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을 대상실과 및 순서는 세무과총무과, 사회진흥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지적과 이상 7개과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무정 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 특수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3페이지는 생략하고, 5페이지 지방수입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입목표액은 399억 2,9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지방세 부분은 229억 6,3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세원발굴 및 과세자료조사기능 강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원관리팀을 운영해서 신세원이라든가, 은닉.탈루세원 발굴에 중점을 두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든가 1가구 2차량, 별장 등에 대해서는 중과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적용비율을 현실화하고, 세무공무원의 전문화, 정예화를 위해서는 연중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맑고 투명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관내 관리법인이 영리, 비영리해서 210개 법인이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70개법인으로 세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법인세무조사를 위해서는 관.내외 대법인에 대해서는 현지장부실사위주 조사를 하고, 중.소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지도위주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사시기는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공정한 부과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세수목표는 12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종토세의 3％가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과세형태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해서 건수가 115,803건에 4억9,717만6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과세물건 자료정리를 위해서는 미신고 상속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조사를 철저히 하고, 과세형태 조사 및 소유권이전등 자료를 완벽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세자료에 대한 완벽 관리를 위해서 과세자료의 최종정리 및 제출은 금년도 7월에 하도록 하고, 세액조정은 연간 2회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과표의 현실화는 과표적용율 현실화해서 인상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하고 알뜰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금년도 세수목표는 16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대비 재산세가 14％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건물, 구축물 및 부대설비, 선박해서 납세의무자는 25,404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과세물건의 수시정비를 위해서는 소유권 변동사항이라든가, 면적증감,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 철저히 정비토록하고, 금년도 재산세의 완벽한 부과를 위해서 과세물건 변동자료에 대한 전산입력 및 출력을 재확인토록 하고, 공시지가 및 과표 가.감산, 위치지수 적용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유형별 표본선정 세액산출에 대한 예행연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공부와 현황과의 일치여부 실사로 실질과세토록 하고, 가설건축물이라든가, 중과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사를 강화해서 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 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중과세율 적용으로써, 별장용 건축물, 유흥주점, 화재위험 건축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외지인 소유 및 중과세 건축물 일제조사를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일반 상사법인이라든가, 특수법인 및 유휴토지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으로써는 자체반을 편성해서 금년도 3월과 4월에 1차조사를 하고, 7월과 8월에 2차조사를 해서 세입재원조사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과예고 및 과세전 적부심사를 위해서는 과세예고를 철저히 하고 여기에 따라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납세협력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는 납세자권익에 대한 사전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 추진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해서 2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납세보전 및 다각적인 징수방안 강구를 위해서 인.허가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시 납세확인제의 시행을 철저히 하고, 금융기관 예금이라든가, 봉급압류, 관허사업 제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이라든가 공매처분도 과감히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기간 설정운영을 자체적으로 연중 4회 설정을 해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라든가, 신용불량자 등록을 하고 본청, 읍면동 교체징수시에는 번호판영치라든가, 현장징수에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한 결손도 과감히 단행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해서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액 체납액 현금징수 활동강화를 위해서는 건당 3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영수원부를 철저히 사용토록 하고, 따라서 OCR고지서를 당일 금고에 불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재원의 알뜰한 관리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목표는 169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100억2,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자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소요자금에 대한 적기분석 자금배정토록 하고, 국비 등 의존자원에 대해서는 관련실과에 작금 확인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적정한 이자수입증대를 기하고, 세입수입 체납액 징수반 편성을 해서 분기별 징수실적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특수창안시책이 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신고 이동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세 출장신고 접수운영으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로 인해서 야기되는 민원을 사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보통징수에서 신고납부제로 변경된 것이 95년 1월 1일이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국세납기 만료일부터 30일이내 신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또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전체가 180여건이 되는데, 이것은 당해년도 사업종료일로부터 120일이내 신고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소득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세 이동접수창구를 운영해서 세무서에 직원을 배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주민세신고 접수토록 해서 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사전신고 납부 안내제를 운영해서 사업종료 120일이내에 신고 납부되도록 사전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세법 알림방 운영입니다. 이것은 알아두변 유익한 세금 정보를 납세자에게 사전 제공하는 생활세법 알림방 운영을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금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또 달라진 세법개정이라든가 판례내용, 그 다음에 가장 전화민원이 많은 세금, 자동차세, 소득할주민세, 비과세.감면등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생활세법을 납세자에게 사전제공해서 납세의식도 고취하고, 또 납세풍토도 고취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간주기는 A4용지에 대한 1, 2매정도로 해서 월 1회 발간주기를 하고 운영방법은 반상회보라든가, 시회보에 고정연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방수입자료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금년도 세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의원님 !

제가 질문하기 전에 임동순의원님의 질문에 다시 보충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비업무용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원이 얼마정도 징수가 되었습니까 ? 5년을, 구법에 적용받기에 3년전에, 신법에 5년, 그안에서도 벌써 중과 과세가 되어야될 부분이 비업무용 토지가 상당수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징수를 했는지, 아니면 징수누락이 되어 있는지, 그 법인의 소유재산에 취득당시와 현재에 사용유무가 세무과에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저희가 중과대상 법인의 토지에 대해서 대충 자료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과장님, 대충적인 자료파악은 안됩니다. 여기의 업무보고상에서도 세원발굴을 위해서 정밀한 자료를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세액을 징수시키면서 대충적인 자료를 수립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안되면 다른과의 협조를 받더라도 그 업무재산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연도별, 사용내역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비업무용 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좀 만들어서 세액이 거기서도 발굴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요. 6페이지 봐주세요. 6페이지에 보시면, 법인에 대해서 70개 법인을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에 보면, 일반법인 세무지도 위주로 조사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일반 기업은 해당이 안되었습니까 ?

일반법인이라는 것은 우리,.....

법인이외에 일반 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한 조사는 누락이 됐습니까 ? 개인에 대한 조사는 누락이 됐습니까 ? 안 해도 되는 겁니까 ?

개인이 법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말이죠.

법인 아닌 개인회사.

그것은 현재 조사계획이 없습니다.

그것도 넣어야지요. 개인중에서도 주민세할이라든가, 아니면 또다른 법인과 동일한 업체가 상당수 있습니다. 단, 업체를 법인으로 했느냐, 개인으로 했느냐의 차이지 기업활동은 똑같이 하는 업체가 많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세수의 증빙도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보면, 법인만 조사대상으로 했는데, 법인만 기업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법인이상의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것도 함께 넣어주시고, 그 다음 7페이지 봐주세요. 종합토지세의 토지과표 현실화라고 했습니다. 이말은 무슨 말입니까 ?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라고 하는 얘기는 ? 지금까지 부과된 것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 아니면, 현 공시지가에 지금까지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시가로 과표를 잡아서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까 ?

그것은 현재 단계가 15％에서 50％까지 차등 적용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일률 공시지가에 50％로 조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현실화한다는 그런 취지로,....

그러니까 98년도부터 부과를 하는 것을 공시지가에서 50％를,...

네, 그렇게 적용,...

가산해서 한다는 얘깁니까 ? 50％를.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50％, 그럼, 공시지가가 100원 올라가면 50원으로 해서 그것을 부과한다는 얘깁니까 ?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

지금까지는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는 0.3％,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에 0.3％를 적용했고, 그다음에 토지는 토지과세 표준에 적용비율이 15％에서 50％로 차등적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공시지가에 50％를 일괄 적용토록 그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세법상에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

네, 법이 그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지침으로 내려온 사항이 아니고요.

아니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로 하겠다 하는 것이 종합토지세의 과표 현실화다 그런 얘깁니까 ?

네 !

저희가 봤을때에 이런 개념은 말이죠. 그법에 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현실화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우리 삼척시 세무과가 어떤 지침조건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부과할 수 있다던가, 아니면 우리 내규에 어떤 조례를 제정해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과표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이 개정된 사항은 현실화가 아닙니다. 법대로 그것은 집행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그런데 이런말이 부과된다는 것은 좀 애매하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 1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요. 세외수입 재원의 알뜰한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이 20억이 넘죠.

네 !

22억5천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 그런데 여기에 과년도 수입을 2억원을 잡았습니다.

11페이지 입니까 ?

네, 11페이지요. 여기서 보면, 수입목표에 과년도 수입을 2억원으로 잡았습니다. 이 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징수할 수 있는 것이 2억원이다 그런 얘깁니까 ?

이것은 과년도 2억은 금년도 이전, 직전 년도에 대한 체납현황입니다.

체납액을 받을수 있는 금액이 2억원이다.

