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도시국 소관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 애써 주시는 김두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급기야는 국제통화기금에서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가혹한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국가 경제의 위기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하여 98년도 정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기준을 반영하고 각종 투자사업은 사업의 실효성 내지는 규모등을 재검토하여 감축 운영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8년도 도시국 소관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로서 도로사업으로 구월1동 1164번지 부근 인도정비공사 등 총 17건에 27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하천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만수1동 999-2번지 부근 하수도 설치공사 등 16건에 9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조기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도로 사업, 하천 하수도 정비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임을 감안하고 각종 주민 불편사항과 재해대책과 연계된 사업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로서 97년도 항측 적발 건축물 694건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관내 부설주차장 1,226개소에 대한 상설점검망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남촌동 풍림 1, 2차 아파트 부도로 인한 입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업무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장수 및 서창구획정리사업지구에 147억7,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기적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림구획정리사업지구는 17억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8년도 하반기에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기 시행한 모래내 지구, 공원촌지구에 8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주민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향촌1, 2지구와 만부지구 등 3곳의 신규사업에 대하여도 98년도 상반기 중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동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단속 강화를 위하여 특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강화하고 주민의 준법정신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으로서 1억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만수2동 1-4번지외 6개소에 은행나무 등 5종 26,080주의 수목식재와 간석3동 911-26번지 외 3개소에 녹지대 시설 정비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으로서 토지면적 660㎡이상의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와 택지소유상환제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단속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홍보강화 및 토지거래의 사후관리 철저로 토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8년 1월 1일 기준으로 38,4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고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고하여 조세부과 등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교통과 소관업무로서 주차시설 확충 계획에 따라서 14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공영주차장을 설치완료토록 하고 1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심지내 국공유지 또는 사유지중 주차장 설치 가능한 지역을 조사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소규모 공영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하여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를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대 11개소 설치, 무단횡단 금지시설 7.9km의 정비, 과속방지턱 80개소 정비 등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시설을 확충 대중교통서비스개선 및 교통사고예방과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는 9,250만원의 사업비로서 주차구획선 60㎞등 시설물을 정비하고 도로변에 2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출퇴근시 불법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도심 간선도로의 교통난 해소와 함께 건전한 자동차 문화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 있으시기 바라며 보다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98년 한해에도 김두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분과 위원님들의 금년 하시고자 하는 일에 또는 뜻하시고자 하는 일에 모두다 잘되기를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서 저희과 기본정원은 36명, 현원은 36명으로서 100%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먼저 도로로서 고속도로 9.9km, 일반도로 9.2km, 광역도로 323.3km의 계획도로중 건설된 도로가 고속도로 9.9 100%, 일반국도 9.2 100%, 광역시도가 218.1km로서 현재 조금 덜 건설이 되어 있다고 보아 집니다. 가로등은 4,749등, 보안등은 5,778등으로서 총 10,527등이 되겠고 하천은 총 13개 하천으로서 준용하천 4개, 소하천 9개로서 총연장은 24.71km가 되겠습니다. 계획 하수관리 연장은 총 597km, 시설하수 관리연장은 523.07km로서 하수도 보급률은 8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으로서 총 17건에 27억5,500만원이 되겠고 그중 도로유지관리사업은 10건에 5억500만원, 기타사업은 7건에 2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 상단까지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천하수도 사업은 총 16건으로서 사업비가 9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하수도사업은 14건으로서 7억9,500만원이 되겠고 하천사업은 한건으로서 8,500만원, 기타사업으로서 한건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세부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현안사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고잔동 371번지 부근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총 길이 750m, 폭은 15m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부터 99년까지 단계별로 시행하는걸로 계획하고 있고 향후 투자계획은 유인물을 갈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보상대상 토지가 38필지에 10,500㎡, 지장물이 9건이 되겠고 그중 실적은 토지 31필지에 8,789㎡의 보상실적을 올려 총 66%정도 진척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98년 1월 23일 시장 방문시 시정설명회시 건의된 사항이 되겠고 문제점으로는 현재 보상비가 약 7억원이 더 소요될것으로 판단되는데 7억원의 예산이 부족되어 현재 보상협의가 중단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8년도 부족예산 7억원을 시비보조로 확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소래선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동구 만수동에서 논현동 소래포구까지 되겠고 총길이 4,200m, 폭은 35m도로로서 약 8차선 규모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별 단계적으로 계획되는 사업이 되겠고 향후 투자계획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96년 12월 17일 용역 착공이 되어서 97년 11월 19일 농지조정협의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98년 예산계획이 총 131억3,400만원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현재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 지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1회 추경에 약 30억원정도의 보상비를 예산확보하여 조기 사업을 진행코자 지금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동 중로 2-159호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장수동 652번지 부근으로서 총길이 740m, 폭은 18 내지 23m로서 4차선규모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7천만원이 되겠고 이중 보상비가 8억2천만원, 시설비가 1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12월 6일날 계약하여 97년 12월 10일 착공된 이래 현재에 공정은 지장물 조사를 하고 계속 보상협의중인걸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토지 72필지중 보상이 현재 44필지가 되고 미보상 토지 28필지가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미보상된 토지 28필지를 조기에 보상완료하고자 98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수용재결이 떨어지면 바로 보상협의 완료하여 사업을 조기 진행하는걸로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현재는 공사중지 기간중이고 이 공사중지기간중이라도 유관기관에 지장물이설 협조요청을 하여 그중에 지장물 이설이 안되어서 사업추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학 위원입니다. 남동관문교가 처음 시공 당시보다 흔들림이 크고 투스콘 포장부위가 많이 들떠있다고 해서 본위원도 몇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남동관문교의 흔들림 문제 그 다음에 남동관문교 위를 다니는 인도를 사용하는 사람의 보도포장 문제가 결함이 약간 있었습니다. 먼저 흔들림 문제를 말씀드리면 남동관문교는 강스틸박스로 원래 계획된 교량으로서 4개의 기둥중 한쪽은 교정이 돼 있고 나머지는 롤러로 돼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 시공된 교량으로서 당연히 움직이고 흔들거려야만 정상적인 교량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흔들림의 폭은 설계 허용폭이 약 12cm정도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 추경에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남동관문교 계측기 설치비로서 6천만원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게 현재 지금 시행중에 있고 그 계측기를 설치한후에 육교의 흔들림, 비파괴 허용, 변형 그런 것들은 지금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남동관문교 입장에서 옆에 스카이락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근에 보면 일전에 많은 눈이 내렸을 때 그 물이 녹아내려가지고 하나의 물로 변해버렸는데 임대아파트에서 스카이락을 거쳐서 저쪽 건설기술교육원쪽으로 커브 트는 그 지점에 하수구 시설이 안돼 있는 모양인가봐요. 전혀 물이 빠지지 않고 그대로 방치가 돼 가지고 대단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하수구는 설치돼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구요. 그게 혹시 막혀서 그랬던 것인지 아닌지 현장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에서 고잔동 37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371번지라 그러면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한국화약 정문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거기서부터 약 한 150m 더 지나서게 되면 구청에서 가다가 또 15m 폭 도로가 개설되다가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예산부족으로 보상협의가 중단됐다고 그러는데 단지 우리 구예산 부족 때문에 중단이 된거죠. 주민과의 어떤 보상심의에 대한 마찰이 일어나서 중단된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시하고 잘 협의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저희가 시장님 방문시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그런 확답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인도정비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동절기에 올해도 혹시 계획 잡혀 있는게 있습니까?

