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8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가사일로 참석이 늦어진다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까지 사회산업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도시국장님의 간단한 인사와 각 과장님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신현기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국 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전념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적과 결정을 해주시면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앞으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한해도 위원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시어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하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국 산하 도시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권오정 인사)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정상수 인사) 도시정비과장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인사) 지적과장 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근 인사) 지역교통과장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기수 인사)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98주요업무보고의건(도시국소관)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건설과장 권오정입니다. 지난 한해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끼지 않고 도와주신 신현기 간사님을 비롯하여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98년 한해에도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충고와 질책을 해주시면 힘이 닿는데까지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하겠음을 약속드리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98년 건설산업현황,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98년도 시건설 사업현황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서 143페이지 98년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총괄로써 도로분야의 도로개설, 굴착복구, 구조물정비, 육교설치 등 41건에 222억 5,600만원과 하수도 분야 9건에 9억 4,800만원으로 총 50건에 232억 400만원이며, 이중에서 공사중이 2건 34억 1,600만원, 설계 또는 계약의뢰가 13건 38억 6,400만원, 보상협의 15건 90억 9,100만원, 도시계획이행 17건 47억 5,900만원, 기타 3건 20억 7,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7페이지 굴포천 알뜰시장 정비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2억 400만원으로 98년 3월말까지 재정비에 따른 설계안 및 공사추진과 입주자 선정기준안을 마련하여 선정토록하고 96년 97년분 임대료 및 하천사용에 대하여는 98년 2월말까지 실제영업자 41개소 입주자 주소와 재산파악을 하여 임대료 및 하천사용료를 부과하고 미납부자는 재산을 압류조치하는 등을 처리하겠으며, 또한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영업자 주소파악은 현재 226개소중 141건을 파악 완료하고 미납자 재산중 자동차 104건을 조회조치 하였으며, 휴폐업자 감액조치 방안과 체납액 납부독려 등 채권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보고서 148페이지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방안으로 92년부터 96년까지 체납액 징수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공유 재산 임대료 외 4종에 총 체납액 3억 5,352만 7천여원중 징수액은 3,252만 5천여원이며 체납자는 940명에 3억 2천 1백 1천여만원입니다. 체납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금년 1월 13일 71명에 1,753만 6천여원을, 2월 13일에도 16명에427만여원을 압류하여 총 87명의 2,180여만원을 자동차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2월말까지 체납액 1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산조회를 실시하겠고 3월말까지 재산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예고 및 재산압류를 실시토록 함은 물론 추후 확인되는 사람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체납자 소재가 확인이 불분명한자 및 점유자가 분명치 않은 자는 각 동장과 협조하여 건설과 전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실제 점유현황을 4월말까지 파악하고 미진할 시는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98년도 시 건설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부평구청에서 장고개간 도로건설공사 1차분 외 9건의 총사업비 3,733억 7,300만원으로 공사중 1건, 보상협의중 8건, 실시설계 1건이 추진되고 있으며, 하수도 사업으로는 삼산동 710번지 부근 하수도 복개공사 외 5건으로써 총 사업비 498억 8,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8월 공사완료 예정 1건, 공사중 2건, 보상협의 1건, 실시설계 2건이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및 지하철건설본부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우리 부평구 구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항상 우리 부평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권익대변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면서 구정집행 및 결과에 대한 심사확인에 심혈을 기울여나감으로써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 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가시는 신현기 간사님을 비롯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건축분야 고질민원 해소에 노심초사 힘써주신 위원님들께 더불어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일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1/4분기 점검부터 상반기 대행건축물 현장점검,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과업무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건축부설주차장 1/4분기 점검사항입니다. 98년 2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관내 부설주차장 2,681개소에 대해서 무단용도 변경, 주차장 폐쇄, 기계식 주차장고장 등 제반위법사항 및 미사용 등을 현장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주차난 등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합니다. 위법주차장에 대해서는 1차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원상복구 지시하고 미시정 시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으로 시정을 확행코자 합니다. 156페이지 상반기 대형건축물 현장점검 사항입니다. 98년 2월 11일부터 2월 21일까지 10일간 시공중인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5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3,000㎡ 이상 및 다중이용 건축물 10개 현장에 대해서 공사현장 기술자 근무사항, 안전관리 실태, 유해방지시설 적정여부, 공사장 내 웅덩이, 불안전 시설물, 기타 타법령 위배 및 인근주민 피해발생 여부 등을 현장 확인조치 함으로써 해빙기 공사현장 재해발생을 사전제거 및 부실시공사를 예방코자 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결함사항은 상주하고 있는 감리자에게 현장 정밀조사토록 실시하고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관계기관에 의한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여 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사항입니다. 98년 2월 16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용검사 처리된 2,000㎡미만으로써 4층 이하인 건축물 186건에 대해서 무단증축, 사전착공, 무단용도변경 등 기타 불법행위를 현장확인하여 조치함으로써 건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하여 공권력 확보 및 책임행정을 구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158페이지 해빙기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98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형건축 공사장 13개소와 사용검사 처리된 공동주택 50개 단지에 대해서 공사현장 및 단지 내 유해방지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전점검하여 조치함으로써 해빙기에 예견되는 시설물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하자보수 책임자에게 정비 보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59페이지 항측적발 위반건축물 과태료 등 부가사항입니다. 항공촬영으로 적발된 88년 1차부터 96년 1차 항측분 5,380건과 97년 항측적발 2,176건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및 불법행위자에 대해서 2차 독촉장을 98년 4월중에 발부코자하며 계속 체납하고 있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98년 5월부터 7월까지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98년 8월부터는 고액자순으로 압류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7년도 항측적발분에 대해서는 98년 2월중으로 자진정비 지시를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은 건축주는 98년 3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동년 4월부터는 부과이행 강제금을 부과해 나감으로써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자료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는 사항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143쪽에 보면 지금 부평구에서 공사 건수가 38건 나와있는데 명시이월은 작년도 예산이 있고 사고이월이 2건이 있는데 이 사고이월은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시에는 98년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도 거기에도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기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도 지금 명시이월의 금년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지금 하수관계, 도로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작년도 연말, 마지막 추경 때 예산세운 것이 그해에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다음해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공사를 당해연도에 하다가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이유로 해서 당해연도에 못하고 다음 해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월 2건은 첫 번째 부개3동 오성아파트주변 도색공사인데 거기는 사고이월시킨 이유가 건물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보상협의만 되면 금년에는 마무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사고이월은 삼산동 77번지 도로개설공사인데 이것도 토지보상과 건물보상이 안 되어서 부득이 작년도에 못끝내고 금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상계하고 우리 감독공무원하고 토지주나 건물주한테 자주 나가서 보상협의를 빨리 지을 수 있도록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특히 사고이월공사는 금년에 마무리 짓지 못하면 다시 이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금년에 보상협의가 안 됐을 때에는 여기서 준공을 시켰다가 나중에 행정대집행을 해서라도 마무리 절차를 밟아야지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면 감정이 사고나 명시가 1년 후에야 재 감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건물 같은 것을 1년 후에 감정을 해서 역시 서로 보상이 안 되는 것은 가격차이 때문에 보상이 안 된다고 보면 다시 1년이 지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공사가 지연 되는대로, 그동안 여러 면으로 볼 때에는 보상계에 사실에, 요즘에는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딱딱한 사람들이 앉아서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진짜 행정법규에만 던져놓고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그런 예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고이월과 명시시월을 했으니까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주민들에게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복개천 나머지 공사를 다시 하고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예전에는 복개를 하면 그 안에 가스가 찰 수 있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맨홀을 한 20m내지 30m정도 간격으로 예전 것도 그렇게 해왔는데 지금 복개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안에 맨홀만 가지고는 토사가 차고 그랬을 때에는 그것을 거두어 낼 수 있는 방법이 막연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준설할 수 있도록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에 해서 출입구까지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신동 풍림아파트 앞에 저희가 한 공사 같은 경우는 그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럼 기존에 있는 복개된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현재 부평구 관내에 복개한 부분이 많지만 그곳은 전체 하류 상류가 다 막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류에서 들어가는 작업하는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복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천 전체를 복개하다보면 장비가 맨홀자리로만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는 장치를 하고 있거든요.

해온 공사는 그것을 하면 되는데 이제까지 해와서 안된 것은 보수를 한다든가, 새로운 기계가 투입할 수 있는 구멍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기존 것은 그렇게 복개가 연결되어 나가면 그것까지도 장비투입을 기존 것을 마무리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뒤에 나옵니다만 복개는 끝나는 맨 마지막 입구가 엄청 악취가 납니다. 지금 통기구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고 맨 마지막에는 악취가 고통스럽습니다. 부평관광호텔 앞에서 서문이교간 복개공사에서 96년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97년도 이후에 갑자기 이것이 중단되고 엉뚱하게 복개공사가 다른 곳에서 또 신규공사가 진행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대답하기 전에 의혹을 갖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부평관광호텔부터 한 70m, 80m정도 되는데 부평관광호텔과 당시의 결혼회관쪽에서 로비를 해서 거기에서 냄새가 많이 나니까 냄새나는 쪽을 조금 뒤로 빼는 그 작업만 해놓고 차단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져요. 이유가 없잖아요. 하다가 조금 하다가 계획은 계획이었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없이 또 엉뚱한 곳에 신규사업을 해놓았네요. 여기에 나오죠? 삼산동 710번지, 굴포천 압류공사, 97년도 이후의 신규사업이거든요. 하다가 말다가 해놓고 또 신규사업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구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천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천천 대우자동차 옆쪽으로 있는 것은 시에서 주차해소난으로 해서 복개를 했고 그 밑에 결혼회관 앞부분은 저희 구에서 복개를 했는데 그 당시 복개를 하고 예산이 전체 연장에 대해서 한번에 떨어지는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데 매 연차적으로 떨어지거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누어서 되었고 또 금년에는 그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안 섰습니다. 그런데 삼산동이라든가 굴포천이라든가 이런 곳은 시에서 직접 발주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의심이 가실 정도의 사업이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일부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이 시사업이 되지 않고 구사업이 되었습니까?

그것까지는, 특별한 구분이 없고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복개할 때에는 하수도 사업을 하는데 하수도 시설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 용도로 해서 대우자동차 앞에는 하수시설 결정받아서 복개하는 사항이고 구사업으로 복개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구사업하고 시사업하는 구분을 하는 것이냐는 것이죠. 왜 그것이 구사업이어야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죠.

구 예산 사업도 전부 시비받아서 하는 것이거든요. 복개는요.

우리 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보좌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보조받아서 하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왜 중단되었어요? 왜 시가 보존 사업비를, 처음에 할 때에는 관광호텔부터 서문교까지 1차 공사는 시 보조를 받은 것입니까?

네. 시 보조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또 다른 데 가서 공사를 합니까?

그것까지 제가 한번 시와 협의해서 다시해서,

그것이 왜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사유를 이쪽에서 알고 있어야지, 이제야 시와 협의하면,

우리는 예산에 기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방금 전에 의혹이 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의혹을 받을래요? 관광호텔과 결혼회관의 로비에 의해서 맨 마지막 끝 부분이 악취가 심하니까 그것을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을 계속 받으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유를 모르네요?