네 !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그런식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는 부분,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우리 세무과는, 우리시의 수입을 전담하고 있는 과입니다. 요즘 IMF 시대라고 해서 상당히 기업이 부도가 많이나고, 또 기업활동도 위축이 되어서 판매부진이라든가, 여러가지 경로로 해서 세수결함이 앞으로 분명하게 생길것은 불 보듯 훤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라고 하면, 그 세수결함을 어떤 방법으로 보충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나왔을 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대책이 분명하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 대책이 나오지 않고, 못 걷히거나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모든 지금 현재의 수입에서 삭감을 하고, 12월말이나 아니면 그냥 그것을 이월로 넘겨서 그냥 어물어물 넘어가는 식 이런 계산 산식이 여기에 깔려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 말씀해 주십시요.

전세영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여기다가 금년도 세수전망 분석이라든가, 지금 IMF 시대, 특히 이런 시점에서 당연히 세수확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참 바람직스러운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고서에는 내놓지 안 했지만, 제가 금년도 세수전망 분석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있는 범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저희가 유통세부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등 이러한 부분은 경기가 기본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다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동차세,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예년도 수준, 그러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예년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수확보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건물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과세시가표준액이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옵니다만, 0.3％ 연례수준에 의해서 0.3％ 인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토세 같은것은 토지과표의 현실화로 인해서 일률적으로 50％ 적용비율이 되겠고, 그다음에 기타 물건인 차량, 선박, 기계 이러한 것은 역시 재산적 가치로써 예년수준과 비슷하다고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정세원 부분으로써 세수확보전망을 말씀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현대산업개발에서 원당동에 추진하는 아파트 320세대, 그 다음에 신동아 아파트가 360세대, 이러한 것은 금년도에 분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확보가 될 수 있는 전망이 두드러지고요. 그 다음에 홍성산업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1차, 2차 유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120억인가 이렇게 재산가치가 평가되었는데, 그것이 2차 유찰이 되고 지금 3차가 3월초에 경매가 됩니다. 한번씩 유찰될 때마다 20％씩 재산가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3월달 그것이 경매가 제3자 성업공사라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경매가 될 때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을 이미 부과고지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우리가 배당금 신청도 해놓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것하고 제가 물은것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인데,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 재산이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을때는 세액을 낼수 없는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최종 취할 수 있는 길은 법적 조치밖에 없고, 세수의 결함은 역시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말이죠. 제1차 부도가 서울건업이 났습니다. 2차가 원조가 났습니다. 3차가 동도가 났습니다. 또 홍성산업이 부도는 아니지만 화의신청을 해서 이것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안 되어서 지금 경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건업에 체납액이 얼마고, 원조건설의 체납이 얼마고, 동도레미콘의 체납이 얼마고, 홍성산업의 체납이 얼마입니까 ? 그 체납액이 있습니까 ?

홍성산업은 저희가 직권부과를 해서 약 4억5천정도 지금 법원에 배당요구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서울건업은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차세 부분이 조금 한 100만원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조는 지금 없습니다.

동도는 ?

동도도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앞으로 체납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또 이런 큰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못함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부담하고 있던 세수의 결함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건설업체가 지금 불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나올지, 여기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의 대책을 분명하게 시는 강구해 놓아야 하는 겁니다. 이런것이 이 업무보고상에 중요하게 나타나야될 사항들인데, 겉치레적인 보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보고사항은 중요시책이니, 뭐니해서 매년 반복되어 온 이런것은 필요없다 이런 얘깁니다. 적어도 삼척시의 세입을 담당하는 과로써는 그 대책과 방안이 강구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지휘부로 올라가서, 지휘부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서로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것이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

네, 좋은 지적말씀입니다. 그부분은 제가 앞으로 연구를 해서 그러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업무보고가 시작되었고, 신년이 시작되었고 했는데, 그런 문제, 자동차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산세도 체납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에다가 부과를 시켰지만 그 회사나 특정개인이나 경제활동이 없어서 못 냈다면 체납으로 간다. 체납이 가면 우리의 세수는 결함이 온다. 예년에 비해서 세수의 결함이 얼마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서 세출을 맞춰나가야 되는데, 세수를 처음에 작년도에 IMF 한파가 오기전에 짜놓았던 세입이 세출을 결정지어 놓은 수치입니다. 일반회계가 1,350 몇억이 아닙니까 ?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겁니다. 세출에 대한 것은 전부 공포되어 나갔습니다. 추경에서 이런것이 다루어 질런지 그때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이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꼭 해서 다음에 다시 보고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네 ! (신상균 의장, 김국영 부의장과 사회교대)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몇 ％로 보고 있습니까 ? 공시지가가 현실화의 몇 ％라고 지금 보십니까 ? 그러니까 시가의 몇 ％냐 이 얘깁니다.

시가에 ? 30％ 인가요.

거래금액의 공시지가니까 높아지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죠.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화율을 모르는데, 현실화라는 것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 그럼, 거기에 50％, 공시지가의 접근방식이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뚜렷하게 말씀하실수 있습니까 ? 몇 ％를 보십니까 ? 공시지가를.

일반시가의 30％ 입니다.

30％를 보시죠. 그럼, 30％에 50％면 결과적으로 현실화율은 15％가 아닙니까 ? 그것이 어떻게 현실화 입니까 ? 모순된 얘기 아닙니까 ?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8페이지에 재산세가 14％ 증가가 되었다는데, 증가요인이 자연증가 입니까 ? 안 그러면 과표의 증가입니까 ? 세율의 증가입니까 ?

몇 페이지요 ?

8페이지 말입니다. 전년 목표대비 재산세 14％ 증가,....

14％ 증가 ?

이 증가요인이 뭡니까 ? 세입입니까 ? 과표입니까 ? 자연증가 입니까 ?

이것은 세액입니다.

세액이 올라갔습니까 ? 지방세율이 올라갔다는 얘깁니까 ?

과표에 대한 재산세 14％ 증가입니다.

아니, 세율이 증가인지, 과표가 증가가 되었는지, 자연증가인지, 뭐가 분명이 나와야 할것 아닙니까 ? 원인이 어떻게 나옵니까 ?

이것은 과표인상에 따른 물건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물건증가라는 것은 집을 많이 지어서 자연증가가 되었다는 얘깁니까 ?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

물건이 아파트라든가 이런것이 증가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증가 입니까 ?

