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문일권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석윤
현석윤의사담당관
먼저 회기중 접수하여 회부한 안건을 보고드리면 정한식·허광태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세계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 문석진의원님의 소개로 서대문구 대현동 56번지 40호에 거주하는 대현 제2구역재개발추진위원장 정운희가 제출한 재개발구역지정신청 청원은 도시정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다음은 의안의 철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강북구 수유동 605번지 209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입안을 사유로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으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30번지 고층 주공아파트 1013동 607호에 거주하는 박갑용으로부터 정연보 의원님이 소개하신 개봉동 재건축주택의 신설도로 노폭조정 및 공공시설 대체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재건축과 관련한 신설도로는 교통영향평가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설키 위해 철회요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열린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성춘의원님이, 간사에는 정연보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호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석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의원
국가와 서울시 발전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며 아플 때 아픔을 함께 걱정하여 주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늘 동료의 정신으로 함께 걱정하여 주시는 문일권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미운정 고운정을 조그마한 저의 가슴에 간직한 채 의회를 떠나고자 막상 여러분 앞에 나서고 보니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일찍이 지방자치는 민주화라고 기성정치권에서 부르짖어 탄생된 의회이건만 막상 민주화의 꽃이라고 하는 의회에 와 보니 수십년간 부르짖고 외쳤던 민주화의 꽃이라기보다는 허울 좋은 지방자치라고 여러분과 같은 마음에 동감하며, 민주화를 역행하는 지방자치로 전락하는 모순투성이의 의회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물론 잘못된 의회상을 바로잡고자 몸부림치고 있고 구석구석을 찾아서 뿐 아니고 잘못된 의회를 바로 하고자 노고를 아끼지 아니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을 간직한 채 어려움을 함께 견뎌야 할 책임과 의무 또한 저에게도 있음을 알면서 오늘 의회를 떠남에 더욱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절망스러운 의정활동을 하고 있으나 천백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에 천백만 시민들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자 굳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밝혔듯이 어려울 때나 견디기 힘들 때나 서로 위로하는 살을 깎아 나누는 정신으로 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에 항시 고마움을 간직하면서 저의 앞날을 전진하고자 고심 끝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저의 뜻이 발전이 된다 해도 이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며, 앞날을 지속적으로 전진하는 쪽으로 설계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의 심장부인 서울시가 발전해야 하고 서울시가 발전하려면 의회의 기능이 동료의원 여러분이 원하는 바대로 되어야 한다고 보며, 될 것으로 확신하며 올해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원하며, 끝으로 박종옥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저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보살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동료의원께서 석별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1. 의원사직허가의건
14시 32분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사직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2월 12일 김석호 의원께서 의원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석호의원이 제출한 사직에 대한 허가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직 허가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허가가 있었으므로 사직허가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의원 있음
심사보고 제안설명 없이 의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어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보고나 제안설명은 보고서로 갈음하여 효율적으로 의사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작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4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립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역시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환경기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문용자 의원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자의원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영위원회 간사이며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문용자 의원입니다. 제101회 임시회 중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서울특별시 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성격상 시행규칙이나 고시의 성격을 갖는 사항이 조례로 정하여져 있고,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시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 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 정비하여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자 조례전문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주요골자를 보면 그 동안 조례화하여 관리되던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기능, 위치는 시장이 시보에 고시토록 하고, 안 제4조의 수탁자 선정은 신문공고를 거친 후 마지막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토록 했으며, 안 제5조에 위탁협약사항을 정하고, 수탁자의 의무, 해지조항, 운영지원 방법 등 조례화하여 관리되어야 할 사항들을 조례화 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보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면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만장일치로 본 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했습니다. 수정의결된 주요내용은 포괄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원을 7인 이상에서 11인 이하로 제한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조례상 정하지 않고 있는 위탁계약기 간을 3년 이내로 명확히 정함으로써 수탁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회복지시설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사회복지시설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 안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심사보고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상징물조례안을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윤복영 의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영의원
서초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이며 또한 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복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징수하는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의 환수 및 추징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도로의 포장기술, 재료의 발달에 맞도록 부담금의 산출방법을 신설 구분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관련법규의 범위 및 변경된 용어를 정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 의결한 사항이니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성호 의원으로부터 일괄 상정된 안건 중에 제17항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우선 이성호 의원 발언신청이 있으셨습니다. 이성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성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을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의 목적이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기능은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월드컵 주경기장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및 주변지역 정비계획 추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을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처리했을 경우에 서울시의회가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대내외적인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서 보류하고자 합니다. 본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차기 정부의 상암지구 경기장 업무에 대해서 추후 건립여부를 검토코자 하는 보도가 있었으므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그 얘기 나오기 이전에 심사해서 의결했던 사항입니다만, 그런 차기 정부의 의지 천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본 안건을 처리해도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 회기 내에서는 이 안건의 처리를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일권의장
조금 전에 본 안건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성호 의원이 제안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19. 서울특별시월드컵주경기장건립추진위원회조례안에대한보류동의(이성호 의원 발의)
14시 48분
그러면 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이성호 의원의 보류동의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재회부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7항은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괄 상정된 안건 중 제17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3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버스정책시민위원회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98년도청평화상가관리사업위탁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심사보고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98년도청평화상가관리사업위탁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98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위탁관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 장하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의원
성북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건설위원회 장하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98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본 동의안은 의안번호 1076호로서 1998년 2월 5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1998년 2월 17일 제101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하도상가를 시민의 통행과 유사시 방공대피 시설로 활용하고자 민자를 유치하여 건설한 후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게 하고, 20년간 무상 사용하도록 허가한 사항으로, 98년도에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는 동대문 1차, 회현, 소공 3차, 명동입구 지하상가와 97년 12월 사용기간이 만료된 청량리 지하도 상가의 관리를 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이 각각 만료되는 시점부터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15조 대행사업 제1항에 의거 공단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자치단체,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동의안 제출은 타당한 것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일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8무상사용기간만료지하도상가위탁관리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내버스외부광고사업제도개선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시내버스외부광고사업제도개선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27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 역시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1일간의 회기로 제10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중에는 98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의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2일에 걸친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는 등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회기가 뒷받침이 되어서 올해의 의정활동이 보다 알찬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회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