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양원석 의원 발언
원석
양원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호적법시행규칙중 호적신고 지연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그리고, 관련 신고서식이 개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 전문은 참고로 하시고, 10폐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4조에 읍면장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을 참작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정했습니다만, 개정된 것은 해태 기간만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뒷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제5조 부과 등에서 해태사유서를 신고 지연사유서로 바꾸고,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되있습니다만, 납기개시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별표2호 서식이 있습니다. 현행은 좌측에 있는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를 따져서 법 제130조에 해당하는 5만원, 법 제131조에 해당하는 10만원 최고 한도액입니다. 법에 보면 5만원이하 130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출생, 사망, 이혼, 혼인신고 등 각종 신고의무기간을 1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을 위반 했을때는 신고할 때 5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기간을 선정하고 다시 고지발부를 합니다. 그 때는 고지기간을 놓쳤을 때는 10만원을 부과 합니다. 5만원과 10만원을 부과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해태기간 지역, 사유, 학력, 생활정도를 감안해서 산출하던 걱이 객관성이 없다고 정부에서 봤기 때문에 해태기간 7일미만이냐, 해태기간이 7일이상 1월미만이냐, 1월이상 3월미만이냐, 3월이상 6월미만이냐, 6월이상이냐 해서 최고 5만원, 10만원을 해서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호적법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해태기간,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이었으나, 기간을 제외한 타 기준을 삭제하여 해태기간 7일 미만부터 6개월 이상까지의 5가지 유형에 이하 1만원부터 1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2와 같이 변경하고, 제5조 1항 및 제6조 중 해태이유서를 신고지연사유서로 용어를 변경하며, 제5조 2항의 제39조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삭제하고 제5조 3항의 과태료 납부기한의 시발점을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 부터에서 납기 개시일부터로 변경하고, 제5조 4항의 과태료 결정자료부와 규칙 제51호 서식을 삭제하며, 제5조 5항을 납부의무자의 과태료 처분이유서 제출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부과 취소통지서를 별지 4호에서 5호로 변경하며, 제76조 중 독촉통지서 서식을 별지 5호에서 6호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은 호적사무를 관장하고있는 대법원의 관련규칙의 개정에 의하는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기간만으로 하여 단순화하고 평등성을 제고하였으며,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은 주민권익 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며, 불필요한 서식을 없애고 논리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적합하게 개정하는 등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주민권리신장 및 편익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습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지강열 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이건 상위법규에서 정한다고 해서 정하시는 건 맞는 건데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서 6월 이상 12월 미만은 5만원 10만원으로 해 놨잖아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그 이상이 되었을 적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럴 땐 어떻게 처리가 돼요?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그 이상이라니요? 5만원 1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여기보면 기준이 6월 이상 12월 미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야, 1년 기준으로 해 놨는데, 1년 이상 경과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더 부과하지는 못합니다... 재산압류...
강열
지강열의원
6개월 이상만 되면 2년이 되든 얼마되든 간에 그냥 5만원 10만원, 130조에 5만원, 131조에 10만원, 만은 세월이 가도 이것 이상은 더 부과 못한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24페이지 보시면 호적법을 저희가 복사해서 제출했습니다. 24페이지 보시게 되면 호적법에 130조 과태료는 5만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고, 131조 과태료는 1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부과는 못합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상당한 세월이 흘러가도 이 이상의 더 부과는 못한다.