네, 자연증가 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제가 아까 질문하다 말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정기회 때, 예산심의를 할 때 분명히 자동차 관련부분에 세액이 결손이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목표치가 수정이 전혀 안되고 있잖습니까 ? 지금 완연히 자동차관련 세수가 분명히 줄잖습니까 ? 전세영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보고라 하면, 어느정도 정확성을 기해야 할 것아닙니까 ? 맨날 똑같을 것을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 딱보고 하나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세무과장님 질문자가 없으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매년 받습니다. 이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외의 것을 소속과장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 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 해당과장은 전부 파악해야 챙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위의 국장은 이 과장들의 보고에 의해서 그 국에서 돌아가는 사정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계가 스위치를 넣으면 전부 체인콘베어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개과의 소속과장이 업무보고의 내용을 모르고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듣는 본 의원들이 어떻게 이것을 알고 지역주민에게 설명을 해줄수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님께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다음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동료의원들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세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세영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약 10분간 정회해서 동료의원들이 의견조율을 하자는데, 동료의원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 ("제창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의웅 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은 총 26건에 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부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사업이 10건이고, 투자사업 1건, 비예산 사업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고, 1페이지에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가 되겠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에 목표를 두고 특별정신교육을 가능한 분기 1회 의무적으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기관 위탁교육은 기업체 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98년도 6월경에 약 120명내외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는 현재 동양이나 쌍용, 삼성연수원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각종 세미나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과 관련한 일반적인 학술세미나나 연구심포지엄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과의 2내지3명을 구성해서 적극 참여해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제2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업무의 추진입니다. 선거일시가 98년 6월 4일로 확정되므로 해서 명부작성은 5월 13일부터 17일, 후보자등록은 5월 19일부터 20일,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일인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 17일간이 되겠습니다. 선거 사무에 대한 총력추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산하 전공직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선관위와 유관부서의 협조를 강화하고, 또 공명선거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에 삼척시민의 날 행사개최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민속행사는 죽서문화제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시민의 날에는 전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화합위주의 행사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기념행사와 체육행사, 문예행사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IMF시대에 걸맞는 간소하고 알찬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대행사는 우리지역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환선굴 아가씨 선발대회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이벤트 사업과 연계한 시민축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이동종합시청의날 지속운영입니다. 운영시기는 월 1회이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오.벽지 마을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운영활성화 추진으로써는 대민행정 10대시책과 연계추진하고 상.하반기 운영사항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체와 연계한 종합 서비스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군부대 의무대나 경찰서, 소방서 병.의원, 이.미용협회, 한국전력 삼척지점 등과 연계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한전과 협조해서 전기고장 수리 및 안전점검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상담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통.리장 사기앙양 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통.이장은 총 255명으로서 기본수당은 120만원하고, 상여금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은 통.이장 정수의 15％이내에 금년도에는 약 38명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의 추진계획은 통.이장 자녀장학금 지급을 3월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연간 공납금 전액을 지급하겠습니다. 신청서를 2월 28일까지 접수하고 3월초에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추진 입니다. 학교폭력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지원협의회 운영과 유해업소 단속정비를 하고, 중.고교 중퇴생 지원대책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학교폭력추방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 또 청소년 유해환경업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단속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가치관 및 정서함양 시책과 또 성폭력 상담소 설치운영,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시정 아이디어 은행 지속운행 입니다. 창구설치는 시청 총무과와 14개 읍면동에 설치를 하고, 시산하 공무원과 시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97년도 추진실적은 총 61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98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접수즉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해서 시행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정례적인 추진사항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제안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은 표창및 도서상품권을 지급하고, 민간인에게는 시상금 10만원 및 도서상품권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반상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운영개요에서 반상회 개최는 정례반상회 매월 25일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 반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상회 회보 제작은 월 27,000부를 제작하는데, 97년도에는 월 262만원이 소요되었습니만, 98년도에는 원가 절감을 해서 월 189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재질같은 것을 신문지로 교체를 했습니다. 운영계획은 반상회 운영의 자율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친근감이 가는 반회보를 신문형식으로 해서 지역종합 소식지화 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고충처리 상담원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임석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애로 건의사항을 계속해서 수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제를 금년에도 운영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행정에 걸맞는 읍면동 행정력 제고를 위하고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평가를 하고, 월말에 종합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동단위와 읍면단위를 구분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시정현장체험 운영입니다. 관내 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시정의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7년도 운영실적은, 8개 중.고등학교에 5,39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98년도에도 질서계도 단속활동과 위문.자선활동, 또 환경보전활동으로 나누어서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삼척 향토장학재단 운영은, 총 5억5,848만9천원의 기금 조성을 했습니다. 98년도 재단운영 계획은 3월중에 1차 임시이사회를 열어서 장학금 지급은 5,640만원, 이것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인원은 금년도에 대폭 확대를 해서 92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기금 조성목표는 6억원으로 해서 가능한 목표금액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절검마을 마일리지제 시행입니다. 어려운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정마다 씀씀이를 줄이고자 함이고, 범시민 절검운동차원에서 마을단위로 주민의 경쟁의식을 제고를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분기별 6개 마을해서 170만원의 시상금을 주고, 최우수 마을 1개마을은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검운동 실천과제 선정.운영은, 저축증대와 근검절약, 과소비 추방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마을고충 처리상담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발로 뛰면서 찾아가 시민의 애로.고충사항을 해결하는 주민제일의 봉사행정 구현을 하겠습니다. 금년 2월부터 지속적으로 주 1회이상 담당마을에 현지 방문해서 마을고충을 접수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단위는 실과장이 담당하고, 마을단위는 6.7급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행정 지도사항은, IMF 극복을 위한 행정에서 지원할 사항이나 각종 민원접수처리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수렴등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조직의 생산성 확보추진 입니다. 지방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확보를 위한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총 현황은, 1,205명인데 여기는 청원경찰과 일용인부가 포함되었습니다. 정규직은 정원이 975명에 현원은 940명, 결원이 35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기능쇠퇴분야의 기구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한시기구도 가능하면 빨리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요 발생시 기존조직의 상계조정으로 신규증원을 억제하고, 일용인부등 비정규 인력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조직정비는 현재 신정부가 들어서면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변화와 업무배분의 윤곽이 들어나면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행정전산망 운영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은, 세정전산망하고, 행정종합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관리운영은, 컴퓨터는 총 450대 프린터기 250대가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에는 교육용 컴퓨터가 20대가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세정업무에 대한 전산과제지원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전산실에서 정기분 면허세외 4개세목을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장비의 안정적 운영관리입니다. 저희들 전산장비의 유지보수를 용역을 주어서 1,650만원에 계약을 금년에도 하겠습니다. 일반 전산장비는 고장부품이나 자체구입은 수시 저희기술진이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주부전산교육도 금년에 13회에 26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행정전산장비를 금년에도 컴퓨터 102대하고, 프린터기 56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고속통신 다중화장비를 금년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본청하고 읍면동의 저품질 아날로그 통신회선을 고속 디지탈 방식으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우선 본청에서 읍면동간 고속다중화 장비는 시외지역으로 되어 있는 도계, 하장, 신기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설치수량은, 현재 27회선으로 도계읍과 하장, 신기지역에 27회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이것은 고속 디지탈 통신회선을 하면, 1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1회선에다가 각종 행정전화, 팩스, PC 이런 것이 전부 1회선으로 통화가 되기 때문에 전화회선료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행정통신망에 대한 전국광역화 사업을 금년에 하겠습니다. 