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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성환 의원 발언

제63회 제1차 본회의1998-02-18

홍성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상록

이상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10시 15분

순흔

홍순흔사무국장

사무국장 홍순흔입니다.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우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 김정석 의원 외 다섯분이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중 위원회 개최상황입니다. 지난 2월 13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동해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과 '98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그리고 의원발의로 제출한 동해시 민자유치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및 한·일 어업협정 폐기에 따른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 계류의안으로는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63회동해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및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바와같이 이번 회기는 '98년 2월 18일부터 2월 24일까지 7일간 개최하여 세부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63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의거 남위 의원님과 김진규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주요사업장현지시찰계획의건(운영위원장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규 운영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운영위원장

'9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추진중이거나 발주예정 사업장을 현지 시찰하여 타당성, 안정성 점검 및 각종 문제점을 진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찰일시는 '98년 2월 23일이며, 시찰대상지는 폐수 및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소이고, 시찰대상자는 의원 전원 등이 되겠습니다. 방문, 점검 내용은 발주예정 사업장의 타당성 및 기대효과성을 진단하며 계속사업(이월사업)의 안전성 및 각종 문제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등 제시가 되겠습니다. 세부시찰대상 및 시간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김진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한·일어업협정폐지에따른결의안(홍성환의원제의)

10시 21분

의사일정 제4항 한·일 어업협정폐기에 따른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홍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홍성환의원

홍성환 의원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따른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따른 전체국민의 결의를 집중시켜 외교상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함입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한·일 어업협정 일방파기에 따른 전시민의 결집된 의견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요로에 알리므로서 향후 어업대책 및 협상 대응 능력에 뒷받침 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지난 1965년 6월 22일 한·일 어업협정 체결이후 32년동안 양국간 어업 체제 질서를 평화롭게 유지시켜 왔으나, 지난 '98년 1월 23일 일본 정부에서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일본측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국민은 경악을 금치못하며, 특히 우리시의 4천 5백여 어민을 비롯한 11만 전시민은 이에 분노하며, 그동안 양국간의 배타적 어업수역 폭에 관한 협상이 수차에 걸쳐 이루어졌었고, 또한 조업자율 규제대상 수역 합의에 의거 우리 어민들은 분명 일본영해 밖인 공해에서 합법적으로 조업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본측의 끊임없는 단체시의 행동으로 우리의 조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등 숱한 분쟁을 야기해온 그 의도자체가 바로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어업협정을 파기하기 위한 발상에서 나온 행위로 규정한다. 가뜩이나 우리나라 경제가 최악의 위기국면에 처해있고 IMF체제의 한파로 전국민이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는 이 난국을 틈타 우리정부와의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어업을 파기하는 작태야말로 우리경제와 사회를 더욱 곤경에 처하게 할뿐더러 이웃 우방국가로서의 우의와 신뢰를 깨뜨린 비열한 행위로서 역사에 영원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따라서 국제법과 관례를 무시하고 어업질서와 평화를 깨뜨린 일본정부는 그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깊이 자성하고 하루속히 재협정에 복귀하도록 촉구하며, 또한 우리정부에 대하여도 다음사항을 건의하도록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첫째, 우리 정부에서는 순발력 있는 외교적 노력을 강구하여 한·일 어업협정을 다시 체결하여 우리 어민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바랍니다. 둘째, 어민에 대한 영어자금 지원율을 상향조정하며 면세유류 지속공급 및 어업 기·자재의 가격안정을 도모토록 요청합니다. 셋째, 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정부행정기구의 개편이 요청되는 이 시점에 특히 해양산업의 근간이 되는 해양수산부의 기능은 어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홍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일 어업협정 폐기에 따른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8시정계획보고청취의건(동해시장제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5항 '98 시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시정계획 보고에 즈음하여 김인기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기

