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8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최기봉입니다. 무인년 새해 제58회 임시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 원오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MF체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고용조정 등으로 인하여 매일 늘어나는 실직자를 위해 실업대책으로 작년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확충을 위하여 실시하던 고용촉진훈련을 실직자와 학교 졸업후 졸업을 못하고 있는 신규 실업자까지 확대 실시하여 직업전환 및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취업정보센터를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노동청 인력은행과 취업전산망을 이용 구직자들에게 신속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버스승강대의 취업안내 홍보게시판을 50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남동공단내 50인이상 기업체 192개 업체에 대하여 구인신청시 남동구 취업정보센터를 이용해 달라는 공한문을 2월 12일 발송 하였으며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전개하기 위하여 수산동과 논현동에 경로당 2개소를 신축, 노인들에게 심신건강유지를 위한 장소로 제공하고 여가선용의 장소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현대사회의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및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잔동에 공립 어린이집을 개원 보육시설이 취약한 농어촌 및 공단 인근지역에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영유아 및 보육기능을 확충하고 초등학생들에게 방과후 학습공간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청소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실현하기 위하여 악취오염 사고예방 및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으로 계획을 수립 생활수준향상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하여 남촌동에 재활용 및 음식물 처리시설을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입 처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나 IMF로 인한 국가적인 경제난과 긴축재정정책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의 확보가 어려워 사업시행의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국시비보조금 확보 추진과 병행하여 민자유치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부터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등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IMF의 경제난을 헤쳐나가기 위하여 각 가정에서 자원절약과 알뜰소비를 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종량제 규격봉투값 인상을 동결하고 공한지, 하천등의 상습적인 투기자에 대하여 철저히 색출하고 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홍보를 위하여 달력 1,000부를 제작 집단급식소, 좋은식단 실천업소 등에 배부하여 각 업소에서 좋은식단, 알뜰식단 갖추기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모범음식점에 대하여 업소시설물 등 환경개선지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지도, 좋은식단 이행상태 등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며 외환부족으로 비롯된 IMF시대에 국가경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나라사랑 금모으기 범구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보전단 3만매, 남동마당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남동구 공직자 금모으기 운동을 전개하여 공무원 270명이 참가 순금 2,600돈을 수집한 바 있습니다. 또한 튼튼한 중소기업만들기를 위하여 구간부공무원이 중소기업과의 자매결연으로 생산 및 수출 등과 관련한 경영 애로사항을 현지에서 청취하고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간부공무원 50명과 중소기업 100개업체간 1사1간부 자매결연을 맺어 지속적으로 애로사항 청취를 하여 행정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사회산업국 전 직원은 IMF를 조속 탈출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솔선수범하여 예산절감을 실시하고 중소기업과 구민을 위한 참봉사행정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원오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업무보고할 사회복지과와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부서의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덕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전부 다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계장 우문철 계장 되겠습니다. 생활보장계장 전명희 계장이 되겠습니다. 계장 소개를 마치고 보고드릴 순서는 97년도 11월 26일날 제57회 남동구의회 정기회시 기히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8년도 사회복지시책사업에 달라진 사항,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구민 위문을 위하여 97년도 연말연시 이웃돕기기금 3,377만6천원에서 참기름선물세트를 구입 2,830가구에 위문 격려 하였으며 또한 98년도 1월 28일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구에서는 1,499 가구에 2,531만6천원의 이웃돕기기금으로 생활용품선물세트외 2종을 구입해서 배부하였으며 시에서는 2,210가구에 20㎏짜리 백미를 8,586만5천원을 들여 구입 배부함으로써 총 이웃돕기 기금은 1억1,118만1천원으로 3,709가구에 대하여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날 특별위로비지급은 거택보호대상자 921가구에 4,638만천원을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사회복지시책사업중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진료일수 변경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는 270일 진료를 하던 것을 98년부터는 300일로 진료일수가 연장되었습니다. 