시외전화 통화시에 통신사업체의 시외요금이 적용이 되고, 또 다단계 접속에 의해서 통화품질의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설치는 6월에 하고 9월에 시험을 하고, 10월부터 가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설장비는 도하고 강릉시에서 무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치가 설치가 되면, 저희들이 각 시도나 시군구에 하는 전화가 시내통화료로 할 수 있고, 또 각 시도나 시도에 있는 기업체나 또 어떤 민간의 전화를 연계하는 것도 시내통화 요금으로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네,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의 날 행사 개최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 불만의 소지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날에 보면, 과거에 축구를 시장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과거에 없던 것을 시장배로 하다보니까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 물론 예산도 지원하지만, 이 축구부라는 자체가 상당히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동의 예를 들면, 시장배를 없애고 어떠한 공청회를 열어서 진짜로 통장이라든가, 진짜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화합적인 축구대회를 개최하여, 시장배를 따로 하든, 어떻게 하든 이 대회만은 시장배를 넣지 말라,.... 혼자 개인의 생각이 아닐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의견이 나올 줄 아는데,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동에 있는 체육회 임원진을 구성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굳이 이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보면, 테니스 대회라든가, 볼링대회를 하든가, 각종 다양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체육회가 이사가 구성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우리가 돈도 모으지 못 하잖습니까 ? 옛날같이 후원금을 받지 못하는 시대인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 누가 만약에 탁구를 잘하는 그지역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탁구를 맡든가, 또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축구를 맡아서 자기의 감독제 비슷한 운영을 해서 이것이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하는 축구는, 시장배로 하니까 축구행사만 끝나고 나면, 구경꺼리가 없어서 다 헤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화합적인 시민의날 행사가 아니다. 그리고 축구인들한테만 돈이 200만원이 나가면 거의다 거기가서 400만원, 500만원 이상 거기에 다 소요가 됩니다. 축구화라든가, 유니폼이라든가, 그럼 전 선수들이 입을수 있는 반을 축구부가 형성되니까, 거기에 다 쏟아부어 지니까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시민의날 행사에서 어떤 공청회를 열어서 행정이 주도를 하지 말고, 거기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해서 시민의 날 체육행사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 그렇게 공청회를 열면, 읍면동에서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올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 보십시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 공통된 문제점 입니다. 전체 시민의날 행사비용의 80％가 축구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휴유증도 많고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개선되어도 되야 합니다. 시에서는 그냥 하지만, 실제 일선에 있는 읍면동은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방법으로든 개선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가 욕먹지 않을려면 공청회를 읍면동 체육회의 공청회를 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대로 하자는 얘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네, 이철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페이지 입니다. 행정전산망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가 연간 1,650만원을 들여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모든 프로그램이나 용역이식을 받고 있는데, 이외에도 우리 시에서 전산장비 효율적인 관리 및 관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겠는데, 이런 과다한 금액을 지급할 정도에, 물론 대수도 많으니까 해야되겠지만, 우리 시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인력이나 고장이나 관리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정상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전산교육을 시키는데도 역시 전문가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제때 제때 올 수 있지만, 제때에 안 올 때도 많고 업무에 상당히 마비가 올 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다시 제고해서 어느 쪽에 더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지, 한번 연구해 보셔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임동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세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공무원 직무능력제고라 해서, 제가 작년에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했던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공무원 관련법규 연찬 소양고사시 연찬 그 형식으로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짚고자 하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인데, 물론 다른 부분도 학술세미나도 좋고 다 좋지만, 근본적인 관련법규를 완벽하게 알고, 그래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 부분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가미를 시켜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그리고 요즘 각종,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출근을 해서 신문을 보는 경향이 많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 시민들이 와서 보면, 할 일이 없어 신문을 본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런 경향이 지금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물론 중식시간이라든가, 휴식시간에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이 보는 눈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학교폭력 근절대책 지속추진에서 민간단체에 약 1천만원 지원해서 적극 지원하고 참여 유도시킨다고 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이런 부분보다는 어떤 지속적인 청소년의 예산을 매년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 투자를 어떤 놀이문화라든가, 어떤 놀이공간 등을 대체를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챔버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부분 4, 5명, 많으면 8명 할 수 있는데 삼척시 홍보도 할 수 있어요. 챔버 오케스트라 앙상블을 구성하면, 그 분들이 적은 예산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삼척을 홍보도 할 수 있고, 학생들은 그런 부분을 참여를 해서 정서가 순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청소년 학교폭력 근절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협의회를 좀 활성화해서 거기서 가능하면 다양한 청소년선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의원이 질의하신 학교폭력 근절에 대해서 한가지 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4개 단체에 지급이 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런 그 돈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에 중점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단체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경비의 성격으로 지출이 되었고, 그것이 실제로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는 개선해서 한 개의 단체라도 책임을 지고, 학부형을 중심한 단체를 만들던지 해서, 각 지역별 학교의 폭력근절 대책을 시가 세워서 지속적으로 운영해 주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주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과장님에게 한가지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항간에서는 인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민원인들이 어떤 민원신청이 되면 분명하게 그것이 법적으로는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시달로 이러 이러한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역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된다고 반려하다시피 되었다가 다음에 이것을 선심을 쓰는거냥 봐준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의, 공무원의 입으로 통해서 이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강력하게 이런 것이 없도록 막아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받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관계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절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서로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IMF 시대에 기업이든, 개인이든, 모두 공무원이든 다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 그런 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후 13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종근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8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사업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8건에 4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 양여금이 13억5,900만원이고, 도비 5억4,300만원, 시비 26억2,600만원, 기타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책사업이 6건이고, 투자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98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상사업비가 5개마을에 1,100만원, 마을회관 신축보수가 신축이 6동, 보수 2동해서 6억6백만원, 새마을 소득사업 지원이 3억5,200만원, 청소년 육성지원이 6,800만원, 각종 체육단체 육성지원이 2억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98년도 생활체육 진흥사업추진이 3,300만원,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 2개마을이 11억4,700만원, 황영조 기념사업이 20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범죄가 한 건도 없는 마을을 강릉지방 검찰청에서 선정을 해서 9월 1일 법의 날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차등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년도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신축마을은 도계 늑구 1리외에 총 6동에 6억원이 지원되고, 보수마을은 2동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방침으로는, 그 부지는 마을자체 확보가 원칙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읍면동에 자금을 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경로당을 겸해서 짓도록 그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이 12억7,6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규모가 3억5,200만원을 가지고, 가구당 500만원 이내고, 마을단위 2천만원 이내에 3년거치 2년 무이자 균등상환으로 영세가구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사업외 총 7개사업으로써 6,765만원중 국비가 200만원, 양여금이 2,360만원, 시비가 3,145만원, 청소년 기금이 1,06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총 11명의 학생들에게 1,06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청소년 어울마당 및 야간공부방 운영등 총 8개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체육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시 체육회 가맹 경기단체가 총 18개 단체이고, 생활체육협의회 가맹경기단체가 13개단체입니다. 세부추진 지원계획으로써는 도 주최대회 출전보조가 총 8회에 1억4,800만원이 되고, 시단위대회 개최보조가 총 14회에 7,300만원, 기타 생활체육단체지원 보조금이 17회에 900만원, 그 다음 시 생활체육협의회 정액 보조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어린이 체능교실외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이고, 그 중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어린이 체능교실은 물론, 중.고등학교 학생과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체육활동의 생활화로 평생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종합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9년차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미로, 가곡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등 3건에 대해서 11억4,700만원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체육 유공자사업, 즉 황영조 기념사업을 금년도에는 20억9천만원을 가지고 기념관 건립과 상징조형물, 그 다음에 조경공사, 마을진입 도로개설 및 토지보상에 전념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9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국영 부의장과 신상균 의장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 의원님 !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각종 체육단체 육성지원 입니다. 13개단체하고, 18개 가맹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려고 하는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에는 예산절약차원에서 도대회는 1인당 4만5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시단위 대회는 1일 100만원 기준으로 하고, 2일이상 일 때는 150만원 등의 기준으로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서 결심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절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각 경기단체마다 지원이 어떤 특정 기준이 없어요. 인원이 적은데도 일정은 같은데 돈이 더 나가고, 또 그것이 인원이 더많으면서도 돈이 적게 나가고, 이런 지급기준이 없이 불합리하게 우리 비용을 절감하지 않고, 선심성으로 나가있는 그런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게는 더주고 덜주고 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지급을 해주어야지 각종 경기 가맹단체가 불만이 없을 겁니다. 그런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10페이지에 황영조 기념사업시에 기념관 건립에 설계용역 있는데, 설계용역을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