우리가 시 보조 받아서 한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중단된 사항입니다. 무슨 의혹을 받을 일은 아니죠.

왜 중단했는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에서 로비를 해서, 그러면 거기 건물주들이 시에서 로비를 했으니까 몰라라 해서 나가자빠지니까 계속 사업비 계속 지출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하다가 안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이쪽 부분은 별로 상시 주거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세대 주택에 와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고 환경보호과에 냄새난다고 매일 연락해 보아야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일요일 아침에, 비올 때 엄청나게 무단폐수 방류를 하므로 해서 엄청나게 냄새가 심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복개된 부분에 중간중간에 공사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뿐만이 아니라 공기통 역할 그리고 공단지역에 아까 얘기한 데로 야간이라는가, 아니면 도구라든가, 아니면 비올 때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등등 불법적인 행위를 감시할수 있는 기능, 그런 내부 관리가 등등의 출입구를 만들 의향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단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함으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맨 마지막 쯤에서 악취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상당 순화시킬 수 있다는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하수도 뭍을 때에도 맨홀에는 사다리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놓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큰 소용도가 없다고 해서 사다리만 가져오면 된다고 해서 사다리만 들어가게 하고 전부 없앤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시하수과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복개된 구간만 맨홀자리에서라도 안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장치가 가능한지를 합의해서 앞으로 신설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된 것이라도 이런 장치가 필요하다면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볼 만 합니다. 그런데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정능력이 없다고 해서 아예 포기해 버리면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악취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복개한다고 치더라도 통기구를 통해서 일정정도라도 자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정화시킬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배려를 해주어야지, 딱 밀패시켜 놓으면 아까 말한대로 가스가 발생해서, 어느 외국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청계천 일대 그 엄청난 가스 폭탄을 안고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왜냐하면 통기기구가 하나도 없고 매탄가스가 그냥 깔려있는 그런 위험한 도시에서 살고 있는 한국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런데 인천도 그것을 닮아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통기구 등등을 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청천천 복개문제, 역시 청천농장 나환자촌이었습니다. 거기에 전부 공장화 되고 4공단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청천천으로 흡수가 되어서 굴포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 톤수가 하루에 20만톤이 넘습니다. 이런 곳을 해 놓고 삼산동 710번지 역시 이것도 하수 복개인데 여기에 유입되는 폐수는 계산동 폐수입니다. 고속도로로 해서 폐수가 유입되는 것이 효성동부터 계산천의 유입물이 전부 그쪽으로 다 들어가요. 거기 가서 측정하고 육안으로 보면 청천천 폐수나 삼산동으로 들어가는 폐수를 육안으로 보고 성능검사를 해도 극한 폐수가 같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개 지역에 하수 공사는 도시국 산하 국장 이하 과장들이 신경을 써서 여기부터 해주어야 된다고요. 투명성 있게 볼 수 있게 시설을 옛날 방식으로 복개공사를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청천천 복개시에도 먼저 건설과장에게 설계를 다시 해서 준설할 수 있는 장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역시 내가 40년간 이상 살고 있는 지역에 부평구나 계양구는 다 처리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는 주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먼저 공사를, 어떤 일이 있어도 하수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6쪽에 경남아파트 산곡복개공사를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언제 다시 할 예정이고 완공시기는 언제입니까?

저희가 작년말에 착공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중지를 시켜놓았고 그래서 저희가 해빙기가 되면 바로 착공을 시켜서 금년안으로 끝내려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옆에 단독 한 채 있는 것이 작년 여름에도 장마 때 침수가 되어서 굉장히 피해가 있어서 보상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리고 경남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여름이 되면 악취, 모기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완공시기를 잘 지키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이면도로, 소방도로 이쪽으로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 있는 도로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설계획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부 단위사업으로 선 것이고요. 저희 자체 준설차도 있고 저희 구조물 정비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해서 이면도로까지 저희가 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사업의 추진사항에 연번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 연번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임의대로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편의상 붙여놓은 것이죠?

네.

하수도 항상 담수지역이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갈산2동 단지와 LG화학 사이에 있는 용수로 개폐하는 펌프장입니다. 수문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항상 담수되어 있습니다. 장마철에는 저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흐르면 어떻든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것이 흘러 내려갈 텐데 그냥 담수되어있기 때문에 항상 기생충, 전염병의 병균이 생존 할 수 있는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바닥을 복토를 해서 물이 유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어요? 검토해 보아야 할 텐데 이것이 그렇게 담수 되어있으면 안 될 텐데요.

한강 농수로 되어있는 것이에요.

농수로인데 수문까지 와서 거기가 깊어요. 청청천이면 돌아간다는 말이죠. 서부이교와 수문사이가 항상 담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복토를 해서 논 높이를 바닥높이를 조금 높여주면 그 물이 그냥 청천천으로 흘러내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담수지역을 없애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왜 검토 안 했어요?

한강농조로 저희와 협의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강농노측에 저희가 한번 공문을 보낸 사실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그나마 농수로이기 때문에,

농수로 지역이 아닙니다. 문에서부터 서부이교 사이입니다. 수문에서 동쪽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쪽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산교 LG화학에서부터 주공아파트 끝까지, 수문까지 말씀하신 것이죠?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고요.

물론 농수로의 관리가 될지 모르지만 농수로로써는 전혀 적용을 받지 않고 수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민원사항인데 작년도 2,100명이 갈산동 사는 사람이 서면으로 진정해서 부평구청으로 해서 여기 나왔습니다마는 갈산택지간 확장공사가 조기에 착공된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금년 상반기에 시공해서 완공하겠노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보상금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진정인들에게 답변해 따라 공사가 완공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백화점 앞길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보상협의가 작년 연말까지는 일부 안 됐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고 통보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들거든요. 자세하게 저희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천 최기선 시장의 명의가 진정인에게 보낸 것은 금년 상반기에 끝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종건에서 하는 것인데 종건을 확실히 알아서 제가 서면으로,

이런 상황이 있고 상식적으로 좀 날랐는데 대지 토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도로계획에 의해서 계획선이 그어졌죠?

네.

그런데 그 잔여토지가 전혀 쓸모없는 경우에 구매를 해주어야죠?

저희 같은 경우에 도로 개설하면서 편입된 도로가 남아있어서 일단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면적이 안 될 때에는 저희가 매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면적상으로는 되는데 기다랗게 되어서 자주 쓸모없는 경우는 저희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신청을 해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식적으로 봐서 이것은 전혀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서 알아서 매입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일단 도면가지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같이 보상계에 포함시켜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안 된 것 같은데요.

누락시켰는지는 모르지만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보상해 줍니다.

신청을 하는 것만 해주지, 알아서 이쪽이 이것이 한 평도 안 되는 것 못쓸 것이라고 해서 보상에 포함시켜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같이 포함시켜서 전체면적으로 보상을 다 주거든요. 그런데 아마 누락된 것 같은데 한번 제가 번지 알려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끝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역시 도시의 건축이나 여러 가지 용어를 우리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틀리는 점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 공사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이며 지금 갈산동 관광호텔 뒤에 한국아파트 지금 10층 정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육안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 동절기 10층이 올라갔어요. 건축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지금 김갑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절기 공사기간은 보통 12월말에서 3월말까지 보통 3개월 기간을 잡고 있고 온도에 따라서 평상시 상온 2도 이하일 경우에 보통 동절기로 봐서 평균기온이 평상시 물공사라고 해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상온 2도씨 이하일 경우에는 양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실공사가 발생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온도의 어떤 기준을 삼아서 수장공사라든지, 물이 안들어가는 기타 터파기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동절기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 일부 공사를 하는 현장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헌화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제가 발달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시멘트하고 포트렌트 시멘트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통 시멘트를 사용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어떤 그 안에서 난방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동절기 기간동안 공사를 하는데 요즘은 헌화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화제를 썼을 경우에는 헌화제가 시멘트 안에 들어가서 발열을 합니다. 발열을 하면서 굳기 때문에 양생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또 양생하는 기간동안 외부에서 차단막을 설치해서 양생에 필요한 온도만 고정이 된다면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고 그 대신에 그렇게 공사할 경우에 상당히 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공사 외에 그런 것을 안하는데 급한 공사라든지 그럴 때 그것을 써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며 지금 내가 지적한 한국아파트일거예요. 거기에 동절기 전에 7,8층하다가 지금 10층 올라갔는데 현장 감독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가 1달에 한번씩은 보통 나가고 있고 그리고 월 1번씩 감리자에게 보고를 받아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당초 분양할 당시에 예정 공정보다 처음에 상당히 늦었습니다. 늦어진 사유가 현장에서 일부 불상사가 있었고 그때 인력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투입계획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도 있었고해서 작년 하반기에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중도금에 대한 지불을 연장을 못내겠다. 실제 돈낸 것은 1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공사한 것은 한 50만원밖에 안 되니까 나중에 부도될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해서 그런 점이 있어서 그 현장은 다른 현장에 비해서 특별히 주시하고 있고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가 10층 이상이 겨울 공사가 됐는데 건축과장은 하자나 이상이 없다고 봅니까?

