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덕열 의원 발언

사무처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01회 임시회 마지막날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사무처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회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등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보좌에 다소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 발전을 위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많은 지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처 전 직원은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정·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제5대 지방의회가 열리는 해로서 21세기의 새로운 변화를 같이할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으로 분주하실 위원님들의 건강이 걱정되오며 추구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신규 발령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정담당관 김대근, 의사담당관 현석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9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상훈 위원입니다. 이미 업무보고서가 사전에 배포가 됐고 그리고 97년도 진척사항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에서 상당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업무계획 중심으로 간결하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시의회사무처 업무계획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덕열 위원장, 이강진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의 일괄질의 후 사무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님의 질의 후 답변을 듣고, 답변한 내용 중에 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훈 위원님.

일괄질의 형태로 말씀을 하셔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약간 즉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기본방침 수립이 현재 되어 있는 상태신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저희들도 되어 있고 본청에도 되어 있어서 공동 협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인터넷 주소를 확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 인터넷 주소에 연동한 자료 제출의 형태로 하게 되는지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획하고 본청 계획하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고리는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 주소라는 것이 접근하기 참 어렵거든요. 결국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국내통신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서울시라는 곳을 하나 알려면 비슷한, 유사한 주소를 찾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에 관련된 상당부분의 정보들이 현재 서울시 인터넷 주소에 있기 때문에 그 주소에 서울시의회란을 포함시켜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의회라는 별도의 인터넷 주소를 찾아 들어가기 어렵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상의 정보가 단지 집행부의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관련된 예술, 문화, 관광, 다양한 전통까지 풍부한 정보량을 갖고 있고, 또 시 집행부의 입장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시의회와는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인터넷 주소를 별도로 개설해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굳이 비효율적으로 별도의 주소록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는 좀 재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서울시를 대표하는 seoul.metro.kr이라는 인터넷 주소로 들어갔을 때 서울시와 관련된 서울시정, 서울시 의정, 서울의 문화, 풍속, 관광 이런 모든 정보에 함께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훨씬 비용도 저렴하고 실질적인 인터넷 여행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아직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시가 안 됐다면 한번 비교를 해 주십시오. 독자적으로 자기 주소를 갖고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한 부분에 저희들의 정보들을 올리는 방법이 바람직한지. 그러지 않고서는 서울시의회라는 독자적인 인터넷 주소를 찾아서 들어올 사람이 없고, 또 찾기도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본방침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청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인터넷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주에 있는 사람이 서울시와 관련된 정보를 찾을 때 seoul을 일단 찍어봅니다. seoul.com도 찍어보고 seoul.kr도 찍어보고 하는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주소를 갖고 있는 데에서 정보를 모두 찾아보려고 하지 서울시의회 주소가 별도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신다면 특별히 별도로 운영하고, 또 주소 사용에 따른 달러 유출부분도 막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중에 보면 의정활동에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작년에 특수활동비 비목이 있었다면 사용내역을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19페이지에 대 언론 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 작년도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획보도 추진이라고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대 기자에 대한 우리 홍보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신속한 해명자료 제공 및 기사정정 요구 이런 것이 미흡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회의 방청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역시 1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회의일정 및 주요 상정안건 등을 의회보, 시청뉴스, 지역신문, PC통신을 통하여 사전홍보한다 그랬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서울시민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서울시의회 방청을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기에 첨가해서 서울시의회 일정 짜여진 것을 미리 예고를 해 주고, 우리가 언제부터 본회의고 언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방청은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도 시민에 대한 홍보이고, 이럼으로 해서 위원들도 신중한 발언을 할 수 있고, 좀더 질적인 방청권자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의회활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처장님, 오신 지 1년 넘죠?