기념관 설계용역은, 응모를 해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봤는데, 춘천에 있는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 납품을 받아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식으로 입찰을 봤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양을 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보고 공개입찰 그런식으로 입찰을 봤습니다.

공개입찰이야 당연히 공개입찰을 보겠지만, 어떤 식이든지, 현상 설계공모를 했는지, 안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모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 아닙니까 ? 선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설계조건에 보니까, 사전에 몇개의 안을 만들어서 사전심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선택된 모형을 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그런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실국장 회의를 해서 거기서 선택된 것을 가지고 설계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설계도면을 한번 보십시다.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본의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부탁한 사항인데, 학교체육 말입니다. 육성지원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학교체육은 지금 예산 사정상 특별히 지원하는,.....

그 계획이 없습니까 ? 육성지원 계획은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

계획중입니다.

계획중입니까 ?

네 !

네, 알겠습니다. (김국영의원 질의요청)

네, 김국영 의원님 !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학교체육에 육성자금 지원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방세 세율이 몇％이상이 되어야 예산을 거기다가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 임의대로 거기에 기준미달인데 해줄 수 있습니까 ?

그 ％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아보세요. 그렇게 자꾸 얼버무려 대답하면 됩니까 ? 그 기준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용선 입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한 예산집행 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총 1,552억7,400만원인데, 이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진계획으로 엄정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불요불급 과다예산의 조정집행을 해서 예산절약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적기에 예산을 집행을 해서 효율적인 시정업무수행에 지원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청예산을 읍면동에 배부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일상경비를 배정할 때는 경비기준과 한도액을 조정하고, 사업비 재배정예산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한도액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상경비 배정액은 전에는 한도가 200만원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월 2일자로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500만원까지 재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변경이 되었고 또 사업비도 전에는 500만원까지 재배정 할 수 있었는데, 2천만원까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을 준수해서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엄정한 계약업무 집행입니다. 국가계약 법령은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계약대상자는 예정가격의 접근 금액으로 계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정선에 기준을 설정해서 집행하므로써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의계약 및 계약서 작성생략 대상계약은 공사일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90％로 하고, 물품제조.구매, 용역은 예정가격의 92％ 선에서 계약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수의계약 대상은 금년에 국가계약법시행령이 2월 2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건설공사는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상향조정이 되었고 전문건설업은 5천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제조.구매, 용역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평점대상공사는 예정가격의 90％ 직상근접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평점대상 공사라는 것은 금액한도로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이 1억원이 넘다 하더라도 공사현장 중복이라든지, 하자불분명이라든지 이런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평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90％ 직상접근 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계약집행 추정가격이 280억인데, 17억정도 절감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금년도에 하자검사 대상은, 총 497건입니다. 91년도부터 96년사이에 시공된 것이 306건 작년도에 시공된 것이 191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하자검사는, 대상이 하자검사 기간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하자검사 공무원을 497명, 사업장별로 1명씩 지정을 해서 현장방문 및 설계도서등에 의해서 실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하자검사는, 하자검사 기간만료 1개월전에 별도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료사업장은 상반기 51개 사업장이 있고, 하반기 47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발생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하자보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안전운행 및 효율적인 물품관리 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 78대가 있고, 본청, 사업소 읍.면.동 포함해서 24,291점입니다.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 차량관리는 적기적소에 차량배차로 행정업무 수행에 차질없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원은 안전교육을 강화해서 자체정비 확대도 하고, 차량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물품관리는 정수물품의 철저한 수 급관리로 물자낭비요인 사전차단을 하겠습니다. 신규구입 억제와 보유물품의 활용극대로 물자절약 및 예산절감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입니다. 저희시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총 9,863필지이고, 건물은 166동입니다. 금년도에 국.공유재산을 실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읍.면지역에 7,372필지를 일제조사를 하는데, 현재 도면이라든지 토지대장등본등 자료를 준비중에 있고 3월부터는 현지실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필지별로 지압조사를 하고 무담점유, 사용자를 색출하고 처분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후에는 무단점유 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부과하고, 무주부동산은 공고후에 권리보전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건물점유 재산중 매각가능한 재산은 매각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재산 사용수익 방안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관리 입니다. 대부재산은 현재 토지가 1,422필지이고, 건물이 32동입니다. 98년도 정기분 대부료 부과는 2월에 부과 해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부재산에 대해서는 대부목적 적합사용 또는 불법건축물 신.증축 등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대부료 징수목표는 3억1,910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현재 1억1천만원정도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강력히 징수하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낙관의원 질의요청) 네, 심낙관 의원님 !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경영적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3년동안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자투리 땅을 전부다 개인이 깔고앉은 적은 땅들은 전부다 매각을 해달라고 부탁을 몇 번 드렸었습니다. 해 년마다 한 반복된 사항입니다만, 저번에 지난 과장님께서 동지역은 전부다 조사가 되었다고 보고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지역만 안했다는데, 이것이 재산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 자투리 땅을 전부다 매각을 해도 된다고 보는데, 지금 전부다 매각이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도 약 30％가 약간 넘는데,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사는 분도 계시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헌집을 가지고 있고 증.개축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매각할 용의가 없습니까 ?