김인기동해시장

평소 존경하옵는 이상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원되는 이 자리에서 새해 인사말씀과 아울러 지난 연말 정기회의시 내실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20세기를 마감하고 세계화·정보화를 토대로 한 무한경쟁시대인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한 시책과 현안사업을 알뜰히 마무리 함으로서 제2의 주민자치시대 도약의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제2대 의회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풍토와 전통을 뿌리내리게 한 점은 우리시 의정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여주신 높은 식견과 통찰력으로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주심은 그 어느 자치의회 보다 주민 자치역량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IMF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가게나 기업, 국가 모두가 선진병에 사로잡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방만한 운영과 경영을 해온 결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며, 반드시 극복하리라 확신합니다. 범국민적 애국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금모으기 운동으로 점화시켜준 것은 바로 우리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한 애국반지 모으기 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로부터 7∼8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짧은 기간동안 보여준 우리시민의 애국어린 충정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으며, 그동안 잠재하였던 우리 동해시민의 저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해 우리시는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제1호 환경시범도시 지정을 비롯한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기관,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기관 지정 등의 성과와 각종 시책사업이 대과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성원과 협조의 성과라 생각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 추진할 주요시책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시의 금년도 시정은 경제살리기와 환경·문화도시 건설 도약의 해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10대시책을 선정, 21세기를 대비한 환동해 경제권 중심도시 건설의 기반을 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범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는 경제살리기 운동을 올해 최우선 시정으로 정하여 가장 가까운 곳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근검절약의 시민의식 개혁을 통한 지역경제가 조기에 회생되도록 하겠으며, 공무원연수를 통한 경영마인드와 그동안 민원행정 혁신의 해, 민원행정 발전의 해 운영의 결실로 선정된 '98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의 실현을 위해 차원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갈채를 받는 민원 감동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는 환경의 시대가 옵니다,.그동안 우리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 환경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전국 제1호 환경도시로 선정되어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54개사업에 3,8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환경사업 계획을 추진하여 반드시 전국 제1환경 시범도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청정환경 동해시 건설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나아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내실있고 조화있는 개발로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며,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개발구상에 따른 향후 300대 우선 해결과제, 2대항 주변개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개발, 농어촌 소득증대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책을 활발히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당면한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공명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의사대변자로서 지적해 주신 모든 사안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계획하여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98년도 시정계획을 알차게 추진함으로써 우리 고장과 시정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들이 착실히 추진되어 21세기를 향한 자치문화의 꽃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성원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민의의 대변자이신 의원님들이 계시는 한 우리 동해시는 무한한 발전이 거듭될 것입니다. 새해에도 의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운이 충만된 축복의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금년도 시정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창