네, 넘었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가 지금 현재의 제도로써 제대로 기능을 다 하고 있는지, 의회사무처라는 곳은 우리 시의원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부처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가 제가 느낄 때 시청의 한 부분으로써 이러한 데 독립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독립성이 없는데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의회사무처장으로서 1년 동안 재임기간에 이러이러한 것이 개선이 되었으면 의회사무처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복안이 있으면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절약운동을 추진한다는 등 26페이지에 있습니다. 획일적으로 정부의 지시나 사회, 국민감정에 의해서 업무추진비를 10% 절감하고, 기타비목의 일반운영비·관서당경비·여비·연구개발비·자산취득비·보상금·의회비를 무조건 20%를 줄여서 이번에 130억의 예산 중에서 120억으로 줄이겠다, 이런 발상을 하는데 실제 꼭 필요한 경비는 줄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느냐. 무조건 획일적으로 줄여야 된다, 왜, 지금 현재 우리 나라의 경제가 절약 절약하다 보니까 전부 절약해 버리고 나면 대한민국의 경제는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데만 쓰고 절약할 수 있는 분야에 절약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느낌이 획일적으로 어떤 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감수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절약하시더라도 꼭 불필요한 데 절약을 해야지 무조건 10%, 20% 절약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어떤 것을 절약해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오늘 받은 주요업무보고서, 이것을 이면지로 써도 저는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약할 수 있는 것이 꼭 의원들이 이면지 아닌 좋은 종이에 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 한 부 보내고 쉽게 얘기하면, 이 운영위원회에도 오고, 또 의회 자료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 세 번 내요. 그런 자체를 절약하고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줄일 수 있고 합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실은 실제 관행에 의한 잘못된 것을 고침으로써 경비를 더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제를 안 쓰고 국산품 애용을 하면 국가경제가 발전하듯이 쓸 수 있는 데 써야 되고, 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전문위원들을 쓴다든지 진짜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들에게 적재적소에 있는 인사들이 보조해 줄 수 있는 인사의 방침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저희 4대가 끝나고 5대에 새로운 의원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실질적 실력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리메꿈을 하기 위한 전문위원을 둔다든지 무슨 계장급의 보조위원을 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의정활동하는데 보조를 할 수 있는 전문가인가 아닌가는 사무처장님이 1년을 지내봤기 때문에 대충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감한 인사를 해야 바로 이것이 비용절감이다 이렇게 봅니다. 실력없는 전문위원 둬 가지고 일은 9급, 7급에서 다 하고 급수는 4급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사무처장님의 어떤 의미에서 직무유기예요. 일을 할 수 있게 과감한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전문직을 두든지, 일반공무원을 대체하는 방법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의원들이 일 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에 왔을 때는 사무처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몰라서, 분석이 안 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면 이제는 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곧 4대가 끝나지만 5대 의원들이 왔을 때 진정한 의회 의원을 도울 수 있는 전문위원, 또 의회사무처 직원,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의원들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여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정구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즉답을 해 주십시오. 금년도 의회수첩 계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8월경이나 될 것 같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의회수첩을 보면 몇 군데 오자가 있어요. 서너 군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만 본다면 별개이겠습니다만, 대외적인 체면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수첩뿐만 아닙니다. 더러 보면 오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비교적 질문들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아까 조상훈 위원님처럼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상훈 위원님께서 서울시 인터넷 주소에 의회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 기본방침은 별도로 돼 있는데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청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고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수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정구 위원님께서 작년도 홍보가 미흡했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능력에 부쳐 가지고 못했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기자님들하고 관계가 원만치 못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는 열심히 해 가지고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청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교육위원회에 알리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체크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위원회와 밀접히 연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학교학생들 많이 방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에게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지역내 학생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연락해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PR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한 위원님께서 사무처가 시청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아주 잘 보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난번에 차성환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이중적인 그런 지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에 발령받은 사람들은 일정한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있다가 승진이 되면 다른 데 갔다가, 또 그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오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직렬을 바꿔서 의회직을 신설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시고, 과장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역시 순환하면서 연수를 정해서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저희들이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령받을 때, 점심은 5,000원짜리 이상은 먹지 말자 하는 것이 작년 1월에 제가 처음 발령을 받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모임을 갖더라도 1만원짜리 이상은 절대 먹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직원들한테는 5,000원짜리 이상 먹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구내식당 2,500원, 1,800짜리 먹자고 해서 지금 저희 직원들은 거의 순응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본청 식당에 가서 먹고 그렇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난방관계라든지 엘리베이터관계라든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일률적으로 국가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반판공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본청에는 중앙부처의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30%내로 나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본청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일 사이에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10% 절감목표를 30%으로 늘리기로 돼 있고, 아까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회의자료 같은 자료도 재생용지를 쓸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볼 작정입니다. 