지나간 동절기요?

아니 올해도 98년도 사업에 인도정비공사가 동절기로 잡혀 있는 계획이 있느냐 하는걸 질문합니다.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말씀들이 많아요. 지금도 파헤쳐놓고 사업을 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물론 2월, 3월달 정도 가면 하겠지만 지난 11월, 12월달에 파헤쳐놓고 멀쩡한 인도블럭을 교체할라고 다해놓고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꼭 동절기에 물론 계획이 잡혀서 동절기에 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이렇게 미루다보면 다른 사업에 얽매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등한시되다가 추후에 가서 동절기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고의성은 없다고 보지만 우리 구민들이나 의원들이 볼때는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누누히 지적되는 사항들이었는데 올해부터라도 그러한 일들이 재발생되지 않고 미리 진짜 필요한 인도블럭교체를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그럴때는 동절기가 아닌 진짜 구민들이 봤을 때 고맙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기에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담당과장께서 그러한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난 97년 건설사업중에 동절기로 계획된 공사는 없고 실제 동절기에 시행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가 알기로는 도로굴착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하매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한전, 통신, 가스, 하수도, 상수도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문제도 저희가 도로관리심의위에서 동절기에는 미리 예측을 해서 시기를 앞당겨 시공하는걸로 그렇게 금년에는 전력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게 본 위원이 잘못됐다라고 판단되는 것이 본 위원이 구정질의서부터 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몇번 드렸습니다. 공사명이라든가 또는 공사시기라든가 또는 사업주라든가 이러한 안내문을 상시 그 장소에 표시를 해놨다면 설치를 해놨다면 구민들이 그런거는 다 이해하실 수 있는거 아니겠어요. 아 이거는 지하의 매설물관계 공사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좀 업무적인 보완을 충분히 해가지고 98년도부터는 우리 남동구청이 많이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그런 구민들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업무에 효율성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는요.