채병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병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기찬 시정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현실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이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97 시정결산, '98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7 시정결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7 시정성과로는 11만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원여러분의 협조에 힘입어 환동해권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쾌적한 환경과 문화, 복지, 관광 선진도시로서 누구나 살고 싶은 동해시 건설에 주력한 결과 환경분야 국토대청결운동 최우수시수상, 민원행정 전국 최우수 기관 수상등을 비롯한 13개 분야 수상과 전국 제1호로 환경 시범도시,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 개청이래 최대의 성과를 거둠으로써 우리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인 한해였습니다. 위상제고 배경은 시민의 고질적 급수난해소와 물의 안정적 확보대책의 수립, 쓰레기 30%줄이기 목표달성 등 생활환경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관광특구 지정, 물류유통단지 지정고시 등의 경제 도약기반 여건 성숙 등을 비롯하여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265건 1,034억원의 균형투자는 물론 관광개발 구상, 주민 복지시설의 확충과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북평산업단지 4대 접근도로망 개설의 착수 동해시민 장학기금 조성 및 장학금지급과 공직자 기업 연수를 통한 행정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개발사업의 착실한 추진등에 있습니다.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높은 보상가 요구와 보상불응으로 이월사업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으며 지역주민의 개발욕구, 생활불편해소 등에 따른 불만사항이 도출되었으나, 각종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조기발주를 실시하여 정상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희생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정은 지금까지 쌓아온 도약의 기반을 바탕으로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무한한 자원과 발전잠재력, 시민의 기상과 긍지, 슬기와 저력을 한데모아 시민과 함께 힘차게 도약하는 시정으로 21세기 초일류 도시건설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7페이지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우리시의 기본 방향은 경제살리기와 환경·문화도시 건설 도약의 해로 정하고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10대 역점시책으로서 경제살리기 운동의 정착, 민원행정 발전의 해 운영, 전국 제1환경도시 건설, 전통문화 정착과 시민 체력증진, 체류형 관광지 개발, 사회복지 시설의 효율적 운영, 활기찬 지역 균형개발사업 추진, 살기좋은 농어촌 건설,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대비태세의 확립, 행정경쟁력 제고와 재정확충에 역점을 두어 21세기 초 일류도시 건설을 목표로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제살리기 운동의 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오늘의 IMF위기는 우리 11만 시민과 함께 근검 절약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적 회복에 주력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범 시민 실천운동을 위하여 나라사랑 금 모으기, 고철모으기 등 IMF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 운동을 연중 추진하고, 우리 생활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돗물 아껴쓰기,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50%이상 줄이기, 국산품 애용하기, 자원의 재활용 등 시민의 작은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물류 유통단지 건설, 북평산업단지 기업체유치홍보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물가를 안정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저축증대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특산물의 개발과 상품의 규격화를 통하여 수출기반을 조성하고 모범업소 확대 및 포상을 통한 물가안정에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가스안전관리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민원행정 발전의 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데 힘입어 시민불편 사항을 찾아서 해결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감동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 운영을 위하여 민원1회 방문 처리제를 더욱 알차게 운영하고 본청 계장이상을 민원처리 책임자로 지정하여 처리과정을 관리하며 민원처리에 대한 공정성과 민원 우선행정 정착을 위한 복합민원 3심제를 운영함은 물론 중간통보제와 민원 후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며 FAX민원제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실명제를 실시하여 신속·공정·친절과 책임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본청 및 15개동에 민원 상담요원을 고정 배치하고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 자동 민원안내 시스템을 보완하며 친절봉사 실천을 생활화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시책 개선방향으로는 현장민원 대화의 광장을 운영, 