 저희가 일정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가 실제 해봤었고....,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만둔 것은 왜 그만뒀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이것을 실제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가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연결을 시켜보려면 잘 안맞고 해서 오히려 오해만 더 사고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우롱하는 것 같고, 약속을 못 지켜주고 하는 그런 어려운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서구장애인연합회가 있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곳을 제가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상담도중에 잠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장애인 이동차량서비스를 장애인협회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과장께서 그쪽 협회 회장님하고 한번 만나셔서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는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한번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님!
종빈
임종빈간사
건강체련관에서 업무보고가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운영현황하고 위탁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만 들어있거든요. 어차피 사회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미리 사전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업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으로 저희가 맡아서 할지 어디에서 맡아서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 단계에서 저희가 어떻게.....,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면 구청 조직관리나 이런 것이 잘못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마 사회과에서 담당을 하게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도 한번 구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노·사·정 안정추진에 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으로 노·사·정이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노·사·정 인연맺기 추진계획이 지금 30개 노조가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인연맺기 말씀입니까?
원길
이원길위원
예.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노·사·정 인연맺기는 30개 노조에 구청 간부공무원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그래서 관내에는 IMF로 인해서 어려운 문제발생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까?
인언
황인언사회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길순입니다.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사회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98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의 지도감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하셨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연말에 저희가 지도감독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이면 만1년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에 금년도 예산이라든지 작년도 사무감사할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금년도에는 보다 내실있는 그런 사업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감사도 했고 운영도 앞으로는 좀더 내실있는 운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별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전에도 예산을 반영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자비부담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에 대한 사항들이 잘못 집행되는 부분이 발견되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체킹을 하셔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요구한 것보다 많이 적어졌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적어졌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대신 평가를 잘 하셔서 추후에 소요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리고 요즘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청소년수련장에 가서 의무적으로 수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런데 대부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해봤지만 가수원 근교의 학교의 예를 들어보면 전부다 외지로 갑니다. 청소년수련장에 대한 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수련시설요?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 부분을 저희 관내에다 하나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지금 청소년수련실은.....,
종빈
임종빈간사
수련실뿐 아니라 수련장!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가수원동 쪽으로 금년도에 장태산휴양림을 저희가 청소년이용 권장시설로 금년도에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관내에 그런 좋은 시설이 있기때문에 장태산휴양림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청소년수련실운영에 장태산휴양림을 넣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장태산휴양림이 법인이기때문에 거론하기는 상당히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실상 다른 지역에 가서 수련을 하는 것보다는 장태산휴양림 자체도 국가시책사업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거기에 더불어서 청소년시설에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면 대전시내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곳에 가서 수련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우리 관내에도 이익이 되고 우리 청소년들도 멀리 가지 않아서 좋고 자연경관도 좋기 때문에 여러가지 득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관내에 좋은 시설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매월하는데 저희가 5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장태산휴양림 1개소분을 넣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어울마당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기는 학교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학교도 막상 갈곳이 없거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장태산 법인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대전시내 학생들이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자체적인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수련비를 다 내거든요. 그것을 한번.....,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송태영 위원입니다. 8쪽 노인복지증진부터 10쪽까지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교수가 연구발표한 내용에 보면 우리 한국에 65세 노인이 해가 바뀔수록 매년 고령자가 0.7%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노인복지문제는 해가가면 갈수록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을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그간에 매년 하던 것을 중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그만치 금년도 예산이 30억2,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을 좀 바꾸어서, 정책을 바꾸어서 정말로 노인들에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겠는데 매년 같은 사업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과장께서는 그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뭔가 정책을 바꾸어봐야 되는 연구를 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인지 또 바꿀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구요. 