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는 주민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업무를 주로 다루고 있는 실무부서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중 쓰레기, 사회복지, 환경, 위생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궁금하셨던 오늘 제시된 문제점이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산업국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1차, 2차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와 같은 방법으로 의사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변주영입니다.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류수용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저소득 주민의 최소 생계보장 및 자활자립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3,228가구에 6,961명의 생활보호대상자 및 자립지원 대상자, 나양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은 거택과 자활이 있고 이중에 전체적인 인원은 2,921가구에 6,092명이 되겠고요 자립지원 대상자는 246가구에 808명, 그리고 나양로자는 61가구에 61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97년도에 비하여 세대별로 30세대에 0.93%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인원별로 보면 448명에 5.59% 작년에 비하여 감소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세대 합과라든가 그 다음에 전출 그리고 소득향상 등이 있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시면 생계비로서 2억 3,427만 3천원이 거택보호대상자들에게 자가소득에 따라서 1인 월 11만 2,160원에서 14만 8,890원으로 차등 지급되겠고 이웃돕기 지원으로는 수시지원이 있는데 수시지원으로는 불의의 재난자, 예를 들면 화재라든가 질병 등이 발생할 때에 저희가 동에서 올라오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계획으로는 역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계비가 지원이 되겠고 자녀학비지원이 매분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2억 2,75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현재는 학교와 동간에 직접 수납을 하는 체제로 바뀌어 주민입장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의료보호진료비로는 800건에 대하여 12억 7,003만 1,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 시기는 매월이고 지원대상은 거택과 자활을 포함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종은 진료비 전액이 되겠고 2종은 의원급은 1회 진료당 1,500원을 제외한 진료비 전액, 그리고 병원급은 80%가 지원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는 1/4분기에 저희가 12세대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현재 접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경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98년도 기금예산액은 3억 5,786만 2,000원으로 1년 통틀어서 보면 36세대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융자금액은 1세대 당 1천만원 이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상환 연장은 불가능하고 36개월간 균등분할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지원시설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고 행려자 및 저소득 장애인 관리를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구현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장애인 시설은 은광원을 비롯한 4개 시설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삼산종합복지관, 갈산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5개 시설에 대하여 1억7,561만 1,000원이 분기별로 지원이 되겠고, 사회복지시설 구호비로 매월 구호비라고 하면 양복 종류를 말합니다. 5개 시설에 대하여 2,756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비는 분기별로 2개 시설에 대하여 8,6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운영비는 분기별로 2개 시설에 대하여 8,6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원되는 예산은 국시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운영비와 구호비 역시 각각 5개 시설에 대하여 2억 3,600만원과 5,410만 3,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핵가족화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사회적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편의시책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편안한 노후보장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65세 이상 노인이 관내에 2만 1,932명이 있고 경로당 수는 131개소, 양로 및 요양시설은 협성양로원 요양원 해서 2개소에 62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1개소, 노인의집 부개1동과 부개3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경로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21,932명 65세 이상 노인들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5,796만원이 1/4분기에 지원이 되겠고 만 65세 이상 노인중 경로수당 지급신청자가 되겠습니다. 지급금액은 1인 기준 월 기본승차권 20매, 이것은 버스요금이 인상이 되면 인상분을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매분기 초 개인계좌 입금시키고요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를 131개소에 대하여 5,436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1/4분기와 4/4분기 연 2회 지원이 되고요 운영비는 매분기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보상금 지급입니다. 매분기초에 저희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에 대하여 목욕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티켓으로 목욕협회와 후불협정을 맺어서 티켓으로 주었던 것을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 조성건입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원인데 작년부터 2억원씩 예치를 시작해서 현재 올해를 일반예산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4억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원은 경기은행으로 하여금 특정 금전신탁으로 해서 연 18%로 계약 맺었습니다. 이점은 다른 은행이 그 당시에 더 고율의 은행도 있었습니다만 경기은행이 저희 구금고이고 또 그 당시에 신세기투신이라든가 그런 불안 금융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안정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다소 조금 이율은 많이는 아니고 떨어졌다 하더라도 경기은행에 예치시켰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성양로원 및 요양원 운영비는 2개소에 대하여 1,695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매월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분기별로 지원되겠습니다. 무료 이·미용 봉사단 운영비로 1개소에 대하여 6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원대상은 갈산1동 명관이발관이고 활동내용은 삼산동 소재 '요셉의 집'이라는 무의탁 할아버지 수용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이발을 이용봉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지원을 받으면 또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남으면 이웃돕기도 하고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부평구지회 운영비 이것은 정액보조로 1개소에 200만원, 노령수당지원은 매월 65세 이상 생활보호자 및 시설보호자에게 65세인 경우에는 1인 월 3만 5천원, 80세 이상 거택 및 시설보호자에게는 5만원씩 계좌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경로당 건립입니다. 갈산2동 제8호 공원에 경로당을 올해 건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할 때보다 다소 변경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첫째는 건폐율 문제였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삼흥조경이라는 전문업체에 물어보니까 건폐율은 전체 면적의 5/100의 내에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는 건축대지면적이 200입방미터에 건축규모는 150입방미터로 잡았는데 105입방미터밖에 할 수 없다고 해서 계획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평8흡 정도의 건물을 지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층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취업창구운영비 지원, 이것은 98년부터 처음 시작된 것인데 노인들의 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노인취업창구를 금년부터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로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부문 보시겠습니다. 현황은 시온육아원과 신명보육원, 구세군직업훈련원이 있고요 추진사항은 역시 이 시설에 대해서 인건비가 매월 지급되겠습니다. 3개소에 대하여 5,5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역시 운영비, 그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원생 용돈지원,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수용생 참고서비 지원이 각각 보시는 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에게 건전한 놀이문화 제공으로 여가선용과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탈선예방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청소년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용시설현황을 보시면 산곡1동 수련실과 삼산동 수련실, 2개소가 있고 공부방으로는 산곡1동 공부방 외 4개소가 있습니다. 수련실은 말 그대로 음악감상을 한다든가 레크레이션들 이런 여가를 학생들이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 공부방은 말 그대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시면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2월 20일경에 민속놀이 중심으로 해서 한번 계획이 잡혀있고요 3월중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450만원이 지출되겠고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각각 1,516만원, 그다음에 86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실지 청소년 육성자금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현황은 협성여자기술양성원이라든 선도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종사자 인건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와 인건비 2명, 여기에는 소장 1명과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각 2,765만8,000원과 992만1,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상반기 모자복지위원회 개최를 2월말에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은 모자가정 대상자 심의 및 책정을 위한 것입니다. 화요알뜰장 운영은 이것이 얼마 전에 월요알뜰장으로 변경이 된 내용인데 여기는 시티백화점 앞에서 중고생활용품 교환이라든가 판매를 통하여 수입금은 이웃돕기자금으로 사용한다든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육사업 운영의 내실화에 힘 쓰고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 관내에 보육시설은 203개소에 구립이 4개소, 정부지원시설이 6개소, 민간 112, 직장 2개소, 놀이방은 79개소가 있습니다. 구립과 정부지원시설의 차이점은 구립은 저희 건물을 우리 자체 예산으로 건립하고 정부 지원은 종교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에서 건물을 건립한 후 운영비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정부지원 및 민간보육시설 운영비를 말씀드린 대로 6,542만 8,000원을 지원하겠고 매월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은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저소득층 이동의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거기서 저렴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나머지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평구청 직장보육시설 운영비로 430만 7,000원을 매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시 인건비 및 보육료 50%를 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이 영아전담이라는 것은 아주 어린아이들 영아 1세 미만의 아이들을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있는데 이 2개소에 대하여 246만 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방과 후 아동보육 활성화를 위한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이 학교를 파하고 나서 마땅히 놀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나 시간 활용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보니까 방과 후에 이런 보육 시설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보육시설과 학부모들에게 여론조사를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라든가 등등을 수렴해서 반영하기에 일제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사항인데요 공해를 배출하는 근본요인들에 대한 공정하고 합법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오염확산을 방지하고 보다 효율적인 처리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저감화를 추진하는데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저희들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 및 등급에 따라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하천주변업소 중 환경사고 우려사업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실적을 지양하고 기술지원을 통한 근원적인 오염저감을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업장 375개 사업장중 9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이라든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자가 측정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여부, 오염물질 배출환경 기준 준수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미 점검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계속적으로 실시하며 환경오염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환경오염 사범 근절을 통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지하철 및 대형사업장의 비산먼지 저감화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먼지발생의 근원적 억제에 주안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규모 및 발생량을 감안해서 차등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감환경의 실질적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대상 96개소를 일반관리사업장 66개소하고 특별관리 사업장 30개소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정상 설치운영 여부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특별관리 지역 지정운영 및 지도점검은 월 1회씩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개, 삼산택지개발지구 30개소를 대상으로 엄격한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공사 진행별 카드화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유도해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입니다. 