동지역은 작년도에 일제조사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매각해야 될 부분은 전부 발췌를 해서 지금 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확정이 될 겁니다. 저희들 시에서도 그런 자투리 땅은 전부다 매각조치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아마 희망하는 땅은 거의 계획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어느 부분인지 나중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만, 지금 작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나온 것은 전부다 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내려오면 바로 매각을 할 의사가 있습니까 ?

네 !

그런데 속초에 보니까 말이죠. 속초에는 약 16만평을 자투리 땅을 매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신문에 2월 10일자 강원일보에 났습니다. 그런데 53만㎡면 상당히 큽니다. 16만평을 개인에게 전부다 매각을 한다고 했는데, 삼척시에서는 사실 자투리땅 7평, 8평, 10몇평, 20, 3.40평 되는것, 큰땅 같으면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도로가 나고 지금 자투리 땅을 집에서 깔고 앉은 땅들,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추진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서류에 보니까 토지가 29,523천㎡이고,......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원훈 의원님 !

지금 우리시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습니까 ?

네, 그 일제조사 때 전부 나옵니다. 동지역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무담점유 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대부료를 전부 100％ 다했습니까 ?

네, 무단점용되어 있으면서 대부해야될 부분, 이것은 변상금 부과하면서,...

과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에 무단 점유현황이 100％ 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련과하고 제가 작년에도 문의한 바에 의하면 100％ 파악이 안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속히 100％ 파악을 해가지고 부과할 부분은 부과해야 합니다. 실제 우리동네도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 동지역은 도로를 점유한 부분이 많습니다. 100％ 부과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재경부소관 토지만 관리하고,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전부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네, 심찬남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페이지에 말입니다. 국가계약법상 시행령이 98년 2월 2일날 개정되어 가지고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잖습니까 ?

네, 그것은 제조물품구매, 용역등이 3천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실지로 제조, 구매라는 것이 우리 사무용품을 말씀하십니까 ? 아니면 현장공사 자자대등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그러니까 일반 공사에 포함되어서 제조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아니고, 단일 품목으로 어떤 것을 제조할 때 그 때 3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관급자재 있잖습니까 ? 관급자재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

네, 관급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급자재도 이 기준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른다 하면, 제가 알기로는 600만원도 관급이 떨어지고, 천만원도 관급을 하고, 수의계약을 안하고 관급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관급이 떨어질 것 아닙니까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삼척시에서 어떤 공사를 발주했는데, 그 공사자재가 관급을 요구하면 동해시에도 떨어질 수 있고, 태백시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달청에다 요구를 하면, 그러니까 600만원짜리도 관급자재 요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500만원도 있고, 심지어. 글쎄 굳이 관급요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조달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조달청에 요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달청에서도 가능하면 지역업체에 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심찬남 의원님의 질의내용은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가 인토레이킹이든, 보도브럭이든 간에 그런 자재를 3천만원 미만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조달요구를 하지말고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라는 그 얘기입니다.

설계시 그렇게 조달요구를 꼭 해야되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조달요구 하도록 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요구를 해왔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직접 수의계약하고 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임동순 의원님 !

과장님 하자검사 실시라고 해서 공무원의 지정이 497명을 사업자별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식으로 공무원을 지정하실 겁니까 ?

이것은 이 사업을 집행한 주무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서....

497명이라는 인원이 설계도서를 다 볼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사람이 없잖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장수가 497개인데, 일단 각각 한 사업장씩은 맡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사람이 몇 개 사업장을 맡아야 되는데, 여기에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공무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행정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 불가능하죠. 설계도서를 완벽히 볼 수 있는 사람이 해야되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심낙관 의원님의 질문에 자투리 땅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면, 현재 과장님은 앞으로 그것을 매입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타부서에서는, 건설과나 이런데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면서 자투리 땅을매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늘어나고, 한쪽에서는 매입하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우습지 않습니까 ? 지금 보면 천남로 개설에서 보면, 예를 들면 공유재산이 남은 것이 있는데, 다 매입하고 남은 땅이 5명이면 5명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지분별로 나누면 또 5평, 10평 이런 식으로 떨어지니까, 전체를 보면 7, 80평씩 남는 것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또 7, 8평씩 또 남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남기고, 한쪽에서는 매입을 하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합류를 해서, 건설과나 어떤 연계를 해서 이런 것은, 한쪽은 남기고 한쪽은 매입하고, 모양새가 우스우니까 이것은 어떤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애초에 공사를 하면서 자투리 땅을 매입을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을,.. 이것은 우리시가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개인에게 불편을 주구나 ! 실질적으로 5평, 6평 남는 것을 어디다가 씁니까 ? 그러한 부분은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서 매입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런 것이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과장님 꼭 건설과만 아니라 도시과라든가, 이런데서 같이 협조가 되어야지 회계과는 매입하고, 건설과는 남기고, 도시과나 기술부서는 남기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계속되는데, 이런 부분은 협조가 되어서 검토를 해서 매입할 수 있다 하면 매입하고 꼭 제가 봐서는 5, 6평씩 남고, 12평씩 남더라고요.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시에서는 주민들이 잘 모른단 말입니다. 모르면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또 나중에 그것이 조금더 센집은 왜 이렇냐 하면, 그런 집은 또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저 집은 어떻게 해서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해주느냐 ? 이런 식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심낙관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국.공유지 재산을 팔아주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또 보상해서 사들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만, 일단 보상할 때까지는 사업부서에서 전담해서 하니까, 조금 우리 부서하고는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부서에서도 거의 사들이고 조금 남는 부분이 있을 때는, 희망할 때는 사들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국.공유재산중에서 지금 일반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부분, 그런 것을 팔아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세영 의원님 !

4페이지에 동료의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보충해서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보면, 497건중에서 금년도에 51개 사업장 상반기 51개, 하반기 47개 사업장을 하자검사를 만료된 사업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장의 규모는, 하자의 규모는 건축대상 아니면, 구축물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가액이 얼마 이상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

이것은 가액 기준이 없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공사에 대해서는 전부 다 대상으로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사용하는데에 어떤 하자가 생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도로 같은 것은 사용하면서도 통행하는 사람이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편이 없다고 하면, 그것이 하자보수가 전혀 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

이용자는 불편이 있는데,.... 어떤 뜻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도로를 포장을 하고, 개설을 했습니다. 그 도로가 부실로 인해서 얼마안가서 그 도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자가 분명하게 발생되었는데도 하자보수 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가 많습니다. 특히, 농어촌도로 포장에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데에 대한 한번 하자보수 등을 실시해 본 일이 있는가 묻는겁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자보수 점검해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겁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1년부터 3년짜리, 5년짜리 이렇게 있는데, 수시 하자검사라는 것은 그 기간이 끝나는 해에 1개월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에 적발이 되어서 하자보수가 되면 되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발생하는 부분도 혹시 있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수시하자검사를 철저히 안 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수시하자 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자기간에 가서 그것을 하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확인후에 하자보수 조치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이미 하자가 생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하자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부분을 먼저 찾아서 하자보수를 시키는 것은 안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매년 정기하자검사, 1년에 2회씩 하는데, 이것만 제대로 되어도 그것은 카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도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혹시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수의계약으로 한 사업건 수가 160 몇 건이죠.