저희가 감리자 보고를 받고 또 동절기 공사기간은 특별히 하자가 다른 기간보다 상당히 비율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동절기 공사계획을 받아서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계획에 의해서 보건양생하고 그런 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일단 이상 없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상이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이상이 있을 시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요. 두 번째로 지금 아파트 공사라든지 큰 공사하는 곳은 철판 같은 것으로 해서 공구리를 치고 하기 때문에 건축물의 폐자재발생이 적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작년에 집을 80평 지어봤어요. 목재를 사용하니까 그 폐자재가 약 2.4톤 차로 3대가 나오던데 지금 무슨 업자가 짓던지, 나는 직영하다시피 해서 내 돈 다 들여서 치웠는데 업자들이 그런 공사를 한다면 전부 소각시킵니다. 갈산시장 하나 지을 때 폐자재를 전부 소각을 해서 지적도 몇 번 해주어도 시정이 안 되던데 어떻게 보면 건축법규에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몇 평정도 어느 식으로 지을 때에는 폐자재가 얼만큼 나온다는 것을 연구를 해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우리가 사는 기간에 보면 아침에 춥다고 전부 소각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일끝나고 새벽녘에, 지금 굉장히 많은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 처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건축과나 도시국장은 거기에 염두를 두셔서 지금 전부 장판조각이 나와도 전부 소각을 한다면 엄청난 대기오염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몇 번 도시관계자와 대화를 나누어도 그것이 시정이 안 되던데 그것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하셔야지, 도급해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소각해요. 아마 아침에 가보시면 추워서 소각한다. 그것이 이해가 가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대기오염이 얼마나 발생되는가, 대기오염이 발생되면 구민의 건강이 나빠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떤 연구를 하셔서라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축과장도 현장에 다녀보면 느낄 것입니다. 얼마나 나오는 것인지 얼마나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건축폐기물 신고를 합니까? 신고가 들어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갑준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현장에서 폐자재 발생되는 것은 대부분 거푸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요즘은 사실 폐자재 사용하는 것이 기존 건물을 철거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면 모르는데 요즘 일본말로 아시바라든가 거푸집 관계가 대부분 갱폼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특수한 것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는 것이라면 혹시 모르지만 보통 도급을 한다고 해서 하면 그것을 다시 재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반복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장에서 폐자재를 거기에서 소각하는 것을 제가 크게 보지 못했거든요. 보통 날씨가 추워서 조금 자재를 태우면서 몸을 녹인다든지 그런 것은 봤는데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형소각물을 소각한다면 그것은 환경보호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목수라는 사람들이 나무를 사이즈로 주워서 쓸 것을 전부 잘라서 써요. 그것은 연구검토해서 어떤 건축 폐자재의 철거하는 접수와 건축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자재 이것을 연구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소각 아니면 사실 그 폐자재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모르지요? 그것은 비허가재로 해서 어느 쪽에서 모여서 갑니다. 그러면 15만원내지 25만원까지 가던데 스티로폴 같은 것 나무토막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공사를 끝내기 전까지, 심지어는 전기선까지 나오는 것을 보면 엄청나고 나도 도배하는 도배지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내가 직접 겪었어요. 작년 1년 쓸만한 것도 안 쓰고 버려서 인건비보다 그것 치우는 것이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연구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 질문했는데 다세대 주택을 지을 때 업자들이 공공시설 연면적 확보해서 기준 이하로 땅을 편법으로 분할을 해서 건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부평관광호텔 뒤쪽의 세관, 단독주택 한 채도 없습니다. 전부 다세대 주택인데 그 다세대 주택 업자들이 만들어 놓은 어린이 놀이터는 하나도 없습니다. 알뜰하게 대지를 기준 이하로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결국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한 500평 정도의 공터를 공원용지로 사야 되고 조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등등은 결국 업자들이 편법으로 대지 분할을 해서 공공시설용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결국 그 속에서 사는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되는 지방정부의 의무가 부담되어지고 재정이 부담되어 집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편법으로 분할해서 하는 건축법에 설정을 조례적으로 보완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례개정 등등의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지금 박남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다세대 업자들은 사실 영세민 업자입니다. 그러다보면 이것이 20세대 이상이면 축척해서 시설물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공원부지 등 어린이 놀이터 그러는 바람에 타산에 안 맞으니까 편법으로 분할을 하는데 저희가 분할의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을 해서 한 사람이 사서 A,B,C,D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으니까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건의를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생겼느냐하면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 때 200만호 주택 건설할 때 법이 개정되어서 지하에도 집이 들어갈 수 있게, 반지하로 해서, 그래서 대통령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200만호 지어야 된다고 해서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 지은 사람들은 영세업자입니다. 작은 땅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편법적으로 분할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는 방법이 없어요. 심지어는 소송을 걸면 집니다. 일례로 남구청 건축과장할 때 그렇게 해서 민원을 의뢰해서 허가를 안내주었습니다. 결국은 업자가 소송을 걸어서 결국 1년후에 졌지만 그것을 져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중앙 정부에 법개정되면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이 법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법개정 될 시에 지금 해주어야 되는데 그냥 중앙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이 현행 건축법의 한계 내에서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건의를 해보신 적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에 있을 때 그것을 여러모로 검토를 했는데 현재 건축법령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허용되고 있는 용도나 면적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인 조례에서 규정하려면 상위법을 뜯어고쳐야 되거든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물론 아시겠지만 이 논의가 1,2년만에 된 것이 아니거든요. 80년대 하반기 때 200만호 건설을 하면서 좀더 200만호 건설을 촉진시키는 방향을 한번 찾아보자하는 측면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후에 일선기관에서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수없이 했는데도 사실 대다수 집 없는 서민들의 집을 저렴하게 확보해준다는 측면에서 위해서 법정 개정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일선 기관인 저희로서는 그것이 사실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가 도시를 관리하는 일선 기관에서는 용도 외 건축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번 건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해서 그 후에 시에서도 한 5년전에 지침을 만들어서 할 수 없이 규제를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 지침자체가 유명무실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는 구청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왜 지침이 유명무실합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해서요. 김영삼 대통령 문민정부 이후에 건축규제 완화측면에서 잘못됐다고 지적이 내려와서 그 이후에 사실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적용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되어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세민이 건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다세대 주택계산을 다 해보면 아파트 분양받는 가격이 다 들어갈 것입니다. 땅 전체가 500평하면 그것을 한 6,7사람으로 나누어 버려요. 나누어서 짓는다고요. 그러면 그것이 영세민이여서 그러느냐, 영세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득을 위해서 짓는 거예요. 이것은 지방 자치 내에서 뭔가를 해서, 도로변에 진짜 도로변에 20㎝도 안 띄워놓고 도로에서 올라다니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영세업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빨리 인천광역시에서라도 고쳐서라도 우리 부평에서 고쳐서라도 이것을 해 나가야지 지속적으로 놓아두면, 갈산1동 같은 곳을 보면 어디입니까? 이마트 뒤에 2,800평인가를 두고 12사람인가가 나누어서 갖다 놓을 것 보면 아주 요란해요. 세대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갖다가 보면 주거환경 모든 것은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들 돈버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건의를 했어야 하는데 부평구청장의 이름으로 건설부면 국회입법 개정청원을 낸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행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어떻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면 지방자치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정을 하라는 부분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건의안을 만들어서 상부에 다시 건의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건축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상기간이 얼마정도 입니까?

통상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0년 이상 되어서 재건축해야 할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현재 우리 관내 20년된 아파트는 제일 오래된 것이 18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년이면 재건축에 해당이 됩니까?

그것도 도시안전 진단을 받아서 위험하다, 재건축해야 하겠다 하거나 10년 안에도 위험 건물이다 라고 하면 20년안에도 됩니다.

그러면 재건축을 하려면 조합을 구성해야죠?

그것은 물론입니다.

조합을 구성해서 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조합구성하고 업자선정하는데 구에서 지원해주거나 협조해주는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보면 조그만 연립에서는 재건축을 선정을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조합구성이 잘 안되고 또는 업자 선정도 잘 안 되고 해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해 줄 계획은 없어요?

관에서는 지원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업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구분하기 어렵거든요. A급인지, B급인지, C급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협조를 해주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은 해 줄 수 있죠. 알려줄 수는 있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건축과장이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건축관계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절차도 복잡하고 거기에 대한 안내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과에서 재건축과 관련된 것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책자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법령이라든지 질의회신이라든지 그런 관계를 누구든지 재건축을 하고자하는 분이 있으면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준비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해당 필요한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옵니까?