네.

그리고 가로정비계에 관한거를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로에 보면 사실 지장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가로정비계에서 매일같이 현장출장을 다니시고 하는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길병원 같은 경우를 보면 또 여전히 똑같이 길병원 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나올정도로 아주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도로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 멋대로 도로변에다가 시설물을 갖춰놓고 상당히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그쪽은 도대체 우리 건설과에서 출장을 나가는지 궁금해요, 사실. 제가 관심있게 그쪽을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쪽은 좀 편혜를 주고 어느쪽은 좀 즉흥적으로 하고 한다는 그러한 양면적인 얘기를 듣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길병원 주변에 그 시설물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요 볼라드 비슷한 것을 설치해 놓은게 있습니다, 길병원에. 그게 저희 도로에다가 시설을 했는지를 확인하러 나가봤었는데 그 땅이 길병원 땅이에요. 비록 도로를 많이,

잠깐만요, 어느게 길병원 땅입니까? 어느 도로가.

영안실 그러니까 길병원 후면쪽 되겠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거는 후문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거에요.

도로옆에다가,

그게 길병원 땅이란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 길병원 땅은 이미 그 사람들이 저거를 했어요. 과장님께서 옆에 사이드에 나가 있는 조경공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미 그네들이 장례예식장을 만들면서 공사 다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만 남아 있어요. 그 도로 양측에다가 프라스틱으로 돼 있는거를 쭉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쇠로 돼 있는 차단막 있죠. 그런 것도 지금 비치돼 있고 그러는데 나름대로 자기네들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거는 좋은데 좀 사람들을 배치해놓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좀 지나칠 정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거에 대해서 한번 현장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한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주시면 어느쪽은 편중을 하고 있고 어느쪽은 뭐 어떻다 하는 얘기는 안들을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12개월동안 몇번을 봐도 거의 똑같습니다. 생각을 해주셔서 업무를 추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구청장께서 이번에 각동 순회시 건설과에 속하는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나왔죠?

네.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그거는 저희 기획실에서 일괄 취합을 해서 저희과 뿐만 아니고 각 해당부서에 다시 이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및 결과를 달라고 다시 협조문을 띄우게 돼 있습니다. 그 협조문을 받아서 저희가 그 계획 및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청 자체내에서요.

현재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한거는 없구요.

그 건의사항이 즉각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몇 안됩니다.

즉각 조치할게 별로 없다구요.

