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황 의원 발언

조현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군민회관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시·군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 교육행사 관계로 군수께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하지 못하고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케 하겠다는 통지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조현황의원이 질문하신 군수 임기말에 비서를 채용하였는 바 비서를 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취임 초기부터 비서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습니다마는 서무계장을 겸직토록 해서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중에 98년도에 들어서면서 주민욕구도 다양해지고 또 일일이 현지확인을 또 해야되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무계장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본연의 임무 이외의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좀 벅찼습니다. 임기말입니다마는 몇개월 동안은 비서가 대신 민원현장을 답사를 한다든지 각종 정보수집을 한다든지 이런사항이 필요하게 되어서 비서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23개 시군에 비서를 전부다 채용을 당초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예천하고 청송만 비서를 채용을 안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 오다가 현재 예천만 안하고 저희들은 좀 늦게 비서를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황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황의원!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더 안했습니다. 더 안하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읍면에는 결원이 지금 거의다 한두사람씩 거의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현재 비서는 파천면에 근무하던 유홍락씨를 비서로 채용을 하면서 안덕면에 있는 직원 한사람을 그자리에 보충을 하고 지금 현재 비서는 별정 6급인데 비서 별정 6급을 별도로 채용을 안하고 당분간 직원을 현지 파견해서 비서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군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른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쓰거나 그러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성을 못느꼈스니다마는 지금 금년 들어 와가지고는 상당히 업무가 좀 폭주하고 또 군수가 혼자서 정보수집이나 여러가지 또 그거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또 서무계장이 본연의 임무를 제쳐두고 또 그걸 다 감당을 하기에는 사실상 힘이 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600여 공직자들이 자기맡은 부서에서 전부다 군수를 보좌하고 군행정을 다하는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알고 있는데 비서를 정원에서 민선군수가 되면서 비서를 정원을 책정을 할 때는 군수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을 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비서를 쓴다 하는거는 인정을 해주셔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달렸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달렸고 그거는 또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또 일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안그렇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저가 제일 뒤에 참고적으로 부언을 말씀을 드렸는건데 다른군에 하기 때문에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다른군에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채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여러가지 예산절감면이나 또 그당시에는 필요성을 안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다른군에 하기 때문에 뒤늦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면 나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임성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첫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개발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개발하지 못하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주왕산국립공원의 개발은 76년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97년도까지 109억이 투자되어 공원시설을 이래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정비에 3개소에 1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의 경우 자연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집단시설 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를 일괄 매수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기존의 상업종사자에게 분양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수탕·상의 2개지구의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할 경우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의 일시확보가 곤란할 실정이며 또한 기존의 상가지구는 조경휴게소 지구로서 철거 및 조경시설을 해야하며 이주되는 비상가 및 농가에 대해서는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으로 현재 공원계획상 민간자본의 유치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금년도 말까지 끝마치고 민자유치는 이후에 저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사항으로서, 주왕산국립공원 개발계획 변경안이 내무부에 제출되었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국립공원 현재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은 76년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87년 공원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 탐방성향의 변화, 계획의 현실성 미흡등으로 공원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95년도 내무부에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한 자료를 제출 건의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협의로 97년도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의원간담회에 제가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기준 작성이 97년도 8월부터 시행되어 금년도 6월말까지로 1단계 용역이 현재 추진되며 2단계 용역은 97년도 12월부터 시행되어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기정 공원계획의 검토, 공원시설, 탐방실태 민원사항 및 자치단체등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와 현지여건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중 조정기준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 용도지구 및 공원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며는 바로 어제께 제2단계 용역회사에 경남 부산시에 있습니다. 