4월경 쯤이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 2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부평구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집행부의 조건의 협조를 하여 주시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공원(80정비대)조성사업, 십정녹지조성사업, 45호 산곡공원 조성사업, 관내 가로수 전정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평공원 80정비대 조성사업으로 97년도 12월말에 80정비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금년도 1월 5일부터 청경 2명씩 3개조로 총 6명을 배치해서 현재 근무케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총 34,220평으로써 사업기간은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는 보상비가 634억 6,400만원, 시설비가 193억 800만원 그래서 총 827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은 인천시에서 매입을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5년 연보로 매입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공원조성 용역발주라든지 사업은 저희 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금년도에 부평공원 부지경비 및 시설비 일부 예산을 확보를 했고 97년도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공원조성계획용역비 2,560만원 공원실시 계획용역비 1억 3,240만원이 수립이 되어있고 공원 조성계획 입안이라든지 실시 계획 수립을 상반기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부평공원 지장물 철거공사비를 억 1,280만원으로 8월까지 지장물 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1차 사업비 조성공사비 4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 공원에 들어설 단위시설은 야외음악당이라든지 향토농업 박물관, 모형전시관, 조각전시관 등으로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현재 시와 국·시비 예산지원 관계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배치 계획이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월 17일날 시에서 관련 국장하고 행정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공원에 과연 시설물 배치를 어느정도 해야 할지 하는 문제와 예산이 구비 부담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시설이 들어설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른 설계용역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십정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십정녹지 사업은 총면적인 2만 3,141평으로써 96년도 하반기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현재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08억 5,700만원 그중에 토지보상이 178억 6,200만원이고 시설비는 29억 9,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녹지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최소화 되고 그에 따른 조경식재공사가 추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절성토와 배수시설 공사가 병행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진사항으로는 97년도 명시이월비로 1억 4,751만 6천원으로 현재 6월까지 건물 5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차 십정녹지 조성공사로 97년 예산 3억 4,374만 3천원으로 97년도 12월 20일부터 98년 4월 8일 기간으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마찬가지로 토공 흙깎기 작업과 흄관부설, 왕건나무 등 수목식재와 시설물 공사를 5월중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45호 산곡공원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면적은 8,742평방미터인데 기 조성되어있는 면적이 4,800평방미터, 미조성 면적이 5,14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9년까지 사업기간으로 해서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보상비가 19억 8,000만원, 시설비가 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억 8,000만원이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단계 토지보상 및 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6억 7,200만원, 시설비는 9천만원이 각각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은 1월 19일날 완료를 했고 지장물에 대한 감정평가해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금액이 결정되면 4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시설물 공사 1,867평방미터에 대한 공사를 왕본나무, 등의자 시설물 공사와 병행해서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청천동, 산곡동 지역에 공원 조성을 해서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관내 가로수 전정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빙기에 매년 가로수 전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정대상 가로수는 늘상 은행나무는 제외하고 버즘나무 2,550주, 은단풍 39주, 현사시 2주, 이태리포플러 18주 등해서 총 2,609주를 대상으로 해서 4공단 동수로 등 총 18개 노선에 가로수를 전지중에 있습니다. 2월 9일부터 시작해서 3월 1일까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의 고유수형을 유지하고 깨끗한 가로조성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작년도에 97년도 6월 13일에 지구지정고시가 기 됐습니다. 이 지역은 부평여상을 기준으로 해서 전철변쪽으로 동측이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면적이 1만 1,721평인데 97년도 12월 27일날 시행사업자를 대한주택공사로 지정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개선계획 입안과 공람공고를 6월에서 8월까지 실시예정으로 있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9월중에 거치고, 개선계획 고시를 10월중에 해서 행정적인 사업 착공전에 절차를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평여상 2지구는 부평여상을 기준으로 해서 서측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191평이 되겠습니다. 2지구는 1지구와 약간 지구지정이 연기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지구지정이 12월 4일날 됐고 시에 사업시행자 지정요청 97년 12월 20일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3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을 마무리 짓고 4월중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9월부터 금년말까지 개선계획 입안하고 공람공고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개지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부평6동과 부개1동에 해당하는 경찰학교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2만 3,746평으로써 그동안에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서로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느 97년 12월 15일날 지구지정 신청을 시에 기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현재 관계 중앙행정 기관과 국공유지 협의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마무리 짓고 6월까지는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지구에 이어서 희망천 3지구는 총 6,682평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개선계획 고시를 97년도 8월 11일에 기 실시했고 1-1 진입로 개설 폭 10m 진입도로에 대한 지적분할하고 감정평가를 12월 3일, 4일에 기완료를 했습니다. 아울러 지구내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 단지내 도로는 지적분할을 12월 3일에 각각 완료를 하고 도로개설측량 용역을 12월 말까지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진입도로에 대한 개설공사를 2월말까지는 보상계획 공고를 해서 2월부터 9월까지 보상협의하고 도로개설을 12월까지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지내 도로개설공사도 3월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4월중에 보상공고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연단에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전에 도시정비과에서 지금 얘기한 부평공원 십정녹지 위취도, 공원의 배치도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깔아주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로환경개선사업 대상지역도 배치도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에서 9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내실화, 그리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에 대한 수시분 부과, 다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 일제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자가 산정의 내실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희 관내 조사량이 부개동 외 9개 법정동 해서 총 43,63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합동조사반 편성을 했습니다. 총 10명으로 합동조사반 편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작년 12월 29일부터 12월 말까지 조사대상 필지파악을 모두 완료하고 금년 1월 3일부터 이달말까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조사를 현지조사를 이달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지조사중에 있습니다. 2월 4일날 그리고 9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저희 관내 총 표준지가 1,232평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법정일정에 따라서 3월 2일부터 3월 21일까지는 지가산정을 하고 또 5월 6일부터 5월 25일까지 산정한 지가의 연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서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는 부평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에 의견제출에 대한 심의회에서 결과통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5일부터 29일까지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고 건설부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서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6윌 30일까지 확정결정공고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가 되겠습니다. 개요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 대상이 개인은 6대 도시의 도시계획 구역 내 660㎡, 약 200평 이상 초과소유한 기구가 되겠고, 법인은 6대도시 도시계획 구역 내 고유사용 목적 이외의 택지를 소유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저희가 이 법이 90년 3월 2일에 법이 시행되어서 신고를 받고 현재까지 허가를 내주어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신고를 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택지검색 전산자료를 색출해서 그 자료를 배부받았습니다만 내용은 여기 없지만 저희 관내 1,46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부녀자는 1,342명, 법인은 123개 업체, 그리고 미성년자가 2명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1월중에 완료한 다음에 2월중에 신고를 접수해서 예정통지를 보내겠습니다. 2월 말경에 납부금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심의를 해서 부담금 부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3월에 부과대상 확정을 한 다음에 부과금 산정을 해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수작업 발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전산화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산화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요는 저희 관내 업무량이 전필지 47,9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계획은 저희가 2월에 종합계획 자료수집해서 4월부터 8월까지 지번조사나 특성자료를 입력해서 12월경에 발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집행보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총 2억 1,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산화가 된다면 민원서류 발급을 하면 그에 대한 효과는 발급시간의 단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이 될 수가 있겠고 전산발급을 통한 인원조직의 생산성 확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산의 정확한 발급으로 오류발급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를 하면 건물등기부하고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 대장을 전부 대조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건축물 대장하고 건물등기부 소유권 대조를 3,371건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될 건축물대장 정리지침에 의해서 건축물 대장에 지번하고 주민등록번호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발급 시간 단축을 위해서 대장별, 직원별 색표지가 바인더를 이용해서 대장을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물등기부하고 등기필통지를 계속해서 정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건물등기부하고 등기필통지를 계속해서 정리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현황 일제조사를 과세대장 등과 대조해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필지 대지에 2동 이상 건물이 있을 때 이를 조사해서 총괄표를 작성해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물등기와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일치로 해서 민원 해소됨은 물론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향상 시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장정비로 인한 발급시간이 현재는 한 시간 내지 두 시간 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한 20분 내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등에 행정협조 요구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연단에 나와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기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구정발전에 노고를 아까지 않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희망찬 공영주차장 건설과 보차도 노상주차장 건설, 사업자 차량 지도단속,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버스전용차로 중점단속, 무등록 무적차량 일제단속과 마지막으로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희망천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천2지구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로 주택지역 주차난 해소에 목적이 있습니다. 부평2동 산44-5번지 일원에 770㎡에 주차면수 20면 정도를 건설할 계획으로써 총사업비 1억 6,500만원으로써 보상비가 1억이고 사업비가 6,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97년 10월 30일날 보상계획 공고를 하여 보상비는 지급하고 간접보상비 2,912만 4천원이 부족하여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하여 곧 사업비 6,500만원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보·차도 노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화 현상재원부족으로 공영주차장 한계점에 이르고 자동차 보유현황 및 이용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주차난 해소방법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하여서 편도 1차선 이상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우선 설치할 것입니다. 다만 지장물이 과다한 지역 및 보도 협소지역은 되도록 지양할 것입니다. 13개 노선 건설지 대상의 지장물 조사를 완료해서 98년도 대상지 6개소 767m에 대해서 선정하여 금년에 할 것입니다. 6개소는 부평5동 98-88에서 98-200 부평아파트 앞 노선에 275m하고 부평6동 경인국도지역 경찰학교 앞 100m, 산곡1동 산곡북초등학교에서 산곡1동 방향으로 그 기준에 100m, 부개3동 16-45에서 63-19 부평아파트 앞 건너편 도로입니다. 그쪽이 일신동 150m. 일신동 17통 진입로 47m하고 일신동 항군지사 진입로 95m입니다. 주차장 설치 대상지역 주민과 의견수렴을 98년도 4월까지 완료하여서 지장물 이전협의가 끝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으로 인해서 이용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연중 지속적인 단속으로서 대상버스는 시외버스, 마을버스로써 도중하차나 배차시간 미준수 등이며 택시는 부당요금징수, 승차거부 등이고, 화물차는 차고지에 밤샘 주차합니다. 98년도 1월달 단속실적은 134건으로써 버스가 29대, 택시가 14대, 화물자동차 91건의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출·퇴근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소통이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 교통불편을 저해하는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을 강력히 단속하여서 원활한 교통소통 도모 및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간은 출근시간은 07시부터 09시까지, 퇴근시간은 17시부터 21시까지로 5개조 83명으로서 단속차량 2대, 견인차량 1대로 매일 단속합니다. 다음 183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중점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가용 사용자의 급증에 따른 교통여건 악화로 대중교통의 필요성에 따라 버스전용차로 확보해서 버스외 타차량이 통행을 하지 못하므로해서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가 원활히 통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아침 출근시간대는 07시부터 09시까지이고, 퇴근시간은 1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단속방법은 마찬가지로 5개조 83명으로 단속차량 2대와 견인차 1대로써 중점대상지역은 경인로 부삼거리에서 부천시계까지고, 장수로는 십정사거리에서 동암역, 새로 생긴 신촌로는 신촌5거리에서 부평역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다음 184페이지 무등록 무적차량 일제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등록 및 불법구조 차량으로 인한 각종 자동차 관리법 위반차량을 일제단속하여서 교통사고 발생요인 및 각종 범죄수단 이용을 사전에 예비함으로써 연중 단속인데 금년 1/4분기에는 98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16일간, 단속대상으로는 임시운행 자동차로써 허가기간 경과차량과 등록번호판 식별 곤란한 차량과, 불법구조변경 차량입니다.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하여서 임시번호판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은 번호판을 명시하여서 등록하게끔 촉구하고 불법차량은 개선명령이나 강력한 행정조치로 자동차문화 정착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85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간선도로 및 주택가 골목 및 공한지 등에 방치된 차량을 일제 정리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연중사업으로써 금년도 1/4분기는 매분기별 1회 집중추진 기간을 설정 운행하는데 98년도 1/4분기는 2월 9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정리대상은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써 방치된 방치차량은 일정한 장소로 견인하여 보관한 후 법적절차에 의하여 강제처리 폐차정리를 하고 차량소유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는데 참고사항으로 97년도 524대를 조치하였고 금년도 1월달에 56대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사항 보고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개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자료정리와 질의준비를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평5동과 4동 부평시장 입구 시계탑 로터리 입구에서 양쪽으로 보면 지금 2차선 주차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부평의 관문이 되고 여기가 제일 복잡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차선까지 주차하고 있는데 이것을 단속해서 1차선도 아니고 2차선까지 되어있으니 거기에 연결되는 모든 차량이 집중되어있어서 불편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역교통과장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언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계탑 시장로터리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 집중 단속을 하고 98년 1월달에도 건설과와 합동으로 20일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노점상이라든지 일부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성과를 웬만큼 거두었는데 상인들의 밀집지역이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계속 연중으로 집중 단속하여 일반대중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방 왔다가 가면 또 대고 대고하는 이런 것이 되어서 그래서 2차선이 완전히 막혀있습니다. 편도 1차선밖에 왕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교통과에서 거기에 상주를 시켜서 항상 거기에 있도록 해야지, 왔다가 가면 도로 있고해서 불편을 느끼고, 거기뿐 아니라 안흥공고에서 부흥로타리쪽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양쪽에 라인을 걸어서 거기에 돈을 받지 않더라고요. 거기는 정상적으로 돈을 받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 돈을 받게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취급을 안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주차시설 관리공단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탁하고 있습니다.

20미터 이상은 안 되죠? 거기는 관리공단에서 해요?

주차요금을 받게 되면 관리공단에서 받습니다.

주차요금을 받더라도 거기에 라인을 그어서 거기에서 우리 구수입은 아니지만 시수입도 마찬가지니까 정차, 주차를 못하도록 촉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단속반을 상주시켜서 연중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계탑로타리에서 옛날 북구청쪽하고 부흥로타리 쪽은 절대적으로 꼭 필요하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굴다리 로타리에서 역쪽으로 가는 버스전용차선 그어놓았죠?

네.

거기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데 거기에 정차를 하고 주차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어놓으나 마나지 페인트값만 들이고 라인만 해놓고 관리를 하나도 안 하던데, 그러면 뭐하러 전용차선으로 해놓습니까? 거기 단속하나도 안 해요. 지금도 매일 그길로 걸어다니고 버스도 서고 가는데 승용차나 일반차량이 전부 라인에 서있습니다. 우측으로, 그러면 그것이 필요 없어요. 전용차선은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전용차선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0일부터 다시 전용차선로 일제 단속을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침 시간대와 저녁시간대 하는데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출퇴근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나 조금 지켜봐 주시면 확실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과시간 전후로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나타날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봤지만 주민의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없는 돈을 들여서 라인을 들여놓고 거기에 정차나 주차를 하는 것을 방치한다.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느냐고 하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집중 단속과 모든 일을 잘 원활히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차시설 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전차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으니까 좀 지나면 확실히 눈에 띠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의 산곡동을 거쳐서 갈산2동, 부개동, 부개동에 중·고등학교가 많이 개설되고 현재도 개설되고 있는데 버스 노선이 지금 부개동까지 닿는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으며 마을버스노선에 대해서도 마을버스가 전부 부평전철역을 기준해서 배치 되어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우리가 마을버스가 50대가 넘습니까, 그것이 전부 역전에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출퇴근시간에는 역전을 지나려면 10분 이상이 걸려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마을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조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부평구 관내의 일부지역에 대한 마을버스노선이라든가, 시내버스 노선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여러 차례 진정한 건이 몇 건 있습니다. 작전동 방향도 그렇고 이쪽 산곡동 방향도 그런데 지금 시의 방침은 99년 상반기에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따른 전면 노선조정을 위해서 금년도에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노선버스에 대한 노선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곡동에서 부개동까지 연결되는 노선은 부평구청에서 이것을 상정을 해주어야 개편이 되지, 지금 우선은 학생들을 그쪽으로 배치를 해놓았어요. 그러고는 노선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이 부평구 방문하셨을 때 부개여고에서 학부모들과의 간담회 때에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 시장님과 교통국장님과 대동해서 부개여고의 자모회장하고 학생회회장과 교장선생님과 여러분들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시 교통국장님의 말씀이 지금 부개여고에서 하는 얘기가 산곡동에서 학생 오는 수가 70%가 되고 나머지 30%는 갈산동에서 오는데 그쪽에서 학생들이 오는 노선버스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봉고차를 이용하고 일부는 2,3번 차를 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마을버스의 정차나 마을버스의 노선신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영면에서. 그래서 마을버스를 신규로 해준다든지, 증차하는 것도 어렵고 또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돌려서 투입하기 좀 어렵고 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상정을 했습니다. 2월달에 시장님 오셨다가 가신 다음에 저희가 시 대중교통과에 노선조정에 대해서 갈산동방향과 부개동으로 오는 것과 산곡동 방향에서 부개동 가는 방향에 대해서 일부 상정을 하였으니까 그 회신을 기다린 후에 다시 저희가 상정하겠습니다.