경현
문경현내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알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세조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모입니다. 철원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철원군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환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평한 세무행정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1절에서는 총칙에 관한 사항을, 제1장 2절에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제1장 3절에선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2장에서는 보통세 7개 세목에 대한 사항을, 제3장에서는 목적세 2개 세목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철원군세조례개정조례안은 95년부터 97년까지 부분 개정된 조례를 전문으로 정리해서 내무부에서 지난해 12월 9일날 준칙을 작성해서 전국에 시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 중에서 제1장 2절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1일 납세자권리헌장이 선포된 후에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제1장 2절에 납세, 6조에서부터 9조까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이 신설된 내용이 특이하고 그 외에는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세율, 비과세감면, 신고납부 등의 편제순에 의해서 세법 체제에 맞쳐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질정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제1절에서 조례전문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이고 공통적인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절에서는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여 교부토록 하고, 수정신고,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등 납세자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절에서는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보통세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로 정하였으며, 각 세목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기준, 신고납부 과세대상, 세율 등의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여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제3장은 목적세로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세는 헌법의 규정으로 법률에 의하여 종목과 세율에 의하여 납부하도록 규정된 바, 동 조례안은 이에 관한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이에 근거한 지방세 일반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문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으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은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측되어 원안 가결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철원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도축세나 담배소비세는 특히 도축세는 축협에다 세율을 정해줘서 우리 군에서 메겨서 정해주는 겁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6개월에 한번식 세율을 조정해 줍니다. 강원도지사가 18개 시군에 도축사항이라든지 세율에 대한 적정성 여부, 또 인상요인, 인하요인 이런 것들을 6개월에 한번씩 조사를 해서 강원도지사가 요율을 정해줍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다면, 축협에서 가축도살 된 소 숫자만 우리 군에 파악하고 있는 거지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거기서 정해준 대로 우린 세액만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축협장이 신고납부를 매월 말일기준으로 해서 익월 5일까지 신고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여기 조례를 보게 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몇 조 말씀인지.
강열
지강열의원
9조에 보게 되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두고 선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둔다 했거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예.
강열
지강열의원
사실상 자동으로 해서 보통세를 부과했을 때 주민이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이의 신청한 건이 있습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이의신청은 저희가 종종 받고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봐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구성 되 있어요, 지금 이 위원회가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있습니다. 조례대로 이의신청분과위원과, 과세표준 분과위원 2개, 분과위원회를 각 9명씩 지금 우리 군에서는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위원장은 누가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위원장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부군수님이 맡고 계십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여기에서 잘못됐다 위원회서 결정이 나게 되면 납세자에게 이의신청을 받아 들여서 감세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는 거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같은 것은 지적과장도 계시지만 해마다 토지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만원짜리가 30만원된 지가가 상승된 게 있거든요.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기가에 의해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공시지가에 의해서,,
강열
지강열의원
상당한 이유가 되었을 텐데요,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까? 지금 처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지금 그 공시지가를 사정하는 과정에서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적과장님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공시지가 과정에서 거이다 걸러진다고 보고, 저희 지방세 법상에 종토세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 몇 건 처리를 안 했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로 대개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이 공시지가를 문제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저희 세무공무원 행정상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바로 수정해서 바로 잡아들일 수 있는 사안들이 몇 건 있었고, 그 외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협의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과장으로 되있습니까?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분과위원회는 공무원은 지금 저희 부군수님하고, 재무과장, 지적과장 이렇게 세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네,
강열
지강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들어가시죠, 네 수고하셨어요.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심으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4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에 소요되는 경비를 입찰 참가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철원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1조의 목적중 수수료의 징수대상에 입찰참가 신청을 추가해서 삽입을 하고 조례 제5조의 징수방법중 수수료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야 하는 대상에 입찰참가 신청서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별표 1의 제증명등수수료 요율표에 입찰참가수수료 1건당 1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면, 이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7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 수렴이 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군에서 년간 약 4천건에서 6천건의 입찰 참가신청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만원씩 수수료를 징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지난해 10월 14일자 대법원 판례로 만원에 대한 수수료 징수하는 부분이 다소 과다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찰에 참가할 권리를 부당하게 제안하는 정도, 큰 부담이 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제안 설명대로 원안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에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 중의 신청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을 신청수리, 입찰참가신청서 및 등록확인지정 등으로 변경하고, 제5조 징수방법의 1항중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변경하며, 제3조의 별표 1의 12항 회계에 관한 증명 하단에 입찰참가신청서 1건의 수수료 1만원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에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제1조, 제5조, 제3조의 별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를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 규정에 의거 법률의 위임이 있거나, 두번째, 동법 제128조에 의해 당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인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4일 대법원 판결에서 입찰참가 신청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사무로서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요지의 판결이 있어 상위 법규에는 저촉됨이 없으나 금액의 과다여부와 참가건설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군세입의 증대 효과간의 비교형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무인
박무인의원
네, 박무인 의원입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재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별표란에 보게 되면, 현행법하고 개정안 법이 이렇게 있어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내.