그리고 8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가 나와있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에 월동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이 지금 지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그간에 조사한 바로는 난방비가 부족되어서 찬방에서 여가소일하고 있는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장께서도 그러한 현실을 조사한 바가 있는지 또 조사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웠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는지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먼저 질문하신 순서대로 노인정책을 계속 매년하던 사업을 똑같이 하지말고 새로운 정책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복지사업은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노인의 인구수가 계속 증가상태에 있기때문에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현재 제가 생각해도 2∼3년전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노인예산은 거의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정책을 바꾼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 그렇냐면 저희 구에서 특별히 특수사업으로 어떠한 사업을 한두개 한다는 것은 모르지만 저희 노인복지사업은 정책수립이 중앙에서 되어서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복지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시가 각 시·도로 되면 시·도에서 저희한테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해서 예산 자체가 거의 80%가 국비, 시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도 저희가 볼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으로 해서 많은 복지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특수사업은 발굴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다양하게 펼치고 있기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동비와 난방비에 대해서는 먼저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잘 이해가 안가셨나 봅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동비는 순 구비로 연간 1회에 2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연2회에 걸쳐서 1회에 15만원씩 연2회 30만원을 각 경로당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난방비가 좀 그렇죠. 가정생활에서도 충분히 땐다면 기름이 많이 들지만 노인들이 아껴서 절약해서 계실때만 불을 때고 저녁에 가실때 끄고 그러면, 물론 규모가 큰 경로당은 더 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만원, 50만원 지급되는 것을 가지고, 물론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기름값이 굉장히 올라서 더 드려야 되지만 예산형편상 더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냉방에 계신다는 말씀은 저희가 못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이 냉방에 계시게되면 누구한테라도 말씀을 하십니다. 구 의원님들한테라든지 그 지역의 유지분들한테 말씀을 하셔서 얻어다라도 때시는 그런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부족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름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앞으로 새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경로당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경로당이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답변중에 첫번째로질문한 것에 대해 복지부에서 사업방향지시가 없었고 또 지금 우리 구의 형편으로봐서는 어떤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면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교수들이 논문을 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책을 하나 구입해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방향제시 해 놓은 것이 몇가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지시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저도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드리기가 조금 시기상조가 되어서 제가 그 말씀은 안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과장께서 전혀 거기에 대한 연구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좀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좀더 노인복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가도록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지금 각 경로당에 유료대금이 인상되어서 사실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유료대금을 가지고는 방을 따뜻하게는 못합니다. 아침에 늦게 덥혀서 저녁에 일찍끄고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몇개 경로당을 돌면서 직접 가서 방도 만져보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차게 지내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전혀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의회 승인받아서 나가는 돈 15만원씩 유류대금만 줬지 그것을 가지고 노인들이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안살폈다는 것입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나가면 살펴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무리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한달에 한두번정도는 겨울철에 노인들이 과연 우리가 지원해주는 유류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구요. 그렇게 살펴주세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9쪽에 보면 충·효·예의 교실운영에 있어서 시비가 2,919만원중에 2%인 60만원도 채 안되는데 그런 비율도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2%는 충·효·예의 교실에 비품비라고 해서 칠판이 없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주는 것이 2%였고 나머지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훈장들한테 격려금을 주는 것은 순구비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좋습니다. 2%면 돈으로 18만원정도 되는데 시비를 더 요구할 수 없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의자나 책상같은 것이 필요한 곳은 각 동으로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전부 조사해서 요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이것은 금년도에 예산이니까 만약에 꼭 책상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순 구비로라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이것은 시비를 좀더 받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시고 제가 저희 동네에 하는 것을 보니까 교장 퇴임하신 분이 한달동안을 맡는데 수고비가 20만원 나갑니까? 30만원 나갑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운영비가 개소당 25만원 주고 훈장 격려금이라고 해서 20만원 드립니다. 전부 45만원이 지원됩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운영비는 간식비나 그런 것으로 나가겠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아이들 간식이라든지.....,
승기
김승기위원
