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군정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이하 600 여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군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알찬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새해영농설계교육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지역농산물의 특산화를 위하여 우리군의 기후, 풍토등 주변 영농환경에 적합하며 대외 경쟁력이 있는 작목은 어떤 작목이 있는지? 그리고 유통경로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며, 셋째, 지역농업인이 매년 영농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지도관계 부서에서 영농방향을 설정 할 수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하고 교과서적인 교육에 치우쳐 있다는 여론이 무성한 바 농업인이 영농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선도적 교육방향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동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이하 600여 공직자 여러분! 평소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를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더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군정추진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공사업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가격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제 군에서 시행하는 현서면 구산리 구산천 정비공사 및 하수도 설치공사에서 현서면 구산리 73-11의 평당 보상 평가액은 1만5,000원이며, 동지구의 구산리 63-2의 평당 보상 평가액은 6만6,000원으로 2개의 토지에 대한 보상 조정가액의 차이가 5만 1,000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등을 비교할 경우에 크게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므로 구산리73-11번지 토지소유자의 불평이 팽배하고있는 바 첫째, 위 2개소 토지의 보상 평가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도록 책정된 사유 둘째, 위 73-11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가가능한 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관계법령과 사유가 무엇이며, 위 토지 소유자 등이 계속하여 토지사용승낙에 불응할 경우의 대책 셋째,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는등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도가 팽배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사유 및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서면 구산리 하수도 설치공사에 있어 하수구가 지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제반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따른 추진경위 및 대책을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현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황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신명을 다하여 수고하시는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도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살기좋은 청송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정추진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군수 임기말에 비서를 채용하였는바 비서를 채용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지도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저수고 초밀식 재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M9자근대목의 증식계획이 있는 바 M9자근대목이 우리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지 여부와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합한 품종으로써 충분한 검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발전을 위하여 600여 전공직자의 분발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군민회관에서 개최되는 경상북도 시·군농업경영인연합회 사무국장 및 사무요원 교육행사 관계로 군수께서 참석해야 하기 때문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직접하지 못하고 내무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케 하겠다는 통지가 오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윤병권입니다. 조현황의원이 질문하신 군수 임기말에 비서를 채용하였는 바 비서를 채용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취임 초기부터 비서의 필요성은 인정되었습니다마는 서무계장을 겸직토록 해서 지금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그러던중에 98년도에 들어서면서 주민욕구도 다양해지고 또 일일이 현지확인을 또 해야되는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서무계장 한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본연의 임무 이외의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좀 벅찼습니다. 임기말입니다마는 몇개월 동안은 비서가 대신 민원현장을 답사를 한다든지 각종 정보수집을 한다든지 이런사항이 필요하게 되어서 비서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23개 시군에 비서를 전부다 채용을 당초부터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예천하고 청송만 비서를 채용을 안하고 그대로 유지를 해 오다가 현재 예천만 안하고 저희들은 좀 늦게 비서를 채용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황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문하시기바랍니다.

비서를 한명 두면서 공무원 인원채용을 더한 일이 있습니까?

더 안했습니다. 더 안하고...

안했으며는 어느 다른부서에 있는 공무원을 데려 왔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서에 비는 인원은 어야지요?

현재 지금 읍면에는 결원이 지금 거의다 한두사람씩 거의 있습니다. 있고 또 지금 현재 비서는 파천면에 근무하던 유홍락씨를 비서로 채용을 하면서 안덕면에 있는 직원 한사람을 그자리에 보충을 하고 지금 현재 비서는 별정 6급인데 비서 별정 6급을 별도로 채용을 안하고 당분간 직원을 현지 파견해서 비서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지금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군에 경북에 23개군에 다있다 이러는데 그리고 청송하고 예천하고만 없다 하는데 이 지방자치시대에는 다른군에 다 있다고 꼭 우리 군에는 필요없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군에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다른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쓰거나 그러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별 필요성을 못느꼈스니다마는 지금 금년 들어 와가지고는 상당히 업무가 좀 폭주하고 또 군수가 혼자서 정보수집이나 여러가지 또 그거 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또 서무계장이 본연의 임무를 제쳐두고 또 그걸 다 감당을 하기에는 사실상 힘이 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수 혼자서 정보수집을하기 위해 힘든게 아니고 군수 밑에는 600공직자가 있잖아요! 그사람들이 군수를 대신해서 정보수집도 해가지고 보고도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이 서무...현재 비서 한사람을 더 둔다고해서 특별히 더 정보수집이 되는거는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600여 공직자들이 자기맡은 부서에서 전부다 군수를 보좌하고 군행정을 다하는 거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다알고 있는데 비서를 정원에서 민선군수가 되면서 비서를 정원을 책정을 할 때는 군수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을 뒀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군수가 필요에 의해서 비서를 쓴다 하는거는 인정을 해주셔도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임기말에 새로 비서를 두고 있는거는 항간에 소문은 6월달 군수선거를 대비해 가지고 둔게 아닌가 이런 그게 많아요! 오히려 더 욕을 얻어 먹는 그런 그게 있는데 전공무원 전국가 전체적으로 공무원수를 줄이고 어떻고 한다는데 이제까지 없던것 선거 며칠 안놔놓고 지금 두는거는 선거 때문에 두는게 아니냐 이런 그게 많다 말입니다.