시민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신고민원 처리결과를 전화 또는 엽서로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자동차 검사 예고제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 행정사무 착오보상제, 시민 민원행정 참여 엽서제 등을 도입하여 활동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불편해소를 위하여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확대 운영과 주1회 시민불편사항 일제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지역주민 신고센타, 공무원 명예 통·반장제, 기업체 민원창구를 운영, 시민의 작은 불편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률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호적사무, 제적색인부 등 7개 업무에 대하여는 전산화 하여 업무능률의 획기적인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제1의 환경 시범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제1호로 지정된 환경시범도시 지정에 힘입어 금년부터 2002년까지 환경시범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깨끗한 환경조성과 맑은물 안정공급 등 5개분야 55개 사업에 3,581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 분야시설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천종합개발, 폐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종합단지를 건설하고 공설묘지 조성과 화장장 시설을 개선하고 해양오염 방지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푸른 청정동해 건설을 위하여 쓰레기30%줄이기 운동의 지속추진과 쓰레기없는 시범 공동주택을 지정하여 운영하겠으며, 환경친화마을 가꾸기, 대기 보전대책 등 9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상수원 확보 2단계 2차 연도를 맞아 맑은물 공급 및 수질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환경 친화적 도시 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가로수 식재 및 관리육림 치수 조림사업, 미래의 숲 조성사업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가꾸기 사업으로는 공동어장 정화, 항·포구 정화사업, 폐·어선 처리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건축공사현장 관리, 시 구역내 빈집철거, 쓰레기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을 지정· 운영하는 등 도시미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 전국 제1환경도시 건설의 원년의 해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의 문화의식 전환을 통한 전통문화 정착과 시민 체력증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뿌리찾기 운동과 기반조성을 위하여 동해 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약천남구만 유적 복원을 비롯한 유형문화재 복원과 보수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탁본 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숨어 있는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우리고장 뿌리찾기운동을 추진하여 뿌리공원 조성 등 동해시 역사와 문화를 재정립하고, 향교, 경로당 등을 전통 충효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자라나는 2세에 대한 전통문화 전승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대문화의 정착과 개발을 위해서 현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동해시지, 동인지, 지명유래지 등을 발간하며, 문학축제, 연극동호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문화예술, 학술 등을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5호 동해무릉제 및 오징어 축제의 내실 추진과 시립도서관을 계획기간내에 완공토록 하며 문화예술인구 저변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관을 연내준공하며 7월에 개최예정인 제7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99년 34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체육행사의 내실화와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체류형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소득증대를 힘쓰겠습니다.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인 산, 계곡, 바다을 조화롭게 개발하여 누구나 편안히 쉬어가고 다시오고 싶은 다양한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망상해수욕장 기반시설 확충과, 해변상가 신축, 두타산 도립공원 지정, 온천개발 등을 계속 추진하고 2005년까지 민자유치 개발사업으로는 노봉지구 레져시설, 한섬유원지, 대진어촌관광지, 천곡 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광객 유치와 관광홍보를 위하여 망상해수욕장 무릉계곡, 천곡천연동국, 추암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관광객 유치 목적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시기별로 개최하며, 관광지 운영을 개선하고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등 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변경하여 국제규모의 체류형 관광지 개발여건을 조성 하겠습니다. 