훈장에게 가는 것이 결국은 2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물론 그분들이 돈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달동안 고생을 하면서 좀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번 예산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될 수 있으면 그것은 시비를 받아서 시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2%가 아니라 10%나 20%라도 받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서 구비를 덜 쓰도록 그런 계획을 가져봤으면 하는데, 저는 시에서는 보조가 없이 구비만 가지고 하는줄 알았더니 다만 몇%라도 시비가 내려온다면 이것은 어떤 명목을 붙여서라도 시비를 더 받아서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바람직하지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이원길 위원입니다. 10쪽에 한국형정자 유지관리비라고 3개소에 소요예산이 4,900만8,000원이네요. 남선공원경로당 신축을 포함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남선경로당 증축비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증축비만 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증축비만 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여기에 유지관리비 3개소를 넣지말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네요. 유지관리비는 여기 4,900만8,000원중에 안들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유지관리비가 얼마나 됩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유지관리비는 2개소분 160만원입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2페이지 불우아동 산업시찰을 보면 150명으로 1인당 한 5만원 되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1박2일로 보내는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2박3일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초등학생인데 물론 저소득층 아이들을 산업시찰의 명목을 빌어서 위로를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이기때문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것으로써 교육상 열등의식을 갖는다든가 이런 교육적인 문제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비중이 이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좋으냐, 또 스스로 아이들한테 저소득층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도 다 알게 되잖아요. 또 스스로도 열등의식을 갖게되고 이런 문제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제 생각에는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이 되면 돈 있는 집 아이들은 캠프다해서 부모손 붙잡고 바다로 간다, 산으로 간다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모자가정인 경우 엄마가 돈 벌이를 나가면 아이들이 하루종일 놀이터에서 아이들하고 논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글쎄, 좋은 측면도 있지만 아이들간에 "저 아이는 못 사는 집 아이다"라는 것이 나타나잖아요. 아이들이 한참 성장기에 느낌이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저는 이것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나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 구경을 가서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아동들이 볼때 "쟤들은 가난한 아이들이다" 또 스스로 "나는 이런 부류에 속한다"하는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중에는 시설아이들도 있고 영세민 아동도 있는데 꼭 산업시찰 이런 기회보다도 각 반에서 영세민자녀들은 학비가 면제되거든요. 시설아동도 마찬가지로 학비가 감면되고 이러기때문에 그 반에서도 서로 그 아이를 도와주자는 운동도 하고 반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때는 다른 아이들은 모르게 서류로 신청을 하도록해서 온 아이한테만 선생님을 통해서 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르게.....,
영규
이영규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볼때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0명이라면 한 학교에 몇명도 안되죠? 초등학교가 20∼30개소가 될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30개소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그러면 한학교에 불과 몇명밖에 안되죠? 한 5명내지 10명 미만이거든요. 이 산업시찰이라는 것은 1학년이든 5학년이든 6학년이든 전부다 학년이 비슷하게 가야 맞지 1학년과 6학년이가면 분위기가 안맞습니다. 6학년이 갈때가 있고 2학년이 갈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어느 계층을 할지는 모르지만 1학년에서 6학년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계획은 초등학교 5, 6학년 아이들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5학년 아이들 몇명, 6학년 몇명 해서 학교에서 잘사는 아이들이 알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기가 죽을 정도로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다. 동에서 살그머니 추천받아서 아이들이 가기 어려운,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용인에 자연농원이라든지 이런곳에 한번 데리고 가볼까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영규
이영규위원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돈 700만원, 1,000만원 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커나가는 아동들의 심리를 잘 연구해서 추진해야지 여기에서 선심을 베풀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장과정에서 감수성이 예민하기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렇게 외지로 가지말고 눈썰매장이라든지 장애인수영장이라든지 장태산이라든지 관내에서 시찰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어린아이들은 차를 타고 멀리 가면서 차안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같이 잠도 자면서 서로 저녁에 게임도 하고 이렇게 외지로 나가면 어린아이들은 기분이 틀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분전환도 해줄겸 탈 것들이 많은 용인자연농원이나 이런데를 가서 여러가지를 탈 수 있게 해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불우아동 산업시찰은 그동안의 관행대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전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보육료 지원에 1억8,300만원 171명이란 말이에요. 171명은 지금 4인 가족당 120만원 밑으로 하겠죠? 기준이....,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소득 기준을 4인 기준일때, 가족이 네식구일때 월소득이 전부해서 120만원, 만약에 딸도 돈을 벌고 엄마도 돈을 벌때 전부해서.....,
인태
김인태위원
토탈개념이죠? 가족 전체 토탈해서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171명외에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희가 그때 그때 발생할때마다 지원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 그러면 1인당 100만원 조금 넘어가죠? 1억8,300만원 나누기 171명을 나누면 한사람당 100여만원 들어가죠? 그러면 수혜인원을 좀 늘려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정부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세미만은 월 얼마를 지원하고 2세이상은 얼마를 지원하라는 단가가 있기때문에.....,
인태
김인태위원
수혜인원을 좀 늘리면 낮아지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발생하는대로 이 기준에 맞으면 다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2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관계에 21세대 4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세대도 저희가 예산이 충분히 남을 정도로, 만약에 많이 발생을 한다면 얼마든지 저희가 추가를 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산이 2,300만원인데 이것도 나누기 하니까 한사람당 20만원정도 되는데 조금.....,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원은 지원기준이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부족하면.....,
인태
김인태위원
1인당 지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학용품비는 고등학생은 한달에 얼마를 줘라, 중학생은 얼마줘라, 초등학생은 얼마줘라 이렇게 되어있기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가 국비를 더.....,
인태
김인태위원
수혜인원을 늘리려면 예산을 늘릴 수밖에 없네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꼭 이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런 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산을 늘려서 수혜받는 인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늘리기는, 아동세대주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을 아동세대주로 한다"하는 기준에 맞는 아이만 아동세대주로 합니다. 부모가 없을때.....,
인태
김인태위원
그러면 그 40명.....,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기준을 늘린다는 것은 좀 이상하죠.