자연보호시설물 정비 및 자생단체의 제조정 등 기능강화를 통하여 올해 자생보호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4분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연보호 불량시설물 일제 정비하는데 선포약수터, 철마산, 장수산, 부개산, 한봉산 해가지고 5개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참여단체 및 활동지역을 재정비해 가지고 순수 민간주도 운동으로의 역할 수행 및 자율추진 기반조성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9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곳을 일정별로 살펴보면 자연보호 불량시설물을 일제 정비하는데 1차적으로 각 동에서 3월 3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하고 그리고 3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2차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비하고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참여 단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2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참여 단체 및 활동지역 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상은 자연보호부평구협의회라든가 노인봉사대, 어린이봉사대 시범학교, 1사1하천 가꾸기에 참여하는 업체, 기타 참여기관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는 자연보호관련 민간자생단체의 활동을 조직화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민간주도 추진기반을 조성하는데 좋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폐수방류구실명화 사업입니다. 폐수배출장의 최종방류구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시킴으로써 사업자의 자정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환경단체, 주민의 감시활동을 통한 수질오염방지와 주민의 환경행정참여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소로는 개방맨홀, 폐수 간이측정기, 실명 안내판을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연차적 추진을 살펴볼 것 같으면 97년도 작년에는 저희들이 12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98년도에는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99년 이후에는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사업비 지원을 1개소 당 약 30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폐수간이측정별 실명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되고 그 업소에서 개방맨홀을 설치하는 업소에 업소자본으로 개방맨홀은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개방맨홀은 육안으로 폐수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가능하게 설치해야 되고 실명안내표지판에는 폐수오염항목, 폐수방류구 위치, 오염행위신고 같은 것을 기재 안내할 수 있게 설치를 해야 되며 폐수간이측정기는 폐수처리 상태를 간이 점검할 수도 있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향후계획과 기대효과로는 자연보호관련 민간자생단체의 활동을 조직화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함으로써 민간주도 추진기반을 조성하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98년도 1/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즉 대규모 소각로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소각로에 대한 건설사업으로 먼저 현황으로는 공동설치에 따른 계양구하고의 공동설치와 우리 부평구에 단독설치 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와 계양구의 공동설치 시에는 기본적인 방침은 계양구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은 협의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면적이 7만평 또한 여의치 않고 우리 부평구에서 설치할 때는 약 4만평, 시설규모로는 소각시설이 하루 처리량이 공동 시에 600톤, 단독 시는 400톤, 그 다음에 재활용품선별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은 50톤과 70톤은 생활시설 설치 시 기본적으로 추가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선 국·시비와 구비로 구분이 되데 국·시비는 일반 소각로 건설에 따른 시설비 즉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설치 시에는 국비가 30%, 시비가 약 70%가 되는데 공동설치 시에는 1,17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비는 부지를 매입할 때 들어가는 부지매입비와 기타 주민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용역비 이러한 사항은 구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 계양구와 공동 설치 시에는 약 182억이 소요되는데 그 토지매입비의 전액은 우리 부평구에서 부담할 경우 약 177억, 그 다음에 계양구에서는 용역비 비율에 따른 일정금액인 4억 9,4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이렇게 공동설치와 단독설치로 구분한 이유로는 97년 4월 이전까지는 시의 방침이 각 구에 1개소씩 대규모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게 기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4월 이후부터 중앙지침이 변경이 되면서 2개, 3개 구가 한 개 권역권으로 추진하는 광역화로 추진토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다 보니까 우리 부평구는 계양구와 함께 북부권역으로 가능하면 계양구 부지에 설치토록 그렇게 유도하여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작년에 2회 정도의 각종 협의결과 최종적으로 98년 1월 12일 계양구에서 우리 구에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동안에 부지매입비와 주민지원사업비 등 작년에 162억을 우리 부평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을 제시한 결과 일단은 우리 구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입지선정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구에 방침을 일단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방침 통보에 의해서 올해 1월 12일 별도의 추가조건을 제시한 게 부지매입은 우리 구에서 하되 소유권을 부평구청장으로 한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서 계양구에서는 소유권을 계양구와 부평구가 공동명의로 하자 또 한 가지는 주민지원사업비가 50억 부담을 요구했을 겨우 저희가 그것도 수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양구에서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실내체육관 등 주민편익시설사업비가 약 6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인 약 15억원 정도를 더 추가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평구와 계양구가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98년 2월 13일 일단 입지 선정위원회 의견 수렴한 결과 두 번째까지 요구한 일단은 계양구에 요구하니 추가부담이 15억에다가 소유권 공동명의 사항이 도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사항까지만은 수용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이 일단 모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은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설치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3월중에 의회가 개원이 된다라면 별도로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서 이 사항도 의견 청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서는 이 구비보다는 실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설비 지원이 국·시비 지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시 차원의 중재라든지, 앞으로 개선안이 모색이 되겠으며 앞으로 이 사항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소각장을 어디다 설치하든지 아마 지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계양구와 지속적인 협의로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현장방문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5년도 종량제 실시 이후 4년째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방문기간은 지방선거 이후인 98년도 6월 이후로 잡혀 있습니다. 방문장소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 등이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다고 하면 지난 연말에 우리 구에서 설치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사업장과 부개동에 건립중인 자원재활용센터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작년 방문실적은 45회에 3,400여명이 되었으며 올해 계획은 3천명 정도를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지난해와 달리 수도권매립지 등 방문기관에서 본인들의 업무차질의 이유로 가급적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기관의 협의라든지 대상자 선정 등을 저희가 협의를 한 후 일단 3월 한 달중은 단체나 개인 희망자에 대해서 별도의 접수를 받은 사항과 각 단체 우리 구에서 별도로 통보해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지난해 10월 청천동 양묘장내에 하루 처리용량 700㎏의 감압건조기를 설치해서 현재 갈산2동 한화아파트 외 1개소, 이 1개소는 청천동에 인향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 차량을 매일 순회해서 일일 1회씩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여기에 수거해서 나온 퇴비양이 약 13톤, 올해 2월 6일까지 약 6.5톤 이래서 약 20톤 가까이 추진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50% 지원으로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를 공동주택 희망대상자에 대해서 43개소에 대해서 일단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기 설치의무업소가 약 338개소가 됩니다. 이중에서 현재 설치라든지 위탁처리한 곳이 34개소, 아직까지 이행치 않은 곳이 30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저희가 홍보라든지 단속을 통해서 설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주민들이 아파트 지역에서 처음에 이런 감량화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사용토록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겠지만 사용 시에 문제가 됐을 경우 사용을 못 할 경우에는 그 기계를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는 저희가 부개동 부개택지개발지구 사업 내 약 575평에 연면적 331평을 대상으로 현재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올 1월부터 8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월 5일 기공식을 가지고 현재 작업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우리 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단독주택을 포함한 청소업체 5개 업체에서 주1회 또는 월 2회에 걸쳐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업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부개동에 건립중인 자원재활용센터는 우리 부평구 전체를 소화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에 대한 수거라든지 분리 작업을 하는 것으로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는 현재 청소업체에 지급되는 재활용품 수거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민간이나 업체에 위탁을 줘서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수거해서 작업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단체나 위탁운영을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직접 차량을 구입해서 직영하는 방법, 또 그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현재 청소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안과 수거해다 주었을 경우 우리 선별요원들을 통해서 작업장에서 처리하는 방법, 이러한 방법 등을 나름대로 연구해서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들을 참고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끝으로 98년도 청소도급계약 체결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1년간 단위로 청소업체 5개소에 대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내용은 97년과 동일하게 그 단가도 그동안에는 각 구와 서로 비교하면 나중에 인천시나 이런 데 자문을 받아서 여태까지 단가적용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1월 19일 우리 구 나름대로 판단한 결과 일단은 처리단가는 인상 없이 작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97년도에 약 95억원의 청소도급 수수료가 지급이 됐습니다만 현재 향후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와 주민들의 협조로 쓰레기량이 현재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단가를 작년과 동결시켰을 경우 작년 1월과 올해 1월을 기준했을 경우 약 550톤 정도의 쓰레기량이 더 감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1월 한 달에 약 4,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좀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서 청소도급 계약이라든지 청소행정에 좀더 좋은 방법을 더 찾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98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 추진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폭력 근절 및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검찰청에서 주관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학교주변에 산재해 있는 각종 유해업소의 퇴폐영업, 윤락행위, 풍기문란행위 등 불법영업을 근절해서 위생접객업소의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탈선예방은 물론 건전한 학습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우리 구 관내 학교주변 유해 업소는 총 195개로 유흥주점이 46개소, 단란주점이 45개소, 일반음식점 등 청소년들이 출입 가능한 업소가 11개소, 휴게음식점이 2개소, 컴퓨터게임사업장 53개소, 숙박업이 38개소, 이는 학교로부터 50m이상 200m 안에 정화구역 내에 산재해 있는 업소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자체단속을 4회 걸쳐서 실시해서 단속 실시했고 단속반은 2개 반 4명으로 편성, 주 1회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간 단속한 결과 3개소를 적발 조치하였고 또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해서 교육청 주관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바 저희 위생업소는 지적된 사항이 없었고 노래방이 2개소 적발되어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50m이상 200m이내에 있는 정화구역 내에만 대상으로 선포했는데 청소년들이 출입이 가능한 전 지역에 대해서 호프집이라든가 단란주점 이런 미성년자 출입여부, 접대부고용 이런 대상 업소까지 확대해서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체단속은 주 1회 합동단속은 교육청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청소년 탈선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사항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과거에 약수터로 분류됐던 사항이 명칭이 공동시설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산재해 있는 먹는물 공동시설은 깨끗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상태를 알릴 수 있는 안내판 정비와 약수터 주변을 깨끗하게 정비해서 구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 현황으로는 백조약수터에 11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에 산재해 있는 약수터는 갈수기에는 수량이 고갈되고 약수터로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1월에 물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 채수하여 현재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검사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적합 약수터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등을 실시해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약수터로서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명이 될 경우에는 폐쇄하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주변을 정비하고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사항입니다. 