여섯째, 사회복지시설의 마무리와 효율적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4대 복지시설을 알뜰하게 마무리하여 주민 복지향상과 효율적인 시설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는 어업인 복지회관 여성문화 예술회관, 근로자 복지회관을 연내에 준공하고 노인 복지회관 건립도 정상 추진하여 시민삶의 질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노인건강을 위하여느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게이트볼장 및 휴식시설 확충, 장수 체육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종합복지관의 내실운영, 재가노인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며 이동보건소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운영과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시책으로 생계곤란가구 생계지원 사업 비보호 저소득자 자매결연사업,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며 저소득 가구 보일러 무료점검,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역량제고를 위하여 주부환경 파수꾼 교육, 자원봉사자 활동 위탁교육 등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어머니 컴퓨터 교실, 여성생활 체육강좌 운영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대책으로는 지역별 책임제, 가로등 전담요원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학교폭력을 근절시키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수련관 건축, 운영 등 청소년들의 건전한 대화 공간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일곱째, 활기찬 지역균형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환동해권 중심도시 기반을 다지는 한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동해시 장기발전구상과 동해비전 2025의 지속추진을 위한 수정계획 수립과 년 2회 추진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시 향후 300대 우선해결과제의 적극 반영과 2대국제항 주변 종합개발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도시기능정비 분야를 비롯한 8개분야 521개 사업에 1,128억여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여덟째,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어업의 생산기반 확충과 보다 살기좋고 풍요로운 농어촌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촌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범포 운영, 주택개량,사업, 농업용 관정개발, 쌀증산을 위한 채종포 및 육묘장 개선 등 농촌 소득증대와 환경개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촌 소득기반 조성과 어촌환경개선을 위하여 생산기반시설, 자원조성사업, 부업시설 등 어촌 종합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대진항, 어달항, 천곡항 등 소규모 어항개발과 가리비, 전복, 소라이식 등 수산증식 사업과 자동할복기 포장개선사업 등 어업 현대화 시설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아홉째, 안보의식 고취와 재난에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대형 사업장의 안전점검 실시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난보호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재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민방위대원 전용 교육장을 건립하여 민방위교육을 내실화하고, 재난 위험지구 가옥철거, 재난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대형사업장 점검, 24시간 상황관리에 의한 재해, 재난 대비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안보의식 고취와 군의 우리시민되기운동을 위하여 군·관 협의회 및 자매결연부대 위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생활법률 상담, 한방 무료진료 등 군의 대민지원 사업을 적극 지원하며 바다의 날 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함으로써 군이 진정한 우리 시민으로 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열째, 행정경쟁력 제고와 재정확충으로 행정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업무지도, 예방예찰 등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고, 시정 간행물 발간 등 행정정보 공개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하며 시민장학회 운영, 시민 제안제도 및 공무원 창안제도 운영활성화, 견문보고제 운영,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실무자 회의 정례화 등을 중점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행정장비 현대화와 시설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국·도비 반영사업의 수시점검과 재정운영 자체평가제 운영 이자수입 증대 방안 마련 및 탈루· 은닉세원의 지속 발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와 지방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세 종합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정관계 개선을 위하여 4분자유발언, 질의답변사항, 건의사항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분기별 정례간담회를 통한 격의 없는대화로 의정관계를 더욱 활성화 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제2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선거지원단 설치·운영 공명선거 교육· 홍보 사전불법 선거운동 감시활동으 전개하고 투·개표 등 법정선거업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부터의 금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업무계획의 알찬 추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산하 전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굳게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4분자유발언(남우, 김재국의원제의)