단 300일이상 초과진료시 관련 법령에 의거 연장승인후 진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65세 이상자, 장애인, 폐결행환자, 정신질환자, 국가유공자는 의료보호 진료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 진료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책정기준 변경사항은 거택보호대상자 책정시 97년도에는 소득이 21만원에서 98년도 22만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재산은 97년도에는 2,6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와 자립보호대상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생계비 1인 보호수준을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1인 13만3천원 지급하던 것을 98년도에는 29,000원이 많은 16만2천원으로 인상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단, 특별위로비와 장제비, 해산보호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은 97년도에는 일제조사를 해서 매 신년도 1월에 책정해서 혜택을 보게 하였으나 98년도부터는 수시조사를 해서 수시책정하여 즉시 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으로 기술 습득 자활능력을 배양하여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부여 사회진출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고취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에게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운영계획과 추진방향은 97년도 11월 26일 총사업비 7,566만4천원을 투입해서 97년도 12월 30일날 착공해 금년도 6월 25일날 중공을 통하여 해토기인 4월부터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작업장시설비 및 운영비 5천만원이 전무한 상태이며 IMF로 인한 신규사업 억제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실태이며 1급, 2급, 3급, 장애로 보호작업장 출퇴근시에 큰 불편이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안은 우선 기본운영비와 장비구입비 및 시설비는 제1회 추경시 5천만원을 구비로 요청할 계획이며 장애인 수송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내에 있는 차량을 활용하여 불편을 해소하여 드리고 국시비보조금 요청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2페이직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IMF체제 극복을 위한 실업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경제불황으로 늘어나는 실직자 발생에 적극 대응, 실업자에 대한 구직알선과 실업자에 대한 구직과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시키는데 그 뜻이 있겠습니다. 실업대책으로는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 확대 실시로 종전에는 저소득층대상에서 실직자까지 포함,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후 취업을 못하는 신규실업자와 실직자 및 전역대상자까지 포함, 고용촉진훈련을 강화하여 재취업기회를 부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상담인력을 고정배치하여 인력은행과 취업알선 전산망과 연결을 시켜 신속한 취업정보제공을 알선하고 50인이상 기업체인 198개업체에 취업알선 및 구청장 공한문을 98년도 2월 12일날 발송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재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고용촉진훈련을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며 98년도 9월에는 구인, 구직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취업을 확대하고 50개의 취업정보게시판을 적극 활용 홍보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아울러 실직자 구제를 위해서 취업사업확대를 위하여 시에다가 4억을 요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각장애인 점자 행정정보지를 제작 제공하여 앞 못보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정보지 제공으로 각종 사업을 홍보하고 국가 복지시책 및 남동구 발전상 소개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1급부터 3급이상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상반기는 150부 하반기에 150부 총 300부를 발행시 566만원이 소요됩니다. 기히 예산편성액 400만원 보다 170만원이 부족하여 부족예산은 1회 추경시 증액요청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150부는 98년도 2월중 발행해서 보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점자정보지 게재내용은 장애인 복지시책 및 구정발전상 게재와 의료보호제도에 대하여 알아두어야 할 사항, 98년도 추진하는 사업소개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점자지 발행방법은 앞면에 일반인쇄와 점자를 동시에 인쇄를 하고 규격은 첫째 규격은, 9㎝가 아니라 19㎝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9㎝ X 27㎝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로서는 제3자가 시각장애인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주던 것을 본인이 직접 숙지하고 점자지를 통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을 구현하고 시각장애인의 직접 체감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입니다. 유료직업소개소에 보면은 허가기간이 3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화성개발하고 김재경 직업소개소는 3년으로 돼있는데 정익조 직업소개소는 2년 6개월로 돼있네요.