무인
박무인의원
현행물 직급에선 거래액 물품하고 납세완납증명, 원천징수,
으로
으로
표시하고 일곱개에서 300원씩 수입증지를 붙이는 거지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무인
박무인의원
그럼 2,100원만 옛날엔 계속 들었던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300원이면 거래실적증명을 뗄 수 가 있었고, 납세완납증명도 300원이면 발급받고,
무인
박무인의원
이게 지금 서식이 일곱 군데란 말이예요. 2,100원만 내면 다 종결 됐냐고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현행은 지금 이렇게 맨 밑에 면세용도물품증명까지 나와 있는데 이 밑에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추가해서 입찰참가신청서에는 만원의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입찰참가자 신청서를 밑에다 1통 넣어 가지고 그럼 전부다 1만 2,100원이 든다는 거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일곱 가지가 개정전의 것이고 지금 일곱 가지 예시가 된 것은 회계에 관한 증명인데 그 것을 한 통을 뗄 때마다 300원씩에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 이지요.
무인
박무인의원
1만원에 대한 것은 무슨 목적으로 붙이는 것이냐는 말이지...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입찰참가자로부터...
무인
박무인의원
입찰참가자들이란 말이예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무인
박무인의원
증명수수료에서 드는 게 아니고,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우리군 수입증지를 소화해주는 겁니다. 1만원어치를 소화해서 군 수입증지 1만원을 소화 했다는 확인이 있어야 저희가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거지요.
무인
박무인의원
그러니까, 1만원이라는 걸 말이예요, 1만원인걸 이후해서 300원씩...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입찰참가신청을 할 때는 만원의 군 수입증지를 사야된다, 결론은 그런 얘기입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신청비라고요, 신청비...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안하실 것 같은 데요.
무인
박무인의원
수입증지를 산다 하더라도..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입찰에 참가 할려면 만원의 수수료가 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무인
박무인의원
우리가 볼 때 납세완납증명서를 뗄려면 수입증지가 300원 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그럼 모든 서류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모
김현모재무과장
아니죠, 입찰참가하는데 드는 증명은 아닙니다. 일곱가지가, 입곱가지가 입찰 참가하는 데 드는 증명은 아니고 이러이러한 회계의 관한 증명은 300원씩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런데 이 입찰참사신청서는 만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무인
박무인의원
예, 알았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질의 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들어 가시죠.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14시 30분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최덕현보건소장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 제7조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한 철원군 보건소의 신축이전과 철원·동송통합 보건지소의 신설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별표중에 철원군 보건소의 위치를 갈말읍 신철원리 641-6번지에서, 갈말읍 군탄리 960-2번지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별표중 철원읍 보건지소, 또 동송읍 보건지소란을 삭제를 하고, 그대신 철원·동송 통합보건지소란을 신설을 해서 명칭은 철원·동송 통합보건지소 위치는 철원읍 화지리 41-94번지, 관할구역은 철원읍 동송읍 일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보건소의 위치를 신철원리에서 군탄리로 옮기는 내용과 철원읍 보건지소, 동송읍 보건지소란을 삭제를 하고, 대신 통합보건지소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이동 신축에 따른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하여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조례 제2조의 별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철원군 보건소의 위치를 갈말읍 신철원리 641-6번지에서 갈말읍 군탄리 960-2번지로 변경하고, 기존의 철원·동송읍 보건지소 2곳을 폐지하고, 철원읍과 동송읍 관할구역으로 하는 철원·동송통합보건지소를 철원읍 화지리 41-94번지에 두는 내용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제27조 제10조에 의하여 위치 및 관할지역을 정하는 동 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저촉됨이 없으며, 97년 준공하여 현재 각각 입주하여 업무에 제공되고 있는 현재의 건물위치,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재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연사박물관 유치 건의안(이규화 의원 외 5인 의원 발의) 맨위로
14시 35분