10시 50분

의사일정 제6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첵 제33조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자유발언을 하실 위원님은 남우 의원님과 김재국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먼저 남우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의원

남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분 자유발언 순서로 들어갈까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I.M.F.를 시작하기를 I.M.F를 이기자 I.M.F를 극복하자 I.M.F.한파를 이기자 등으로 표현하면서 I.M.F.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한파는 아직까지 우리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으나 대단한 경제공황의 체감은 빠른 속도로 우리의 말초신경까지 파고들며 많은 사람들에게 극심하고 가혹한 고통을 준다고도 합니다. 몇일전 어느 일간신문에서 본 이연숙 정무제2장관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한번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I.N.F.사태는 6.25사변을 동시에 3번을 치르는 것과 같은 시련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위기를 잘 넘기면 88서울 올림픽을 8번을 치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많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사는 현시점에서 차량 10부제 운영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은 절대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I.M.F란 초유의 경제공황시대를 살명서 우리의 인식은 변화되고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 모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I.M.F한파를 넘기는 수단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차량 10부제 운영과 범시민 자전거타기 운동도 그중 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전거에 관한 외국도시들의 사례를 잠깐 들어보면, 특히 동남아 제국들 일본과 중국 그리고 대만의 도시들은 아침 저녁 온 도식 자전거를 이용하는 도시민들로 꽉 차있는 역동적인 도시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앞다투어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연간 원유수입액은 약 250억불로 당장 석유르 수입할 달러가 부족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해시도 북삼동 우회도로에 700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었고, 동해병원에서 고속버스터미널까지 476m발한동 구 직행버스터미널에서 묵호 굴다리까지 1,480m 도합 2,650m의 자전거 전용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동해시민은 몇 명이 되면, 자전거 보유대수는 얼마인지? 도심에 자전거 도로는 필요한지도 분석하고 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동해시는 약 170㎢의 좁은 면적과 20∼30분이면 차량으로 망상에서 삼흥동까지 완주한 수 있는 짧은 거리로 전도로망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부설한다면 기어가 부착된 자전거로 30∼40분이면 시청까지 도착할 수 있는 극히 이상적인 도시형태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동해시 각 직장인들과 학생들의 등·하교와 출·퇴근시 현실태를 본다면, 부모들의 승용차로 등교하는 학생들, 직장인 마다 승용차로 출·퇴근하는 바람에 학교 주변은 심한 교통체증과 혼잡을 초래하고 있어 에너지 낭비는 물론 많은 위험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좀더 상세히 분석한다면 동해시는 승용차 증가율이 매년 15%로 1997년 12월 31일 현재 17,019대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등·하교시 자가용과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한 학생들의 통계를 보면 버스 54.6%. 택시 0.4%, 자가용 21%, 자전거 0.9%, 도보 2.2%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동해시의 중·고등학교 현황은 13개 학교로 학생수는 11,540여명이며, 그중 남학생은 5,119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해시 중·고등학생들의 자가용 이용도가 21%라면 2,020명의 학생들이 매일 학부모들의 승용차로 등·하교하고 있다는 통계수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대에 2명을 기준할 때 왕복 10㎞을 주행한다면 1㎞당 유류대 90원 연간 수업일 220일로 정할 때 약 2억원의 유류대가 낭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승용차 부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동해시민의 현차량 보유대수는 적정량이라고 분석되며 향후 차량증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여 백년대계적인 유비무환의 정신을 살려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I.M.F사태이후 대전광역시 동구청의 버걸출운동 즉 버스나 걸어서 출근하기 운동 지난 2월 1일부터 춘천시민의 10부제 운행과 공무원들의 2부제 승용차 운행 등 매주 토요일을 자동차 없는 날로 정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영월군과 원주의 육군 모부대 장병들의 사례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가정마다 가계의 절약과 더 나가서는 에너지 낭비의 방지와 국가예산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들이 있는 것입니다. 물과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투중인 동해시는 I.M.F를 극복할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과 승용차 10부제 시행과의 전쟁을 제안합니다.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여 I.M.F한파를 넘기는 고통 분담의 동참을 동의합니다. 승용차 10부제를 제도화하여 승용차 증가를 억제하고 10%의 에너지 낭비를 절약할 것을 제의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7번국도변과 해안도로변 그리고 도심권에서 부심권에서 부심권에서 도심권으로 부심권에서 부심권으로 이동 되겠끔 자전거 도로를 확대부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시키어 시민들의 건강과 자린고비의 절제정신을 시민들에게 심어 주시고,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도시상이 되게하여 주실 것을 재삼 건의합니다. 자전거 하면 강원도 동해시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할 것을 다시한번 제언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남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재국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김재국의원

