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제54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2월 18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제의)

공업과장 오두천입니다.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IMF(국제통화기금) 체제하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방안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장기적인 세수확대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정 신뢰성 제고 및 기업인의 시정참여 확대에 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비와 금융기관 출자금 및 기타 자금으로 융자금 조성하여 시정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 관리하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당해 기업체에 대한 기업운영 실태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는데 있고 세 번째로는 대출금리는 일반금리보다 2 ∼ 3% 낮게 정하도록 하면 기업체에 혜택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융자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8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욱입니다.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제2항과 동법 제15조(조례) 및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정부등의 책무)와 동법 제19조(금융 및 조세조치) 규정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 IMF 체제하의 우리시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소시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융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조례 골자로는 조례안 제3조(자금조성) 제2항에 육성자금의 재원을 시 일반회계 예산 출연금과 금융기관의 출자금등으로 조성한다로 되어 있으며, 조례안 제4조(기금관리)에 있어서 자금은 금융기관이 관리하도록 규정되었고, 조례안 제8조(융자대상자 선정) 제2항에는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을 자문하는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9조(융자조건) 제1항에 기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규정되었고 동조 제2항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2 ∼ 3% 낮게 하도록 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에 공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양석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첫 번째 부분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담보능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담보능력은 모든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인증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기업체에 따라서 사유재산을 담보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관리를 하지마는 은행에서 그 기업체에 돈을 줘야 될 것이냐 안 줘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심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은 우리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신용담보를 많이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영자 자기 소개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도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고하기 전에 규칙으로 제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우리 기업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촉구를 고려하여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공포해서 공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대해서는 기술인력도 있어야 되겠고 기업체의 생산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체로 하여금 자생능력을 기르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좋은 업체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우수상품을 개발해서 팔아야 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그 시행규칙 만들적에 아주 점진적으로 우리 기업체에 유리하고 기업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관내 기업체가 다른 기업체보다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네, 과장님 계세요.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정부에서 IMF 한파이후에 중소기업 육성방안이라고 해서 풀린 자금이 있습니다. 그 풀린 자금의 총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구요. 그 금액 중에서 3,000여 우리 시흥시 관할 업체에서 몇 개 업체가 그 자금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는 총 금액은 얼마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여태까지 정부에서 내려준 육성자금을 받는 업체만 받고 있다. 또 받을 수 있는 업체는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업체가 태반이 있다.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시가 기안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에 의해서 우리시 받을 수 있는 업체는 정부에서 융자를 주어도 서류 미비나 어떠한 제반 여건으로써 기업은 하고 있는데도 받지 못 하는 업체에 이것이 배당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융자조건이 문제가 됩니다. 담보를 해라 했을 때 담보가 안 되는 회사라든지 또 조금전에 말씀하시는 서류를 만들어 올 수 없는 그런 업체가 태반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에 의한 자금을 받는 회사가 역시 우리시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오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진정으로 IMF 시절에 필요한 어려운 기업에 융자를 주어서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근본 목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방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묘안을 우리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하세요.