그거는 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달렸겠습니까? 생각하기에 달렸고 그거는 또 해석하기에 달렸는데 또 일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또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안그렇다고도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군수가 진짜 일을 하는것 같으면 취임 초기부터 두었다 하면 별문제가 없어요! 왜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비서를 둔다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여태껏 없다가 지금 한 2~3개월후며는 군수선거가 있는데 선거를 2~3개월 앞두고 비서를 다시 채용한다는거는 지금 그런 여론이 대등합니다. 대등한데 그렇고 다른 군에도 다 있기 때문에 한다는거는 우리 청송같은 경우에는 다른군에 안하는거도 하는거 있습니다. 꽃길 같은거 이거는 내무과장님이 답변할 그거는 아닙니다만도 꽃길 같은거는 다른군에 전혀 안하는거를 우리 청송군에는 2억들어가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다른군에 하기 때문에 한다 이런거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없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가 제일 뒤에 참고적으로 부언을 말씀을 드렸는건데 다른군에 하기 때문에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다른군에는 지금까지 처음부터 채용을 해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여러가지 예산절감면이나 또 그당시에는 필요성을 안느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 다른군에 하기 때문에 뒤늦게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군수님께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내무과장이 되어 가지고 그게 안되니 그런데 여태껏 다른 군에는 필요했던거 청송은 필요 안하다가 선거를 3~4개월 안놔놓고 새로한다는거는 선거 뭐 어떻게 좀 하기 위한 그게 아닌가 그런 그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내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끝난 실과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시면 나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홍섭입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임성훈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으로써 첫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개발을 정부재정이 부족하여 개발하지 못하면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개발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개발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주왕산국립공원의 개발은 76년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97년도까지 109억이 투자되어 공원시설을 이래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도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정비에 3개소에 11억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의 경우 자연자원의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집단시설 지구를 지정하여 개발하고 있으며 사업의 시행방법은 토지를 일괄 매수후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기존의 상업종사자에게 분양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약수탕·상의 2개지구의 집단시설지구를 개발할 경우 200억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산의 일시확보가 곤란할 실정이며 또한 기존의 상가지구는 조경휴게소 지구로서 철거 및 조경시설을 해야하며 이주되는 비상가 및 농가에 대해서는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으로 현재 공원계획상 민간자본의 유치는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이 금년도 말까지 끝마치고 민자유치는 이후에 저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번째사항으로서, 주왕산국립공원 개발계획 변경안이 내무부에 제출되었는데 현재 추진현황과 실현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국립공원 현재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는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은 76년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87년 공원계획이 일부 변경되었으나 생활수준의 향상, 탐방성향의 변화, 계획의 현실성 미흡등으로 공원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95년도 내무부에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한 자료를 제출 건의하였으며, 이후 지속적인 협의로 97년도 국립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 의원간담회에 제가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만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기준 작성이 97년도 8월부터 시행되어 금년도 6월말까지로 1단계 용역이 현재 추진되며 2단계 용역은 97년도 12월부터 시행되어 금년 12월 완료 예정으로 상반기까지 기정 공원계획의 검토, 공원시설, 탐방실태 민원사항 및 자치단체등 관계기관의 의견청취와 현지여건 및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중 조정기준에 따라 공원구역 조정, 용도지구 및 공원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게 되며는 바로 어제께 제2단계 용역회사에 경남 부산시에 있습니다. 해강개발에서 저희들 군에 방문을 해서 여기에 수반한 의견과 자료를 저들이 바로 어제께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참고하시고 금번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시 공원관리청과의 긴밀한 협의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와 현실성 있는 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원계획의 재정비로서 주민불편사항의 해소와 다각적인 투자방안모색, 숙박·상업지구의 조정확대등 개발여건의 조성으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현재 예상되며 진입도로확충, 오토캠핑장, 오수처리장, 절골주차장, 월외야영장등 공원시설의 확충으로 주왕산국립공원은 명실공히 전국 제일의 관광지가 조성될 것으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 공원사업은 지역주민과 복합적으로 이해관계가 사실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없으며는 돈이 있어도 사실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점을 지역주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동 상평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완공되었으나 인접토지 진입로가 설치되지 않아 영농에 불편이 막심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진입도로가 설치되지 않았을뿐아니라 도로중심 부분에 비만오면 물이 펑펑 솟아올라 통행에 불편은 물론 도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부실공사를 준공검사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상평도로 선형개량 공사시 인접토지의 접속도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 요구대로 시공하였으나 접속도로의 경사가 심하여 경운기 운행시 굴파로 통행에 지장이 있어 먼저 의원님의 시정요구에 대해서 시공업자와협의 콘크리트 진입로 포장을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금 미비해서 해빙과 동시에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들이 보완을 현재 계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스팔트 포장면에 물이 솟아오르는것은 기존도로 부분에 통신케이블 파이프로 물이고여 솟아 오르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차 저들이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원인이 아직까지도 불가한 상태로 있어 우수기전에 통신공사와 다시 점검을 해서 반드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들이 점검을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대책을 할 계획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임동진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으로써 현서면 구산리 구산천정비공사에 편입된 구산리 73-11번지 과수가 1㎡당 보상평가액은 1만5,000원이며, 구산 하수도설치공사에 편입된 구산리 63-2번지 잡종지가1㎡당 보상가격은 6만6,000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사항이 2개소 토지보상평가액이 현격한 차이가 나도록 책정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 감정기준은 표준지 공시사항을 기준으로 위치, 경사, 접근성등을 고려하여 평가가 되며, 구산리 73-11번지 과수는 공부상 위치가 면소재지인 구산리이나, 과거소하천의 유로변경으로 실제는 덕계리에 속하며, 지목이 과수원과 잡종지는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걸로 여겨지며 이러한 제반사항이 감정평가에 적용된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가격차이는 63-2번지는 현실 지목이 잡종지이고 현재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대지로 감정가격이 평가되므로해서 이쪽에 하고 약간 평당단가가 현지로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둘째사항으로써, 위 73-11번지 토지에 대하여 재평가가 가능한지 동일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공특법시행규칙 제5조의4의 4항에 의거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평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특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년이 경과된 후 라야 재평가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사용은 적법하게 기공승락을 저들이 받아서 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현재까지는 이사업장에 대해서 준공처리가 다되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들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째사항으로서, 공공용지 편입토지의 감정시 착오가 없도록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주변상황, 실거래가격 제시등 좋은 감정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구산리 73-11번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까지 입회토록 하여 감정에 적극적인 노력을 시도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과욕으로 만족을 주지못한 것 같으며, 저희들도 토지시가감정시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전체 지역주민 모두가 보상가격에 만족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행정편의와 안일한 처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산리 하수도는 면소지내에 집단거주지역으로써 소재지권내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않아 당초 하수구를 국도쪽으로 시공토록 계획을 하였으나 주민의 토지사용 미승낙에 따라 기존하수구를 이용하여 구산천 하류쪽으로 하수구를 설계하였습니다. 소재지권내 배수구배가 0.5%로 매우 완만하여 암거상단을 기존지반과 같게 시공하면 구산천으로 흐르는 하수구가 역류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암거하단부와 구산천 바닥을 같게하여 시공하여 배수구배가 원만하여 암거상단이 기존지반보다 약간 높게 시공되었으나 암거완료후 되메우기 및 성토를 하여 법면을 정리하여 시공토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없애고 원만한 배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 이후에 배수가 문제가 있다며는 언제라도 보수조치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동시 )

의장!( 동시 )

예! 임동진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부터 질문하세요! 임동진의원이 질문을 시켰습니다.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답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73-11번지와 63-2번지가 공시시가가 과장님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공시지가를 저가 미쳐 자료를 못챙겼는데 표준지가격은 ㎡당 1만8,000원이 나온 걸로 압니다.

공시지가가 지금 1만7,300원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만7,300원...

맞아 나가네요!

두개 다 1만7,300원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한군데는 ㎡당 6만6,000원이고 한군데는 공시시가보다 약 한1만5,000이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현지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당연히 단가차이가 나는게 맞습니다. 만약에 여기하고 이쪽 덕계리하고 똑같이 평가를 해주게 되면 이쪽에 소재지에 있는 지역주민은 그야말로 더 손해를 봅니다. 여기는 마땅히 단가 차이가 생겨야 됩니다.