그 사업은 주민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또한 수입식품의 다변화와 대량유통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해요인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유통식품,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발본색원, 식품으로 인한 건강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관내 대상업소가 총 1,826개소로 업종별로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소가 420개소, 식품판매업소가 1,204개소, 집단급식소 93개소, 재래시장이 4개소, 백화점 2개소, 기타 30개소가 관내 전체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구정맞이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1월에 실시하여 3개소를 적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수식품 9개 건을 수거해서 현재 검사중에 있고 주요 생필품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1개소를 적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조가공업소는 97년도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유통식품과 수입식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구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해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배경은 시책사업으로 오랜 관행으로 지속되어온 푸짐한 상차림의 대중적 취향에 대한 의식을 개혁하여 과다한 음식물 제공에 따른 과소비 문화와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음식문화개선운동을 9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풍토를 조성함에 있어 전 업소를 점차적으로 파급하여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이 약 5,064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음식물 주류 제공이 주가 아닌 식사류를 제공하는 업소는 4천여개소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시범업소를 저희가 223개소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0평 이상 388개소를 확대 지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음식문화개선운동 시범업소를 저희가 1월에 223개소에 388개소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금년도에 시범업소로 지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음식문화 개선운동에 따른 시범업소 388개소에 대해서 2월 26일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위생교육 내용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음식문화 개선운동이 조기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에 따른 추진배경이라든가 추진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심야 퇴·변태 불법영업근절 사항입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불법영업을 하는 데가 대다수 많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 고질적인 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업소별 등급화로 분류되어 소수인력으로 단속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는 물론 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보면 관내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약 8,719개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유흥주점이 105개소, 단란주점이 324개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숙박, 이·미용, 컴퓨터게임장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체에서 지도단속을 18회 실시해서 57개소를 적발 조치했으며 위반내역은 퇴·변태가 4개소, 무허가가 22개소, 미성년자 주류제공이 2개소, 기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별 식품위생접객업소 등급화 추진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전체업소를 무작위로 단속하기는 상당히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단속의 효율성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 2년간 단속한 결과 주로 위반사항이 많은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등급화 시켜서 등급별로 단속의 회수를 늦춰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을 두고 등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청소년 출입이 우려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청소년 주류제공금지 스티커를 출입구에 부착했고 또 탁자에는 옐로우카드라는 스티커를 부착해서 음주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읽어봄으로써 미성년자에게 경각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업소에 부착토록 배부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월말까지 업소를 완전히 등급화 시켜서 고질업소는 월 2회, 우심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분기 1회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건전한 업소는 식사류나 다류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소, 위반사항이 없는 업소에 대해서는 협회 각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지도해서 위생수준으로서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는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역경제계장이 대신하여 업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 박명근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지역경제계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1/4분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부평자연학습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국공유지 등 유휴공한지로 활용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조성하여 구민 및 청소년들에게 자연을 배우고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정서 함양이 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자연학습체험장은 일부 유휴국공유지를 유상임대하여 조성할 계획이며 자연학습장 이용대상자는 관내 주민 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무상분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연체험학습장 조성에 따른 부대시설비는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청천동과 십정동에 있는 재경원 소유 공한지 9,793평방미터를 대상사업지로 선정하여 97년 12월 활용 가능 면적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청천동 57-13번지 소재 부지 3,300평방미터중 2,310평방미터와 십정동 136-1, 2, 4번지 소재 부지면적 6,493평방미터중 990평방미터로 총 3,300평방미터의 활용가능 면적을 확보하여 부대시설비 운용비 등으로 1,104만 6,000원의 예산을 확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자연학습체험장 확보면적에 대한 평판작업을 2월중에 완료하고 3월중에는 야립간판 등 부대시설설치 및 분양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자연학습체험장 조성 가능부지를 많이 확보하여 다수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정서함양도모 및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농정지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농지중 삼산, 부개 일원의 일부 농경지가 삼산 1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98년 2월부터 보상착공 예정으로 농어민의 전업 또는 대토 등으로 금년 영농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나 시행 부처인 시 공영개발사업단으로부터 98년도 보상지원이 영농이 가능함을 통보하여 옴에 따라 금년도 농경지원대책을 유휴농경지 방지를 위한 성실 경작지도 및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 식량 증산 및 농어민 소득 증대에 역점을 두어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현재 양질의 다수성 품목 볍씨를 농촌지도소를 통해 확대 보급하고 못자리 설치 등 영농자재는 소요량을 사전 파악, 적기 공급토록 하겠으며 노후 농기구에 대한 수리는 순회봉사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삼산1택지개발사업지구 농경지 소유자에게 성실경작을 통보하여 농경지 159헥타에 소요되는 볍씨 소요량 6,360㎏중 부족분 2,220㎏을 현재 신청 받아 농촌지도소에 보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못자리 설치에 따른 비료나 농약 비닐 등을 농촌지도소나 농협을 통해 적기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으며 농기계 수리공사를 위해서 3월중 구와 농촌지도소, 농협 수리센터가 합동으로 수리반을 편성 실시하겠으며 97년도 호우피해 지역과 제방유실 우려지역 및 농수로 정비에 대해서는 사전예방으로 차질없는 영농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98년도 물가여건을 분석하여 보면 최근의 지가 및 임대료의 안정성 유지, 임금인상 자제 분위기 및 가격 파괴 확산 등이 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재정의 긴축운영, 통화의 안정적 관리 및 성장률 저하 등에 따른 수요감소가 물가안정에 긍정적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 등에 따른 유가인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물가 오름세가 매우 가파르고 모든 생필품, 서비스 요금이 거의 동시에 연속적으로 뛰어오르고 있어 물가 관리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물가 목표는 당초 5%에서 9% 이내로 수정 조정되었으며 최근 삼성이나 LG, 대우 등 민간경제연구소 물가전망은 11%에서 1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물가여건 전망에 따라 금년도 물가관련은 소비자 중심의 물가 중심의 물가관리 체계와 유관기관 합동지도 단속, 농축산물의 생산자 직거래 시장개설 및 가격 정보제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농·축·수산물 공산품 및 가공식품, 개인서비스 요금 등 30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개인 서비스 업소 3,925개 업소, 시장, 백화점, 유통센터 등 19개소 737개 업소를 대상으로 매점매석 및 사재기 행위나, 농·축·수산물, 계량기, 위조 가격표시 및 불법 공산품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 사업자 단체 대표자와 물가대책심의회를 1회 개최한 바 있으며 가격동향조사와 매점매석 및 사재기 행위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유급 물가모니터를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가격안정 방안으로는 농협 판매장, 수협, 백화점, 축협 판매장 등에서 생산자 단체 할인매장 개설 및 인하, 판매홍보 등을 통해 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중 통계청 물가동향은 인천소비자 물가가 전년말 대비 2.0% 지자제 관리품목은 전년말 대비 3.8%로 인상된 후라 안정적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물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는 요금 선도업소 중심의 가격동향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공산품 및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및 사재기 행위, 위법 상행위 등에 대해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자 단체의 담합행위, 사전방지를 위해 주 1회 이상, 사업자 단체를 간부공무원과 지도방문으로 가격인상을 억제토록 유도해 나가겠으며,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농·축·수협을 통한 생산자 단체의 매장개설 및 직거래 방법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및 품목별 조사 분석된 가격 동향을 전 공무원들에게 전파해서 전 공무원을 홍보요원화 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물가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에너지 소비전략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 노력을 강화하고자 통상산업부에서 전기 사용제한을 위한 조정명령을 발동하여 98년 1월 5일부터 시행키로 한 조치로서 이번 조치는 97년 12월 13일 국무총리 주재 경제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정부가 확정한 에너지소비 절약대책의 일환으로 국민경제에 바람직하지 못한 서비스부문의 사치성 전력소비를 규제하는 등 과소비를 억제하고 전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97%에 달하고 있고 발전연료는 94%를 해외에서 수입해 오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요즘과 같이 단기적인 외환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는 이때 국민 모두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1월 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조정명령 대상으로는 총 2만6,203개소로 옥외광고물 1만 7,202개소, 주유소 및 충전소 51개소, 승강기 250개소, 편의점 및 상점 8,700개소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시행 방법은 영업시간 외의 옥외광고물 전기사용 금지 및 주유소는 1/2로 조명시설 사용을 금지토록하고 엘리베이터가 2대 이상의 시설은 3층 이하 사용금지 및 4층 이상 격층운행이나 실내조명 조도제한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가스안전 관리대책이 되겠습니다. 최근 가스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가스사고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지속적인 가스관련시설의 안전점검 실시로 소중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현장 확인 행정 서비스 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설 연휴 기간에는 가스관련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연료수급 및 안전사고 예방 상황체계를 구축, 안전사고에 대비하겠으며 주민홍보 강화로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압가스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한국 케미칼 공업 외 2개소 고압가스 제조업소에 대해 실시한 바 있으며 가스관련 시설인 흥국상사 외 15개소를 대상으로 설연휴 대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연료판매소 윤번제 운영 등으로 설연휴기간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 관리대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해빙기의 가스관련 시설 특별안전점검을 3월 3일부터 3월 14일까지 중점점검을 실시하고 주민 홍보를 위해 가스안전사용 요령 및 LPG 체적거래실시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가스안전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융진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은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에서 위탁경영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사항을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운영비하고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운영비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부평노인회 부평구지회가 노인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운영비 지원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과 차원이 다른 것이 뭐냐면 저희 내무부에서 정액보조단체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대한노인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액보조로 지침에 의해서 분기별로 200만원이 나가니까 1년으로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이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및 인건비는 위탁받은 노인복지회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는 저희 마음대로 지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고요 노인복지회관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 부평구지회가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내에 있지요. 그럼 부평구지회에 대해서 복지회관에다 따로 임대료 같은 것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그것은 저희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령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상가임대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부평구지회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를 받고 있느냐 이겁니다.