그 상정한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안 돼요. 시내버스 수입이 문제가 되어서 시민을 불편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저희가 조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조정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99년도 상반기에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전면노선 개정이 불가피함으로써 금년도에 용역비를 2억 5천만원을 주어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버스노선이라든가, 마을버스 중차 등등 변경이 시내버스제 수입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내버스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민이 불편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이것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학교 배정은 교육위원회에서 맞죠?

네.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교통문제에 대한 신경을 전혀 안 씁니다. 진짜 갈산동에 있는 사람은 부개동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가 자기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교통문제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지역적으로 학생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교통문제는 우리 스스로 풀어야 되는데 직접 피해당사자인 부평구에서는 시에서 관장하는 사업이고 꼼짝 못하고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도시국장이라든가 즉각 시장허리띠를 잡고라도 관철을 해야지 거기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건의했습니다하는 정도가 되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내년에 개통될 때까지 기다리면 1년동안 그 학생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사실 부평여고 학교에서 직접 학부형들이 시장님에게 진정 낸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우리 시정설명회 때 오실 때 2시인가 부개여고를 방문해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부형 대표께서 산곡동 경남이라든가 한양쪽의 학생들이 부개단지 쪽으로 학교가 배치가 많이 됐다. 그러면 버스노선을 보내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통실무국장이 전체적인 것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적극 구에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것이 관찰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천시내버스 타보면 알지만 이것이 시내 관광코스 같아요. 왔다갔다 돌아서 가고 이것은 부평도 그런데 인천에 들어가면 더더욱 그렇고 이것을 과감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고쳐야지, 어느 세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버스 운송업자의 이익만 챙기는 경우지 주민의 불편함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박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우리가 적극 시에 건의하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95년도에 6·27선거가 끝나서 그때 최기선 시장입니다. 여기 방문했을 때 제가 부의장 시절 임기 때 제가 간담회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3년이 지난 오늘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부개2동, 부평5동, 1동으로 가는 학교가 5개내지 6개 학교가 있어요. 초·중·고등학교 거기에는 시내버스도 없고 마을버스도 없고 그래서 수천 명이 등하교길에 아이들이 2,3번을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 그 3년 전에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빨리 하셔야지 그쪽으로 다음에 한다 다음에 한다 하지 말고 여기를 빨리 시내버스 노선을 변경해서 그쪽으로 돌려 가면서 마을버스도 증차시키고 그쪽 돌리는 방향으로 촉구를 해야지, 3년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곡히 촉구하면서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증차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180쪽 한번 보세요. 차선노선 주차장 건설했는데 우리 차도에 주차시설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도로변의 주차시설?

그것은 저희가 현지 출장해서 주차장 주차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경찰청에 공한협의를 해서 경찰청에서 공안협의 후에 저희가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갈산동 부평호텔에서부터 삼산동 4거리 있죠?

네.

거기에 보면 주차장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번잡하다고 주차시설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먼젓번에도 말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복잡한 시장 있는데도 주차시설을 해주고 그쪽에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가 노상주차장하는 것은 도로폭 20m이상에 주로 설치하거든요. 저희가 이면도로를 구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는 25m도로입니다.

구청장이 갈산1동을 방문했을 때 갈산1동에 동장자문위원회에서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 건의내용된 표시가 관계기관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경찰청공안협의회 같은 곳일 거예요.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음. 이런 회신온 것이 한 1년됐어요. 지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청장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그것 공문으로 나간 거예요. 아마 시도 건의사항 처리 결과에 있어요. 거기는 관계기관에서 협의해서 처리한다고 해놓고 지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갈산동에서도 동사무소에서 몇 번이고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당시했는데 자꾸 부결되고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요? 알고 계신대로 얘기 좀 해주세요.

알아서 조금 후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삼산동 사거리에서 부평관광호텔 앞인데 물론 부평로의 지하철공사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전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있던 것인데 취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2차선도로입니다. 2차선도로의 마지막 가차선은 주차선을 긋고도 3차선으로 갈 수가 없어요. 넓어요. 2차선이 넓어요. 가차선이 폭이 넓단 말이에요. 주차선을 그어놓고 2차선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도로폭이에요. 그런데 2차선을 그렇게 넓은 도로폭을 갖고 있으면서 주차시설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구청장이 보고 우리 부평구에서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중간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종료를 시킨 거예요.

그것을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부터 관광호텔 앞에서 지하매설 전기공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그것말고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 공사가 있으니까 놓아두고 변전소 들어간 이후부터 삼산동까지는 공사를 안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교차에서 어느 규정에 거리를 띄고 난 다음에 주차시설을 원만히 해결해요. 그런데 갈산동만 주차시설을 안 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이상한 것이 뭐냐하면 애초에 주차시설이 없으면 몰라도 예전에 주차시설이 있었다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대로 주차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좀 주세요.

도면에서 표시해서 가지고 올 것입니다.

98년도 대상지 6개소라고 했는데 6개소가 아닌지 자료 좀 주세요.

여기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차량은 그렇다해도 차량이 아닌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업무소관을 빙자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차만 돈을 데는 것이지,

노상에, 도로에 차량이 아닌 방치물에 대해서도 구 부분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건설과, 건축과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업무방침이 건설과에 되어있습니다.

도로관리 자체가 건설과입니다.

유지관리가 건설과이기 때문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관리는 건설과입니다. 도로과의 모든 방침이라든가 이동식 물건은 사실 우리 건설과에서 했는데 사실 미쳐 행정이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일제정비의 목적에 관해서는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은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이 방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노상방치물은 어떻게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무단방치차량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역교통차원에서도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에 도중하차, 배차시간 미준수, 정차·주정차통과 여기에 하나 빠진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대중버스가 교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데 정차를 할 때 보도, 인도쪽에 바짝 붙어서 정차하지 않고 상당 부분 거리를 띄웁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가 1차선인 경우에, 2차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선에 차가 다 서있고 하면 2차선에 정차를 하면 뒤에 차들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합니다. 마을버스, 시내버스들이 정차장에 바짝 붙어서 뒤에 오는 차량을 소통시켜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에 세워놓고 손님 내리고 태우고 아무런 미안한 감도 갖지 않고 출발하는 것 보면 참 못마땅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 단속한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단 말입니다.

차량청결상태 등 했는데, 시내버스든지 노선버스의 불법사항이거든요. 정류장 제위치에 정차하지 않고 승객을 하차나 승차시키는 것은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사진찍어서 다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을 올려준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마을버스 요금을 올려줄 때 교통질서라든가 대민서비스 향상을 조건을 거는데 딱 일주일정도 질서를 지킵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버스요금 올려준 것에 관계없이 다시 교통질서를 위반합니다. 그래서 그것의 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교통과가 직무를 유기하거나 태만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지금도 집중단속기간으로써 시 교통지도과와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해서 그 방면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단속실적을 주세요.

네.

97년도 단속실적을 주세요. 각 회사별로 해서 주세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마을버스 연장, 신설 등등이 구에 위임되었죠. 시 사항이 구에 임대되었다가 작년에 다시 시로 이관됐죠?

네.

그때 16-1번 노선연장이 이 자체 내에서는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다만 회차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시기를 놓쳐서 시로 이관된 상황에 시로 그것이 관철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시로 이관할 때 그 현안사항으로 해서, 시로 이관시킬 때 현안사항으로써 노선연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나중에 현재 사항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입니다. 저희가 업무이관을 할 때는 그 사항을 분명히 넣어서 올렸습니다.

업무가 불가하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주어야지, 혼자만 알고 있습니까? 그것 가져와 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것 1/4분기 사업이죠? 지역교통과 지금 업무보고한 것이?

네.

그러면 매분기마다 각 위원회별로 다시 보고할 것입니까? 왜 1년 보고를 하는데 1/4분기 보고만 했죠?

이번 의회에서 1/4분기 주요업무보고사항을 하라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분기까지해서 우리뿐 아니라 각 국별로 1년치를 한꺼번에 안 하고 1/4분기만 했느냐고해서 그렇게 의회에서 왔기 때문에 1/4분기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각 위원회마다 업무보고하는 것이 재미있을 것 같았습니까?

이것이 없던 일인데, 집행부에서는 논의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각동별로 위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지어서 하는데 사실 내가 버스노선이나 얘기한 것, 도시위원회에서 따지고 들지 않아요.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교통과에 업무가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는데도 무사안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따지는 거예요. 오늘 저녁 12시가 되어도 따질 것은 따지고 넘어갑시다.

1/4분기만을 보고하라고 보고지침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의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다시 묻겠는데요. 도로라인에 불법주정차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인도에 전부 주차되어있는 것이 있어요. 보고계시죠, 과장님?

네.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내서 보도블록을 깔고 전부 정비를 하죠?

네.

그러면 그 위에 차를 놓고 그곳에 정차, 주차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내에. 그것 단속하고 있습니까?

단속합니다.

지금 한다고,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뿐 아니라 주변에는 카센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센터, 광고물로 해서 인도에 전부 차를 세워놓고 정비를 하고 전부 광고물도 거기에 놓고 제작하고 이것이 전체가 많아요. 그것을 하나도 단속을 안 해요. 그것은 누가해요? 보도블록 깔아놓고 차세워놓고 단속도 안 하고 그것 과장님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와 같이 돌겠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다. 차도는 물론이지만 인도에 깔아놓은 것 정차 시켜놓은 것 전부 잡아야 돼요. 지금 수백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속해요. 지금도 인도에 수백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인도에 있는 차량을 단속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부평구청 앞에도 인도에 차를 올려놓고 있어서 단속을 해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는 하는데 저희가 단속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저희 단속인원이 12명입니다. 12명이 부평시내 전체를 돌다 보니까 가서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도에서도 차도와 마찬가지로 단속을 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전체적으로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집중적으로 지역별로 해서 그 지역이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해볼까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 단속을 하겠습니다.