또 정부 부처에서 그렇게 하려고, 신문에서는 봤습니다만, 구체적인 지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만큼은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에게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을 때는 반드시 재생용지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곧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산품 애용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국산품 애용을 함으로써 물론 달러 유출이 국산품만 애용한다고 해서 방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위원 자질향상 문제를 말씀드리면,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자질이 높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우리 공청회에서 두 분을 뽑았습니다만, 그 때도 대학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조창현 교수님하고 시립대학교 부총장님을 모셨는데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물론 아주 우수한 사람들, 석사·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의 보조를 받아도 좋지만 시의회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보면 너무 고학력이라든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문위원으로 쓴다는 것도 문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전문위원들은 그 분야에 능통한 사람들을 공개채용을 해서 뽑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얼마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의장님을 모시더라도 그 말씀을 꼭 드려가지고 전문위원만큼은 공개채용을, 누가 보더라도 그 분야에서는 숙달되고 경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구 위원입니다. 처장님께서 이양한위원이 질문하신 중에 이렇게 좋은 1급지보다는 갱지나 재생지를 써야 되지 않겠나 연구하신다는데 연구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연구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의회가 어떤 자료나 활동보고서를 내든지 재생지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 연구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종이 한 장이 99%가 원료를 수입합니다. 내가 전매청 당시에 지금은 담배인삼공사입니다만, 그 때 내가 경리계장·회계계장을 오래 했는데 이것 100% 수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시의원들이나 공무원들 중에 불편한 것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시행해 주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조달물품 떨어지면 재생용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는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바로잡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교류문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여러 상임위도 있으니까 사무처장님께서 협조를 구해서 의회의 직원에 대해서 3년이면 3년, 5년 근무의 판단이 선다면 우리 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충분히 집행부인 시장님하고 어떤 상호교류가 있으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우리 집행부의 의장단하고 합의를 하든지 위원장단하고 합의해서 실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대외홍보활동이 미흡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특수활동비를 예산상 잡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활동하는 데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97년도 예결위원회 간사로서 의회사무처에 특수활동비를 더 주겠다 이러니까 집행부에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깎였습니다. 그 깎인 것도 적다고 해 놓고 또 거기에서 깎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써야 할 곳에는 써야 하고 쓰지 않을 곳은 안 써야 되는데 꼭 써야 할 곳만 해도 삭감을 해서 예산편성의 지침에 의해서 못 쓰게 한다고 하면 예산 자체가 잘못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당초부터. 깎을 수 있다는 것은 예산상 과대편성되어 있다고밖에 안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조금 아까 답변하신 것은 빗나가고 있어요. 제가 국산품 애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추세로 있기 때문에 이면지를 사용한다든지 달러를 절감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죠. 위원들 책상 밑이라든지 연구실에 가면 쓸데없는 자료들, 한 번보고 끝날 자료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면지를 쓴다 하더라도 그 산더미같이 쌓인 자료 한 번 보고 나면 전부 폐기해야 돼요. 그것을 몇 번씩 인쇄하느냐, 통상 제가 볼 때 세 번 인쇄를 해요. 왜, 처음 의회가 열리기 전에 책상에 한 번 깝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깔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 깔죠. 위원들이 그것 안 가져가는 사람들은 수거해 버리라고. 책상 밑에 보따리 보따리 해서 집어넣고, 꼭 필요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가져가고 필요하지 않는 자료 같으면 우리가 이면지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쓸 수 있게끔 수거해 가면, 의원 박스 박스마다 꽉 차 있습니다. 자기들 필요한 것 외에는 쓰지도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사무용품 중에서 종이를 쓰는 데에서 최소한도 1/2 내지 1/3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된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점을 연구해서 이런 데에서 예산을 깎고, 실질적으로 깎을 수 있는 데에서 깎아야지 깎지도 못하는 데, 다음번에 얘기가 왜 의정활동을 하는데, 의회 공보활동을 하는데 못했느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깎아라 하니까 할 돈이 없어서 활동 못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일을 안 하겠다는 심사였다고 나는 판단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할 일은 하고 다른 데에서 절감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되는데 사무처장님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인사교류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예산증액 요구는 지난번에 홍보비를,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900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2,000만원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아마 더 깎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두 번 뗄 것 세 번 떼고 예산은 없지만 그런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 이것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했는데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진 간사, 유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분야를 처장님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까 조상훈 위원도 인터넷 홈페이지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의회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해서 별관하고 의회 내에 LAN을 깔아서 자료를 띄우고 있잖아요?