사용료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거기서 협성여자기술양성원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 문제점이 도대체 뭡니까? 정확히 알려주세요.

그것이 작년에 행정감사 시에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요, 선도보호시설은 보호기간이 6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되면 졸업하는 동시에 사회에 나가서 좀더 교화된 모습으로 살라고 옷을 정장을 한 벌 맞춰주는 비용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복비를 그 당시 협성선도보호시설에서 줘야 될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부분들이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돼가지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 조치로서 과태료와 그 다음에 유용한 부분에 대한 환수 그리고 경고조치, 그 다음에 시 관련자 징계요구 이렇게 해서 처리한 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게 아니라 업무만 파악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럼 거기에 따르는 지도 감독을 우리 구청에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가 소홀했던 점이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저희가 감독을 했어야 되는데 인정합니다.

오용세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경로당수가 131개소로 되어 있지요?

네, 맞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인데 작년 연말에 경로정에 운동기구 구입을 일제히 다해 줬지요?

네, 맞습니다.

그 예산이 시비와 구비로 된 겁니까, 구비와 시비, 구비로 된 겁니까?

그것이 시비와 구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늦어진 원인이 뭡니까? 예산수립은 됐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1억이 넘는 예산이었는데요 원래 5천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법상 조달청에서 구입하기로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문부서가 아니고 경리계에서 맡아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렇게 공문을 올렸더니 조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다 의뢰를 해놓고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연장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빨리 진행은 한 편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조달청에 여러 번 담당자부터 저 자신도 전화를 계속하면서 독촉을 하고 그래 가지고 생각했던 것 보다 좀 빨라졌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바로 해버렸다면 더 빨라질 수 있었던 사항이었는데 그런 조항 때문에 조달청에다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운영비가 분기별에 200만원씩 나가잖아요. 1개소에, 그런데 131개소에 분기별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석 달에 24만원, 석 달에 24만원인데 131개 경로당에서 월 2만원씩 해서 대한노인회 부평구지회 주는 게 있어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운영비가 여기서 나가는데 분기별로,

그것은 저희가 저희 예산관계라기보다는 대한노인회 자체 독립적인 활동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관여할 바가 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관여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예산이 내려가는데 노인회 저희도 월 1개소에 분기별로 200만원 나가는데 또 131개소에서 월 2만원씩 거둬서 저희로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게 보내주지 않는 경로정에서는 무척 전화 독촉을 받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대한노인회 독자적인 행보라고 말씀하셨지만 바로 그것이 사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부평구에서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관심을 갖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대한노인회 시정요구를 한다든가 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여지껏 개진해 본 일이 없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사실은 워낙 사업내용이 많다 보니까 제 자신이 발령받은 지도 올해 7개월 돼가고 있는데 업무연찬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미처 미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되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연찬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서면으로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노인복지를 위한 그러한 일로 해서 보완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질의 답변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융자금액이 세대당 1천만원 이하로 해가지고 융자대상이 부평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가구중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활능력이 강한 가구,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기금으로 사용하는 가구,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자금으로 사용하는 가구 했는데 융자대상에 이것 외에는 없어요?

더 있습니다. 대개 이것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정기금의 융자하는 시기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4분기로 해서 12세대 1억2천이 잡혀 있는데요 전체 1년 예산은 3억5,786만원입니다. 36세대 가량이 지원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1/4분기 것은 현재 접수중에 있고 3월 20일경에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왜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10억을 조성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꿔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1년에 상환하는 게 아니라 달별로 1년 전체적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분기까지는 1억 2천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10억 부분이 전부다 융자된 상태인가요.

그렇지요. 계속 들어오는 게 있고 올해 3억 5,700, 이것은 현재 있는 것과 들어올 것 예상한 금액입니다.

이것 융자조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융자조건은 조례로 정한 사항인데요, 어떤 점 말씀하시는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융자대상자가 갖춰야 할 서식이라든가 또 갖춰야 될 자격 같은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대체로 저희가 지원해주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할 정도로 어려운 분들 예를 들면 자립지원 대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소득 고부가가치 사업을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거나 그 다음에 행상에 준하는 영세성 영세상 행위를 하고자 하는 가구, 그 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으로 사용코자 하는 가구, 그 다음에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등 일부로 사용코자 하는 가구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것이 워낙 저리로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보증인을 두 분을 세워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융자해 받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뭐냐면 현재 이게 체납된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된 사람들에게 독촉장 및 압류하겠다고 보증인까지 보냄으로써 이번에 1/2 가량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금씩 할부해서 내겠다고 반응을 보였거든요. 이렇게 어렵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조건이 불가피해 보증인을 세워야 된다는 조건이 없으면 안 된다는 점을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활능력이 강한 가구라고 누가 이것을 단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들어오면 이것이 내용이 있어요. 말하자면 어떻게 하겠다는, 재산은 얼마고 여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책정기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준해서 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재산이 거택보호 같은 경우에는 1인 월 22만원 이하, 그 다음에 재산은 2,800만원 이하거든요. 또 자활은 23만원 이하, 2,900만원 이하 이것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재산관계가 이렇고 또 이런 점은,

사회복지과장님, 이 부분은 융자서식이나 보호대상이나 자립기반에 대한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서면으로 정상규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생활능력이 강한 가구 이것을 조례로 정한 게 있어요?

이것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생활능력이 강한 가구를 누가 인정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누가 그것을 판단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저희 부서에서 판단을 합니다.

조례로 정해진 게 있어요?

지금 나와 있는 대상자를 말씀하십니까?

생활능력이 강한 가구로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 지정하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냐 그런 얘기에요. 판단하는데 있어서,

판단은 저희가 합니다.