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운전자금을 우리가 출연해 가지고 도에다가 내고 도에도 출연하고 금융기관, 3개 기관이 출연해 가지고 우리 관내 업체에 지금까지 95년도 47개, 96년도 53개, 또 97년도 64개, 98년도는 지금 63 ∼ 64개 업체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 224개 업체에 295억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자한 금액은 52억 32백만원을 도에다가 출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해서 295억원이 우리 관내에 224개에 혜택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업체에 진정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아니냐는 김상옥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을 돕는 방법도, 5인 이상이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소기업이 어떻게 육성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정부 방침은 기술적으로 우수한 업체 또 어차피 관리를 잘 해서 우수상품을 업체 경영자가 국가관을 가지고 기업을 충실히 운영하는 업체 이런 세 가지 모토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 관내에 있더라도 5인이라 하더라도 과연 대표자가 경영의 철학을 가지고 움직이느냐, 두 번째 기술성이 확실이 있느냐 또 우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점을 참작을 해서 지금까지 정부나 우리 도나 이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김 의원님 말씀한 바대로 그러한 입장에 있으면서도 조금 앞으로 좀더 나아질 수 있다. 앞으로 커나갈 수 있다. 이것을 판단해 가지고 좀 어려운 업체라도 그 세 가지중에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저희가 이 육성자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업체가 다시 크게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조례 규칙제정을 하겠습니다. 단, 우리시에 이바지하는 기업체라도 한 가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우리 관내에 50% 이상 근로인력이 있을 적에 우리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를 그외에도 끼워서 우리 관내 업체를 육성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규칙도 만들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융자금을 배분하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은 저도 의원님들과 같이 열심히 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발전되서 타 시.군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기업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또 융자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융자조건을 금융 전출금을 명확히 해야 되고 또 명확히 해야 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금융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건에 대해서는 참 누구도 불만이고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융자협약을 할적에 의원님 간담회를 한번 상정해서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것이 우리시에 있는 기업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질의를 한 데에 대한 명확한 답보다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IMF 한파로 인해서 중소기업이 받는 고통보다도 우리 일반시민이 받는 고통이 더 큽니다. 그리고 실직자들 또 일반서민 가계 이것들에 대한 우리가 방안과 방침은 시에서 제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육성방안이라는 큰 어떤 타이틀 안에 우리가 저희 시에서 한번 이렇게 지원해 보자하는 이런 사안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나 일반시민이나 다같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린 그 핵심의 요지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몇조원 가량의 자금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육성자금을 받는 기업에서는 받았지마는 융자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조그마한 힘을 가진 혹은 영세한 중소기업에서는 과연 그 자금을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받고 싶어도 서류가 안 된다든지 조건이 안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융자를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러한 조건들에 맞아야 된다면은 은행 조건에 충족을 시켜주고 회수방안에 대한 명확한 서류를 만들다 보니까 역시 그 조건이 되는 기업만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이 중소기업 방안이 나왔을 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서 꼭 받아야 할 중소기업, 어려운 중소기업도 무수히 많다. 그런 곳을 우리가 자금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부에서 224개 업체에 295억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우리 기업이 3,000여개가 된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왜 224개 업체에서 295억원밖에 못 받았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24개이면 이것은 몇%에 해당하는 겁니까? 10%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10%가 안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90% 이상은 받을 필요가 없어서 자금여력이 많아서 안 받는 것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받고 싶은 데도 못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못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우리 공업과장님이 그것을 아시고 이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그 얘기를 우리한테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얘기를 듣겠다, 맨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의원님들한테 무슨 좋은 얘기를 듣습니까? 담당 공무원이 그 핵심사항을 알고 진정으로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그 자금을 주는 어떤 목표가 되어야 되고 설정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보조를 받고 도에서 나오는 보조도 받고 우리 시흥시 조례에도 나오는 보조를 받고 그런 회사는 주는 회사만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거기에 대한 핵심이 있습니다. 거기 방안이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질의한 것 우리 IMF 한파이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자금 금액이 총 얼마냐 이거죠. 얼마나 풀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IMF 한파에 대해서 중소기업이 별도로 우리시 관내 배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공고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부에서 시흥시에 배정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금액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청에 상의를 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그것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는 얘기아닙니까?