네.

누가 실질적으로 담당하시나요?

그것은 의안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처장님 여기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교육을 받고 좀 배우려고 했는데…….

그것이 문제예요. 바로 처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문제예요. 왜냐 하면 지금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마우스로 왔다갔다 하고 마우스 단추를 누를 수 있으면 컴퓨터를 켜고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띄울 수 있을 정도의 운영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발표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윈도우 98년 판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95년 판만 해도 엄청나게 진일보한 컴퓨터 운영체계인데.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만든 정보시스템을 들어가 보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정보를 띄울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첫째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려고 하면 이전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전에 도시계획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질문을 했나 싶어서 도시계획을 입력을 시켜보면 안 떠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했더니 몇 회 임시회에 누가 질의했는지를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알면 뭐 하려고 컴퓨터로 정보검색을 해요, 회의록 찾아보는 것이 훨씬 낮지.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 들여서 깔아놓고 완전히 무용지물이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그리고 도대체 나는 어떤 통신을 들어가 봐도 그렇게 프로그램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속도가 느린 것은 처음 봤어요. 한번 엔터 쳐 놓으면 화면 하나 바뀌는데 5분씩 걸리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5분씩 화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그런 문제가 아니고 처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처장님이 들어가 보니까 이것 도대체 모르겠더라, 처장님 같은 사람도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정보화거든요, 종합정보시스템이고. 시의 본청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본청 것은 전산담당관 이야기는 자기들은 띄우면 다 된다, 모든 문서회람도 가능할 수 있도록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의회는 지금 그 정도는 고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통신에 신문기사를 찾아본다라고 하면 한국언론연구원에서 하는 방에 들어가서 서울시와 박종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 서울시 치고 박종옥 치면 쫙 나온다고요. 신문에 그 동안 박종옥 처장의 이름이 오르내렸던 기사들이 언제 무슨 건으로 제목이 뭐고 해서 쫙 나온다고요, 최소한 다른 것은 안 돼도. 그것도 이미 제가 알기로는 10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런 방식으로 이용된 지가. 그런데 서울시의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는데 그것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강진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의회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 종합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한번 알고 싶다 해서 이강진 치면 해당자료가 없습니다. 왜 해당자료가 없어요, 내가 질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시정질문을 네 번이나 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뭐 하려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안하는 것이 훨씬 나을 뻔 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꾸 의회사무처 내에서 예산절감을 내세워서, 예산절감을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예산절감을 해도 정말 필요한 예산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5대 의회가 됐든 6대 의회가 됐든 들어오면 분명히 이런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요. 물론 국회도 통신망 깔아놓고 활용이 제대로 안 되다가 제가 최근에 가 보니까 이제 조금씩 활용이 제대로 돼요. 그 동안 시행착오를 죽 거쳤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미안합니다만 관료사회가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하게 외부에 용역을 주어서라도 일이 제대로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것을 의회사무처에서 쥐고 있지 마세요. 쥐고 흔들어버리면 돈은 돈대로 쓰고 일은 일대로 안 된다니까요. 이것을 긴급하게 대책회의를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처장님 방에도 팬티엄 컴퓨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인 1대 컴퓨터만 깔아주면 뭐 해요,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안 하면 끝이지.

자세한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근본적인…….

의안담당관 남원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저희 아픈 데를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욕은 크지만 제반여건이 마음같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분명히 그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외부에서 하나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하나요, 자료 띄우고 하는 것?

실상 저희가 전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명을 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N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외주를 주어서 만든 것인가요, 아니면 자체내에서…….

지금 프로그램은 외주도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체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사람 가지고 돼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여러 가지 미흡하다 말씀을 하시는데 실상 직원 셋은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모두 다 한 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지면서 고쳐 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이런 인터넷 예산 같은 것을, 아까 인터넷 예산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상훈위원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굳이 만들려 하지 말고 그런 예산에 준용을 해서라도 차라리 한 분야를 제대로 해 놓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정보화산업이라는 것이 범위를 넓히다 보면 한없이 넓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어디까지가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 자체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상 중앙정부의 전산화시스템도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것은 우리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산화작업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