그게 조례로 정해진 것 있어요, 없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대상자는 조례에 들어가 있고요 판단하는 그 재량은 저희한테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보증인 2명을 세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 신용보증기구 같은 것 보증해주는 그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제가 그 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그 신용보증보험 하는 것도 신용보증기구가 아니고 신용보증보험이거든요. 보증보험도 마찬가지로 보증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복지관 운영비에 대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애인 시설이 있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2개 시설에 지금 8,689만 8천원을 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런 건데 지금 연 예산이 8,689만 8천원이라는 얘기는 분기별 예산이 지금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2개 시설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건지 개개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은 2개 시설 포함해서 되는 것이고 분기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자체에서 사회복지과 특성은 국·시비가 8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0%가 자체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가 국·시비보조 말하자면 공통사항으로 내려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란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복지관에서 하는 모든 그런 사업에 대해서 포함을 한 건지 아니면 인건비성,

아닙니다. 인건비는 따로 나갑니다.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시비보조로 나갑니다. 그것은 국·시비 특성은 비율로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은 못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왜 그렇게 질의를 한 거냐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삼산복지관이라든가 갈산복지관을 가서 보면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지침이라든가 무슨 행정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에 준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네, 맞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까?

전국적인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이 지침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액이라든가 감액 그런 것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에서 어려움들을 호소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상부기관에 이런 점에 대해서 보고는 하거든요.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내려오면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상대 위원입니다. 거기 아울러서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131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인원의 기준이 있습니까?

인원에 특별한 기준은 없는데 대체로 각 지역별로 규모에 인원 말하자면 수용인원 인구수에 감안해서 경로당을 저희가 세울 때는 가령 이번에 갈산2동 건립하는 것처럼 인구수를 감안해 가지고 규모를 맞추는데 다른 개인 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기준을 갖고 하지는 않습니다.

인원 기준은 없어요?

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짓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노인분들의 인구가 그 지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번 경우에도 1층으로 지을 것을 2층으로 짓는다 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합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연령은 65세 이상이고,

아닙니다. 이것은 60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관리업무가 지금 환경관리청 해가지고 인천환경관리청이라고 되어 있지요.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이 환경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관을 인천시 전체를 지금 얘기한 환경관리청이 주관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지역에 환경관리를 일단은 우리 구청이 주관이 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디가 주관이에요?

지금 현재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이 나와 있는 이유는 옛날에 대구에서 페놀사건 이후 공단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인허가 업무라든가 지도점검 업무를 다 갖고 갔습니다. 공단에 대해서만, 그래서 여기도 4공단 있지 않습니까? 그 공단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인·허가부터 지도점검까지 다 하고 그 공단 외의 지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나 인천지방환경관리청도 하고 검찰도 하고 시도하고 구청도 하고 다 업무가 한 가지 업무가 다양화 되어 있고 복잡화 되어 있다 그것을 우려해서 물어봤던 건데 다행히 공단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이 관리를 하고 그러면 우리 부평지역은 그 외 지역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은 자율감시단이라는 것을 지금 조직하고 있지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율감시단이오?

그게 뭐냐면 공단내에서는 하도 공해배출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30개 업체면 30개 업체, 50개 업체 해가지고 매월 돌아가면서 자율감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히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환경관리를 하면서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각종 직장기구도 그렇고 또 검사기간 소요시간, 많은 인적낭비, 물적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도 어느 특수한 지역에 공장 밀집지역 청농 같은 데 몇 군데 세분화해서 자율감시를 어떻게 유도해가지고 아까 기술지원을 통한 그런 운영절감 이것도 있겠지만 크게 우리가 자금을 안 들이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해서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그쪽에 환경관리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을 못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저희는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각 지역별로 동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이 지금 151명이 있는데요 올해는 200명을 예정으로 저희들이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 지역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언제든지 감시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이 요구하는 사항은 매일 점검해라, 점검일지를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가측정을 해야 되고 만약 자가측정 시설이나 이런 비품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소위 대행검사기관도 있잖아요. 그런 데 의뢰해서 그런데 매일 검사는 못 하겠지요.

그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획으로 하지만 인천지방관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매일 점검일지를 써라 지금 그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명예환경감시단 그 분들은 그러한 각 업체에 수없이 숨겨져 있는 알지 못하는 그 각종 환경위해 배출이 돼서 우리 명예환경감시단들이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부족해요. 일반 시민들이 단순한 육감적인 것으로밖에 감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추진내용에도 보면 자가측정 시스템 및 환경관리인 선임여부 이것은 당연히 법적인 사항이니까 해야 되지만 아까 환경명예감시단원은 그 분들의 현재 능력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잘못하면 이게 의식적인 행위만 환경감시단이고 외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 아니냐, 우려가 돼서 그런 질의를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단하고 공단 외의 지역하고 특성이 약간 틀린데요. 저희는 광활하고 그쪽에는 한데 뭉쳐 있고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쪽에 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알아봐 가지고 참조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많이 참조가 될 겁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지금 151명이 명예환경감시원이 있다고 했지요. 금년에 200명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351명을,

아닙니다.

50명만 충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151명은 운영방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을 모집해가지고 우선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키고부터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좋고요. 본 위원이 질의는 지금 하는 건데 인천지방환경관리청이 명예환경감시단이 있어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위촉한 명예환경감시원이 인천시민들이 있다고, 그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검토해 보신적 있습니까?

같이 활용이 됩니다.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는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차피 신고를 저희한테 합니다. 지방환경청으로 안 하고,

하는데 지금 구 산하에서 소유하고 있는 151명에서는 제외가 된 거지요?

그 양반들이 이중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으로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중으로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그들을 구 명예환경감시원으로도 중복해서 운영하면 효율성제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중앙부처에 명예환경감시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명예환경감시원은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의는 했어요?

전부 다 저희들이 안내문을 돌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만 하면 저희들은 받아주는데 그 사람들 자체가 신청을 안 해요.

본 위원도 갖고 있는데 저는 신청 받은 적이 없는데,

신청을 하셨어요, 저희한테?

신청제의를 받은 적이 없다니까, 신청제의를 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신청제의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동으로 해서 공고가 나간다니까요.

동으로 해서 공고가 나간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홍보에 만전을 기하시든지 조금 만전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지요? 제가 몰랐으니까,

홍보는 사실 미흡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방환경관리청에서 따로 명예환경감시요원이 있고 자치단체에서 따로 있고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어차피 환경을 감시하는 거고 이 환경이 구환경이 따로 있고 정부 환경이 따로 있고 그것은 아니니까. 제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제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명예환경감시단의 어떤 사항을 적발을 하면 어느 지방자치제는 보상차원으로 돈인지 기념품인지는 몰라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그런 사실 있고 또는 우리 부평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은 실비 보상도 나가고 사진 같은 것 찍고 현상하고 그러면 돈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회수에 따라서 실비보상도 나가고 그 다음에 도서상품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전화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가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최대한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그런데 이 예산이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게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도로 하고 있는데 사실 미흡하지요. 그런데 일단은 보상이 나갑니다.

보상이 나갔는데 많이 나갔습니까, 적게 나갔습니까?

많이 못 나갑니다.

작년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명예환경감시원 자체에 따라 틀리거든요. 아주 많이 신고하신 분은 좀 많이 받고 신고를 안 하신 분은,

전체 금액이 얼마 나갔냐 이거지요. 우리가 151명이나 있는데 전체예산이 얼마 잡았는데 실제 보상한 전액이 얼마 되더라.

저희가 450만원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항으로 아직까지 세세한 것까지 아직 보고를 안 받으셨나봐요.

아니요, 지금 예산이 있는데 자료가 없어가지고 답변을 못 드리고 있는데요.

알았습니다. 차후 사회산업위원회 가서 잘 챙기십시오.

김학태 위원입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및 대형사업장 비산먼지 저감화 유도로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에 기여코자 한다고 목적에 쓰셨지요. 그러면 지하철에서 모든 제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 관내에 도로변에 쌓여있는 먼지 같은 것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현재 개선코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업장 관리를 주로해서 하다 보니까 도로상에 쌓여 있는 먼지 같은 것은 청소과에서 청소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환경보호과 폐수방류구 실명화사업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실명 말만 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폐수간이측정기 실명안내판 설치비용이 300만원입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300만원입니다. 그 300만원 가지고 폐수간이측정기하고 실명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내판이 이렇게 커요?

스탠으로 만들어서 웬만큼 큽니다.

육안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럼요. 보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몇 개가 필요한 겁니까?