과장님! 덕계리 덕계리 하는데요! 지번이 구산리로 나와 있습니다. 자꾸 덕계리로...지적도상 번지로 따지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는 행정구역상은 구산이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산리 똑같은 구산리 저도 처음에는 이걸 덕계리로 봤는데 구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공시지가 1만7,300원인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계산해서 그래 나오고 63-2번지는 어떻게해서 그래 나왔습니까?

조금전에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63-2번지는 소재지하고 바로 붙어 있고 또 그다음에 거기가 현재는 주거지역 내지 상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히 거기는 잡종지가 전·답보다는 원래 자체가 전답보다는 감정단가가 더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앞으로 이용도가 어차피 여기는 대지로 사용가치가 더 있는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본의원이 과장님 보다가 현지에 살고 있으니까 더 잘 압니다. 아는데 본의원이 묻는 것은 말입니다. 지금 63-2번지가 사실 과다 보상이 되었습니다. 본의원 동네에 많은 보상을 해준데 대해서는 본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많이 해준데도 있지마는 억울하게 너무 지금까지 보면 공시지가 보다 약하게 감정되었다 하는 거는 본의원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재과정에서 이사항을 발견을 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대비를 해보고 현지여건도 제가 직접 보자고 해서 마침 출장갔을 때 현지여건도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소재지에 63-2번지하고 과수는 순수한 농업으로써 평가가 되었는거고 63-2번지는 현재 잡종지로 지목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공고상도 지목이 잡종지로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어차피 앞으로 주거지역 내지 상가지역이 되고 앞으로 어차피 거기는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감정단가가 조금 놀았는데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사업이...

63-2번지가 과장님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밑에...

정확하게 아십니까?

예! 나가봤습니다. 하수구촉구 밑에 내려와서 기존측구 따라서 갔습니다.

현장을 카메라에 찍어 왔습니다. 찍어 왔는데...

예!

뭐 궁금하시면 여기 한번 보시고요! 바로 보시고 하세요! 현장을 모르시면 한번 바로 보이소!

여기 가져 나와서 보여주세요! 미안합니다. 사진이면 그냥 보면 되는데...

현장 나가 봤습니다. 저도...

공사 해놓은 지구입니다.

예! 요정도 안됩니까

아닙니다. 이밑에...여기 지금 제방 이쪽거 하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 보상에 앞으로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데는 기 하마 동의서도 받고 그다음에 보상이 지역주민들이 보상을 100% 다찾아 갔습니다.

보상금을 본의원이 알기로는 안찾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찾아 갔습니다.

정태연씨가 안찾아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되어 가고 정태연씨 제일 말썽 많던 그분은 지장물건에 대해서 다 찾아 나가고 그다음에 토지는 현재에 가압류처분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보상금을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못찾아 가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100%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감정 하셔 가지고요! 현 어느정도 싯가가 맞도록 감정을 새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63-2번지 보다가 지금 73-11번지가 땅값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63-2번지는 지금 현시가보다 몇배 더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 구산천정비공사에 대해서 거기에는 지금 보상금 재감정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서에는 1년후에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만약에 안찾아가고 현재에 미불용지로 되었을 때는 1년 후에 재감정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지구는 하마 주민들이 보상금을 100% 다 찾아 갔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차이점이 생기는거죠!

어저께도 정태연씨를 봤는데 행정의 불신을 발설하면서 말씀합디다.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립니다.

저가 참 이런 단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지 모릅니다만 정태연씨 그분 내 지금 똑바로 안봅니다.

과장님...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똑바로 보고 안보고 행동이 뭐 그런 그거는 할 필요없고요! 없는데 지금 실지로 농지계에서 보상했는 전분야에 보상이 과다하게 잡혔습니다. 우리지역에 많이 준거는 저가 사전에 인사를 드렸지마는 이 정말 우리 지역주민이 저가 이런 발언을 하면 저한테 욕을 할지 모르지만 실지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행정이 져야 됩니다. 행정에서 부동산투기를 조작시킵니까? 왜 이래 과다평가 해놨습니다. 이거 잘못되었다면 지금 현장가서 지금 현싯가가 얼마인가 이걸 물어 보시고 현싯가 보다도 더 잡혀 있으면 과다...

감정가격이라는 것은 저들이 감정을 합니까? 감정은 2개 감정원에서 해가지고 저들이 그 내역을 통보를 받아 가지고 사정을 해서 내보내는데 저들이 어떻게 뭐 잘못된 점이 여기 뭐 있습니까?

행정이 감정사 오신분들이 행정자료를 받아서 하는거 아닙니까? 고시가격하고 전부 행정자료에서 발췌해서...

자기네들이 와서 챙길일이지 여기 의해서 자료를 주는 것은 자기네들이 감정자체가 여기 나오게 되면 그런사항들을 다 챙겨서 가게 됩니다.

가는데...

그걸 어떻게 책임을집니까? 여기서...

그러면 과다하게 된거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과다하게 평가되었다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감정사 불러 가지고 그걸 시켜야 되겠네요! 해명을 시켜야 되겠네요!

해명을 그러면 과장님...

해명 하겠습니다.

해명할 수 있습니까?

예! 해명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서 전체땅을 얼마씩 여기 시세에 다 맞도록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제가...

담당공무원이 어떻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그거는 감정... 주무과장선에서 떠나 가지고 과장업무가 아닙니다.

심홍섭과장님...

과장님!

저 과격하시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의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지금 행정이 예산이 많은 부서에는 보상을 많이 주고 예산이 적은 부서에는 보상을 적게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적게주면 적게준다 하고 많게주면 많게 준다고 할거고 그러면 어느 장단에 맞추어 주는가요?

심과장! 심과장!

화를 내시지 말고요!

흥분하시지 말고...

행정이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차근차근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에 맞는 행정을 해주셔야 안됩니까?

정당한 질문을 하셔야지 그래...

정당 안한 질문이 뭐 있습니까? 행정이 그래 한 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안맞는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방향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화내지 말고 바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업무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예! 죄송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처럼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는 우리가 질문하고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감정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들이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저들은 감정을 마쳐가지고 가격을 좀 많이 받도록 우리지역의 주민들 있는데 피해가 없도록 현재 인솔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주고 설명을 하는거 그거 외에는 절대 별다른 권리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잘못되었다는게 아니고 행정이 한 목적성에 대해 가지고 형평성에 맞는 감정이 되어 주어야 안됩니까? 그게 안되니까 본의원이 오늘 질의는 하는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좌우간 주무계장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하수도공사 말입니다.

예! 예!

지금 하구에 1m 이상 높으게 되어 있는데 토지보다가 1m 이상 높으게 해서는 앞으로 홍수가 진다고 했을 때 토지에 있는 물도 하수구로 같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예! 예!

그게 1m 이상 높으게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문제는 저가 공사감독하고 점검해서 배수에 절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단호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할 수 있습니까?

예! 예!