물론 차도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인도에도 차량을 주정차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볼 때 공무원들이 절대 일을 안 한다. 위원이 가서 뭐하느냐 이런 것도 지적을 안 하고 이렇게 괜한 말을 듣습니다. 특히 카센터 앞에 양쪽으로 보면 인도에 전부 대놓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차를 전부 고칩니다. 주민들이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이랬을 때 제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뺏지도 다 떼고 다닐 정도로 미안해서 우선 차도도 중요하지만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것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시켜서 보행자의 불편을 해소시키도록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 부개1동에 카센터 내지 세차장같이 겸하는 곳을 가면 우리가 현재 보도블록을 교환한지가 작년 11월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부서졌어요. 이것은 주위에 사장들에게 변상조치를 합니까? 이것이 작년 12월달에 새로 갈았는데 그 세차장을 지금 현재 허가는 안 났습니다마는 하고자해서 공사하는 중인데 인도 일부가 파손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변상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변상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안원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인데요. 사실 다니다보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을 좀 개정하더라도 자기가 망가트린 것은 자기가 변상하겠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하든지 조례를 고치든가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특히 가스 장사하는, 가스통에 의해서 제일 많이 망가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조례라도 만들어서, 사실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부담해서 고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들면 그 사람들이 조금 신경 쓰고 파기안 할 거예요. 법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못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뿐 아니고 사실 인도 공사하고 나면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순찰하면서도 많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법적으로 눈으로 보아서 변상조치하겠다, 아마 우리가 강제라도 사진을 찍어서 변상조치하는 것으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요.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다 했죠.

세금내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행정의 운영의 묘를 찾아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파손된 것이, 차가 진입해서 망가진 것, 가스통으로 해서 망가진 것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것을 건설과 실무과장하고 실무자들이 상의해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겠습니다하는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시민들이 인식이 문제인데, 이것을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고, 행정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감지해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파손된 것은 예를 들어서 수리는 안 되는 거예요?

수리를 하면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인데 그것이 금방 되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조사해서 한번,

추경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해주세요. 작년 12월 준공한 것인데,

위치가 어딘데요?

부개주요소 건너편입니다. 얼마 안 되어서 또 깨지니까,

알겠습니다.

국장에게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상가 앞에서 인도를 파손시킨다고 하면 도로점유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도로행정 관리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받으면 자기 점유라고 해서 남아나지 않습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으면 물건을 적체하면 어떠냐, 그래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입로 선정해주는 것도 위치선정을 보아서 해주지, 아무나 못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우리 부평구에서 인도 점유해 주는 것은 어느 조건에서 해줍니까?

인도 점유는 진입로입니다.

그것도 나간 데가 많잖아요.

네.

사용료를 받죠?

네.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입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언기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도블록을 몇 년마다 한번씩 교체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는데요. 제가 80년 10월 8일자로 발령받고 와보니까 사실 우리 부평지역이 사실 인도라든가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다른 구는 전체를 거두어내고 다 했는데 우리 구청은 다 거두어내지 말고 파손된 곳만 찾아서 보수를 해라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저분한 곳 하다보니까, 전면적으로 교체되면 깨끗한데 군데군데 하니까,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곳에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논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인도블록이 깨끗하지 못합니다. 보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청장님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뭐 전체 고칠 것 있느냐, 파손된 부분을 고치라고 해서 다른 구청보다 조금 지저분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물론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체를 하지 않을 곳을 교체하고 진짜는 해줄 곳은 안한 곳이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들 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 몇 년 기간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당연히 해 줄 곳인데 안 해주고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는 곳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하지 않을 곳은 하지 않도록 해야, 새것도 거두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다시 하니까 이중으로 돈 들고 우리 세금을 다 내는데 이런 것을 구청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잘 참고하셔서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서 올려서 교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하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 말고 안한 곳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마을버스가 몇 군데나 있어요?

18개 업소입니다.

18개소 자료를 주시고, 교통단속 요원이 12명이 있다고 했는데 12명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제가 97년도 7월 5일자로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언제 발령받았는지 잘 모르겠고 인사기록 카드를 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명의 단속요원이 아침에 돌아다니는 코스가 있죠? 코스는 변경하지 않아요? 매일 그 코스만 돌아요?

바꿉니다. 조별로 바꿉니다.

12명이 몇개 조입니까?

12개 조입니다.

그런데 보면 갈산동 같은 경우는 9시반부터 12시까지 또박또박 오데요? 조가 바뀌어도 코스는 그대로 도는 모양이죠?

중점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시장이라든지,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 곳을 항상 하루에 한두번씩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상 민원이 야기되는 곳을요. 야간박차 단속하는 것도 그래요. 민원이 야기되는 아파트 단지라든가, 신영주택지라든지 이런 곳은 꼭 돌고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속실적에 보게 되면 134건해서 실적을 주시고요.

주정차 단속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 25건 했습니다.

도로변에 버스가 주차를 해놓으면 불법이죠? 2.5톤 이상이 주차해놓으면 불법이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입니다.

어떻게 단속을 해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이고 야간에 하면 박차로써 과징금 20만원 해당되고 주간에는 불법 주정차해서 5만원,

그런데 바로 주차가 안 된다고 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버스를 주차해 놓으면 단속대상이 안 돼요?

운행하는 버스가?

예를 들어서 회사버스가 도로주차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그냥 주차시켜놓으면 어떻게 단속하느냐고요.

버스는 안 됩니다. 버스는 차고에,

버스는 차고에 넣어야 되는데 도로시설에 주차시설이 되어있는 곳에 세워놓았을 때에는 어떻게 단속을 하느냐는 것이죠.

대형화물차나 대형차가 주차라인에 세워놓아도 되느냐는 말입니다.

안 됩니다.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차고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불법 주정차로 단속을 하는 것이죠.

삼산동에는 주차시설이 전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난 다음에 그냥 어디 가서 중앙선 있는 곳에 차를 세워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더니 버스운전수가 있으면 단속에도 대상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버스로 해놓으면 불법 주정차로 단속대상입니다.

단속대상이에요?

네.

먼저 물어보니까 운전수가 있으면 단속이 되고 운전수가 없으면 단속이 안 되고 딱지 붙여놓고 1시간 후에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 동네 부개1동 동사무소에 가드레인 주차선이 그어놓았는데 갑자기 도로를 깔면서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역교통과로 연락을 했더니 거기에는 주차선을 그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해주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가끔 딱지를 뗍니다. 그래서 과거에 8차선이 그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민원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본 위원이 보니까 견인차를 견인해 간 적도 있더라고요. 왜 그것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그것이 왜 없어졌는지,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앞에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사무소 바로 앞입니다. 도시위원회에서 지적 안 했습니까?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거 한번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석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주차장 해소 제거로써 일반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헐어서 개조하여 주차장으로 개조하는 가옥에 대하여 개보수비를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개축비용을 지원해 주도록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요청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 청장님께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이해가 안 가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개인집을 헐어서 그 집의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골목주차를 하지 않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대해 비용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고려해 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일부 서울시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교통특별회계는 조례를 만들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그것을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에게 질의합니다. 지난번 구정질문에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가로수나 공원수나 1년이면 엄청난 나무의 숫자를 심고 있습니다. 그 생립을 연도별로 추정해 보면 엄청난 나무를 심어놓았는데 가로수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죠. 가로수가 사실은 옆에 하수도가 있고 해서 가로수가 잘 육성되게끔 되어있는데 가로수가 육성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해 놓은 것 보면 가로수가 많이 넘어갑니다. 그것을 식재법을 나도 논의를 한 결과 옆에를 몇 년에 한번씩 따주어서 새싹이 돋아나야 가로수가 넘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며, 각 공원에 식재를 해서 작년 예를 들어서 얘기하죠. 벗꽃나무를 식재를 했는데 그 식재 방법이 사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식재를 잘 해야 하는데 한 50㎝를 파서 그냥 놓았길래 제가 공원계로 연락을 했어요. 다시 파서 다시 묻어라. 여기에 놓으면 다 죽는다. 아니나 다를까 몇 백주가 죽었는데 나무 한 개 심는 비용이 굉장히 많은데 갔다가 심기만 심고 다 죽고, 답변은 다시 심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죽은 나무 다시 심는 업자도 그렇고, 이것이 국가적으로 손해입니다. 공원이나 가로수나 우리 구의 식재된 나무, 앞으로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던지 땅을 토질이 나쁜 곳은 많이 파서 해야지, 예를 하나 들면 갈산2동 주공아파트 뒤에 지하철에서 나무꽂는 것을 거기에 굉장히 큰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 다 죽었어요. 그것 아마 베어내려고 해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무 100그루 심으려고 하지 말고 10그루를 심어도 1m파서 거름을 놓고 심든다든지 이런 식재방법으로 해야지 이것을 50㎝나 파서 심어놓았다가 비바람 치면 쓰러지고, 이 식재방법을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갑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사실 가로수든지, 공원수가 관리면에서 또 신규 식재했을 경우에 고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째 인원은 신규식재 경우는 식재적기를 상실하지 않고 적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간혹 저희가 시기를 상실했을 경우에 비일비재했습니다. 앞으로 춘기에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되 적기를 택해서 심고 또 토질이 좋지 않은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적하신바 대로 시비 생명전투입이라든지, 거름을 적정 깊이로 해서 집어넣고 식재를 해서 고사목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도 쪽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큰 나무의 이식할 경우에는 고사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적은 나무를 이식하고 큰나무 이식은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특히 가로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식재되어있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시비도 하고 앞으로 저희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검토를 거치고 공무원들이 심는데 공급하지 않고 사후관리하는 측면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가로수 심을 때 고무밴드로 묶어놓는 것이 있죠?

네.

그러면 심을 때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심는 사람이 그냥 심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마디가 막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서 제대로 그것을 지도감독을 해서 어느 사람이 심든간에 나무를 심을 때 고무밴드를 절단해서 전부 심도록 해주세요.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심었던 곳에서 고무밴드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사감독이라든가 시공할 때 감독공무원을 입회를 시켜서 또 준공시에도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에 가보니까 죽었을 때 가보니까 고무밴드에 조여서 숨을 못쉬고 죽었는지, 뿌리를 못 내리고 죽었는지 그렇게 죽더라고요. 나무 하나가 20만원, 30만원 하는 나무라고요. 심어놓고 20만원, 30만원을 그냥 죽이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3쪽을 한번 보실래요. 부평공원 투시도 없어요?

시 협의 때문에 시에 가 있습니다.

향토농업박물관, 모형전시관 이런 것에 대한 위치 표시해 놓은 것 없어요?

그것이 지금 시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부평구에서 관여를 하는데 그것이 투시도 하나 없어서 그래요. 그것이 하나 밖에 없어요?

그것이 시에 있습니다.

도시위원회에서는 전부 다 압니까? 거기에 추진사항에 보면 부평공원에 지장물 철거비하고 건축물 철거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철거하는 거예요?

기존 건물 시설을 철거해야만 공사가 진행되니까 그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군부대 철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에서 철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몸만 나가고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거예요?

네.

왜 조건을 그렇게 했을까? 뭐든지 돈을 안 주고 나가면 그냥 나간다고 하지만 돈을 주고 내보내는데 철거를 시키고 내보내는 방법도 있는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계약서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시설물은 저희가 철거하는 예산입니다. 철거비용입니다.

이것 문화 전시회라든가, 그것 건물 적당히 활용한다고 했는데 아닙니까?

그것 활용하고 나서 후에 철거가 되는 것이죠.

언제 하는데요?

그것이 도시정비과장이 보고중에 말씀이 있었지만 지난 1월 17일날 시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부시장님 주재하에 여러 위원님들과 했는데 과연 지금 IMF시대에 극동에서 아마 위기설이 있기 때문에 하겠느냐, 그래서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극동에서 주체를 했는데 지금 시기가 어려우니까 아직까지 확실히 한다는 확증이 없습니다.