1개소당 1개씩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필요하다란 얘기예요. 몇 개 업소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올해 10개 업소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작년에 12개 업소를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보고사항 중에 상당히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대지나 아니면 사업비가 적어서 지금 현재 협소하게 당초에 건설하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또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시설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길은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개지구내에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면적은 57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개지구내에는 93년도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303평, 즉 1천제곱미터가 이러한 시설로 쓰도록 이미 93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이용을 하려다 보니까 작년 1월중에 이것을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너무 협소하다 이것 좀 늘릴 수가 없느냐 그래서 도시정비과와 협의해 가지고 인천시에 승인을 얻은 결과 일단은 대지확보는 303평에서 575평으로 일단 270여평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세워졌던 예산이 저희가 한 331평에 해당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상에는 일단은 사업을 실시하되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밑에 늘어난 270평에도 물론 지하로 되겠습니다. 옆으로 계속 공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가설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평구 전체 재활용을 처리하기에는 여기에 575평을 다 활용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잡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관계는 각 구에 기관에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했을 경우에는 대부분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인천시 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라든지 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적은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위생과 하면 먼저 접객업소하고 유착설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지요. 보도에 중점으로 매스컴에서도 항상 카메라 고발이라든지 그럴 경우에 항상 행정기관하고의 유착설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8,719개 업소가 있다고 현황보고를 하셨지요.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단속을 하는데 대상업체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23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했지요?

원래 법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이 행정기관의 인력이라든가 이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보건사회부장관이 과거에 90년도에 훈령으로 자율단체에 위임을 시켰습니다. 정기적인 단속을, 그래서 각 업종별로 단체가 구성돼서 연 1회 이상 자율지도를 하게 되어 있고 자율지도 실시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행정처분 영업정지 이상의 건이 적발됐을 경우에 보고를 하도록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퇴폐라든가 변태 우려가 있는 업소들,

좋아요. 원론적으로 거창하게 할 것은 없고 장시간 여기서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만 핵심적인 것만 답변만 하시면 돼요. 8,719개에서 점검업소에서 237개를 샌플링 했지요. 점검업소에서 237개소는 뭡니까?

지금 1/4분기에 점검을 한 업소입니다.

1/4분기에 그러니까 4/4분기까지 하면 1천여개 정도 하는 거지요. 1/4분기에 237개 했으면 이러한 추세로 한다면 3번 더 하면 1천여개 업소 점검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더 할 수도 있다. 더 하고 안 하고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가서 과장이 정합니까?

아닙니다. 계속 참석계획에 의해서,

기준이 있어요?

네.

2/4분기 때는 몇 개 업소 할 겁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업소 단속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아까 표기한 대로,

그것은 알아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 알고 물어보는 거니까, 1/4분기에 237개소를 하는데 237개소를 다 한 겁니까? 1/4분기 것을 1월에,

그렇습니다. 2월까지.

3월에는 없는 거네요?

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습니다.

연중하는데 이 237개가 1/4분기 것 했다면요.

지금 2월까지 점검한 실적입니다.

2월까지요. 그러면 1/4분기를 기준하는 것은 또 뭐예요?

3월까지는 1/4분기인데요. 지금 이 보고서는 당초 지침이 1/4분기 2월 현재까지 실적을 내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2월까지 한 거요. 분기별로 실시하는데 아니잖아요. 자체단속 18회라는 2월까지 18회 동안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그러면 전체 업소중에 몇%나 합니까? 연중 통계나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주먹구구식으로, 전체업소중에서 몇 %를 하는지도 주무과장이 알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위반등급은 4등급까지 분리해 놨는데 4등급에 대한 것도 원론적인 수준이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어요. 본 위원질의의 핵심은 지금 학교 유해환경 정화운동할 때 단속반 2개 반 4명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이 2개 반 4명도 심야불법영업 근절단속에 포함이 되는 인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지요. 그럼 지금 어차피 현실적으로 인력하고 능력 여러 가지 인력부족도 있고 해서 이 전체 업소를 하기는 어렵고 다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성이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나 그야말로 퇴·변태가 개연성이 아주 노모한 그런 쪽을 중심적으로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는데도 다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 업소는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몇 번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화를 하겠다는 이유가,

등급화 그것은 아는데 등급관리를 해가지고 2회 이상 적발하고 이러는 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보고한 내용 외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지 보고한 것은 하지말자고 서로 아니까. 그래서 지금 전체 업소중에서 몇 % 정도나 연중하고 있냐 이거지요. 구래서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중심적으로 카드화 관리를 해가지고 등급관리를 해서 실적 그러한 효과가 97년도에 얼마나 있었어요. 대략적으로만 하셔도 돼요.

지금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들이 단속을 못 하는 실정이고,

좋고,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이 사실,

100% 이상 점검을 합니다.

100%요. 1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거지요?

한 번 이상 갑니다.

한 번 가갖고는 실효성이 없다고 주무과장으로서도 생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위반사항이 많은 곳에는 두 번 세 번씩 연속적으로 하고,

많은 데라야 두 번, 세 번이래야 1년에 두 번, 세 번 아니에요?

네.

여기 1등급 고질업소 보면 2회 이상 적발업소가 1등급으로 고질업소 돼가지고 그것이 연 2회, 3회 정도 간다는 건데 좋다. 현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다른 구 같은 경우와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발전적인 측면에서 현재 위생과 직원으로만 부족하니까 특별단속할 때는 우리가 경찰협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협조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체적으로 이게 제대로 효율성을 올리려면 인력충원이라든지 능력 제고라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실 퇴·변태 불법영업근절이라는 것은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불법영업근절은 법질서 확립차원이 가장 우선적이고,

법질서 획립차원이 우선적이지요. 그것만 얘기하더라도 법치국가니까 법질서 차원에서 불법의 온상이 되는 곳이니까 아주 근절을 시켜야 된다는 것 인식을 하시는 거지요?

네.

좋습니다. 그런 인식하에서 우리가 데리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국방부하고 협의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것이 불가능하면 우리 현장민원기동반 있지 않습니까? 내지는 건설과 소속의 단속반 이러한 부서하고의 업무체계 구축을 해서 항시적으로 사회악의 근원인 이러한 불법퇴폐업소를 발본색원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대처한다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업무가 그 사람들한테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 한 책임있게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과거에 단속을 심하게 할 적에는 각 부서별 지원을 받아서 해봤는데 어떤 단속의 효과는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생과의 각 감시계를 별도로 설치해가지고 별정직을 채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평구는 지금 현재 단속만 전담으로 할 수 있는 감시계가 폐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인·허가와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단속만 전담적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하기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중에서 제가 시간관계 때문에 끝까지 안 들어 봤습니다만 첫 번째 나간 게 해야 될 필요성의 이유가 법질서 차원 아닙니까. 법질서 차원은 인간의 기본생활에서 기본적인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이것의 부패 온상이 되는 것을 척결하는데 단속반을 상설할 수 없다,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공감하는데 이것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해야 되는데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활용관계는 검토해서,

공익근무요원이 국방부하고 연계니까 다소 어려우면 법적인 관련부분에서 어려우면 우리 자체 내에서 업무협조체계 구축 그러한 시금석도 되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겠는데 위생업무는 거의 단속사항이 야간에만 이루어지는 야간활동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당연히 단속을 야간에 하는 거지요. '야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하면서 단서가 들어가면 안 되지요. 척결의식을 하는데 있어서 야간에 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연히 야간에 하는 거지요. 주간에 하는데 어디 있겠습니까? 퇴폐 변태라는 게 물론 낮에도 있겠지만 중점적인 시간일 때가 야간에 이루어지는 건데 야간이기 때문에 단속반을 상설하고 단속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것은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바탕위에서 주무부서는 세부적인 계획과 발전적인 방향을 계속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강구 한 번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용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심야 퇴·변태 불법영업근절 업무를 어느 계에서 하는 겁니까?

식풍위생계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계에서 여기 오셨군요.

네.

업무보고서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잘못된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목적을 보게 되면 상습 고질적인 업소 퇴·변태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키 위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목적사항에서는, 현황을 보게 되면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현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목적성에 그러한 현황이고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이 유인물이 계장이, 직원이 말 들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이 만들지 않고 실지 실무자가 만든 사람이 얘기해 봐요. 이 위에 있는 목적성하고 현황하고 어떠한 뜻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퇴·변태 업소 근절에 대한 단속방안이 주목적이고 저희가 현황을 말씀드리면 적어도 공중식품위생업소 현황을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뒷면에 나오는 등급화 분류해 가지고 업소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2월말까지 등급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업소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여기 등급화로 되어 있는데 이 현황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중 및 식품 접객업소 현황이 아니라 퇴폐 변태 영업접객 업소 현황이 여기에 기재가 되어야 돼요.

그 작업이 아직 안 되어 있어갖고요. 2월말까지 확정됩니다.