그리고 저가 하수도 관계 때문에 갔다가 지금 동절기공사가 언제 해지 됐습니까?

2월 20일자 저들이 관내 전사업장에 대해서 중지해제를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

2월 20일입니까?

예! 2월 20일자입니다.

2월 20일도 안되었는데 13 일간 가니까 하마 콘크리트 공사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공기가 바빠서 공기 맞추어 주기 위해서 했는지 확인 하셨습니까?

그건에 대해서는 저들이 공사감독을 대동해서 콘크리트 강도시험하고 충분한 절차를 밟아서 만약에 거기에 하자가 있다고 하면 철거를 시키겠습니다.

강도시험하셔 가지고...

예! 예!

강도가 안 맞으면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할 수 있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권영선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선의원입니다. 오늘 임동진의원님하고 건설과장하고 서로 질의 응답을 저는 들으면서 상당히 과장님께서는 물론 표현에서 적정 용어를 써가면서 순리적으로 표현 할 수 있지마는도 상당히 왕강하게 얘기를 거칠게 하시는데...

예! 죄송합니다.

저가 이런걸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감정분야에 대해 가지고 자꾸 감정원만 자꾸 질타를 하고 우리는 책임이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책임이 없다는건 아닙니다.

그거와 똑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거기에 감정원 해 놓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감정이라 하는거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 현지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거래 실예라든지 모든걸 감정원 본인들이 현지를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현지에 와가지고 국토이용관리계획원부터 시작해서 공시지가 모든 자료를 여기서 요구를 하고 있고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현존 두개의 지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동일가격이랬다 그러는데 그러면 동일가격에 대해서 어느 주민이라도 동일가격이였을 경우에 한쪽은 6만얼마 받고 한쪽은 1만얼마를 받았다면 분명히 현지에 무슨 여건은 분명히 있었을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존 감정해 놨는 결과가 승복을 할 수 있나 없나 하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감정원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 관내에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무리가 많이 일어나는데 과장님 그런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 예를 듭시다. 현동면의 경우에도 감정문제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썽이 많았고 별별 얘기까지 본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그런식으로 임동진의원한테 그렇게 답변을 불성실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과정 질의·답변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만약에 오늘과 같이 건설과장이 그런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정식으로 내일이라도 다시 집회를 요구해 가지고 군수님 한테 이런건 분명하게 이에 대한 어떤 이런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변화를 요구 받아야 됩니다.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어예 그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감정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왠냐하면 공시지가가 동일가격입니다. 공시지가가 동일가격 이라는 거는 지목이 잡종지고 과수원이라고 그러는거는 두 개에 한동네에 놔놓고 감정원은 현실적인 가격인데 현실하고 전부 안맞아 가지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본의원이 감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나 하겠습니다. 감정관계 때문에 감정이 A감정사, B감정사에 대해서 감정에 대한 결론 대답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 옵니다. 공무원들이 정말로 계획과 그리고 행정에 대한 실천 그리고 사후관리까지를 확실하게 보장을 안받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예 가지고 그런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질문 본의원 마치겠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의장!

남상주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상주의원입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정에 대해서 다양한 질의가 계속됩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고 그정도 상식은 압니다. 감정이 그지역에 관계되는 토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수집이나 주변여론을 수렴을 해서 감정상에 산출근거에 의해서 감정가가 발생되는거는 뭐 본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마는도 본의원이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릴려고 하는거는 도평우회도로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게 행정이 거의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졸속한 업무처리를 해놓고 감정사 있는데 핑게만 대는 감정사 있는데만 밀어 붙이는 그런 어떤 무성의한 발상으로 행정을 추진한데 대해서 사실 지역발전에 상당한 피해도 있지마는 의원상호간에도 지금 상당히 불만스럽고 기분 나쁜 그런 과정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과장님께 분명히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거는 도평우회도로가 감정에 의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중요한 부분들이 걸려있는 입장이였었기 때문에 사전에 과장님 있는데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또 실무계장님 있는데도 두차례나 이거는 굉장히 진지하고 좀 내용있게 해주고 참의를 여러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대상들을 참여 시켜서 감정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실질적으로 바로 주문을 했습니다.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졸속으로 한 개 감정사가 왔는지 두개 감정사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지금 지역발전에 상당한 난제를 야기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잖습니까? 있는데 추후 그 이후에 감정사를 불러 가지고 그 감정내용이 적정한냐고 물어 봤을때 다른 감정사들이 이거 잘못되었는 걸로 인정을 다했습니다. 했고 군부지 매각때 감정한 한국감정원 이것도 간접적이겠습니다만 이걸 불러 가지고 재감정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면서 진지한 의장님이나 저나 또 의사계장이나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었을 때도 당초 감정사들이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할 수 없는거지 감정산출도 잘못되었고 지금 하기도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임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어른이 애 나무라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무책임한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문제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현동우회도로 관계는 저거는 늦게는 감정원에도 다들 감정내용 자체가 잘못되었다는것을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가격이 좀 적게 나와서 탈이고 여기는 좀 너무 가격 자체가 많아서 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형평성이 안맞는다는 얘기고...

예!

지금 거기는 가격이 적게 나왔는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야기되어서 지금 사업이 중단 되었잖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현재 현존법대로 한다면 앞으로 영원히 그 사업은 못하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지금 1년이 경과되었을 때 재감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1년 경과되어서 재감정을 했을 때도 국가경제에나 어떤 물가 상승요인이나 그주변에 개발에 의한 간접 이익이 발생되었을 때 다소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는거지 그렇지 않는 상황에서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IMF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데 마이너스 성장하면 평당 2만몇천원으로 도로가 내려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그런 사안을 놓고 있다면 그 수억의 예산을 투입해가 사업이 마무리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또 지금 도평에 소재지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통행에 불편이 있고 주민들에 위험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이 무재한 지연된다고 봤을 때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손실이 있지마는도 지역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봅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무성의한 자세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내용 아닙니까? 저는 분명히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거는 그당시 감정이 오기전에 여러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아주 중요한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더 발생되지 않도록 상당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차질없이 매사에 추진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과를 드리고 현동면 우회도로는 내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기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 저들이 현재 도로계하고 그다음에 감정원하고 절충을해서 후속대책을 마련중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심과장께서도 지금 격하게 했는 것을 사과 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심과장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성실하게 군민앞에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님!

조현황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진의원이 답변한...질문한 그거는 아직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에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더라도 과장님 한테는 이런 답변을 받아 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군수님한테 직접 받도록 그걸 한번 해주이소!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김광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일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가지고 우선 의사진행 발언을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동일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다 받고 다음건으로 질문을 받는게 조금 효과적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거는 임성훈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데 지금 되겠습니까?

예! 됩니다. 그거는 아까 저희들 간담회시에도 얘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세요!

