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충청남도의회임시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준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이 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호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소의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위원님들의 성원속에 작년 12월 30일 정부의 관심과 우리 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의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히 오는 3월 하순에는 역사적인 백제역사 재현단지 기공식을 거행하게 되어 전 국민의 기대와 성원속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에는 역사 재현촌의 기반조성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연구교육촌 내에 한국 전통문화학교 건립을 위한 용지를 매입하는 한편 역사 재현촌과 조화를 이루는 특색있는 백제역사 민속박물관의 건축설계를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강 종합개발계획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개발방식등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해서 금강의 수질보호와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보임한 간부와 기존에 계신 간부의 소개를 드리고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면호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병전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금년 1월 1일자로 보임한 박국진 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박국진 개발과장은 정책실에서 같은 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로서는 상당히 여러가지로 도움을 받고 앞으로 업무추진 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시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준 소장님! 지금 백제역사 재현단지를 위해서 완벽한 시공이라든지 생동감있는 전시를 구상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룰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공법으로 역사를 이루는 것은 좋은 계획입니다만, 가장 문제점이 말이예요, 역사재현촌 보상문제가 양어장이 업무보고에 보면 19개소, 묘지가 140개, 특히 19가구에 60여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유기적인 협조로 보상이 잘 되어야 될텐데, 지금 감정가격에만 의존해서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그들의 조상 대대로 살고있는 지역을 버리고 떠나가야 하는 주민들에게 감정가격 이상의 보상을 해줘야만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거 아니예요 현재 재현촌 이루는 데에서?

맞습니다.

쉬운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되는데, 다른데 도로를 넓힌다든지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과는 달라요. 지금 현재 시가 보다도, 배상을 줘도 떠나지 않을텐데, 더군다나 지금 현재 특별 대책반을 편성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보상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보상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손쉽게 보상이 아무 무리없이 되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현재 이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자기 지역을 버리고 떠나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쉬운일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특별대책을 편성해 가지고 강제로 이주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칫 잘못하면 민원발생이 되고 난리날텐데,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할텐데......

특별대책반이라고 해 가지고 강제이주 시킨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기공식을 3월말경에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자로 보면 40일도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보상실적이 76% 됩니다. 그래서 특별대책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막바지에서 우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업무에 매달려야 되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당초 보상계만 시키던 업무를 우리 사업소에서 인력을 더 동원해 가지고 여러사람이 가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양어장이든지 이주가구든지 그 외로 일반적으로 보상을 대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보상가가 적다는 이의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이나 두사람이 가서 설득하기도 어렵고 시간도 촉박하고 해서 역할을 각자 분담을 해 가지고 분야별로 맡아서 설득을 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초 부터 했습니다만,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보상을 않던 사람중에 계약을 약속하고 보상을 하고자 하는 의사로 돌아선 사람이 반 정도 됩니다. 특히 연초에 보니까 93명 남았는데 반정도 설득이 되어 가지고 보상을 하겠다, 그리고 보상을 한 사람이 14명쯤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특별대책반이 가서 한 역할이고 지금도 문제가 되는 부분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시는 이주가구와 양어장, 양어장은 왜 늦었느냐 하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데 감정기관 두군데와 양어장을 감정 하려니까 감정기관에서 양어장에 대한 전문가가 안되어서 저희가 용역을 주었어요. 감정기관이 기술이 없다는 경우는 용역을 줘서 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 수산대학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기관에 대학교수들이 와서 판정을 해 가지고 그 의견을 감정기관에 넘겨주고 또 감정기관에서는 두군데에서 하니까 서로 조화를 이루어 가면서 최근에 결정을 봤습니다. 감정가가 통보가 되면 그 사람들이 많다 적다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그 두부분이 지금 실적이 저조한데 양어장은 어느정도 감정가가 나왔으니까 결과가 나올 것이고 이주가구는 저희도 보상대상 지역의 전체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미안하고 이 분들을 최대한 도와줄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항시 걱정을 하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전 10시쯤 아주머니들하고 대표라고 하는 다섯명이 와가지고 점심때가 넘도록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얘기는 막연하게 이사비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부분은 순수 보조해 달라, 순수보조, 위원님들이 예산 세우면 세워 주겠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순수보조는 안되고 그런 전례도 없고 그것은 우리한테 계속 얘기해도 우리가 능력이 없고 법이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되고 가능한 것은 이사를 가시되 저희가 도와줄수 있는 것은 농업 보조하는 거라든가 각종 시군에서 나가는 보조지원금을 조건이 되면 도와 군과 협의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여러가지가 들어옵니다. 박물관도 들어오고 전통문화 기능촌도 들어오고, 이것이 지금 당장은 들어오지 않지만 앞으로 2 3년 안에 전부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어려운 분들이 이주대상 가옥이기 때문에 이 분들 우선으로 취업을 저희가 보장한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최대한 그 사람들과 협의해서 취업을 알선해 드리겠다, 그래서 이해를 어느정도 하고서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과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어쨋든 백제역사도 중요하겠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임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