작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럼 1월 31일 현재 97년도 12월말일 현재 퇴폐영업소 현황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즉 이 업무보고서를 이 현황은 일반접객업소를 갖다 놓고 주민의 신고나 또 여론에 의해서 단속을 한 위반내역이 나와서 조치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부평구에서 퇴폐업소를 현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어, 이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일반대중적인 업소를 갖다 놓고서는 어떤 신고절차에 의해서 걸려 들으면 위반을 했다 하는 얘기야, 거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킨단 말이에요.

작년도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금년 들어서 재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97년도 12월 31일자로 부평구에 퇴폐업소가 있는 그러한 업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작년도 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있지요. 본 위원은 98년도 1월 30일 현재 일반접객업소를 갖다가 이렇게 현황에다 놓고 여기에 대한 위반조치를 시켰다 하는 그러한 업무보고의 내용을 본다 하게 되면 퇴폐·변태업소 현황이 당연히 여기에 등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조치시킨 사항을 기재해 놓고 업무보고 해줘야지만 되는데 일반 대중 공중식품접객업소의 현황을 놓고서 단속한 사항이 나와서 이 업무보고는 부실한 업무보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앞뒤를 조리 있게 잘 생각을 해보셔서 업무보고 시에 작성을 하시라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 이해가 가지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은 단순한 제목 지역경제과라는 항목만 가지고 볼 때는 질의할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지역경제과인데 자연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농정지원대책을 세우고, 지역 물가의 안정관리, 에너지소비절약, 가스안전관리대책 전혀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자연학습장 이런 것도 하고 그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작년도에 중소기업지원과로 분류가 됐습니다. 저희 과 명칭 그대로 있고 주요업무가 저희가 물가 관리하는 업무하고 농정업무, 가스 관련업무, 에너지 절약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인 소위 우리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방향설정은 없는 거지요? 다 중소기업지원과로 넘어가고,

아닙니다. 중소지원과는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역경제과는 현재 물가라든가 이러한 게 지방에서 해야 될 사항, 중앙정부에서 위임된 사항,

위임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실지로 물가관리하고 무슨 물가관리가 됩니까. 전국적으로 석유값 똑같이 오르고 전국적으로 가스값 다 종이류도 그렇고 라면도 똑같이 올라가는데 우리가 물가 관리가 됩니까? 현재 물가가 얼마다 실태 조사하는 정도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관리라는 게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하고 실지로 느끼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러한 상호 홍보도 해주고 계도도 하고 유지도 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를 다시 중소기업지원과하고 합쳐 버리든지 해야지 지난번에도 분리시킬 때도 도대체 업무 내용을 봐도 괜히 쓸데없이 하는 것처럼 표시만 한 거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우리 중소기업지원과는 소위 사업을 시행하고 어떻게 중소기업정책을 세우냐 그건데 지역경제과는 솔직히 말해서 순수한 관리업무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행정사무적인 거지 특별한 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가 일단 특이한 것만 여기에 등재를 한 거지 기본적으로 다른 고유 중요한 주요 업무들이 따로 있습니까?

평상시 업무는 저희 업무가 지도 단속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사항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하고 현황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지원과하고 합해 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지역경제과 할 때 우리 강태기 위원님은 지역경제과하고 중소기업지원과의 중복기능하고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하는데 의견을 저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지원과장한테 뭘 질의하느냐면 시에도 중소기업지원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요.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구정질문 시에도 있는 것을 지역경제 기능을 반 떼어가지고 구에도 중소기업지원과를 만드는 특별한 목적 그것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이익이 있느냐 해서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시 중소기업지원과하고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1년 이상 운영을 해봤지요. 우리가 중소기업지원과가,

아직 1년이 안 되지요.

3월이 1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동안 해보면서 한 번 시에서 주관했을 때 중소기업지원 시책하고 우리 구 자체에서 중복으로 이원화 시켜서 했을 때하고 비교평가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지요.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1년 중소기업지원 실무를 하면서 1년이 아직 안됐습니다만 나름대로 제가 판단할 때는 과연 인천광역시에서는 중소기업지원과에 대한 것은 사실 정책적인 것, 이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런 정책부서성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저희 구 단위에서는 말 그대로 중소기업체하고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로서 집행부 기능을 가진 모든 사실 업무는 구 단위에서 현재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단위에서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에서 중소기업체 관리하는 게 3만여개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단위에서 과연 에너지사업 시행이나 구체적인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대부분 구로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구에서는 구체적인 중소기업의 실질적으로 과시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집행이 있으니까 구에서는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32억을 운전자금을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 시비 보조 같은 것은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가 우리 구에 없으면 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겠지요?

시도 시 나름대로 인천광역시에서,

시에서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과장 답변에 의하면 우리가 사업개요라든지 추진사항 이런 것들을 시 차원에서 광역차원에서 하면 이것을 놓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을 우리는 구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용에 있는 것, ISO 이런 것 시 자체에서 했을 때는 이러한 사업이 전혀 할 수 없는 것 구가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지금 타 10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하고 몇 개구가 또 있지요. 중소기업지원과 우리가 처음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구·군은 생긴 데가 없지요?

다른 구·군에서는 저희 구에서 중소기업지원과 출범가동으로서 다른 구에서도 아마 많이 문의오고,

현재는 없지요.

네.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개 구·군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것을 못 하고 있습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 규모는 우리 자체에서 32억 책정을 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이것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타구·군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보조라든지 이러한 데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다른 구·군에서는 못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구·군에서만 중소기업지원과가 독자적으로 있기 때문에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구·군 같은 데서 운전자금을 융자를 예를 들어서 연 14% 금리라든지 이러한 지원금도 없습니까? 타시·군은 시, 차원에서 있겠지요?

지금 일부 사업은 우리 구가 96년도부터 저희들은 자금지원 방면에서나 지금 남동구라든가 남구, 서구에서 저희 구에서 하니까 저희 구에 와가지고 업무를 배워가서 소위 벤치마킹을 해서 지금 다른 구에서도 뒤따라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벤치마킹을 하는데 내용만 벤치마킹하고 지원은 시에다 시 중소기업지원과에다 요청하여 시에서 주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자금 같은 것은 남동구는 인제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통상을 하는데 지금 이것 추진한 시기하고 추진했던 게 전년도에 추진했던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도 98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사업은 사업인데 추진은 전년도에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호로도시 자매결연 체계는 말고 제가 여기서 핵심을 베트남 같은 나라하고 국제 업무통상을 해서 중소기업지원을 도모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국제경제 상항이 많이 변화된 것 IMF 얘기를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을 필두로 해서 경제 상항 변화에 그것을 다 주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분명히 베트남 춘계 국제박람회라든지 버밍햄 전자 박람회 해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할만한 것 있으면 연계해서 투자하고 유치하고 등등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교류하려고 하는 건데,

투자는 아니고요. 한마디로 상품세일입니다. 물건 팔러 가는 겁니다.

물건 팔러 가는 것 아니에요. 괜찮은 것 있으면 사오는 것이고,

그런 역할은 아니고 하여튼 이 전람회라든가 박람회 시장개척단은 팔러가는 게 목적이고요 수입하는 것은 저희들 일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황하고 지금하고 현재 대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저희 실무부서 발 빠르게 IMF체제 이전인 96년에 저희들은 국제통상 전담부서가 저희 구는 신설했고요 해서 지금 예전 같이 어려운 경제 상황하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해서 많은 노력해왔고 또한 업체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 지원을 해서 많은 노력해왔고 또한 업체에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은 해외수출시장을 트고 있어요.

마케팅 지원 말씀하셨는데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등등의 일련의 경제상황 변화라든지 경제 관련해서 고문 같은 것은 누구한테 자문을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마케팅 지원책을 거론하셨고 마케팅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지금 얘기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지원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급변하는 경제체제하에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한 자문 같은 것을 필요로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까?

자문은 무역 전문기관인 코트라에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거든요.

코트라하고 우리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라든지 박사급들 인하대학교하든지 시립대 교수님들 많이 위촉한 분들이 그분들은 활용을 안 합니까?

그 분들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 자문받을 때 서면으로나 간단한 유선상으로 해서 자문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연찬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공문이 오고 그런 해외 여러 가지 정보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서 해외시장 정보 월간지라든가 잡지 이런 것 연간 저희들이 수립하는 그런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채널하고 필요한 부분은 코트라 측에 제의해서 받아보면 충분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 외에도 많지요. 예를 들어서 세계추진화협의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예를 들면 받는다든가 나름대로 세미나를 개최해서 각계 사학계의 권위자를 동원해서 자문을 받는다든가,

세계화추진협의회라는 구 세계화협의회요.

네, 그렇습니다.

경제관련 전문가가 있어요? 없잖아요.