예! 과장님께서 주왕산 개발에 대한게 76년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후 그후 2000년도까지 약 400억을 투자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개발계획수립이 되어 있는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390억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97년말까지 총투자된 금액이 109억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은게 지금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한 3년동안 남았는데 75년도부터 투자된 증액이 109억 밖에 안되는데 지금 ⅓ 밖에 ¼ 정도 밖에 투자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동안에 나머지 금액을 다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년동안 2000년도까지 거기 총 400억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거기는 민자부분을 다 합쳐서 4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들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총투자 된게 109억정도 금년 투자가 되면 그래 되는데 앞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민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직도 언제까지 나머지 금액이 투자된다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기가...

민자부분이 되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는 400억이 투자될 수 있는 가 능성이 있다는 그런 예기입니까?

예! 저들이 일단 본격적으로 개발이 된다고 봤을 때 지금 기본 계획 자체가 바뀌고 나면 지금 뭔가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민자부분하고 총 합쳐서 좀 세월이 일단 좀걸린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니 2000년도까지는 투자계획예산을 다 투자가 안 된다는 그런 얘 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들이 저 개인적으로 전망 할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작년 11월13일자로 우리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를 한적이 있잖습니까?

예!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거는 이게 국립공원에서 타당하냐 아니면 부적합하냐 그 조사지요 내용이...

그거 용도지구 조정하고 그 다음에 공원구역하고 용도지정 그다음에 제 1단계가 타당성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냐 불가능하냐 조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 할때 조사를 해 본결과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었을때도 그 사후 처리는 어떻게됩니까? 이거 국립공원에서 격하가 됩니까 제외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격하 된다하는 것은 만약에 이번에 용역 과정에서 만약에 약수탕지역에 공원구역으로 제외 된다하는 것은 저들이 안 제2안으로 해서 기하마 일단 제출이 되어있는데 이번 용역 과정에서 어떤 뭐 타당하다 그런 정도까지는 일단 계획이 안될거고 다만 저들이 요구한거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 그 다음에 약수탕 제외지역 취락지역으로 바꾸어 달라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공원구역 조정사항 그 다음 용도지정 이런 사항들이 안 되겠습니까?

예! 본의원이 어제도 용역 회사원들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타당성 조사 지금 또 새로하고 작년에 11월달에 또 했는데 6월달에 타당성조사 계획이 있다 이러는데 타당성 조사를 당초 국립공원으로 승격 시킬때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골라 타당하기 때문에 승격을 시켰는데 지금와서 또 세삼스럽게 타당성 조사를 두번 세번 한다는거는 이거는 본의원은 못 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 당초 했으면 조사를 할려며는 투자 가치가 있나 없나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하는 조사를 한다는거는 그거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지금와서 세삼스럽게 타당성 조사하고 두번 세번 한다는 거는...

타당성 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공원 20개소가 있고 그 중에서 해상공원 약 17개소 육상공원 3개소 있는데 20개소 공원에 대한 전반적으로 해서 내무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주왕산만 구태여 타당성 조사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타당성조사하고 지금 우리 당초 사업비 투자 400억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없이 400억 하는거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타당성조사 여부관계는 400억하고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습니까?

예! 예!

관계없이 투자계획이 그대로 투자가 된다는 그 얘기지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영화입니다. 먼저, 남상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해영농설계 교육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98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3일까지 16일간에 걸쳐서 작목기술반 식량작물 1,288명, 사과 1,000명, 대추 100명, 포도 100명, 배 50명, 고추 700명, 버섯 50명 축산 300명등 3,588명과 생활개선반 400명 학습조직체반 100명등 총 4,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작목기술반 3,798명, 생활개선반 418명, 학습조직체반 114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특히 식량작물, 고추, 축산반으로 세분하여 교육반을 편성 실시하였으나 그간 농업인들의 영농기술수준이 향상되고 IMF 영향으로 교육 관심도가 높아졌으나 99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식량작물반, 고추반, 축산반 위의 작목에 대하여 종합반으로 편성해서 읍면별 1회씩 교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작목은 사과, 포도, 배, 버섯, 대추등은 지구별로 2개반 정도를 편성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특히 식량작물반 고추, 축산반은 한농가가 2번 내지 3번정도 교육을 받으러 나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종합반을 편성해서 한번에 3개작목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의 특산화를 위하여 우리군의 기후, 풍토등 주변 영농환경에 적합하며 대외경쟁력이 있는 작목은 어떤 작목이 있는지 그리고 유통경로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의 대표적인 지역특산물은 사과, 고추, 담배등 3개 작목이 농업생산액의 65%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3개 작목이 우리지역의 특산물로 정착이 된 이유는 일교차가 크고 강우량이 적으며, 일조시간이 많고 여름에 서늘하여 착색이 잘되고 당도가 높은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타지역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만 최근 고추의 경우 전국적으로 재배면적 과잉으로 가격의하락, 연작장해로 인한 수량 감소등으로 농가소득이 불안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과 정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군에서는 소득청송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송지역 특성에 맞고 고소득이 가능한 작목을 주변관광지와 연계한 지역특산물화로 소득원개발, 새로운 작형개발에 의한 생산 및 출하시기 분산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개발을 위하여 97년 8월부터 10월까지 청송지역의 기상과 토양환경조건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고추보다 소득이 높은 22개 작목을 선정하여 전국의 우수재배 농가를 방문하여 주요재배현황 및 성공사례등을 수집하여 책자를 발간하고 98새해영농설계교육시 배부하여 안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주요작목으로 버섯류는 느타리, 표고, 영지등 3개작목이며 화훼류는 안개초 1개작목과 채소류는 딸기, 토마토, 오이, 방울토마토, 가지, 참외, 수박, 미나리, 취나물, 시금치, 상추, 마늘, 돌나물, 두릅, 더덕등 15개작목이며, 약용작물은 인삼, 황기, 약용양잠등 3개작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해발 180~500m에 경지가 분포하여 지역마다 기후특성이 다르므로 적지 적작을 하면 타지역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작목개발이 가능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생산자 → 산지수집상 → 산지반출상 → 위탁상 → 중간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등의 6~7단계로 되어 있어, 농산물의 유통은 농산물이 가지는 자체 특성에 따라 유통단계가 많고 유통비용도 과다한 실정이므로 현재 유통상의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지 공동출하 기반확충으로 산지유통을 개선하여야 하며 산지유통 개선은 협동출하반의 운영내실화로 공동출하 기능을 강화하고, 농산물의규격화, 등급화 촉진으로 상품성을 제고하며, 집하장, 저장고, 수송차량등의 지원확대로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여야하겠습니다. 소비지 유통개선을 위하여는 중소 도시직공판장 확충으로 유통능률 및 효율화를 기하고 대도시 집배센터 건설로 유통 단계를 축소, 직거래를 유도하고 상장 경매 제도등 운영의 공정성 확보로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토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인들이 영농방향을 설정 할 수 있는 선도적 교육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시 신규작목인 포도, 배, 버섯등은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에서 실기실습을 병행 실시하여 농업인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았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명한 외래강사를 대거 초빙 선도적 교육방향을 설정하고 VTR, OHP, 슬라이드, 화판등 시청각 기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역농업인의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교육시에 저희들이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현지 실습을하지 못한것은 작목반별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남 사과작목반에 저희들이 현지실습을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현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수고 초밀식 재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M9자근대목의 증식계획이 있는바 M9자근대목이 우리 지역의 기후와 풍토에 적합한지 여부와 과수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적합한 품종으로써 충분한 검정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M9자근대목증식은 저희들 지도소에서 97년에 자근모주 2,000주를 구입 접수를 채취하여 이중접목법으로 5,000주를 접목하였으며, 98년에는 자근모주와 이중접목묘 7,000주를 휘묻이방법에 의하여 자근대목을 생산하고 또한 이중접목에 의한 자근생산도 3만주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99년부터는 M9자근을 10만주 정도를 매년 생산하여 2000년 봄부터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최근 사과나무는 적게 키우고 재식 밀도를 높이므로써 조기에 다수확 할 수 있고 노동력을 줄일 수 있으면서 관리가 용이하고 우량과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고루 갖춘 대목이 세계적으로 M9대목이라 검증되어 있으며, 왜성사과의 밀식재배는 M9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M26 대목에 비하여 M9대목의 장점은 첫째, 나무가 작게 자라 관리에 편리하고, 재식밀도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M26과는 달리 개체간에 생육이 균일하여 매년 고른 결실을 가져오며 셋째, 조기결실성 이면서 수량이 많고 과실이 굵으며 착색도 양호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WTO체제의 출범에 따른 사과시장의 완전개방으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사과산업의 구조개선이 필연적이라 하겠으며, 우량한 M9자근대목의 생산이 사과농사의 구조개선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과 M9대목의 경우 우리와 기후풍토가 비슷한 이태리 북부지역인 남부티롤에서 가장 우수한 대목으로 각광을 받고 신규 과원의 90%이상 재식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지역의 기후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추측이 되며 한편, M9대목은 뿌리가 잘 부러지고 지지력이 약하며, 한발과 배수불량에 약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주재배와 토양개량, 관수시설등을 갖추면 무난히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M9대목은 1970년대에 시험연구기관에서 일부 수입되어 시험재배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당시에는 사과재배중 일반대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 농업인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확대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96년부터 사과연구소, 원예연구소 경북대학교등에서 유럽, 미국등지로부터 M9대목을 수입하여 시험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간연구 결과에 의하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사과대목은 M9대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금후 M9자근대목 생산이 사과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남상주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소장님! 농업연구센타가 있잖습니까? 송생 올라가는데요!