(직원하고 얘기함) 이 허가기간을 아마 잘못 친 거 같습니다. 이건 법상으로 3년 이렇게 딱 한정돼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자격요건이 좀 모자라서 좀 깎아줬나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 9쪽을 보면은 설 특별위로비 지급했어요, 근데 4,638만천원 921가구 했는데 이게 가구당 50,360원 이랬는데 10원짜리까지 지급을 하는 겁니까, 계산상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건 10원까지 전부 다 계좌, 우리는 돈을 만지지 않고 계좌입금에다 다 넣기 때문에 10원까지 전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불우이웃돕기성금 있잖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불우이웃이 된 사람들은 급하게 도와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네, 있습니다.

절차상 동단위나 구 자체에서 위원들 있죠,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

네.

그걸 거치다보면 그 시기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때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 불우이웃돕기심의위원회는 추석이나 큰 돈, 돈이 크게 많이 나갈때만 그냥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고 우리가 조례상으로 아주 그냥 못을 박아 놨습니다. 보통 20만원 이렇게 주는 걸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위원회 할 때 개최할 때 보고만 드리고 그냥 위원회 개최 하게 되면 자꾸 급히 지원해줘야 될 돈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냥 우선 지원 먼저 해드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고드리는 걸로,

그건 어떤 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네, 지침이 전부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자작업장 문제가 왜 완공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설계를 장애인 보호작업장이기 때문에 여러번 심의를 하고 하는데 심의하는 과정이 조금 지연됐고 11월 31일날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제 다시 또 심의 검토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혹한 추위에는 공사를 우리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무리 없습니까? 이번에 IMF로 자재비도 오르고 그랬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재원이 이상이 없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7,600만원 가지고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요, 우리가 거기 상록건설이 남동복지회관을 시공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만 받고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도와달라고 해서 그냥 상록에서 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돈이 한 1억3천만원 들어가는데 그냥 자기네가 지었기 때문에 해주겠노라고 해서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실공사가 될까봐,

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예산 조금 들이고 그걸 맞추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감독공무원하고 저하고도 우계장하고도 하루 걸러 한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일입니다. 지역경제과 12월 이후 실적 및 98년도 계획중 추가된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지역경제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광근 지역경제계장입니다. 이광석 공업계장입니다. 이재용 가스관리계장입니다. 이재용 계장은 97년 12월 31일자로 인사이동으로 서구에서 저희 남동구로 왔습니다. 그 다음 김순희 농수산계장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중 저희 직원현황이 지금 결원이 1명으로 돼있는 것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근데 그저께 2월 16일자로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기타 상정현황, 공장현황, 에너지분야, 농축수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을 위해서 금년 1월에 이,미용업소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미용업소 595개소, 이용업 165개소를 점검한 결과 인상업소가 28개 업소, 또 인하업소가 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미용업소예 대한 가격은 특별히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 요금을 인상하는 그런 사례로 간주돼서 계속 인하토록 지도중입니다. 다음 개인서비스업소 총 3,793개소에 대해서 지난 12월부터 1월달에 걸쳐 지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요금인상업소 326개소, 주로 중국음식점이나 목욕료 등이 해당이 되겠고 요금인하업소도 2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류값 인상 또 기타 수입품과 관련된 그런 영업이므로 일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인상않토록 마찬가지로 구,동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계속 인하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소유통업에 관련한 상거래질서확립을 위해서 1월에 계량기 수시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구조불량 3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육성과 관련해서 98년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그것이 인제 시자금이 되겠는데요, 남동구에서 419개 업체가 570억8,5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안전관리를 위해서 연료취급 및 사용업소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다중이용이설 특별점검 실시로 경복예식장등 10개소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설날 대비가스안전 특별점검을 98년도 1월중 실시했습니다. 