또 다시 묻겠는데요. 조성공사를 위해서 나무를 어디서 매입합니까? 우리 부평구청에서 나무가 필요했을 때, 조성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나무를 대부분 어디서 매입해요?

그것은 낙찰된 조경업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성공사를, 하다못해 가로수를 위해서 나무 구입한 것 그 내역서를 좀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에 나무가 많이 있죠?

네.

양묘장에 나무가 처음에 심었을 때 보다 상당히 커서 아주 비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공원 조성하는데 이식할 생각이 없는지 하고, 그 다음에 공원 조성할 때 대기오염이 상당히 심합니다. 인천지역은요. 그래서 공해에 강한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하고 공해를 해소시킬 수 있는 나무를 식재하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묘장에 있는 나무는 작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일부 공원에 많이 옮겨심었습니다. 지적하신 바대로 나무가 많이 성장해 있기 때문에 나무를 솎아 주어야 되는 입장이고 당초 심었던 부지가 협소한 관계에 있기에 나무를 공원이나 녹지부분에 활용을 해서 저희가 예산도 절감하고 푸른 부평가꾸기에 일조를 하고 있고 작년에도 하고 있고 또 금년도에도 국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재산관리계와 협의해서 현재 국공유지 공안지에 옮겨 심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부 수립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묘장에 있는 나무는 최소한도로 우리 부평구 내의 적정 부지를 선택을 해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기존에 통상적으로 심어왔던 나무 식재 방법에서 수정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더 환경친화적인 그리고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심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선택이 없이 일률적으로 심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임업연구원이라든지, 그런 곳에 자문을 받아서 우리 부평구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나 양묘장의 묘목 솎아주는 의미에서라도 대기환경 정화 방법에 따라서 수종을 선택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곡동에 철마산에 개보수 하고 있죠?

네.

비교적 구조물 정비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그 앞에 철마산 앞에 있는 철봉대, 철봉대다이가 흔들려서 지금 상당히 불편이 많아요. 흔들려서 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그 다이를 흔들리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나가 보셔서 확인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서 위험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산곡동에 87번지에 구개통이 도시영세민 밀집지역으로써 지금 사택에서 저거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가 봐서는 주거환경개선 자체가 필요하다고 요청되는데 항상 우리 산곡1동 107번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에서 제외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장석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곡동 87번지 부분은 주로 사택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이 상업지구로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면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토지에 대한 활용도 측면, 지가문제 하락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주들이 실제로 내막을 알고 반대를 하는 요구를 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임시 조치법에 따른 개발보다는 용도를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존치시키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의 대상지로 일단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는 재개발쪽으로 풀어가야 될,

지금 개발문제는 전체가 60% 이상 반대이기 때문에 약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집을 묶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판단할 때 토지주들과 건물주들이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려면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지역에 있어서 기존에 벌써 건물을 개량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할 것이고 토지주들이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2/3 동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개발문제는 힘들어요. 누구나 재개발한다면 싫어하고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서요. 의견규합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으로 집을 보려면 상업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안원학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인데 169쪽 좀 봐주세요. 부개1동 주거환경개선지구라고 했는데 지구지정을 구에서 시로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지정이 될 수 있습니까? 시에서 어느 정도 결재가 나서.

지구지정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시기가 산림청과 재무부 땅이 있기 때문에 국공유지 협의를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협의가 될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지, 지구지정 고시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거기에서 전면개량을 할 수 있고 현재 개량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구지정이 되면 그에 따른 개발방식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은 선택을 지구지정 된 후에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지역은 대개 사유지가 아니기 때문에 전면개량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구지정 신청할 때에도 물론 개발방식에 대한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전체적인 의견이라든지, 지역여건으로 보았을 때 전면개량 방식이 타당하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부개1동 설문할 때 전면개량과 현재개량이 몇%, 몇% 나왔습니까?

지금 56%가 전면개량이 나왔기 때문에 과반수 이상이 전면개량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방식은 전면개량 방식쪽으로 초점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십정 녹지조성 이것을 설치하는데 무슨 공해재해방지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박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사실은 십정녹지 설치목적 자체가 원통로를 기준으로 해서 법원쪽으로 가다보면 오른쪽은 공단지역이고 좌측이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단쪽에서 오는 공해를 차단할 목적으로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녹지로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이 한 100m이고 길이가 한 700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완전히 공해를 제거할 수 없지만 공단쪽으로 오는 일부에 대한 차단역활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입니다. 당초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해방지에 대한 어떤 완충역할,

그러면 재해방지가 뭐예요?

재해에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는데 포괄적으로 거기에 한 부분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도 크게 보면 재해쪽인데,

각종 공해 및 재해방지 그것은 엄연하게 구분된 것 아닙니까?

재해는 공업지역, 공장지역쪽에서의 불상사라든지, 대형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차단하는 주거지역과 경제 분리시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 보조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보조됩니까? 엄청 예산이 많은데, 200억이 넘네요?

시비와 구비 50%해서 시에서는 구에서 50%를 부담했으면 하는 조건으로 해서 50%씩 시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구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비확충은 일부밖에 못하고 거의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수 전지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당 3만 1천원 정도나 합니까?

그것이 순 거의 인건비거든요. 나무에 올라가서 전부 전정을 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 차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를 차지하는데 사실 이것이 비쌉니다. 보통 인부처럼 그냥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고 조금 나무 수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경험 있는 사람이 잘라야 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일방적으로 치는 의미보다 가로수 모양을 가꾸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비싼 입장입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대원조경하고 현대조경이 우리 관내업자입니까?

남동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부평구에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요. 외지업체들이 거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부평업자들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관철을 해야 되는데 견적 입찰을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경과조성 정비하는데 전지를 자른다고 했죠?

네.

내가 보면 작업을 하고 있데요?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작년도 보면 전업사에서 하던데요. 한 그루 당 5천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언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업사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은행나무는 수용을 버릴까봐 전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고압전류에 와서 닿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문제도 있고 수용에 어떤 은행나무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전지를 예산투입을 못하겠다고 하니까 한전에서 그것을 전업사를 선정해서 자기네 예산으로 가로수를, 은행나무를 전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은행나무 별도로 전지한 적은 없고 한전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업사에서 자르다보니까 제대로 못잘랐어요. 그래서 막 자르다보니까 머리깎듯 해 놓았어요. 그러면 가로수를 보기 좋게 심어놓았는데 그렇게 잘라서 죽는다든가 잘못됐을 때에도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것 자르는데 5천원밖에 안 든다고 해요. 아까 3만원 얘기를 하셨는데 5천원 주니까 막 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로수를 다 버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다 중지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내가 문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돈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가꾸고 제대로 전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을 도로변이나 가로변에 전지할 때 나가서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겠지만 감독을 해야지, 말만 해놓고 가보면 다 잘라놓았어요. 이런 폐단이 있으니까 심을 때 어렵게 심었으면 가꾸는 것도 제대로 가꾸어야지, 막무가네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하는 뜻에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먼저 표준지하고 토지등급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이기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등급은 그 전부터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95년도까지만 이용을 하고 96년부터는 폐지가 됐어요. 96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지적하고 있는 표준지는요?

그 표준지 가지고 종합토지세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지를 예를 들어서 저희 부평구관내 1232필지가 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부근의 토지가격을 개별공시지가를 저희가 산정하는 것이죠.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러면 토지등급은 올라가서 세수입이 되는 것이고 표준지를 부평구에서 올릴 수 없는 것이죠?

아니죠.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표준지 심의를 합니다. 한번 표준지 가격이 정해졌다고 해서 계속 그 표준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씩 선전을 해서 1월달에 심의를 거쳐서 매년 2월 28일날 건교부에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 변동사항에 대한 전년도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주세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죠? 건설부에서 지정한 표준지지가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를 가지고 번지에 따른 표준지가를 상정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토지등급이 183등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표준지는 140등급에서 금액이 나오죠. 그러면 토지등급은 183등급이어도 이것을 인정을 안 해주고 표준지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에서 토지등급하고 표준지가 하고는 사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지등급을 없애고 앞으로는 그것을 맞추어 나가려고 그렇게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는 등급을 없애고 토지지가로 해서 맞추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산1택지에 보상협의위원회라고 있었어요.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주공에서 하는 것이 토지등급이 200등급, 300등급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표준지가 156등급이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결과 보상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토지등급이 몇 등급이 올라가도 세금만 많이 올라갔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고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표지등급하고 지가 산정하는 것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토지등급을 없애고 일원화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토지등급은 언제 없애려는 거예요?

96년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95년도까지는 토지등급을 기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한다는 얘기예요?

네. 95년도까지 종합토지세를 토지등급에 의해서 부과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물건이 있어서 감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해요. 토지등급이 없다면 토지등급이 써있지 않잖아요.

지가선정에서요,

토지대장에 나오지 않아요? 지가도?

지금 현재 토지지가는 안 나오죠. 그것은 등급이 나오죠. 앞으로 등급을 없애고 앞으로 토지지가에서 모든 곳을 보상하고 감정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서류를 떼려면 무엇을 떼어야 돼요?

지가확인서를 떼는 것입니다. 지금 지적과에서 그 토지가 몇 필지 몇 번지의 땅이 지가가 얼마냐 하는 것이 확인서 떼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이 필요 없잖아요.

토지대장 안에 있는 등급은 지금 사용을 안 하고 개별지가 확인원을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나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서류상에 이 토지대장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뭐하러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등급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젓번의 토지대장은 등급을 보기 위해서 토지대장을 떼지 않습니까?

지금은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떼어줍니다.

그럼 이 토지대장은 필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등급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토지족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땅의 임자가 누구인가가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죠.

등기부등본이 원칙이지 이 토지대장은 등기부등본상의 예를 들어서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가 있는 것하고 이것은 2순위 아닙니까,

소유권은 등기부등본이 우선하고 토지이용관계는 저희 지적등기부가 우선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에서도 족보가 다 있잖아요. 홍길동에서 개똥이로 넘어갔다고 순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시등급이 있다고 하면 토지대장은 별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입니다.

표준지가가 개별자기하고 맞추어 간다는 얘기죠?

앞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준지도 부평구에서도 그것을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디서 상정하는 거예요?

2,300개는 건설부에 지정이 되어있는 것이죠.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저희가 매년 상정하는 지가가 표준지를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표준지가 많아야 좀더 정확하게 산정을 하는데 지금 전국에 표준지가 30만개가 있는데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15만개가 추가가 되어서 45만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 관내는 1,232개가 있는데 표준지는 개별지가 산정하는 데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만드는 것은 건설부에서 지정한 감정사가 표준지를 선정을 하는데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표준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 표준지가는 부평구에서도 변동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올릴 수 있고,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네. 표준지 심의를 1년에 한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현재 15명이 있습니다.

명단을 한번 주시고요.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요. 먼저 삼산지구에 보상위원회가 있을 때 이것이 토지등급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이고 표준지가 형평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상지구가 표준지가 가운데 있다고 하면 도로변에 있는 땅은 혜택을 못 받아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준지를 더 늘려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삼산지구의 논들이 현재,

논 말고 자연녹지말이에요.