네.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한 내용들 있잖아요. 이번에 특히 과장들, 국장님들께서 신경을 써야 될겁니다, 주민의 원성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지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면 안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 후문길 구월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시 교통기획과에서 버스베이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98년도 업무보고자리니까 본 위원이 한가지만 과장님께 당부좀 드릴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도로굴착을 했을 때 복구가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제대로 된적이 한번도 없어요. 물론 사업하는 그러한 부서가 우리 건설과가 아니라서 그럴수 있죠, 관리 못하고. 하지만 우리 관리자들이 동사무소 직원을 시킨다든가 어떠한 굴착복구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때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것이 제대로 안됐을 때 늦게 한다거나 또는 원상태하고 전혀 다른식으로 복구를 해놨다든가 이럴때는 그러한 사업주들한테는 일을 주지 않는 어떤 강한 룰을 가지셔가지고 하면 앞으로 구민들에 대한 그거에 대한 원성만큼은 안나오지 않겠느냐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점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거를 좀 우리 계장님들이나 과장님, 국장님이 좀 깊이 받아들이셔서 다시는 그러한 거에 민원제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김영호입니다. 건축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단속계획입니다. 단속계획은 98 연중 실시를 하겠으며 단속인원 및 장비현황으로 보면 단속인원은 단속반 상설운영 6명이 되겠고 장비로는 굴삭기 한 대가 동행이 되겠습니다. 정비대상건축물로는 수시발생 무허가 건축물과 항측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되겠는데 수시발생은 순찰중 적발된 건축물과 동에서 발생보고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항측발생 무허가 건축물은 97년 항측적발된 694건의 건축물과 과년도 이행강제금 미부과 건축물 25건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치방법으로는 시정지시 및 고발처리가 되겠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동산압류 등 가능한한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정비대상 건축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부설주차장 1,226개소가 되겠으며 점검반으로는 상설점검반 4개조 9명이 편성 운영이 되겠습니다. 점검기간은 매분기별 1회씩 연4회가 되겠고 운영방법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적정관리를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하고 위법부설주차장에 대하여 불법행위 근절시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부설주차장내 물건적치, 가설건축물 축조행위, 부설주차장 진입로 폐쇄여부, 무단용도변경, 기계식주차장 작동불량여부, 주차구획선 미표시 등 주차장 설정후 변경한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적발 조치 처리 하겠습니다. 불법 부설주차장 조치 및 사후관리로는 위반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적발 즉시 강력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습 위반자 및 고질적인 건축주에 대하여 책임담당 공무원을 지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건축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일시는 분기별 1회 점검으로 연 4회가 되겠으며 대상으로는 97년 허가 및 사용검사처리된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점검 주요내용으로 보면 대지의 적정성, 건폐율.용적율 적정여부, 도로 일조권 등의 적정여부, 무단용도변경, 주차구획, 조경 등 적정여부가 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사안별로 분류하여 건축주 및 담당 감리자, 설계자 등을 행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촌동 풍림1차 아파트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남촌동 320-2외 50필지가 되겠고 사업주체는 한창실업 주식회사입니다. 연면적은 49,586.175㎡로서 3개동 23층 421세대가 되겠고 사업승인일은 94년 12월 16일이며 착공일자는 95년 1월 7일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일은 97년 5월 24일로부터 1년간이 되겠고 사업주체의 부도일은 96년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내용은 사업주체인 한창실업의 부도이후에 근저당권 미해지 및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사용검사가 처리되지 않아 주민들의 등기이전 및 재산권 행사등이 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근저당권 해지사항으로 입주민들이 지금현재 해지를 진행하고 있고 시유지 매입으로는 사업승인조건이 시유지 115㎡를 매입하기 위하여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준공이행보증회사가 삼성건설로서 준공에 필요한 이행을 촉구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촌동 풍림2차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로는 위치는 남촌동 291-3외 24필지이고 사업주체는 평산건설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3,941만357㎡이고 3개동 23층 319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승인일은 95년 5월 25일이고 착공일자는 95년 6월 23일입니다. 임시사용승인일은 97년 10월 18일으로서 사용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주체 부도일은 96년 11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주요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주체인 평산건설의 부도이후에 근저당권 미해지 및 승인조건 불이행으로 사용승인이 처리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등기이전 및 재산권 행사 등 입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는 풍림 및 주택건설공제조합에서 근저당권을 해지토록 촉구중이며 구유지, 국유지 매입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만수동 삼미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만수동 26번지이고 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상세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40,705.858㎡이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아파트입니다. 사업승인일은 96년 5월 18일이고 승인 취소일은 97년 2월 3일이며 행정심판 청구기각은 97년 6월 7일입니다. 현재 2차 변론은 97년 11월 6일 2차 변론까지 진행중에 있고 상세계획구역지정은 98년 1월 8일자로 시에서 상세계획이 새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상세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주상복합 가능하도록 15층 용적율 250%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98년 1월 21일자로 건축심의가 원안가결되어 있는 상태로 지하 2층, 지상 14층에서 15층까지 137세대가 심의 완료되었습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삼미개발로부터 만수동 26번지에 신청된 주상복합건축물 사업승인신청에 대하여 관련부서 협의후 승인처리 되었으나 동지역은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택지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동지침시행일 이전에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중 상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지구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라 토지를 이용토록 돼 있어 위 사업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사업주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동 번지에 상세계획이 수립 공고되어 15층의 주상복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삼미개발로부터 사업승인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취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상담 1일건축사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까다로운 건축법등으로 인하여 본의아니게 불법을 일으키게 되어 이로 인한 피해는 물론 구제절차를 몰라 구민의 피해는 증가되고 주변에 건물의 신축으로 인해 피해가 있으면서도 처리절차등을 몰라 계속되는 피해를 감수하여야 하는등 구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동구 1일 건축사 상담제를 운영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건축법 등에 대한 상담은 물론 건축민원으로 인한 구민의 진정과 처리 절차등을 알려주어 건축행정에 선진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남동구 관내에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109개소를 순번제로 1일 건축사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시는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7시까지이고 장소는 남동구청 건축과 1일 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민원 관련상담 및 기타 건축법등에 관한 사항이며 추진계획으로 구 게시판 및 동 게시판에 게재하여 반상회보등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겠고 문화공보실과 협조하여 유선방송에도 가능토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신축건물로 인한 피해난 처리절차등에 대한 상담으로 불편을 해소토록 할것이며 건축법 해설로 인하여 건축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정수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만수동 삼미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건축 심의위원이 결정된 허가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내용을 말씀하는거에요.