백화점이나 재래시장, LPG충전업소, 판매소 등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입니다. 97년도 총 147가구 2억8천만원이 융자가 돼서 현재까지 276가구에 4억9,058만원에 융자가 지원됐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9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중 추가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 추진입니다. 외환부족으로 비롯된 IMF시대에 나라사랑 금모으기 범 국민운동으로 국가경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외환보유고 증대로 경제난국을 타개하고자 금모으기운동 범구민운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홍보한 실적을 보면 홍보전단 3만매 배부해서 1월초에 배부를 했고 구정홍보지인 남동마당을 통하여 홍보를 하였고 사회단체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프랑카드 및 현수막을 남동관문교외 12개 주요 도로변에 설치를 했고 지방언론 및 사회단체, 통,반장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나라사랑 금모으기운동과 관련해서 공직자 금모으기운동도 전개한 바 있습니다. 1월 8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구청현관 로비에서 전개한 금모으기운동은 공무원등 총 270명이 참가해서 순금 9.8㎏, 돈으로 환산하면 약 2,600돈쭝이 되겠습니다.를 수집하여 주택은행으로 인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 튼튼한 중소기업만들기를 위한 1사1간부 자매결연사업입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연중으로 하고 대상기업은 남동산업단지 중심으로 10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구사업소 간부 50명으로 하여금 1인 2개 업체씩 담당해서 매월 1일 정기적으로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지원책을 알리고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거나 기업민원 관련에 대해서 상담 중개역할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우수 모범경영인을 발굴하는 것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 1사1간부 자매결연식을 지난 2월 13일 오후 2시 남동공단본부 3층 회의실에서 자매결연업체 100개 업체와 구청 간부공무원 50명이 모여서 1사1간부 자매결연식을 갖고 자매결연 증서를 교환한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인 표창입니다. 현재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기술개발, 노사화합, 수출증대, 근로자의 복리증진 등 기업을 내실 있게 경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중소기업에 대해서 격려 차원의 표창을 매월 1~2개 업체씩 선정을 해서 표창을 할 계획입니다. 표창 내용은 노사화합을 통한 경영혁신과 생산성향상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수출증대 및 재무구조 등의 우수한 업체와 에너지 소비절약 우수업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경영인들을 선정을 해서 표창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 1개업체를 선정을 해서 월례조회시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73페이지 남동벼룩시장 운영계획입니다. 건전소비문화정착을 위해서 남동벼룩시장을 운영을 합니다. 일시는 2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장소는 저희 구청 체육광장입니다. 주관은 남동구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이 돼서 구가 지원이 된 상태에서 추진을 하게 됐고 대상 품목으로는 의료, 구두, 가전제품, 주방기구 등, 생활용품 등이 되겠습니다. 행사 참여로는 저희 재활용협회, 또 가전3사가 참여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벼룩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단체 및 가정에서 사용하던 물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하거나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알뜰매장은 기존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설알뜰매장과 재활용센터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이동해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대 행사로는 헌옷모으기운동, 또 관내 중소기업상품판매 생활용품 위주로 3, 4개업체가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봉사소 및 구두수선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부대행사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번 행사결과를 보고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실적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님.