네 !

160 몇 건입니다. 이공사의 도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금년도에도 아마 160 몇 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하자검사가 매년 나오는데, 이것을 다니다보면, 분명하게 하자발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길로 지나가야지 그 다음에 하자발생을 볼 수가 있는데, 분명하게 하자가 발생된 것도 그냥 지나쳐서 그것이, 우리가 이미 그 것을 발견 했을 때에는 하자기간이 지나간 것 같이 해가지고, 다시 시비를 투자하는 예산낭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도에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지체상금이 얼마정도 우리 시에 납부가 되었습니까 ?

지금 제가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총 17건에 1억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체상금은 계약금액에 하루에 1,000분의 1입니까 ? 1,000분의 1.5 입니까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죠. 본 의원이 봤을 때에 이것이 교묘하게 피해나가고 있습니다. 교묘한 방법으로 지체상금을 해 가지고, 이 지체상금이 걸리는데도 지체상금을 교묘한 방법으로 피해나가고 해서 시의 재정과 주민들이 그것을 쓰는데 불편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이 업무의 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함께 정밀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5페이지 차량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차량이 78대에 운전기사 60명입니다. 지금 IMF 시대입니다. 모든 사업체든, 개인이든, 기관이든 비용을 절감해야 될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현재 기름값이 지난해에 비해서도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차를 전부 풀가동한다면 우리 예산이 3/2, 즉 하반기에 어느 지점에 가서는 차를 운행을 중단해야될 시점에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회계과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추경에다가 연료비가 적기 때문에 차를 세울 수 없고, 더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대안인지 ? 그 대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부서에서도 차량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계속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에 3대를 줄였고, 금년에도 더 줄여나갈 계획으로 있고, 일단은 운영에 묘를 기하고자 합니다. 배차를 저희부서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카풀제를 이용하고, 엄격히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배차가 되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심의 때 차를 교체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구입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도 일단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필요한 차가, 꼭 사야될 부분 그런 것을, 먼저번에 점검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세웠지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일단 운전기사도 현재 인원이 많다고 보고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는 보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여하튼 시대에 맞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기름값은 지금 현재 그 상황대로 그대로 간다면, 기름값이 하반기에 가서 분명하게 모자랄 것이 아닙니까 ?

현재는 확보된 범위내에서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앞으로 모범적으로 행하여야 될 것이 우리 행정관청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지금 어제저녁에 다 보셨겠지만, PD수첩을 보면 사업가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어서 지하철 등에서 잠을 자야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관청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IMF시대에 그 시대바람을 맞지 않는다 하는 것을 그러한 사고력을 피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차 중에서 실예를 든다면, 시장님도 차를 쓰지 않아야 될 곳은 쓰지 말아야 되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안 써야 된다면 안 써야 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사적인 볼일이 있다면 그 관용차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위에 분이니까 차를 마음대로 써도되고, 밑에 사람들이 업무상으로 나갈 때에는 줄여야 된다 하는 것 보다도 그런면에서 회계과가 이 기름예산을 이 예산 그대로 갖고 12월 말일까지 가야될 계획안을 세워놓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 이 업무보고에 적어도 그렇게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이 나와서 여기에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모든 시민들이 삼척시청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통분담을 똑같이 나누자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은 오래전부터 걸어서 출.퇴근을 하고 계시고, 저희 시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이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종희 입니다. 98년도 주요 시정업무중 시민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일반현황중에서 중간부분 입니다. 작년말현재 주민등록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대수는 전년도보다 360세대가 늘어난 26,772세대이고, 인구는 1,273명이 줄어서 86,008명입니다. 차량등록대수는 16,583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입니다. 모든 민원사항을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정확하게 관리하고, 환경개선을 통한 친근한 분위기조성 및 민원공무원 친절제고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도를 거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민원실 창구현황은, 3개과 15개 민원창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년 한해에 민원창구 처리한 것은 20종에 77,80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제일 친절한 관청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민원봉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창구 공무원 친절봉사상을 위한 친절의 체질화 되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모든 민원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요일과 휴일에도 민원을 볼 수 있도록 365일 민원실 운영으로 민원불편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주민 설문조사를 연간 2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내실운영 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97년도 실적을 보면, 일반민원, 복합민원 등 합쳐서 총 9,071건을 1회 처리하였습니다. 더욱이 97년 5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민원처리기간을 자체단축하는 시행안을 계획해서 인.허가 민원 중 5일이상 되는 130종을 약 20％이상에 기간을 단축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으로써는 유기민원의 전산화를 확대 보급하고, 현재 저희들이 일반민원만 가지고 있는 것을 복합민원까지 확대전산처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통보제 및 처리촉구제는 30일이상 소요되는 민원은 저희들이 중간관리해서 7일일 경과시부터 해당과에 촉구해서 빨리 추진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후견인제 운영도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급 공무원 이상 80명을 지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팩스 민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정보화 추세에 따른 팩스민원의 급격한 증가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원격지 신청민원에 대한 즉시처리 체제를 확립하여 민원편의 도모 및 행정신뢰도를 높이는데 있습니다. 작년 한해는 팩스민원이 관외가 6,629건, 관내가 15,608건등 22,237건을 처리했습니다. 하루평균 74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비보강도 완료 했습니다. 금년에는 친절.신속한 팩스민원 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보다 더 빠르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민원 시간기준은 평균 4시간으로 되어있지만, 저희들은 접수즉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시간이내에 처리가 모두 완료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 프로그램 교육도 분기 1회 읍면동까지 순회하면서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팩스민원에 PC가 부족한 8개 읍면동에는 금년도 PC를 더 사가지고 상반기중에 보강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7월 1일부터는 팩스민원 조금확대가 되는 것이 전국 대학하고도 됩니다. 대학교에 있는 졸업증명서라든가, 성적증명서를 일반팩스에서 요구하는 처리도 확대가 됩니다. 이것도 차질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호적신고 업무의 내실화 추진입니다. 주요 호적신고 사항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전적 등 6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호적업무 처리를 16,702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신고사항을 기관에 통보해준 것이 2,000건 정도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호적신고 사항에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관련 행정기관에도 이 사항을 즉시 팩스로 전산망에 넣어줌으로써 제때에 처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보면 상당히 오래전부터 호적들이 조금 잘못된 것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즉시에 호적계에서 정리해 주고, 우리힘으로 안 되는 것은 법원에 출장을 별도로 나가서 주민들에게 손해가 없도록 편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건설기계의 정확한 자료관리로 등록과 관련된 각종 민원 사전예방 및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최대한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자동차 등록이 16,583대를 가지고 있고, 건설기계 등록이 1,001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동차 등록관련 법령을 계속 민원창구에 유인물로 제작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늘 한 부씩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미필자에게는 사전예고를 안내엽서와 최고통지를 해서 제때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 번호표 갱신교부도 시.도간에 변경등록자, 본인희망자에게는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자동차 검사예고제 운영입니다. 검사유효기간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고 및 경과 통지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황에 자동차 유효검사 기간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검사예고를 153회에 3,912건을 했고, 경과안내는 7회에 139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금년 1월 1일이후부터 검사만료 되는 관내 등록된 전차량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예고는 검사유효기간 15일전 엽서로 개별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과시간전에 전산리스트를 뽑아서 매일 검사대상된 차를 예고해 드리고, 또 검사기간이 끝났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는 한 번더 검사기간이 끝났습니다 하는 통보를 해줌으로써 두 번을 해주고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금년에 계속해서, 특히 경과통보같은 것은 작년 11월부터 별도 하나 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개의 시책으로 민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사를 받으라는 차 중에서 131대가 검사를 못 받고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차질 없이 검사받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민원행정 평가실시 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임을 인식토록 하고 건전한 시민참여 의식을 함양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민원행정을 실천하는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정기 설문조사를 년 2회에 걸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4개 읍면동 전체를 해서 무작위로 500명을 하고, 그리고 민원행정 모니터 위촉은 14개 읍면동에 200명을 정비해서 보완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인.허가 처리 만족도에 대한 민원설문조사를 연 2회하고, 민원모니터 요원 정비는 2월중에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원 모니터에 대한 인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 시정소식지 배부 등을 함으로써 이분들에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드리도록 합니다. 끝으로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는 없는 사항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까지 계속추진해 온 것이 주민전자 카드발급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것을, 기계까지 다 준비했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작년도에 주민등록법 개정이 97년 11월 17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주민전자카드안에는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초본, 지문 세가지는 의무적으로 넣고, 인감은 선택적으로 주민이 원하면 선택적으로 넣도록 이러한 안이 작년에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중에 있었는데, 신정부 들어오기전에 정부인수위원회에서 이것을 좀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 사항은 현재 신정부가 들어와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유보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정부 들어와서 전자주민카드에 대해서 사업방침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남용성입니다.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시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동원 업무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도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그 수립이 된 계획을 가지고 을지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동원 자원관리를 21개 분야에 154개 직종, 418 자격면허증을 가진 1,478명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현황에 말씀드린대로 98충무계획을 수립한 후 수립계획서를 가지고 을지연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7월말경이나 8월초순경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동원 자원관리는 20세에서 60세되는 사람들 사이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되는 군부대나 또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항시 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2회정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보강 확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현재 민방공 경비시설이 4개소에 있고, 그 다음에 급수시설이 4개소에 있고, 대피시설이 5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는 전자메가폰 외 33종 2,51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화생방장비로는 방독면 외 20종 4,14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비상급수시설 중 신규시설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 추진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비보상은 민방위장비 전자메가폰 외 5종 125점하고, 화생방장비 방독면 외 4종 824점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시설장비 일제점검을 2회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조직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대 편성이 262개 대에 13,061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등 해서 13,06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재난대비에 중점을 두는 자원관리, 그 다음에 자원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체제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정리 상황에 확인지도도 겸해서 연 2회 정기검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교육대상이 3,550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간은 년 8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상.하반기 해서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부추진계획으로 현재 민방위대별 교육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직장 민방위 대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대원 교육이 있고, 그런데 지역 민방위대장 교육은 2월중, 직장민방위대장은 그것도 함께 2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일반대원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각 4시간씩 해서 8시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기동대는 5월, 6월경에 실시하도록 하고, 화생방분대는 같이 5월, 6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지원대는 10월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중점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체제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황에 신고요원은 2,033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기동신고망, 이동신고망, 고정신고망, 특별신고망 해서 조직을 완료해 놓았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정비기간은 금년도 2회에 실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수시정비는 읍면동을 위시해서 분기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신고망과 임무에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신고요원을 정비대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범국민 신고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신고망의 범죄, 재난신고체제도 동시에 확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그 관련기관, 단체간 재난관리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유형별, 비상근무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98재난관리 계획수립을 1월중에 완료를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안전대책 위원회 24명, 안전대책 실무위원회 23명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대비 종합 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평시에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24시간하고, 비상시에는 재난규모별로 종합상황실 및 현장 상황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예방활동 조직의 활력화하고,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반상회를 통하고, 시정회보에 게재해서 시민들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집회 등의 기회를 이용해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의 수습과 복구가 되겠습니다. 재난발생 파악 및 출동태세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활동의 효율적 수행 및 재난사고 수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 능동적인 재난상황파악 및 초동대응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비상연락책자를 88개소에 배부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119상황실과 경찰상황실을 수시협조체제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 활동의 효율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대형재난 발생시 사고대책본부 및 긴급구조본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구조대비 인력.장비도 확보하겠습니다. 재난 유형별 대응대책도 마련해서 재난상황 도상연습을 1개 분야 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항구복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적립이 금년도 예산에 2,128만2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재난사고 및 수습사례조사를 분석해서 대처 및 정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점점검 관리대상 시설물이 11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내용은 밑에 도표에 나와있는데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을 세부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추진계획은 도표에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대형사업장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상.하반기 2회 정도 하는 것으로 하고, 점검대상은 대형토목공사장, 총 공사비 5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형건축공사장도 50억 이상 공사장과 바닥면적 합계가 10,000㎡이상 공사장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1개반에 4명 각 기술부서에 협조를 받아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점검내용은 부실시공 여부관계, 그 다음에 안전교육실시 여부관계, 안전시설물 설치여부, 그 다음에 굴착부분 안전대책수립시행 여부, 진.출입로 흙묻은 차량의 운행관계에 유출방지, 또 비가 침수되는 침해방지 등 이런 내용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적출조사를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80년생 대상자가 912명이 되겠습니다. 편입대상자 신고는 매년 17세가 되는 사람으로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제1국민역 편입은 18세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대상자 전산출력,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전산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현지 방문조사, 본인이나 가족 또는 친지 등과 면담조사하고 또 신상이동사항 파악관리를 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79년 출생자 전원, 현재 19세가 되겠습니다. 98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 98년도 징병검사 유보자가 3명이 있습니다. 재검 1명, 해외연수 등 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징병검사 실시는, 4월 25일부터 4월 30일 5일간 강릉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자원관리로 신상이동관리를 철저히 파악해서 익월 5일전까지 병무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역감면 대상자를 사전파악해서 현지 실태조사 확인 후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자 등을 가려서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446명입니다. 거기에 현역이 173명, 상근예비역이 27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영시기는 연중 수시로 입영시키고 있습니다. 그중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입영은 34회, 거기에는 제 2훈련소, 그리고 102보충대, 306보충대, 50사단 해서 4개소에 입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학생 입영원 및 연기자 사전파악은 2 - 3개월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영 통지전 실태조사도 입영일 60일전에 파악해서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본적인 것은 놔두고 중요한 것만 하십시요.