네, 허가사항.

유인물에 나와있듯이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14층에서 15층으로 지금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총 세대수가 137세인데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현황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만 규모는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규모구요. 전에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 들어왔던 규모에 비해서 지금 절반이상이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여기가 전에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었었는데 삼미가 허가가 안났었잖습니까?

네.

어떻게 이번에 새로 공고가 돼 가지고 했나요.

당초에 삼미개발이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상세계획이 수립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밀도 지역으로 지금 당초에 지정이 돼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냈던 고층허가는 불법이다해서 취소처분이 내려졌었습니다. 향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상세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동 주변여건에 따라서 15층정도의 고층화는 가능하다 해서 상세계획이 별도로 수립이 되어서 1월 8일자로 우리에게 지침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우리구는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런 업무 자체는 시에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업무자체를 시에서 지구지정을 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하고 협조를 잘 유대를 해가지고 처음서부터 허가를 내주시든지 해야되지 한동안 안돼가지고 이게 어디야 감사원 감사까지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구에서 삼미개발로부터 행정소송을 취하를 유도한다 이거는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삼미에서 취하 안할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그동안의 손해배상이라든가 모든 것을 구로다 했을 때 어떻게 할거에요.

지금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삼미개발측에서도 지금 15층으로 구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소를 취하하겠노라고 구두언약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방적으로 우리 관의 생각이겠지만 그분들은 이거로 인해가지고 소송비라든가 그동안 많은 돈을 허비했을거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시하고 협조를 해야지 구에서는 안되고 시에서는 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건지 참 이상하네요. 의아심이 많이 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그 업무자체가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어렵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아무 여기에 대처를 못하겠네요.

도시국장 이석준입니다. 지금 서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미개발이 당초에 건축하고자 했던 지역이 아시겠지만 만수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89년도경에 준공이 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94년도이후에 택지개발업무지침이 개정이 돼가지고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상세계획을 만들어서 그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 있는데요. 상세계획구역지정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상세계획은 아직 안만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삼미개발에 허가당시에는 본지역이 저밀도구역으로 택지개발당시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단독주택용지에다가 사업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구청에서 업무의 착오로 인해서 허가가 나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사업취소를 했던 사항입니다. 단독주택으로 계획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취소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시에서 상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 3종으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종이라 하면 15층 이하 건물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법 절차를 다 거쳐서 상세계획이 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삼미측에서 다시 15층 건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저희한테 건축심의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는 상세계획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번에 건축심의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 허가는 나간 상태가 아닌데요, 그 건축심의결과에 따라서 그 삼미의 건축주로부터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는 허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미에서 건축계획을 냈습니다, 저희한테.

소 취하는 아직 안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소 취하에 대해서는 삼미측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전에 소를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건축과장 답변하세요. 건축허가는 시에서 나갑니까, 구에서 나갑니까?

건축허가는 시하고 구하고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삼미주상복합에 대해서 건축허가는 어떻게 나가요.