I.M.F긴급구난시대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자치시대에 ㅣ민의 복지향상에 불철주야 진력해 오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최악의 경제난국으로 인한 I.M.F긴급구난이야말로 민족상잔의 6.25이후 최대의 국난으로 하루에도 수백개의 기업이 도산하고 몇십만 명의 실직자가 삶의 터를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이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언제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아 새로운 무엇을 찾아낼 수 있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상황에 따라 시중의 중소상인들께서는 급격한 수요감축으로 장사가 예전의 절반도 안된다고 하고 농·어민들께서는 생산비용과 출어비용은 높아지고 출하가격은 고정된 채 이중, 삼중의 애로를 겪고 있음을 하루에도 수십차례 접하면서 지방자치시대의 시민의 대표인 우리들로서는 몸둘 바를 모를 지경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I.M.F요청인 긴축재정으로 많은 사업비를 감축함에 따라 지방재정도 감축의 연쇄효과를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앨빈토플러는 21세기를 정보화사회로, 효율적 정보관리가 사회제도 성패의 기본함수라고 하였습니다만, I.M.F시대를 맞이한 우리로서는 급변한 사회시류에 맞춘 정보관리로 지금껏 행정대응체계를 신속히 개편해야할 외압적 당위성으로 이 시대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한 행·재정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집행부에 긴급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 제언, 요청코자 합니다. 첫째, 급변된 I.M.F 시대상황에 맞춘 재정계획, 즉 예산의 재편성입니다. 모든 행정이 다 그러해야 되겠습니다만, 재정계획, 예산편성도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비와 재정비용을 재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초계획한 재정수입은 경제난국에 따라 수입이 어려운 항목은 무엇입니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속한 재정정보관리로 국·도비사업과 교부세등의 감액에 맞춘 조정은 하고 있습니까? 각종 사업비의 예가는 공사원가의 상승으로 각종 사업의 투자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지역, 향토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도 실업자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 공무원들의 각종 경상비나 인건비 절감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IMF긴급수난시대에 각종 사업비나 각종 지출경비중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하여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재편 증액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정보화시대에 맞춘 신속한 대응이 되지 않을 시 행정비용은 낭비될 소지가 있고 행정시책의 효율도 떨어진다는 사실은 부언을 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속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둘째, 유동성자금부족은 시중 중소기업, 상인, 농·어민이 하루에도 수십개씩 도산, 휴·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효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98년도에 들어 도산된 기업, 휴·폐업한 중소상인, 생산비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농·어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재발방지, 도미노적 연쇄파급을 줄일 노력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97년 연말에 B.I.S(국제결재은행)가 정한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 때문에 전은행의 융자가 중단되던 시점에 농협과 우리시가 협조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를 '98개업체에 50억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자금 지원을 6개 업체에 23억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올해의 지원계획은 '97년도 못지않게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겠습니다. 시중에서는 이분들 못지않게 중·소상인 농·어민들도 유동성 자금 대출이 어려워 매우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사업자나 중·소상인들에게도 융자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대책은 강구되고 있는지요. 셋째, 대도시에서 실직으로 귀농, 귀향할 분들에 대한 대책입니다. 70, 80년대 산업화의 바람으로 젊은 분들의 다수가 고향을 떠나 유휴 농경지가 급증하고, 농어가는 나이드신 분만 계시는것도 우리가 접했던 현실이었습니다. 이들이 IMF경제상황에 따라 곧 많은 분들이 우리의 고향 동해로 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 유입의 대책은 검토되고 있는지요. 넷째, 한정된 지역경제 수요의 유출방지와 타지역 경제수요에 대한 흡입대책입니다. 중·소도시의 지역내 자금수요는 한정되어 있고 지역내 기업의 불황으로 장사가 어려운 현실임에도 가끔 외지업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형 바겐세일로 지역자금이 유출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강구해 보셨는지요? 최근 몇차례 바다 낚시터 등의 개방을 군부와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특이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타 지역의 경제수요를 흡입할 대책은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계신지요? 다섯째, '98각종사업의 조기 발주입니다. 지금 시중 경기의 침체나 불황은 국내적으로는 수요급감에 큰 원인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98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시중 경기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빨리 발주를 시작하여야 되겠습니다. 해동이된 2월말부터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는 완료 되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지역물품 의무구매제를 하도록 촉구하면서 경쟁입찰로 지역 구매가 안되는 것을 제외한 하청, 수의계약 공사는 동해시업체를 이용토록 하고 경쟁입찰이 되었더라도 필요 물품은 우리 지역에서 구매토록 수차례 요청 하였습니다. 위 내용이 관련부서가 서로 협조하여 빈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여섯째, 시정의 핵심기능의 재편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조직개편이 수차 추진되었습니다만, 일곱째, 70, 80년대에 새마을사업이 국가발전에 우선 필요하다고 하여 새마을부서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의 조직운영을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늘상 시대상황에 맞추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전제할 때 침체, 불황의 늪에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 경제기능을 강화하여 어려운 경제적 민의를 조기에 수용,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조직개편의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방자치의 긍극적 목표는 지역 주민의 삶의 입지여건을 개선함에 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지역의 입지여건은 무엇보다 경제가 우선 요소하고 한다면 경제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증시 되어야 되겠지요. 더욱이 삶의 터가 극도로 훼손된 IMF체제의 경제상황하에서는 시민의 삶의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려움을 재빨리 고루 수용, 해소 해줄수 있는 긴급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껏 질문, 제안, 요청한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셔서 신속한 수용대책이 강구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록

이상록의장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I.M.F체제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의 필요성과 김재국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안 심사 등을 위해 2월 19일부터 2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상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처 강원 동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