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식 의원 발언

의사계장 정기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9일 김진영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월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자 김진영 부의장 외 2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부터 '98년도 군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하겠다는 통지와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66회군위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이아휘입니다.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8년도 첫 의회인 제66회 군위군의회 임시회에서 우리 군에서 199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8년도 군정방향, 그리고 '9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1998년 군정방향은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자치군정을 수행하고 군민역량 결집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며,모두가 잘 사는 복지건강사회 건설,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경쟁력 있는 선진 농·축산업 육성과 깨끗한 환경과 맑은 물 공급에 역점을 두며, 향토문화를 개발하고 군민체육 활성화를 하는 등 꿈과 용기를 심어 새로운 복지군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먼저 믿음과 희망을 주는 자치군정수행입니다. 군민이 뛰어다니며 민원을 처리하던 불편을 군정이 찾아다니며 만족을 주는 민본자치행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군민의 뜻에 부흥하는 투명한 행정추진을 위해 보고행정에서 생활현장 중심으로 과감히 전환하고 간부공무원의 현지출장으로 생생한 군정을 전달하여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 거울처럼 투명한 공개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참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민원우선 결재제, 홈민원 서비스, 예약민원 처리제 등 새로운 민원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올바른 공직관 정립을 위해 공직자의 잘못된 관행과 행태를 과감히 혁신하고 직무교육 강화로 공직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고시키며 특히, 올해를 군산하 전공무원이 있는 힘,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더욱더 잘 하는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공직자의 정치적 엄정 중립과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자율감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군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킨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사상 유례없는 외환 부족사태로 우리경제가 국제통화기금의 긴급금융자금을 지원받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경제회생을 위한 나부터 운동에 군민 모두가 적극 동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 기업, 행정이 모두 함께하는 범군민 경제살리기 운동에 솔선 참여토록 하고 세 가지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첫째, 나부터 실천하고 둘째,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며 셋째, 할 수 있는 것부터 다함께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또한 범군민 금모으기 및 고철모으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유도와 소비자의 가격통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모두가 잘 사는 복지건강사회 건설입니다. 그늘진 곳이 없도록 군정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 목표인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수준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기본생계비 지원과 모·부자가정의 자활의욕 고취, 소년소녀가장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자활의욕 고취 및 자활자립 기반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만점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등 여성단체 특성에 맞는 과제를 선정 자율실천토록 하겠으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노후세대의 생활여건 마련을 위하여 3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령수당, 이·미용료를 지급,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여가시설을 지원하여 명실공히 지역사회 스승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65세 이상 생활보호자와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월 3만원 내지 5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래의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선도 육성하겠으며, 수준높은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거동불능자에 대한 가정의료사업, 경로당순회 무료진료 및 주민건강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조화롭고 활기찬 지역개발입니다. 동서지역 간의 균형개발로 변화와 혜택의 고른 배분을 실현하고 화합기반 조성 및 편리한 삶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으로 주민생활편의를 적극 도모할 것입니다. 먼저, 군도 5개 노선 3㎞, 농어촌도로 8개노선 7.4㎞를 확·포장하여 포장률을 71.8%에서 76.1%로 올리고 28억원을 투자 6개소의 교량을 가설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치수사업을 위해 하천제방 10개소를 개·보수하고 수문자동화사업도 16개소를 추진하며 기성제관리 및 수문보수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도시화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을 확대지정·고시하고 동서관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군위읍 소도읍 개발과 소하천 복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정주기반 조성을 위해서 181개소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오지개발사업, 농촌 정주권사업, 새마을회관 건립, 농촌주택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내의 대단위 개발사업으로는 중앙도로 개설사업과 금년말 완공목표인 구안국도 4차선 확·포장,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실습장 이전, 농·축·수산물 물류센타 설치가 진행 중이며, 또한 금년 4월 가동예정인 축산물종합처리장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경쟁력있는 선진 농·축산업 육성입니다. 