그것은 아직 저희 공문온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육성자금이라고 한 것은 도에서 공고하고 저희가 출자한 것만 지금 집행하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 자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산업부에서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긴 설명하지 말구요. 얼마전에 우리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긴급자금이라고 해서 몇조원을 푼 게 있습니다. 그 자금내역이 정확하게 얼마냐, 그 얘기에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아시면 안다 모르시면 모른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중앙정부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하지 못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 의원님 보충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혜택받는 업체만 혜택받고 혜택받지 못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대책이 무엇이냐,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의 육성자금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기도와 우리시와 은행간의 협약에 의해서 공고해서 지금까지 육성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공고내용 주최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저희 시흥시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달라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관내 업체에 대해서 서류를 못 만들고, 자격여건에도 미달인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중소기업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안 중에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이 업체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급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그 위원회 의견에 의해서 가결되면은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중히 회사내의 경영내역과 품질내역을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사항으로 이 사항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규칙제정시에 우리 관내 어려운 업체에 어떻게 해야 좋은 방안이라는 것을 찾아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혁근 의원님 질의사항에 추가해서 같은 내용으로 답변을 들을 사항이 있는데요.

윤익수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혼선이 저도 옵니다. 질의하시는 분의 질의내용도 혼선이 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전체적인 융자금을 2억원이면 2억원을 주는 데에 대한 이에 서류구비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으로 봤을 때 이혁근 의원님이 우리가 이자 보증을 해주는 것에 대한 것 이렇게도 들리고 답변내용이 그런데 이것은 은행에 들어갈 수 있는 구비서류이고 2 ∼ 3% 적게 이자를 계산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이자는 추가로 보증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비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게 자꾸 혼선이 와요. 2%에 대한 서류를 받는 것처럼 들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짤막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융자조건이 2억원 이내라고 그랬는데 3억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3억원이라는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3억원의 금액을 가지고 2억원 이내로 대출하시는 분에 대해서 2 ∼ 3%까지 경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발언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시에서 결국은 2 ∼ 3% 싸게 보조해 주면서 시에서 결국 추천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심사는 결국은 은행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는 보조만 2 ∼ 3%에 따르는 보조부분에 심사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추천한 업체에 대해서 은행에서 협약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주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고 제가 실질적으로 내용에 보면 장애인이든 기관 단체장 표창받으면 또 혜택이 오고 그것이 잘만 흘러가면 금상첨화이지만 악용되면 오히려 기업도 지원받으려면 시장님한테 잘 보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핵심 얘기하고 하는 것은 시에서 추천을 해줘도 협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만 은행에서 결국 담보 요구하고 그러 면 결국 구호는 요란하고 기업들은 더욱 불신감만 사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본의원이 보기에는 벤처자금이나 창업자금 부분에 또는 시설자금 부분에 신제품 기술개발 자금이라든가 운전자금 예를 들면 공업자금 같은 것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같은 거해서 연 6%짜리, 6.5%짜리, 8%짜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도 제대로 홍보해서 길을 터주는 게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지, 이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씁니다. 저는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이미 두차례를 중앙에서 받아서 써본 일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 홍보를 집중적으로해서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야 그것이 행정으로써 행정서비스이지, 이것 잘못하면 처음에 굉장히 반가우면서도 걱정스럽다고 했는데, 구호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상황에서 정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결국은 이 법이 통과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행정서비스를 한다면 본의원이 여기에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 노파심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려면 제대로 알려주는 서비스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받아야 됩니까?

의장님, 우리 양 의원님 질의와 같은 맥을 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질의드리고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김상옥 의원님 하십시오.

지금 이것이 8인의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 제도에 대해서 제가 별 하자는 없다고 보구요.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8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제7조에 그대로 된다면은, 수정을 하지 않고 이런 범위 내에서 들어올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도나 정부에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 내놓은 기금을 224개 업체에서 받았다고 했는데 224개 업체도 또 그중에 신청하는 회사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지요?

그것은 탈락한 업체로 저희들이 규칙만들적에 그 심의내용에, 그 답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의 근본 취지는 뭐였느냐 하면 지금 현재 서류를 아무 하자없이 만들 수 있는 회사는 한정되어 있다는 거에요. 제7조와 같은 서류를 하게 되면 224개 업체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 외의 회사는 어려운 회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서류 이런 것은 굉장히 미비한 회사에서 재무구조는 상당히 좋지 않다. 이 회사는 우리 시흥시 관내에 있으면서 전 종업원을 우리 시흥시 사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 인원구성이 말이죠. 만약에 이런 조건에 있다면 우리는 이런 업체를 도와줘야 하지 않느냐는 우리 심의위원회의 사전 과장님의 구상이든지 이런 것은 없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까지 융자를 받을 수 없는 회사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적이 있느냐,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답변하세요.