예!

거기서 우리 청송농가소득을 위한 어떤 특별한 우리 주소득작목인 사과, 고추를 제외한 다른 소득작목을 시험재배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희들 약 100평에 보면 부지가 적습니다마는 100평에 대해서 매년 고추신품종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 농특사업으로서 순수한 농림부사업의 국비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들 지금 참나물재배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2년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작목은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인제 지난해 저희들 4,700평의 농토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M9대목을 식재를 해서 금년 봄에 지금 증식을 하며는 99년도에 저희들이 대목을 농가에 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소장님께서도 아마 우리 청송에 각농가가 많은 소득으로 부농이 다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의를 갖고 계시는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소가 너무 하는게 없는것 같아요! 지금 아까도 답변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IMF시대에 농민들은 하마 우리 사과나 주소득작목인 사과, 고추가 자꾸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고 또 계속 다년간 획일재배 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품질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가 농가소득의 어떤 자구책으로 아주 다양하게 작목반을 만든다든지 어떤 다른 소득작목을 개발해 가지고 재배를 시험재배를 하는 농가도 있고 작목반도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활성화 있게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는 그런 농가들이 엄청스럽게 많이 열의를 갖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지도소는 지금 거기에 하는 농가들이 지금 자구책으로 어떤 작목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그내용 조차도 지금 집계나 정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것 같애요! 소장님! 조금 곱갑게 듣기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동... 일예를 들면 현동 같은데 인지동에 몇명은 지금은 상당히 수십농가가 됩니다마는 작목반이 면에서...조합에 현동단협에 구성이 되어 있고 합니다마는 재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 96년도...95년도, 96년도 지난해는 상당한 그거 뭡니까... 다른 어떤 피해를 받아 가지고 품질이 조금 저하 되었습니다마는 96년도 같으면 반당 400만원정도 복숭아 재배를 해가지고 그 품질도 어느 시장에 가도 상당히 우수한 품질로 인정을 받고 소득도 단기작목으로서 사과나 이런데 고추나 비해서 생산비도 반정도 밖에 안들어가는 그런 작목에서 소득은 사과보다 훨씬 높은 소득을 올린 농가들이 많이 있고 그게 계속 연속으로 한 3년여... 작년에도 우박피해를 봤습니다마는 사과보다 우수한 그런 어떤 소득을 올린 그런 농가들이 여러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며는 지도소는 선도적인 역할은 못해 주더라도 각읍면에 상담소가 있고 하며는 그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어떤 품종의 복숭아를 재배해가 어떤 소득을 올렸는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도 지도소에도 어떤부분에 다양한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그평가도 해주고 또 농민들이 신규로 재배할 농가가 있으며는 정보도 제공해 주고 기술도 제공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지도소가 관심을 갖고 해야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손을 놓고 있고 농가가 하고 있는지도 잘모르고 계시는것 같아요!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재배농가를 모르는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은 지금 시험재배 하며는 우선 요즈음 모든 농사가 그렇습니다. 해가지고 실패를 하며는 농가에서 말썽이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겠습니다. 마는 저희들 지금 부동에 하고 있는 배작목반은 저희들이 결성하다시피 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느냐 하며는 저희들 적지를 봤을 때 얼음골 있는 그 주위 내룡 그쪽에는 적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배를 작목하면 배를 심으면 좋겠다 해서 부동에는 저희들이 지금 작목반을 구성을 했고 그배가 지금 확산이 되어 가지고 현동에도 지금 18개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숭아 이런것은 저희들이 관심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저희들 상담소에 있는 우리 1명의 지도사들의...판단이라든가 또는 그분들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든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인원이지마는 거기에 대해서 새소득 작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대한 적지판단 이라든가 그거 모든것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렇다며는 더욱더 권장품목은 아니더라도 권장하는 작목은 아니더라도 지도소가 그런안이 나오고 판단이 느껴졌을 때 지도소에서 여러가지 품종을 배라도 황금이면 황금 신고면 신고 몇가지 품종을 갖다가 수분수하고 심어 가지고 농가보다는 앞서가서 정보라도 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선도하지는 못하더라도 아! 이거는 어떻더라 품질이 떨어지더라 좋더라 이런식으로 어떤 처음으로 지금 IMF시대에 아까 질문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고 또 답변에도 다소 말씀이 답변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농가가 어떤 작목을 재배해야 과연 생산비 이상의 소득이 올것이냐에 대한 그런 정말 결정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아직도 많습니다.