기업의 실무를 하고 있는 실물경제를 하고 있는 기업체 사장님들, 그분들, 그 다음에 대학교수님들 그런 분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요.

어려움은 있지요. 물론 저희 나름대로 행정만 해오다가 이런 생소한 통상이라는 것을 우리 행정이 사실 뛰어들었는데 과거에는 사실 지방자치단체 그런 행정기능이 없었거든요. 해서 세계가 변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사실 지방자치단체 변하다 보니까 앞으로 국제 통상분야라든가 중소기업지원 분야는 앞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IMF체제하에서 갑자기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도입해야 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도입하고 전문가를 길러가지고 앞으로 2000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육성을 해놔야 됩니다.

중장기적인 비전은 좋은데 실적위주로 답변하듯이 실적위주로 뭘 해야 된다, 통상확대를 하고 교류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

문제는 없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완합니까?

저희들이 꾸준하게 해당부서에 건의도 하고 윗분들한테 저희들이 보강 내지 확충해서 건의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 배치되어 있는 인력 계장이나 직원이나 저희 과장이 공부도 하고 연찬도 하고 또 안 그러면 출장도 가서 배워도 오고 항상 그런 유기적인 노력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코트라도 좋고 관련 기관 협회지도 좋고 관련기관의 자문도 좋은데 그분들하고 시공의 한계가 있어가지고 연찬이 충분히 되겠어요? 본 위원이 얘기로는 우리 구에서 위촉한 경제학 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그분들 활용을 왜 안 하냐 이거지요.

자문도 받고 저희들이 접촉해서 좋은 지도를 받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학태 위원입니다. 방금 중소기업지원과장 보고중에 고용안정 대책에 대해서 국난극복차원까지 보고해 주시고 취업정보센터운영 활성화를 하고 그다음에 추진사항에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운영, 고용촉진 운영을 활성화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요. 그런데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따른 지금 현재 부평구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공고를 98년 2월 9일해가지고 2월 25일 16일간 융자신청을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중소기업이 얼마큼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미 중소기업지원과장은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부도난 회사, 파산된 회사, 또 수출생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이런 융자한도들이 이렇게 규제가 되어야 되겠느냐, 신청기간도 작년 연말에 예산 확보했으면 연말쯤에 빨리 공문을 보내서 융자신청을 받도록 하고 거기서 무슨 업체를 5개 업체면 5개 업체, 10개면 10개 업체를 융자를 빨리해줘서 조기에 업체들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실무과장 입장에서 언제 과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기에 방출하느냐 공고를 하느냐 해서 고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래도 2월에 저희들 공고한 것이 늦은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가 고민한 것이 인천시에서 운전자금이 지난 1월에 공고가 돼가지고 저희 구에 있는 중소기업도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많은 기업체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고민한 것이 중복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1월에 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년 12월 공고해서 빨리 조기에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인천광역시하고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시기적으로 피하느라고 저희들이 그래도 발 빠르게 2월에, 1월은 인천광역시에서 자금을 자원하고 2월에는 우리 부평구에서,

강태기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지원책에 대해서 현재 인천시에 작년, 금년이 아니라 작년 12월경에 이미 1,800억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 내부적으로 보내기로 일단 냈었잖아요. 맞지요?

1,800억이 아니고 최종 아마 1,376억인가 최종확정해서 나갔습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업체가 아까 언뜻 얘기하기를 얼마나 많은 업체가 받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이 안됐다고 했는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기억을 못 해서 답변 못 드렸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문제인데 인천시 자금은 11.5%지요. 이번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인천시하고 저희들이 오히려 부평구가 지금 0.5% 싼 편입니다.

아니지요. 원래 인천시에서 8.5% 했던 것을 인천시 무슨 위원회인가 거기서 조정해 가지고 11.5%로 최종 인상해서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출금리 연 14%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대로 우리는 시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해주고 있다 하는 점을 아까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것 빨리 조사해 가지고 인천시보다 결코 높지 않도록 대책도 연구해 주시고, 융자 기간은 지금 2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사용하는 업체들 요구사항이 인천시처럼 6개월 거치로 5회 분활상환 토탈 3년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통상관계인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도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 완전히 점수가 빵점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실적도 그렇고 지속성도 그렇고 업종 자체 선택도 잘못되어 있고 지금 아까 설명하기로는 몇몇 업체들이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합의가 돼서 우리 부평구에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 데로 간다. 그렇다면 일부 특수업종에 특수사장들 몇 사람에 의해서 자기들이 어디가 좋다 어디 가자 해가지고 몇몇 해서 대여섯 개 업체 해가지고 그러면 전자업체들 몇 개들 자기들끼리 해서 버밍햄 전자박람회 가자 베트남 춘계 국제박람회는 이것은 완전히 종합적인 전시회인데 몇 개 업체만 가자 그에게 우리 구 예산을 낭비하면 됩니까? 안되지요. 앞으로 업체 선정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신중을 기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전문적인 대로 하되 우리 부평구 관내에는 기업들이 다시 동종업체로 모아져야 돼요. 전시회 갈 때는, 관련된 마이크 음향하면 여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동종이 안 된 이중 업체가 아니라 동종업체들이 모여서 부수를 소위 공동부수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바로 마이크시설, 음향시설해가지고 바로 코스트마트로 바로 연결이 돼야지 잘못하면 중구난방 예산만 낭비하고 실적 하나도 안 납니다. 그리고 더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유감스럽게도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들입니다. 아니면 조금밖에 경험이 없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들이 지금 IMF 시대 가서 달러 벌어오겠다고요? 못 벌어옵니다. 오히려 돈만 쓰고 와요. 오히려 지금 건실한 우리 부평구내에 중소기업들이 있어요.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다 이겁니다. 이 업체들한테 우리가 이 자금을 당신들한테 지원해 줄 테니까 당신들 제발 전시회 나가서 상담해 보시지요. 그사람들은 수출전담만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차율이 엄청나게 받습니다. 여기서 10만불 수출했으면 최소한도 제가 알기로는 3억 이상 이익을 본 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기가 고무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 전시하면 뛰어나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크게 준비 어렵게 안 하고서도, 그래서 이런 업체로 지금 기존 발판은 다 되어 있고 우리 수출 잘 하고 있고 하는 업체를 우리가 지원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빨리 실적을 올리고 빨리 오다를 확보해야 되는 이 좋은 찬스에 수출해 보겠다고 나선 회사들이 가서 시기 다 놓치고 주문도 못 받고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환차익 보는 게 잘 가봐야 금년 6월인데 그 사이에 중국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난리예요. 그래서 이것 물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검토 다시 한 번 해보세요. 정말이지 실적 안나옵니다. 정말 예산 낭비만 하고요. 이 점은 물론 다른 구에서도 아직 안 했고 우리가 선두주자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노하우는 더 많이 생겼는데 이제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전시 어떻게 운영하는가 견학도 할 겸, 물론 달러 없어서 못 가게 됐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이미 뛰고 있는 상태에서 더 달려 달라 이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인천광역시 저희 중소기업육성자금 추진업체가 총 56개 업체가 신청을 해서 72억9,500만원의 인천광역시에 추진했음을 말씀드리고 강태기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직접 경영하시면서 실물경제를 운영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차원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지금 사실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미흡한 부분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지적해 주시는 것보다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종합적으로 그동안에 운영해 오고 나름대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을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국제통상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해당업무에 대해서 사실 아직 전문가가 없고 하니까 미흡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까지 해외시장개척을 총 8회 정도 했습니다. 8회 정도 했는데 그 동안에 지금 저희들이 갖다온 이후에 계속 수출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바이어가 현장을 방문하고 여러 가지 견적서가 왔다갔다 하고 샘플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수출액이 저희들이 취합한 것을 보면 현재 갔다 온 업체가 14만 9천불을 수출했습니다. 한화로 따지면 약 21억이 되겠습니다. 환율은 1,500원 적용하면 그 정도 되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강태기 위원님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96년 8월 일본시장개척단에 갔다온 업체가 66만불을 수출했고 파리전자 산업박람회는 19만 8천불, 그리고 동남아 시장개척단을 갔다온 업체에서는 54만1천불, 그 다음에 싱가폴 제조산업 수출박람회 갔다온 이후의 수출실적이 약 6만불, 구체적인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 위원님께서 물론 좋은 비판 지적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성과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는데 우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고견을 들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중 지역현황 사항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사항 업무보고로 인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의 질의 내용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더욱더 구정발전에 전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김학태 서상대 엄융진 오용세 우준영 임헌일 정상규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사 회 산 업 국 장 이관진 사 회 복 지 과 장 변주영 환 경 보 호 과 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중소기업 지원과장 권요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