생산가공에서 유통과 가격정보 제공에 이르기까지 우리군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의욕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를 선도할 농업경영인 29명과 전업농 9명 등 농업정예인력을 육성하겠으며, 영농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경지정리사업 7개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7개지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6.1㎞, 수리시설 개·보수 및 생활용수개발 17개지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해 우리 우수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등 상품성 제고로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를 꾀하겠으며,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 원예,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 등 지역특성을 살린 수출농업을 육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쌀 전업농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과 농업인회사 및 농기계 이용조직을 육성하며,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등 농업의 기계화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며, 쌀의 생산경쟁력 제고를 위해 직파기를 보급하며 노후화된 지력을 증진시키고 쌀의 약정수매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물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농가 기반시설 지원과 축산분뇨의 자원화 지원 및 임도개설사업도 아울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세계적인 엘니뇨 기상상태에 대비한 가뭄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1단계로 논물가두기, 저수지 물채우기,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을 정비하고, 2단계로 용수개발사업 조기 착공과 저수·절수·용수개발의 가뭄극복 3대운동을 전개하여 가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깨끗한 환경보전과 맑은 물 공급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어하는 맑고 푸른 고장을 조성하여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건강한 군민생활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1일 30㎘의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을 군위읍 삽령리에 가동하고 오염하천을 정비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가정과 업소에서는 합성세제 덜 쓰기,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행정에서는 공해배출업소와 매연차량 지도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쓰레기 분리수거, 건강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를 위해서도 각종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위상수도 확장 마무리 및 간이상수도사업을 실시하고 상수도 노후관 개체 및 하수도 시설을 확충하겠으며, 2000년 완공 목표로 군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을 위해 금년에 3억2,000만원을 들여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토문화개발과 군민체육 활성화입니다.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창조와 체육진흥의 활성화로 군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문화유적의 보전관리를 위해 지명유래를 조사하고 9개소의 문화재를 정비 보수하고 수시점검 순찰강화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문화재 안내판 3개소도 설치하겠습니다. 우리고장 향토문화의 전승을 위해 군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선인들의 정신문화계승 및 향토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동호인조직을 확대하고 생활체육 공간이 확대되도록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98년 주요군정추진을 위하여 우리 5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많은 조언과 충고 그리고 격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1998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진영 의원입니다. IMF시대의 경제적 위기에 온국민이 움츠려 드는 생활과 2월25일 새대통령의 취임을 앞둔 정치환경의 변화에 걱정과 기대가 교차합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온국민의 동참과 공직내부의 자정과 새로운 의식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방안과 생활의식으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98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제안설명은 금년도 어느덧 한달 반이 지나가고, 그 동안 집행부에서는 올해의 업무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을 것이나 실과소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고 질의를 통하여 활기찬 군정추진의 유도와 의정활동 자료로 삼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월19일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2월20일 군수 및 건설과장 도시과장, 새마을과장, 2월21일 군수 및 산림과장, 지역경제과장, 2월23일 군수 및 산업과장, 유통특작과장, 농촌지도소장, 2월26일 군수 및 재무과장, 지적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2월27일 군수 및 환경위생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을 각각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하는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권혁윤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임정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본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수돗물 생산량은 811천t이며, 요금수입은 2억822만1천원으로써 요금단가를 산출하면은 t당 257원이나 생산원가는 t당 838원으로 결손액이 t당 581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이 226%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원가에 따라 가려면 228%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생산원가에 비하여 수도요금이 현저히 낮아 적자운영으로 인한 부채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97년도말 현재 부채총액이 35억원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절수효과 유도 및 연차적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95년도에 조정한 상수도의 업종별 요금을 이번에 평균 3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체 물 사용량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나 요금수입은 33%에 불과한 가정용의 기본요금에 대하여 '95년도 요금조정시 인상하지 않은 관계로 너무나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절수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920원에서 1,500원으로 63% 인상 조정하였고, 또한 현재 우리 군에는 적용대상이 없는 전용 공업용의 기본요금과 구간요금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용시 요금을 좀 더 현실화에 접근하기 위하여 각각 50%씩 인상 조정하고 나머지는 기본요금과 구간요금을 일률적으로 30%인상, 조정내용은 붙임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도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운영의 경영합리화에 좀 더 접근하고 군민들에게 절수효과를 유도코자 하는 만큼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안된 군위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운영 경영합리화에 좀 더 접근하고 군민들의 절수효과를 유도코자 하는 만큼 하루빨리 현실화해서 수혜자 즉, 상수도 급수 수혜자가 100% 부담해서 군비를 절약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보면서 본의원은 상수도요금 인상을 제안하는 한 사람으로서 타당하므로 이에 찬성발언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