먼저 양석근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구조조정 자금은 연리 7 ∼ 8%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중앙에서 공고가 나면 공고내용을 각 업체에다가 다 알리고 그래도 심사규정이 공업진흥청 소관하에 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를 해가지고 진흥공단에서 심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올라올적마다 시흥신문이든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에는 많은 업체가 구조조정 자금으로 명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기술화 여러 가지 항목조정에 딱 나열이 되어 있는 업체만 시설자금 개최라든가 이렇게 나열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자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번에 구조조정 피알에 대해서 양 의원님 말씀대로 많이해서 우리 관내 업체가 많이 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옥 의원님 질의한 내용의 발의 심의위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의 관내 업체이고, 사장님도 관내, 근로자들도 우리 관내, 고용한다고 그러면 발의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로 책정을 하고 두 번째로 또 중소기업 육성자금 탄 업체도 다시 신청했을적에는 탈락하는 것이 원칙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타지 못 하는 기업체를 위해서 이 자금을 줄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김 의원님의 의견대로 존중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업체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규칙안을 만들어서 공고를 하고 공포한 다음에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에 말이죠.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거죠?

네.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제16조 2항에 보면은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는 말이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이 되서 위원회를 개최해야지, 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를 한다고 해놨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하세요.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딱 규정대로 딱딱 집행해야 되겠지만 조례로 여러 분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재량권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가 있으면 위원장님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다할 때에는 시장과 부시장은 항상 한편인데 시장이 부시장한테 이야기해서 위원회를 열면 되는데 조례안에다가 넣어놓느냐 그런 얘기죠. 무슨 임금위에 상왕전하가 있고 그렇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부시장 권한이 따로 있고 시장 권한이 따로 있어가지고 부시장이 시장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이 조례에 시장이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정을 하고, 부시장은 누구를 위한 부시장입니까? 시장 이렇게 조례에 해놓아야 부시장이 말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여보세요. 이 조례는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시장이 만일 일이 있으면 위원장인 부시장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해놨어요.

의장, 이 문제는 부시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공업과장님께서 잘 답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아는데 부시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전태헌입니다. 김상옥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구요. 부위원장은 공단지원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도록 제16조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김상옥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항은 제가 볼 때에는 전단부는 필요없는 조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년간 서류 못해서 도로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가지고 꼭 이런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이 자리에서 뚜렷히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세무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 통과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이혁근 의원님께서 우리 공업과장이 답변드린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따로 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는 사항은 그것은 공업과장이 답변을 잘못 드린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시흥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안은 기본취지가 이렇습니다. 현재 중앙이나 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운영자금 유망 중소기업 자금지원 그 다음에 구조조정 자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도 공업과장이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지원 업체가 상당히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중소기업 운영자금만 하더라도 만도기업이라든가 수출기업 업체 이런 3개 업체로만 한정이 되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업체만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전부 61개 업체가 나왔습니다. 추가로 될 수 있는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김상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시에서 진짜 필요한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그렇게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는 부득이 그러한 지침에 따라가지고 일단 도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도에서 2월말쯤에 자금지원 업체와 금액이 결정이 되면 3월초 쯤에 일단 그 업체에서는 자금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융자조례안 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 100억원의 운영자금 지원을 조성해서 일단은 우리 나름대로의 시흥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업체들 이런 것을 정밀적으로 위원회 심의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취지가 그렇게 때문에 도라든가 중앙의 방침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6조 2항에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으며 라는 내용이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잠시 집행부와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이완수입니다.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수수료를 공중위생법에 규정된 금액으로 징수하였으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공중위생업 영업허가 및 신고등에 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증명등수수료 요율표중 보건사회관계의 수수료 요율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는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사전 입법예고는 각 실과소 관련단체 시민들의 의견을 20일간 공고 및 문서로 수용한 결과 법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이 없어 원안대로 수수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인근시 징수 현황은 부천 안양 안산 군포시의 수수료 금액을 조회한 결과 법 개정전과 금액이 차이없이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9인 전원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