인태
김인태위원
못 늘립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런 기준에 맞아야 아동세대주로 책정을 하지, 맞는 아이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아동이 발생되면 지원을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산때문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못하지 않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하면 국비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인원이 더이상 안나온다는 말씀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인원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6쪽에 보면 주부교양대학 운영이라고 해서 배재대학에서 하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배재대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에는 배재대학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올해는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금년에는 아직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배재대학교 사회교육원 팜프렛에 보니까 서구주부교양대학 프로그램이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각 서구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다 볼 수 있도록 해놨던데요.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그동안은 계속 작년까지 배재대학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송재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배재대학교 사회교육원의 여러가지 유아교육, 수학교육에서 부터 한30개 정도의 프로그램에 수강할 수 있도록 신청되어 있는 난을 서구전체의 신문에다 광고전단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30가지 이상되는 것중에서 유독 우리 서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곳만이 수용일시 날짜와 자세한 내용을 미정으로 해놨더라구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곳은 전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되어서 잘한다고 하면서 서구청을 아예 넣지를 말든지 아니면 넣으면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하도록 하든지 뭔가 양자택일을 했어야 되는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하고 아직 협의를 안했거든요.
송재민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되었으면 예를들어서 서구청하고 협의가 안됐지만 내 마음대로 서구청을 팔아서 팜플렛을 돌려도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렇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학교측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생활예절이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가정법률상식이 사회교육원내지는 여성회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많이 중복될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요즘 가장 인기있는 창업스쿨이나 전문교육에 대한 자격증을 따기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기 예산까지 서서 빨리 추진해야 될 것에 대한 업무보고에 현실적으로는 창업스쿨이나 전문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고 각 단체에서도 창업스쿨에 대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부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든지 자격증을 따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없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까지 서 있는데 아직도 모든 것이 다 미정이고 또 기간도 10월부터 11월이라고 하면 앞으로 한참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또 직업에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관내에는 여성회관이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많은 교육생들을 배출을 하면서 자격을 딸 수 있는 직업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서구청에서는 적어도 그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만큼의 교육을 시키려면 한두달 가지고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10월에서부터 11월이라고 한 것은 매일하는 교육이 아니고 일주일에 2회정도 잡기때문에 이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행정에서 자격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기간 또는 예산 이런 것이 어렵기때문에 저희가 많은 분들한테, 일반주부들에게 필요한 가정에서 필요한 교환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직업이라는 것도 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에서는 한달에서부터 시작해서 6개월 정도까지 장기간으로 할 수 있는 집중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10월달부터 11월달 2개월동안에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가를 양성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런 부분도 물론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현실적으로 봤을때 시대가 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일반 주부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떠한 가정에서 여러가지 알아야될 상식이라든지 생활예절같은 것은 기본적입니다만 예를들어서 요즘 IMF때문에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어려운 과정을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는가라든지 여러가지 방법들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꼭 자격증 말고라도....., 그러면 이것이 벌써 2월달이 됐기때문에 지금쯤은 기초작업이 시작이 되었어야 되고 가능하면 있는 예산이니까 빨리 계획을 세워야 되지않느냐 그런......,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중입니다.
송재민위원
그런데 배재대학교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배재대학교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는데, 금년도에는 그쪽에게 위탁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팜플렛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학교측하고.....,
송재민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하려고 계획중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글쎄요. 저희가 아직 결재를 득하지 않았기때문에.....,
송재민위원
결재를 안했어도 구상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장소를 그동안은, 구청에서 강당이라든지 좋은 시설이 있다면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장소도 안좋고해서....., 금년에는 저쪽에 시 청소년수련관이 생겼기때문에 그곳을 장소로 활용해 볼까하고 지금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송재민위원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짤때, 또는 강의 타이틀을 IMF를 타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인태
김인태위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쯤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10억을 조성할 것인가보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몇년도까지 조성할 예정입니까?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는 10억을 목표로했지 3년이다, 5년이다 이런 것은....., 목표를 10억으로 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10억으로 했으면 몇년도까지 조성할 것인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0년 뒤에 10억이 되느냐, 20년 뒤에.....,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노인복지기금조성위원회를 할때는 위원회에서 1년에 2억씩해서 5개년에 10억을 목표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금년에도 예산이 어렵기때문에 금년만해도 1억도 못했습니다. 5,000만원 했습니다. 이 예산형편대로 해야지 저희가 5년에 하겠다고 했다고 예산이 어려운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 계획은 5년에 10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동의 경로당에 운영비가 14만원씩 나가고 있죠?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13만원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13만원하고 월동비하고 난방비 50만원, 그런데 그 내용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잘 모르시더라구요. 총무하고 회장만 알아서 대충 쓰는 것 같습니다. 전부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노인복지를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전 노인회관을 다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동에 협조를 부탁해서 동에서 노인회관을 한번씩 순회하면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알아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래야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몇군데 돌아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홍보차원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순
이길순가정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가끔 저희한테 들려오고 있고 해서 지금 동을 통해서 동직원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날이 따뜻해지면 저희 직원이 하루에 한두개소라도 해서 여러날이 걸리더라도 저희가 노인정을 방문해서 자세한 것을 전부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