논들이 개별지가가 35만원정도 되는데, 35만원정도 되는 보상가는 약 50만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별지가로 보상가 산정을 할 때 개별지가를 참고를 하는 것이지 꼭 이것이 보상가가 된다는 것은 현재로는 없습니다.

감정을 할 때에는 표준지가로 인해서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참고자료로 감정을 할 때 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토지대장보다 등기부등본이 우선한다는 말씀하셨죠?

토지대장에 보면 소유권 사항이 있고 토지표시가 있거든요. 그 소유권 상은 등기가 우선하고 토지표시 사항은 저희 지적공부가 우선하는 사항입니다.

김갑준 위원입니다. 지적을 재정비해 주신다고 하니까 좋은데 현재 보면 지적등기부등본은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토지대장하고 도면하고 맞지 않는 것도 이런 정비를 전체적으로 다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과 개별적으로 얘기했지만 어느 동에 묘지로 있는데 그것이 10년, 15년 전에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있으니까 그것을 각 동네에서 조사를 의뢰하자는 의미에서 이상이 우리 부평구에 몇 세대나, 주인이 몇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세대주는 별도로 뽑아서 드리고 현재 보고서에 들어간 것은 660세대가 전산리스트에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660평방미터 이상이 몇 세대가 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평 이상 가진 사람이 저희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신고 누락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관내에, 그것이 총 660세대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대별로 660세대가 되겠습니다. 건수로는 1,467건이 되고요.

그러면 합하면 2천세대가 되네요? 그러면 누락된 것은 신고를 안 한다면 지적과에서 세금부과는 어떻게 됩니까?

택지소유부담금은 부과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현지조사해서 660세대가 다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해당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5년치를 부과할 계획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과를 못하고 있고?

네. 부과를 못했습니다.

지적 재정비를 여러모로 해주신다고 해서 좋기는 좋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부과과세하는데 지적정리가 잘못된 것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무과에서 오류가 된 것도 해서 세금이 작은 서민 다세대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또박또박 세금을 내는데 지적오류가 나와서 사실 부자들은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결론이니까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서 세금은 공평하게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재정비를 빨리 해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지적과하고 만날 수 있지만 도시국장과 논의를 해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건축물 또는 토지등기부와 관리대장이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권이 바뀌었을 때 토지등기만 변동등기를 하고 저희에게 신고를 안 했을 때 저희는 현소유자로 있죠.

소유권이 변경됐을 때 소유권 취급자의 신고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적으로 등기부에서 이쪽에 이런이런 사항이 변경됐다고 통보되는 것입니까?

자동적으로 등기소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간혹 거기에서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소유권 변동했을 때에는,

토지대장에,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철하고 거기에서 그것이 변경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가지고 와서 신고하거나 그런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대장 일제 정비에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대조해서 정리하겠다 이런 것은 등기소와 우리 구청간의 협조가 원활히 발생되지 못해서가 주 원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이 재발되지 않고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법에 등기소에서 통지를 저희에게 빠지지 않고 다 해주게 되어있는데 혹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쪽에서요.

건축물 대장만 일제정비하고 토지대장은 일제 정비 안 해요?

토지대장도 그것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토지대장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등기가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매일 등기소에서 가서 그것을 찾아와서 전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내가 어떤 사례를 봤는데 분명히 등기부 사항에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토지대장부에 전혀 그런 이유도 없는데 시유지로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시유지였다가 불하받는 것도 아닌데 원래 오래전부터 개인소유였는데 등기부등본에는 개인소유로 되어있고 토지대장에는 시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발생됩니까?

등기필통지를 저희에게 하는데 누락된 경우가 있고요. 등기하고 저희 소유권은 맞아야 되거든요.

누락된 경우 같으면 지금 내가 사례로 들었던 것은 시유지 였는데 불하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으로 명의가 변경됐는데 그것이 누락이 되어서 이쪽에 통보가 되지 않아서 토지대장에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거기에는 민간이 개인의 소유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시유지로 바뀌었어요. 토지대장에 바뀐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에는 개인소유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왜 발생되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이 되어서 보상을 주었단 말이죠.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누락된 것은 소유변경을 안 시켰다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서는 차후관계다.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는데 토지대장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통보 자체가 착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가 있느냐 것이죠.

홍보 자체가 착오가 있는 것은 아직까지 저희가 발견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선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구체적으로 없이 저쪽 등기소, 법원으로부터 오는 변동사항만 여기서 받아서 쓰다보면 매년 해마다 대장을 정리해야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컴퓨터입력을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서 어떻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저희 토지는 전산화가 되어서 온라인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에서도 등기부를 전산처리가 되면 저희 토지기록하고 그것하고 매치를 시켜서 소유권 이전되면 자동으로 정리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업무보고가 끝나신 지역교통과와 도시정비과 직원들 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겠습니다.

전산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전산화에 보면 맨 밑에 기대효과가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전산화 구축으로 인원조직의 생산성 확보.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하는데 현재 4사람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그 4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 2사람은 전문직으로서 등본을 그리고 도장을 찍고 또 한사람은 접수받고 또 한사람은 창구에 들어가서 도면을 찾아서 가져오고 발급하는 업무를 하는데요. 이것이 전산화가 되면 4명이 하던 것을 한, 두 명이 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입니까?

네.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런 얘기를 인원 조직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한 것이군요. 공무원들이 감원이 되어도 할 수 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입니까?

네. 현재의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는데요. 토지이용 확인서 떼어주는 사람이 4명이 있다고 했죠.

네.

4명 교육같은 것 시킨 적 있어요?

교육은 자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4명 중에 가서 보게 되면 민원을 제일 많이 접수하는 곳인데 가면 너무 퉁명스럽고 또 가서 본 위원이 가서 떼더라도 앉아서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민원을 제일 많이 접하는 곳이 거기라고 생각해요. 팔고 살 때도 도시계획확인원 있어야 되고 토지대장 있어야 하고 건물대장 떼고 하는데 거기서 앉아서 인사도 좀 하고, 다른 구에 가면 그런 것은 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너무 친절봉사가 안 됩니다. 그런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도시계획확인원을 띠게 되면 우리 부평구에서 지금 만약에 전화로 접수하면 언제 떼어줍니까?

한 2,3시간 후에,

그렇게 떼줍니까?

와서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기다리는 사람부터 떼어주고 시간을 맞추고 있죠.

전화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날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오후에 2시쯤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10시나 11시에 오라고 합니다.

늦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오라고 합니다.

오전에 신청을 해도 내일 오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접수해 보면 전부 기록된 것이 있어요. 접수시간을 보고 찾아오는 날짜를 보면 다음날이에요. 그런데 다른 구에 가보면 전화신청하고 조금 있다가 갈 것입니다 하면 오세요하고 바로바로 해주는데 우리 부평구는 왜 이렇게 늦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저희 부평구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양을 보면 하루에 154통을 떼어주고 있습니다.

154통이 많습니까? 옛날에 계양하고 통합했을 때에는 300건수를 하고 400건수를 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150개가 많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앉아서 빈들빈들 놀면서 민원인한테는 전화접수하면 무조건 내일로 밀고 하는 것이지, 그런 것 점검 한번 해 보셨어요?

계속 교육을 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며칠전에도 담당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면 민원인에게 대하는 것을 상냥하게 대하는 지도를 꼭 하세요. 그리고 97년도 공시지가 다 맞는 거예요? 삼산동에 224하고 38하고 45가 준공지로 되어있어요. 확실해요?

네.

222-38하고, 222-45,

여기가 코리아스파이스 있고 준공업지역일 것입니다.

어떻게, 준공업지역이에요, 일반 주거지역이지요?

용도지역하고는 다르죠.

도시계획확인을 신청하세요. 전산화가 되면 어떻게 전산화 되어서 나와요?

지적도면에 도시계획 용도가 표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자로 표시돼서 나와요, 아니면 색깔로 표시되어서 나와요?

색깔별로 주거지역별로 한글로 표시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는 바로바로 떼어줄 수 있겠네요. 하루에 150건 밀려도 바로바로 떼어줄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3분정도 시간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98년도 예산이 전산예산이 2억 300만원밖에 저희가 쓸 수 없어서 집행을 보류중에 있거든요. 전체 구청 예산이 총 예산은 8억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서 쓸 수 있는 것은 2억 1,000만원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집행 보류중이기 때문에 언제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빨리 답변하시면 되죠. 지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협의중에 있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언제할 지도 모르고 있고,

전산화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실무적으로 아직 모르는 얘기네요?

저희가 서울 송파구하고 고양시 같은 곳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저희 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그 집행을 못하고 있어요.

타구에서 도시계획확인원 떼어보면 우리 부평구는 유난히 늦어요. 이 상항을 청장에게도 얘기한 사항인데 똑같은 서구 같은 곳을 보면 전화하면 금방 떼어놓더라고요.

서구하고 계양구하고 중구,

부평구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도시계획 확인원을 띠어주면 처리기간이 1일이죠?

3시간이에요.

거기 표지에는 1일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날 신청하면 그날 해줄 수 있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가 넘어서 신청하면 내일하는 것이 맞는 얘기인데 오전에 신청을 해도 내일 오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토지대장을 하나 떼는데도. 그런 것을 과감하게 하루에 할 수 없느냐 말씀해 보세요.

지적과장입니다. 토지대장을 내일 오라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토지대장은 전부 온라인 되어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도시계획확인원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교육도 하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확인원도 바로바로 떼어줄 수 있게,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은 급해서 인지 모르지만 여유 있게 떼어놓는 법이 없어요. 오늘 필요하면 오늘 바로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관내에서 신청을 해서 내일 오라고 하면 괜찮은데 서울에서 오늘 필요한데 오늘 와서 지적과장님과 계장님에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빨리 해달라고, 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확인원 뗄 때 누구한테 말해서 빨리 떼는 것이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건축물대장하고 등기부등본하고 형평성이 없어요. 등기부등본 되고 난 다음에 1년이 넘고 2년이 넘어도 건물대장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업무를 건축과에서 인계받을 때는 그것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권 틀리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전산화를 할 것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유권하고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등기부를 대조해서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소유권 이전할 때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이미 3년 전에 소유권 이전을 헸는데 건물대장 갖다주면 바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있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매하면서 급한 사람은 토지등기부등본 전에 먼저하고 일일이 구청에서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당 안 잡힌 사람은 그냥 거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보내주면 되는데 하다못해 이것이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법원하고 수시로 연계를 지어서 공문도 보내고 해서 주기적으로 변동사항을 우리에게 신속히 통보해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명의변경이 이루어지면 최소한 20일내에 세무과에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권리증 아니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다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서류를 세무과에서 지적과로 넘겨주면 되거든요. 안 넘겨주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업무체제가 부서간에 협조가 잘 안 되고 해서,

세무과에서 등기부등본이나 복사본을 가져오라고 한단말이에요. 그러면 그 복사본이라도 지적과에 넘겨주면 말끔히 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하다보면 이쪽으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 정리하도록 해요.

지적이나 대장을 정확히 해서 정리를 해야죠.

네. 계속 정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 과에서는 금일 보고하신 바와 같이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2인 박남수 신현기 장석리 김갑준 이복란 이보근 이언기 권상철 배영선 최용남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이순달 건 설 과 장 권오정 건 축 과 장 정상수 도시건축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김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