예!

예! 그런 와중에 있는 입장에서 아마 지도소는 공공기관이고 또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렇다며는 우리지역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서 돌아가셔 가지고 많은 직원 전문인력이 배치되어서 또 상당한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운영이 된다며는 조금 역할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배도 지금 조금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같은거도 현동서 먼저 현동 작목반에서 자구책으로 영천에 북안의이 상당히 경륜이 높으고 또 자식이 다양하신 분을 초빙을 해가 아마 한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도소가 조금 더 농민을 주도할 수 있는 또 이지역 농가의 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있는 그런 어떤 업무추진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냥 수박 겉할기로 형편대로 바람부는대로 가는대로 이래 가시는 그런 느낌을 상당히 느끼게 됩니다.

예!

그런점에서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 그 저 배교육은 영천의원님을 모시고 한것을 저가 알고 저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획이 2월 5일날 저희들 계획이 있어 가지고 통보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동작목반에서 해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서 거의 한두시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육도 외래강사를 초빙을 했고 또 현동 작목반에서도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이틀간 거기는 저희들은 2월 5일이고 거기 초청은 2월 4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간 교육을 한다 하며는 먼저 하는 교육에는 참석이 가능하지마는 이틀후에 하는 저희들 교육에는 참석이 아무래도 실적이 부족할 것이다 사람이 안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3개...현동, 파천 그다음 부동 회장님들 세분이 모여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 해서 현동 회장님 남성수 말씀이 그러면 가서 우리가 나중 3월로 연기를 하겠다 가서 회원들 있는데 한번 물어 보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었는데 돌아 가셔서 회의를 한결과 4일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 가지고 현동에서 4일날 교육을 하시고 저희들 5일날은 저희들 외래강사를 초빙해 와가지고 부동서 했는데 부동에도 현동 재배농민이 상당히 많이 왔습디다. 예! 그래서 그날 교육은 양자간에 이틀간 했습니다마는 이틀간 교육이 서로간에 비교가 되고 배교육은 요번에 상당히 효과가 되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가 행사 그 자체가 어떤부분을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꼭 이 시설재배 시설재배라든가 저도 농업에 전문지식은 부족합니다마는 우리지역에 별로 안맞는 것 같아요! 현재 경쟁력이 없는것 같아요!

예!

기후가 낮고 이래 가지고 연료비나 이런 생산비가 많이 들어 가고 품질은 저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봤을 때 복숭아 같은거는 사과보다도 재배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비탈밭이라도 되고 토심이 약해도 되고 뙈기밭이라도 되고 영덕으로 가다 보십시요. 10평, 20평짜리 산비탈에 뙈기밭에도 복숭아를 심어 놨었고 그런데 여기 우리지역은 주야간 일조... 기온격차가 심하고 이래 그런지 몰라도 과일의 당도나 질면에서 상당히 우수 하답니다. 생산만 하며는 이런면에 조금 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 어려운 농촌을 한번 살리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 농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소장님이하 직원님들이 합심해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골고루 다양한 작목을 재배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해 주시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센타에 약초, 백출, 복령, 마 그다음에 배, 원앙, 신고등 5개 품종이 지금 저희들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심영섭의원! 질문하시기바랍니다.

심영섭의원입니다. 저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98년도 새해영농설계교육 책자배부 팜프렛 발간한 일이 있지요?

예! 책이...예!

그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먼저 한가지 물어 본일은 그책자에 나온 사진들이...

예!

우리가 자치제가 되면서 우리 인근에 농산... 모든 농산물이 경쟁되는 지역의 사진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영농교육을 한다는 의미 보다는 우리 농산물을 경쟁에 우리가 뒤질우려가 있는 그런 심정이 들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22개작 목책자 그말씀을 하시는것 같은데요!

지금 금년에 전농가에 한권씩 다 돌아갔지요?

예! 소득작목 안내서 해서 나간 책자가 있습니다.

예! 지도소에서 만든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추대체작목으로써 저희들 고추수익보다 높은 작목을 하고 또 저희들 기후풍토에 맞는 그런 작목을 저희들 직원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한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득작목하니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타군 전국적으로 다같은 실정에 있는데 그래서 경쟁적인 작목이라도 저희들 기후풍토에 맞아 가지고 딸기 같으며는 딸기는 고령같으면 고령같은데는 과원을해서 나오지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추운지 이 되어가 과원을 할 수가 없는...

예! 좋습니다. 그럼 한 세가지 정도만 청송 실정하고 비교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재, 아까 우리 동료의원 남상주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5년도에 걸쳐 96년도 동절기 해서 방울토마토 시험재배 한일이 있지요? 지도소 시험장에서...

죄송합니다. 예! 95년도에 방울토마토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제가 보고들은 기억으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패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게 얼마 땄는거는 우리가 맛을 보고 한번 치운일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지요?

예! 저는 그때 근무를 안해서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 근무를 안했습니까? 그때 분명히 우리 청송군지도소가 시험재배를 실시해서 실패, 청송군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이 97년도에 와가지고 우리 대체작목으로 이걸 홍보를 한다는거는 아주 우리 책임없는 진짜 우리 남상주의원님께서 질타하신거와 같이 지도소가 관심이 없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 표고는 지금 현재 청송표고가 산림청으로부터 주산지로 지정받은걸 아십니까?

예!

이 청송표고는 청송에서 몇년을 했다고 보십니까? 청송에서 참나무표고를 재배한게 30년이 넘는걸로 나는...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청송에 황경광씨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모범시설을 갖추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청송군 문화상을 소득면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진에도 표고에도 보면 사진이 그렇게 30년 역사를 가진 청송사진이 안들고 또 딴데 사진이 들어가 있습디다. 이거는 분명히 경쟁력이나 산림청에서 청송특수주산지로 정한 정책이나 전부 위배되지 않는가 나는...저는 아주 섭섭하게 그장면을 봤었습니다. 그점 사실 그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책자를 만들 때 저희들 군에거는 제외를 하고 타군...

아니 제외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군에거를 해주셔야만이...우리 군에거를 해주셔야만이 아! 우리 청송도 이게 되는구나 하고 믿고 우리가 재배를 할 수 있지...

거기에 나오는 사진은 겨울시설재배로 해서 소득이 높은지역에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 시설재배에서요!