다음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총인원이 64명인데, 98년 배치계획은 2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소집 관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대상자가 1,540명 입니다. 5월에 양양에 199명, 9월에 570명이 양양에 들어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동원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재난신고 및 구조참여자 격려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시책 관계인데, 초동신고를 해서 재난이 확대되지 않도록 한 사람들에게 전화카드를 보급해주는 것으로 특수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시상품화 및 선물주기 운동인데, 이것도 특수시책으로 전에는 시계 같은 상품을 주는 것을 가급적이면 방독면을 구입해서 시상품을 주는 계획으로 수립해 놓았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네, 이정훈 의원님 !

하나만 묻겠습니다. 비상대비동원 업무의 내실화에서 현황을 보면, 인력동원 자원에 21개 분야에 154개 직종과 418개 자격면허 1,478명인데, 작년 8월말에 업무보고,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인원은 똑같고 다 똑같은데, 다른 부분들을 보니까 거의가 다 내용이 대동소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어떤부분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또 참조를 해서 업무보고서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이것을 1월달에 읍면동별로 자료를 받아가지고 인원파악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작년 8월달 후반기 업무보고서하고 불과 몇 개월 차이가 안 나는데, 전부다 숫자가 틀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겁니다. 업무보고서 숫자가 지금 완전히 판이하게 틀려요. 21개 분야는 똑같은데, 직종도 158개에서 154개가 되었고, 440개 자격면허가 418개가 되었는데, 이것이 뭔지 모르겠네요. 인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통합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분리되었던 것이 통합된 것이 있고 갈라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무부에서 내시작업이 내려왔는데 통합되고 갈라진 것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기용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 지적과 소관 시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 업무와 특수창안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수록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8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 및 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정하여 평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내의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중 과세대상 전필지의 토지가격을 산정 결정하므로써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기준으로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으로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27,097필지중 103,645필지를 '98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필지로 선정해서 1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 추진 일정표는, 건설교통부에 의한 지침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지가팀 5명이 현재 이 일정표에 의거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조세마찰을 가급적 피하도록 지가조사 및 지가산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근 시군과의 균형유지를 위해 감정평가사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의신청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특성조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관할구역 방대로 인한 단시일내에 완벽을 기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지가팀 5명이 지속적으로 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경과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지가팀에서 산정한 지가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및 부과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여 불로소득을 원천봉쇄하고, 개발비용 산출내용을 정밀히 조사함으로써 자주재원 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대상 사업은, 보시면 일정면적의 택지개발이라든가, 부지조성사업 등이 되겠으며, 도시계획 구역 안에서는 299평, 도시계획구역 밖에서는 499평이 대상 토지면적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사업종료시점에 개발이익의 50％가 되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97년 12월말까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은 총 6건으로써 부과 2건에 2,242만원이 되겠으며, 4건은 개발이익이 없는것으로 나타나 미부과 조치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토지에 대해서 사업시행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현지 자료조사를 병행해서 세원발굴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목적대로 개발.이용하여야 하나 개발이용 의사없이 지가상승만을 노린 토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므로써 실소유자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우리시 관내 4개지역, 동지역 전체, 근덕면 전지역, 원덕읍 갈남리 외 4개지가 해안선 끼고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도계읍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이 98년 1월 31일자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전면 해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6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된 토지에 대해서 98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시 중점사항으로는 토지허가 취득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해서 미이용 방치라든가, 미이용 전매토지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상 미기재 지번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업무는 94년 4월 8일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부동산 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라서 96년 6월 29일 건축부서로부터 28,818건에 대해서 건축물대장을 인수해서 오늘날까지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에 따라 원시 기초자료 정비를 위해 소유권 사항을 부합시키고자 등기부 열람을 실시한 바, 585건이 불일치 한 것으로 해서 대장정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인 건축물의 위치가 없는 지번 미기재 건축물이 8,373건이 있어서 97년도에 과세부서 자료추적 조사하고 읍면에서 협조를 구해서 자료조사가 일치가 된 건축물이 3,832건, 약 46％에 해당되겠습니다. 건축물 소유자에게 정리 신청안내하여 대다수 건물은 정리가 되고 현재 정리중에 있습니다. 미 조사된 4,541건에 대하여는 동절기가 지난 후 관련자료를 복사해서 읍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정비할 계획이며, 또한 정비건축물이 리.동별로 분산되어 있어서 조사시에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상부로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에 맞추어서 전산화 사업이전 자료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사무는 몇 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 3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법에서 분할정리가 불가능했던 토지를 각종 관련법 배제를 원칙으로 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대상 지역은 시전역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점용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분할 및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간내 많은 토지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공유자 자율적 합의정산 및 분할정리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시행기간내 이의신청이라든가 소 제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처리하겠습니다. 상부사항으로 97년 12월말까지 추진한 실적으로 공유토지분할 업무량 149필지로 책정을 해서 70필지가 접수가 되고 61필지가 단독소유로 되어서 본법에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것은 9필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 및 정리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등록사항 정정대상 업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등이 실제 점유현황과 불일치하여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토지로써 시관내 분산되어 잔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7년말 시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병행되고 있어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업무처리는 단시일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업무입니다. 향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업무처리 난이도에 따라 처리가능한 토지부터 우선 시행하고 토지소유자 자율적 처리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겠으며, 시로서는 행정적 지원은 최대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관리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을 시관내 10개지구 읍면동 시가지내 832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새로이 95점을 국비지원 등으로 미로면 하거노리 경지정리 사업지역과 한국토지공사 영동지사에서 시관내 교통지구 택지개발 사토매립으로 삼척 MBC 주변일대가 농경지 매립으로 인해서 토지이용측량이 불가함에 따라서 후속측량이 용이하도록 기준점을 신설한바 있습니다. 매년 각종 공사시행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부 기준점이 매몰 또는 망실되고 있어서 98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전량 전수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사고기준점에 대한 복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지적측량 성과제시가 불가하다는 민원발생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점 표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표시와 등기부 토지표시 사이에 상후 불일치해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의 많은 발생이 있었습니다. 그런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법 전문 개정이 되어서 토지이동에 따른 등기촉탁 업무가 가능하도록 됨에 따라 지적법 개정 이전 등기미필된 토지에 대하여 2005년 3월 31일까지 등기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법 개정이후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 처리를 위해 토지표시 불일치 유형을 분석하여 관내 11,818필지가 분할등으로 인해서 변동됨에 따라 등기 미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7년도에 2,697필지 22.8％에 해당되는 것을 등기촉탁을 해서 무료로 해드렸습니다. 잔여필지 9,121필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직원 2명이 오후 시간을 활용해서 등기소에 파견하여 등기촉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주소등록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 소유권란에 성명만 있고 주소가 미등재된 토지가 시관내 1,728필지가 미등재된 토지로 남아 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그 동안 몇차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시기일실로 인해서 잔존해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점유자와 부동산 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원소유자의 위주로 주소등록을 신청받아 정리한 후 사실상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변동에 따른 등기필 통지서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매매거래등으로 소유권변동시 등기관서로부터 등기완료된 모든 토지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송부된 자료를 주기적으로 자료 송부되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등기필 통지서에 정리하는 변동건수는 월 820필지로써 일일 기준으로 할 경우 30필지정도가 소유권 변동되는 사항입니다. 등기관서로부터 송부되는 자료를 토지기록 전산화일에 입력하므로써 국토정보제공에 기여하도록 하고, 과세부서 세원발굴 및 과세대장 정리에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창안 시책사업으로,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확인원 발급,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른 전산화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로부터 토지이용도는 날로 늘어남에 따라 민원인으로부터 토지를 이용하고 자 도시계획확인원,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신청이 분석결과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관내 민원창구에서 발급하고 있는 제증명중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전산발급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전국어디서나 온라인 가동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도면전산화도 올해부터 사업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부동산관리 일원화 방안에 의거 주택부서로 된 건축물대장도 전산화 단계에 도달한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 나머지 도시계획확인원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현재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실정입니다. 전산처리시 원시자료준비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민을 위한 행정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전산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것은 총무과 전산계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네, 임동순 의원님 !

이것은 아침에도 과장님께 물었습니다만, 읍면에서는 이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동유재산이라고 해서 동네에서 사놓은 것이 등기를 못하고 한 100년 거의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 필이 한필지로 되어 있어서 모두 조각 조각 논대기, 밭대기 이러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명의로 하지말고 동유재산이라는 것은 안나옵니까 ?

농지인 경우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법인체나 법인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농지인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연쇄명의를 하시던지, 안그러면 개인 단독명의로 하시던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농지취득에 관한 농지법에 규정에 되어서 안됩니다.

규정을 고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

네, 그것은 농정과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농번법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등기상으로는 안되는군요.

네, 지금 현재로는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 이전등기 첨부서류가 법원에 관한 사항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어제 MBC 뉴스 봤습니까 ?

네,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좀 해주십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관씨가 그 사업에, 교동 죽동마을 때문에 심낙관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있는 사항은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당시가 아니고 옛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이 이루어졌을 때 당시입니다. 형질변경은 90번지하고 89번지하고 그렇게 신청을 냈다가 허가권자가 한 필지 복판에 소유권에 미복구에 관한 사항 필지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안 해준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그 부분에 소유권을 국가가 취득, 재무부..지금말하면 재정경제원이죠. 재정경제원에서 소유권을 취득해서 그 분들이 현재 등기를 못내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마름모꼴로 생겨가지고 그 땅이, 네 사람인가 대지를 깔고 앉아 있는,... 조금씩 깔고 앉아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정리할 때 그것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감사원에서 그건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인다는 그 문서가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죽동 새마을 동네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등기는 국.재정경제원으로 나있을 겁니다.

지금 그사람 얘기는 예를 들어서 100평을 돈을 주고 샀는데, 등기는 7, 80평밖에 안되고 30평을 더 찾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때 당시에 추진위원단에다가 집집마다 대지는 50평씩 돈을 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단에다가 대지를 살때.

보도내용에는 우리시가 엄청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러니까 현재 등기난 것은 무주부동산으로 되어 있어서 소유자가 없는 관계로써 국.재무부 소관으로 무주부동산 공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취득절차에 의해서 지금 나있는데, 그 입주자들은 공교롭게도 사시는 분은 같은 돈을 내고 등기를 다 못하다 보니까 50평깔고 앉아 있으면서 지금 실지로는 30평밖에 없으니까 20평에 대해서는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이니까요.

그 것인 집이 들어앉아 있는 부분이 재경원 땅이 되어서 가옥보수나 신축등이 전혀 안된다면서요.

그것은 현재 국유재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일 경우에는 견고한 건물은 신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절차도 안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보도를 봤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진모라는 분이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분들이 그 때당시나 지금이나 일반인들이, 지적과장님이 설명하신 이런 자기 소유땅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들이 전부 없습니다. 그것을 갈라줬고, 그 집을 짓도록 허가를 해주었을 때에는 우리, 그 때당시 군지역이었습니다만, 행정관청에 잘못도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그렇다면, 그런 잘못을 전부 따져서 내놓더라도 그 사람이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 처방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제가 볼 때는 국가가 예를 들어서 취득한 재정경제원, 그땅을 보조등기를 말소를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소유자가 공란상태로 남기 때문에 점유자가 등기를 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등기를 본인앞으로 해줄려면 국가로부터 이전등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무주부동산이 어떻게 매각했습니까 ? 무주부동산은 매각 못하잖습니까 ?

매각한 것이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소회의실에서 얘기하시고, 이것은.....

의장님, 과장님에게 한마디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측량신청을 해서 한달이 넘어야 측량이 된다 이얘깁니다. 그것은 앞으로 신속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좀 해주세요.

의원님 얘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민원처리기간안에 처리가 거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2월 19일 10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