의사일정 제5항 자연사발물관 유치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이규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화 의원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건립추진주인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군으로 유치하여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입니다. 우리 철원군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수많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수려한 자연환경에 풍부한 생태계를 잘 보전하고 있는 지역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박물관 건립이 반드시 우리군 지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우리군은 6.25이후 수복된 지역으로 지난 반세기 가까운 남북분단의 아픔속에서도 우리의 자손과 지역의 번성을 이루기 위하여 피땀 흘려 노력해 왔습니다.70 ~ 80년대 산업화에 의한 개발의 와중에서 우리 지역은 식량증산을 위해 정부의 지원과 지역민의 노력으로 현재 기계화 농업군으로 전국 최고를 자부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였습니다만, 지역개발의 욕구는 더욱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현실에서 자연사박물관의 유치를 통해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친화형 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통일을 대비한 평화롭고 깨끗하면서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5개 국도 즉 3, 5, 43, 47, 56번과 경원선, 금강산선 열차의 교차지역으로 추후 중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연결될 때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의 국민이 박물관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이며, 또한 오염되지 않은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으므로 국내 최대의 철새도래지로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이의 보존을 통하여 관광자원화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가고 있는 곳으로 선사시대의 고인돌, 후삼국의 하나인 도읍지, 토성, 국보 63호인 철조비로사나불좌상 및 보물 제223호인 도피안사, 삼층석탑 등의 문화유산과 6.25의 상흔 등 많은 역사의 산물이 있으며, 국내 최대의 안보순환 관광지코스가 있어 이와 연계한 자연사박물과은 자연에 대한 사람들의 산 교육장으로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삶에 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장으로서 이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 의원일동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사발물관 건립을 위하여 부지만련 등 행·재정적 협조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자연사박물관이 철원군에 건립되어 풍부한 이 지역의 생태보전에 일조를 하고, 환경보전형 산업의 발달을 통하여 미래통일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서 환경이 잘 보전된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서 세계속에 대한민국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석
양원석의장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연사박물관 유치건의안에 대한 제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제가 한가지 발의하신 의원님에게 하나 좀 물어 볼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이의 보존을 통하여 관광자원화의 중요성이 한층 더해 가고 있는, 이렇게 기록이 되있거든요. 이게 정부에서는 철원군을 생태계보전지역으로 묶을려고 많이 애썼고, 주민들은 생태계보전을 하지 말자고 반대를 했는데 자연사박물관만 가지고 이런 것과 관계는 없겠지만, 생태계보전과는 상당한 연관이 된거로 생각이 나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성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철새 도래지로 천연기념물 등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어 이의 보존을 통하여 관광지와 생태계보존과는 어떤 의미로 봐 줄 수 있는지, 자연사박물관 자체는 좋은데.
규화
이규화의원
자연사박물관은 좋은데, 천연기념물 희귀 동식물이 자생하고 있고, 생태계지정 반대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강열
지강열의원
그렇죠, 생태계보존과 정부에서는 상당히 철원군을 3,000만평을 생태계 보존지역으로 하려고 했었단 말이예요. 문맥을 보게 되면 이거와 연관이 되어서 자연사가 형성되는걸 더 가속화 시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규화
이규화의원
지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자연사박물관은 생태계지형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추진 중에 있고, 생태계지정 관계는 법으로 지정된 것에 의하면 우리가 통지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철원군 주민의 의사를 접해서 하던지 않 하던지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답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다소 생태계 지정과의 관계를 접목시키려고 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염려한다고 하면 자연사 특히 생태계지형과 약간의 관계되는 모든 문제는 언급을 회피해야 하는 것만큼 받을 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계와 연관시키지 마시고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는 의미로만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열
지강열의원
알았습니다. 제가 들었을 때에는 이런 것이 맥락이 같아지는 역할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됐습니다.
규화
이규화의원
예.
원석
양원석의장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규화 의원님으로부터 자연사박물관 유치건의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그럼 자연사박물관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4시 44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태현 의원님과 지강열 의원님을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예정되었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군정업무보고와 군정질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