그리고 또 한가지 현서에가면 작년에 우리 취나물재배를 한다 해가지고 군에서 아마 500만원인가 특수지원금을 보조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떤 특별한 장려를 하고 있는 면도 우리 청송것을 사진을 내줬으면 싶은 생각이 간절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지도소장님께서는 저희들 보다가 더 견문이 넓으시고 하니까 이게 도움이 되리라고 이래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좁은 소견으로는 우리자치제가 되면서 영양하고 우리가 경쟁을해서 고추가 완전히 실패 아닙니까? 경쟁을 가장...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영양군하고 청송군이 고추 때문에 싸우다가 우리는 영양군에 일단 우리 전국을 통해서 영양고추 한테 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치제라는 의미는 면과 면까지도 우리는 경쟁을 해야 하는 이런 시대가 자치제인 모양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 왔는데 우리군의 홍보교육 자료에는 전도에 우리 보다가 앞서가고 우리 보다가 오히려 여건이 못한 지역의 사진만 올려 가지고 이 책자를 발간한데 대해가 상당히 유감스러웠습니다. 그래 그것이 물론 지도소는 출장을 가서 더 열심히 한 결과 이겠습니다마는 앉아 있는 농민들이 봤을 때는 지도소는 아무 할 일 없고 사진찍을 기회도 청송에도 얼마나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전직원 저게 매달려 가지고 몇개월동안 연습 참 실습도 한 실험을 한 그과목 한장면 마져도 사진을 안찍었다 하면 일을 할 때 정말 진실성이 없었느냐 하는 그런 심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 때는 저희들 군에 우수농가를 우선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부의장 자리교대)

의장님!

예! 이게 보충질문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가 질문한거를 묻겠습니다. 이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거 지금 저희들 현재로 봐서는 고추값이나 사과값이 자꾸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M9사과대목을 한다 하면 노동력절감 이라든가 또 농약절감 이라든가 이런면에서는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수량도 많이 나고 생산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안낫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M9이든 M9이 아니든 사과가...M9에 따는 사과라고 값을 더 줄리는 없잖아요!

예!

사과가 세계...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아직까지 사과는 경쟁력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니 모든 그거로 봐가도 없다고 나오는데 어예가 사과가...소장님은 어예 있다고 보지요?

지금 저희들 인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M9대목으로 한다 하며는 예! 생산량도... 반당 생산량도 많고 또 생산비도 현재 재배하고 있는 생산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M9을 수종갱신을 하거나 하면 M91ha를 할라 하면 그게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쯤 됩니까?

예! 죄송합니다. 농수산부에서 책정된거를 보면 2,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ha당 2,800만원 하면 이게 엄청난 돈인데요! 지금 이상태도 사과가 경쟁력이 별로 없는데 2,800만원을 더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물론 인제 수고가 낮고 이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적게 들고 하는 그런 그거는 있습니다. 만도 2,800만원을...ha당 2,800만원 투자해가 어떤 그거로 맞춰 나가는건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청송지방에요 사과밭으로 조성된 지역이 전부 보면 하천가에 과수원이 많습니다. 많은데 M9이 정상적으로 잘키울라 하며는 토심이 1.5m쯤 되어야 됩니다. 토심이 1.5m쯤 되어야 되는데 우리지역에 사과밭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에 토심이 1.5m정도 지역은 산비탈에 있는 사과밭 뿐 입니다.

예!

산비탈에 있는 사과밭 뿐인데 산비탈 사과밭에 ha당 2,800만원 내지 근 3,000만원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저가 3,000만원쯤 든다고 먼저 한번 들었는것 같습니다마는 2,800만원쯤 투자해가 그게 과연 경쟁력이 있는건지 이거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은 지금 인제 말씀을 질문 사항에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제 M9대목을 생산을 하면 99년도에 저희들이 농가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10만주정도 그래서 현재 우리 현동에 재배하고 있는 손계용 농가라든가 이거는 당초에 회초리모를 가져와가 식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들어서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걸 배부를 해가지고 농가에 배부를...자근묘를 배부를 해가지고 1년정도 접목을 붙여서 대묘를 생산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끔 그래 조치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생각을 하고있고 또 금년 6월부터 그 농가가 선정이 되며는 1년 가까이 그대목을 심을 수 있는 늦어도 6개월 내지 7개월 거기에 토심을 객토를 한다든가 퇴비를 한다든가 석회를 넣는다든가 이거는 토심을 충분히 하고 난 후에 심을 수 있도록끔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M9이 농가에 대목으로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된다며는 공급을해도 집중적으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할만한 계획도 있거나...

농가의 신청을 받을 계획...

아니요! 물론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어느 동네라든가 이런데를 집중적으로 장려를 해보겠다는 이런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이게 M9을 보면 저가 아는 문제점은 이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지주대를 세우고 굉장히 오히려 어예 생각하면 일이 더 많은거그던요!

예!

일이 더 많은건데 그저 수고가 낮고 사과수확이 좀 쉬운것 뿐이거든요!

예!

실지 수고가 낮아가 수확이 그것 뿐인데 돈을 3,000만원 들여가 하는 겁니다. 나는 도저히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안보고 있습니다. 안보고 있고 또 이태리니 유럽이니 이런데 사과보면 우리나라의 소비기여도를 보면요 전부 대과를 선호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유럽이나 저런 이태리 이런데 시장에는 보니까 그냥 사과로먹는 그거는요 전부 대과가 아니고 소과... 우리 같으면 중과이하 꽃다마가 많더라고요

예!

그게 시장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기호는 중과이상 꽃다마는 아예 쓰지도 안하는 거라요! 그러면 유럽하고는 거의 그게 안맞는거그던요! 이태리하고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맞다 이러는데 기후가 맞아도 거기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가 지도소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도소장님이 농촌지도사업에 평생을 몸을 담고 계시다가 계셨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이 사과개선...사과사업만 구조개선 한다고 농촌이 살아나는게 아닙니다.

예!

아니고 지도소장님의 직을 걸고요! 상급기관으로 농업구조개선이 이뤄져야돼요! 농업구조개선이요 아까 남상주의원님도 영농교육이니 무슨 교육이니 했는데요! 우리 영농교육도 4,000명 받았잖아요!

예!

4,000명 받고 했는데 우리 농업구조개선이 안이뤄지고는 지도소에서도 어떤 지도사업도 먹혀 안들어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 저 생각에는 지도소장님의 어떤직을 걸고 농수산부든 진흥청이든 어디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농업구조는요! 정부 지금 농업정책은 보며는 기업농이니 대농이니 해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규모를 키워가 하는데 그규모 키우는 농업정책은 우리가 아무리 규모를 키워도 외국에 못따라 갑니다. 외국에 한농가에 가보니 유럽의 한농가에 가보니 한농가에 160ha씩 붙이는데 우리가 규모를 아무리 키우니 거기 어예 따라 갑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농촌은 어떤식으로 되어야 되나 하면 가작농이 되어야 됩니다. 가작농 소농이 되어야 되는데 가작농 소농한테는 영농자금도 안빌려 주지 아무것도 안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농업구조개선을 상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직을 걸고 건의를 해가 바루는데 일익을 해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