구에서 나갑니다.

조금 아까도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구 자치단체라는게 뭡니까, 뭐 권한이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남동구는 완전히 배제돼 가지고 시에서 하자는대로만 쫓아가는 그런 업무만 할 수밖에 없는거에요.

그것은 당초에 시에서 지정을 하기전에,

당초라는 얘기를 하시기전에 당초라는 얘기를 하면 주택단지라는 그런 지역이었지요.

네.

그런데 이런 복합상가가 들어설수 없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중간에 삼미에서 삼미와 구와의 마찰이 일어나면서 시로 이게 가가지고 시에서 승인난 사항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도대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시와 구와 업무한계를 나눠놓고 있습니다. 구에서 해야할 구업무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시에서 결정,

허가는 구에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의견을 받아서 하는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관여를 안하는게 아니고 우리 의견을 개진을 한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얘기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은 삼가겠습니다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개입된 인사들도 있고 그래요, 확실한 근거는 아닙니다만 이러한 얘기거리라는게 우리구에서는 그만한 행정력이 없느냐 이것을 좀 따지고 싶은거에요.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시에서 내는거 같다 하면 얘기할거 없습니다. 나중에 민원들어오면 어떻게 할거에요, 주변에 주민들한테. 민원들어올거에요. 그때는 모든 책임을 우리구에서 맡아야 돼요.

책임한계를 따지는 것 같습니다만 그거는 구에서 책임져야 할 사항이 아닌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은 구에다가 얘기한다는 얘기죠. 구에다 얘기하면 건축과에서는 시에 가서 얘기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득을 시키겠습니다.

그게 말이 안되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민원을 제기한다고 물론 향후 민원발생의 의견은 좀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 업무자체를 시에서 개진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을 설득할 명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참 중요한 내용 같은데 어떤 주관성이 없었지 않았느냐 우리구가. 이걸로 밀고 나갈수 있는거는 밀고 나가야 됩니다. 시하고 어떤 갈등 생기면 어떻습니까? 건축과가 예산부서도 아니고 사업부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갔어야죠,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강제적으로 행한거면 신문에 내든지 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든가 이런 사항이 됐다라든가 이런 내용, 그러한 거와 같은 행정력이 뒷받침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게 좀 아쉬워요. 그리고 이런거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마디 드릴께요. 지금 어떤 건물을 짓는 주변에 어떤 조그만한 아파트가 있다 균열이 가고 크랙이 생기고 벽에 지하 시설물에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처리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인접지의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출장해서 육안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가 육안으로는 자세한 정밀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인이 요구하는 보상등의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 기관을 꼭 지정을 해줍니다. 거기다 안전진단을 받으십시오. 피해가 있는 곳은 그 사람들이 공사로 인한 피해인지 아닌지 자연스러운 균열현상인지 구조안전진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거치게 하고 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나왔을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준공전까지 보상을 한다든지 쌍방 계약간 관계에서 해결토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해결이 안되면 준공허가가 안나가죠.

가능한한 그거를 법적으로 안나가라는 사항은 없는데 우리가 민원 해소차원에서 안내보내고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건축심의위원회가 시에도 있고 구에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는거에요.

삼미는 구에서 한겁니다.

그런데 행정소송 들어간 것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23층 지을라고 그랬다 15층으로 짓게 되면 70억인가 150억인가 손해가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서 소송이 들어가면 15층이라도 내달라는걸로 소송이 들어갑니까?

지금 소송은 당초에 우리가 사업승인을 23층으로 들어간 부분은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15층으로 새로 들어온 것은 본인들의 원에 의해서 이렇게 규모를 이정도로 하겠다라고 원에 의해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거에요.

아까 도시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차 변론이 내일 있는데요, 2차 변론까지는 우리가 마쳤습니다. 본인들 사업주체에서 사업승인전까지는 소를 취하하겠노라고 구두약속이 우리하고 돼 있습니다.

조건부로 있는거에요.

조건부는 아닙니다. 그냥 구두로 약속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2차도 마찬가지로 풍림에서 시공을 하고 분양보증을 주택건설공제조합에서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지난 정기회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듯이 조경에 관한 문제입니다.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조경이 좀 누락되지 않고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조항 아니겠어요, 그런것들이.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