해강개발에서 저희들 군에 방문을 해서 여기에 수반한 의견과 자료를 저들이 바로 어제께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참고하시고 금번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공원관리청과의 긴밀한 협의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현실성 있는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계획의 재정비로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와 다각적인 투자방안모색, 숙박·상업지구의 조정확대등 개발여건의 조성으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며 진입도로확충, 오토캠핑장, 오수처리장, 절골주차장, 월외야영장등 공원시설의 확충으로 주왕산국립공원은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 공원사업은 지역주민과 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사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며는 돈이 있어도 사실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점을 지역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 상평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인접토지 진입로가 설치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이 막심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진입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을뿐아니라 도로중심 부분에 비만오면 물이 펑펑 솟아올라 통행에 불편은 물론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실공사를 준공검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평도로 선형개량 공사시 인접토지의 접속도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요구대로 시공하였으나 접속도로의 경사가 심하여 경운기 운행시 굴파로 통행에 지장이 있어 먼저 의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시공업자와협의 콘크리트 진입로 포장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 미비해서 해빙과 동시에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들이 보완을 현재 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팔트 포장면에 물이 솟아오르는것은 기존도로 부분에 통신케이블 파이프로 물이고여 솟아 오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차 저들이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인이 아직까지도 불가한 상태로 있어 우수기전에 통신공사와 다시 점검을 해서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들이 점검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할 계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임동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현서면 구산리 구산천정비공사에 편입된 구산리 73-11번지 과수가 1㎡당 보상평가액은 1만5,000원이며, 구산 하수도설치공사에 편입된 구산리 63-2번지 잡종지가1㎡당 보상가격은 6만6,000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사항이 2개소 토지보상평가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도록 책정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 감정기준은 표준지 공시사항을 기준으로 위치, 경사,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평가가 되며, 구산리 73-11번지 과수는 공부상 위치가 면소재지인 구산리이나, 과거소하천의 유로변경으로 실제는 덕계리에 속하며, 지목이 과수원과 잡종지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걸로 여겨지며 이러한 제반사항이 감정평가에 적용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격차이는 63-2번지는 현실 지목이 잡종지이고 현재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지로 감정가격이 평가되므로해서 이쪽에 하고 약간 평당단가가 현지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사항으로써, 위 73-11번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가 가능한지 동일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4의 4항에 의거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특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 경과된 후 라야 재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은 적법하게 기공승락을 저들이 받아서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이사업장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다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째사항으로서, 공공용지 편입토지의 감정시 착오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주변상황, 실거래가격 제시등 좋은 감정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산리 73-11번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까지 입회토록 하여 감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과욕으로 만족을 주지못한 것 같으며, 저희들도 토지시가감정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체 지역주민 모두가 보상가격에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행정편의와 안일한 처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산리 하수도는 면소지내에 집단거주지역으로써 소재지권내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않아 당초 하수구를 국도쪽으로 시공토록 계획을 하였으나 주민의 토지사용 미승낙에 따라 기존하수구를 이용하여 구산천 하류쪽으로 하수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소재지권내 배수구배가 0.5%로 매우 완만하여 암거상단을 기존지반과 같게 시공하면 구산천으로 흐르는 하수구가 역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암거하단부와 구산천 바닥을 같게하여 시공하여 배수구배가 원만하여 암거상단이 기존지반보다 약간 높게 시공되었으나 암거완료후 되메우기 및 성토를 하여 법면을 정리하여 시공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 원만한 배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후에 배수가 문제가 있다며는 언제라도 보수조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조현황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거 지금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고추값이나 사과값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M9사과대목을 한다 하면 노동력절감 이라든가 또 농약절감 이라든가 이런면에서는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수량도 많이 나고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안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은 아직까지 사과는 경쟁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인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M9대목으로 한다 하며는 예! 생산량도... 반당 생산량도 많고 또 생산비도 현재 재배하고 있는 생산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예! 죄송합니다. 농수산부에서 책정된거를 보면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은 지금 인제 말씀을 질문 사항에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M9대목을 생산을 하면 99년도에 저희들이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10만주정도 그래서 현재 우리 현동에 재배하고 있는 손계용 농가라든가 이거는 당초에 회초리모를 가져와가 식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서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걸 배부를 해가지고 농가에 배부를...자근묘를 배부를 해가지고 1년정도 접목을 붙여서 대묘를 생산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끔 그래 조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있고 또 금년 6월부터 그 농가가 선정이 되며는 1년 가까이 그대목을 심을 수 있는 늦어도 6개월 내지 7개월 거기에 토심을 객토를 한다든가 퇴비를 한다든가 석회를 넣는다든가 이거는 토심을 충분히 하고 난 후에 심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관한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