네, 김영호 위원입니다. 71쪽에 튼튼한 중소기업만들기를 위한 1사1간부 자매결연 해가지고 100개 업체가 선정됐다 그랬죠?

네.

현재 우리 관내에 2,722개죠,

네.

2,722개중에서 100개 업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까?

저희가 물론 1사1간부 차원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많은 업소를 책정하기가 어려웠고 저희가 기준한 거는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남동공단을 위주로 해서 수출업체, 또 저희 박람회 참여한 업체중 좀 도와주면은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체로 판단되는데 100개 업체를 임의로 추출하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간부 공무원 수가 한정이 돼있기 때문에 전 업체를 대상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100개 업체만 선정이 돼서 이렇게 하다보면은 나머지 2,600개 업체가 될 수 있지않겠느냐. 그래서 100개 업체만이 문제가 아니고 2,722개 업체를 골고루 진짜 한달에 한번씩 방문을 한다든가 전화상담을 한다든가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굳이 왜 100개 업체만 선정을 해서 해줄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외 2,622개 업체는 더 소외를 느끼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가 각 기존에 각 업체 알리는 방법은 전과 같이 똑같이 시행할 계획이고, 종전과 같이. 지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성과를 봐서 뭐 저희 한달에 한번이기 때문에 저희 간부가 꼭 2개 업체를 맡는다는 건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과를 봐서 1사1간부 자매결연 대상업체를 늘리고 또 가능하다면 저희 간부가 아닌 직원으로 하여금 다시 확대해서 이러한 각종 구정과 기업체간에 서로 득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체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렇게 100개 업체만 선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들이 전체가 해당이 되겠지마는 각종 민원이 있어요, 민원이 있으면은 하여튼 우리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민원을 우리 관계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게 많이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100개 업체 뿐이 아니고 우리 전체 업체에서 모든 민원을 진짜 진심으로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그냥 뭐 미비된 서류 이런 걸 맨날 내놔라 뭘 해와라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러면은 사실 시간에 쫓기는 업체들인데 상당히 의욕상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 뭐 100개 업체를 선정을 해서 뭐 이렇게 자매결연 맺는 것도 좋지마는 모든 업체가 어떤 민원이 생겼을때 우리 공무원들 자체가 적극적으로 진짜 요즘 중소기업들 어려운데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도와줄 때 중소기업체 운영하는 사장들이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지금 남동구에 중소기업체가 현존하고 있는 업체중에서 지금 뭐 듣기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수의 중소기업체가 지금 경영난으로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남동공단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업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1월말 현재 통계를 보면 조업률이 90%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 10%가 조업을 못하고 있는데 이 조업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부도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IMF 구제금융 이후에 작년 12월서부터 1월말까지 파악한 바로는 저희 관내 공단업체중 부도업체로는 49개 업체가 파악이 됐습니다. 파악이 되고 참고적으로 방금 말씀드렸지마는 조업률은 90%, 또 공장가동율은 약 70%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업률은 조업을 일상적으로 조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조업중에서 기계가동이라든가 그런 가동하고 있는 상태는 약 70%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듣기보다는 상당한 기업체가 현존하고 있다는데 안도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거의 남동공단내 업체들이 반 이상이 지금 문을 닫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유언비어적인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때마침 중소기업인 표창이라는 이런 좋은 안을 내주시고 그래서 기대하는 바 큰데요, 이걸 2월 한 달 할 게 아니라 매월 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매월 1개업체나 2개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연말까지 반을 봐서 연례 매월 연례적인 행사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이 없고 그래서 한번 여쭤봤구요, 남동벼룩시장 운영을 이거를 2월 28일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다른 나라에서는 이걸 상당히 벼룩시장이 성행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별로 성행되고 있지 않은데 남동구청 체육광장에서 해주신다고 그래서 참 바람직한 일이다 하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2월 28일만 할 게 아니라 이것을 상설로 하실 의향과 남동 우리 구청광장에서 뿐만 아니라 남동구 어느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이걸 확산해서 하실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보셨으면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시에 말씀 드렸듯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방법, 또 각 요소요소 여러군데에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 뭐 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저희가 어떤 공공성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도로라든가 넓은 인도를 찾아서 할 경우에 잘못 시도를 하면 노상에 잡상인들을 모이게 하는 구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신중히 저희가 이번 사업을 한번 시행을 한 후에 그런 방향을 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이거 얼마만큼 선전이 되고 우리 남동구민이 얼마만큼 여기에 협조를 할는지 모르지마는 남동구청이 과연 남동구 전체에서 가운데만 있더라도 좀 호응도가 좀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구청이 있는 위치가 사실 남동구에 사이드에 이렇게 몰려 있구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호응이 얼마나 있을른지 모르고 제 생각 같아서는 각 동에 동은 그래도 각 동네에 중앙에들 많이 있고 그러니까 각 동에도 앞으로 이거를 확산을 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의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그럼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목욕비가 작년도에 한 25% 올랐거든요. 올해 또 25%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그거 올리는 어떤 근거같은 게 있어서 단속을 하실 거 아닙니까? 작년말에, 올해와서 3천원인가 됐거든요, 작년에 2,500원 봄 정도에 2천원 했고.

네, 2,500원에서 연말에 2,700원 그다음에 최근에 3천원으로다 이렇게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승폭이 큰 품목으로 우선 지목이 됐구요, 목욕료를 보면은 18.1%가 인상된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유가인상관계로 해서 현재 각 대중목욕탕의 경우 유가가 상당히 목욕료에 좌우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욕시간,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요구를 했구요, 자구책으로 대중목욕탕의 경우도 아침시간하고 저녁시간 1시간씩 아침에 1시간 늦게 하고 저녁에 1시간 일찍하고 그리고 각종 서비스 해주는 거에서도 어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도로 줄이는, 그러니까 요즘 유행처럼 얘기되는 거품을 줄여서 인상요인을 최대한도로 억제할라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대중목욕탕의 경우 유가가 변동이 직접적인 영향이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인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3천원입니다마는 이 요금 수준에서 더 이상 인상이 안되도록 또 3천원까지 인상이 된 이후로다 큰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5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내일 2월 19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14 출석위원( 10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장식 위원 김명복 위원 이귀영 위원 김완성 위원 천정숙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출석공무원( 3 명) 사회산업국장 최기봉 사회복지과장 김덕일 지역경제과장 이종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