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의원 발언

김성중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면 어디에다 공고를 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됩니까?

벌금을 메기는 내용은 말이예요 어느정도 시가지에다가도 인쇄를 제대로 해가지고 붙여야지, 과태료가 어느정도 부과되는지 그런걸 전혀 모를것 아니예요 주민들이!

그리고 별표 7항을 보니까 쓰레기봉투의 제작 설명서 내용에 보니까 논산시건 광고문안을 넣게 돼있고, 그 뒤에 계룡출장소 봉투지에는 광고문안을 안 넣게 돼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조례를 우리가 확정지어주면 똑같이 계룡출장소까지 이 조례적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룡출장소 봉투는 광고를 삽입할 수 있지 않게끔 이렇게 돼있고 논산시건 돼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 추징이 돼야 하는 것은 알지만은 거기에도 광고문안을 넣을 수 있게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니, 논산시도 수익사업을 하고 계룡출장소도 수익사업을 할려면 조례에다가 그걸 명시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럼 그건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쓰레기봉투 그 재질문제 때문에 시민들 여론이 상당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봉투가 좀 큰 봉투는 재질이 두꺼워서 그것은 나름대로 좀 쓰겠는데 20리터짜리나 10리터짜리는 거의 종이장보다 더 얇어 가지고 뭘 넣지를 못합니다 찢어져서. 그래서 결국은 속에다가 검은봉투나 뭘 넣어서 이중으로 그것을 쓰레기를 거기에다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질을 두껍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분해를 할 수 있는 재질을 좀, 다소 가격이 올라도 생분해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가 논산시 조례를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면 계룡출장소지역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받으면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계룡출장소에서 담당과장 내지는 계장정도는 와서 같이 조례를 개정하는데에 참여를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사항을 의문이 가는 사항도 질의도 할 수 있는데, 논산시 환경보호과에서 개정을 해 가지고 계룡출장소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겁니까?

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쪽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이 있다 그 얘기요. 일례를 들으면 거기도 쓰레기봉투 판매를 하는데 과연 판매량은 얼마나 됐는지 또 폐기물에 과태료부과는 어느 정도 됐나? 뭔가 좀 우리가 계룡출장소에 가서 사실 우리 논산시의회 출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라도 알아볼 수 있는 길은 양쪽 담당과가 참여가 돼야 우리가 의문사항을 질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이런 또 말씀을 드리면 뭐 계룡출장소에서는 또 김성중이가 또 뭐 나오라 마라 했다고 또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또 왜 가만히 있어도 될걸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는데, 사실 그 출장소 주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알아서 전달해 준다고 하면 최소한도 논산시 담당 부서에서 계룡출장소에 이렇게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 하니 당신들도 참여해 주쇼. 그래서 같이 참여가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질의할 것 아닙니까? 그게 맞죠?

앞으로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아까 제가 광고에 대한 질문 하나만 더 답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김용희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인데요 7-1 별표, 그 봉투제작설명서 보면 충청남도 CIP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었거든요 이게, 조례에. 최소한도 설명은 어디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질의를 또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여기보면 말이예요 이 마크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그랬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최소한도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룡출장소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원해서 했는건지, 저번에 제가 처음에 이게 인쇄물이 의회에 왔길래 내가 누구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그정도는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벌써 도기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옛날것을 가지고서 개정을 할려고 하는것은 뭔가 좀 공부가 덜 됐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조언을 했는데 바뀐 최소한도 설명은 어디에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질의하고 상관 없는 건데 그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는 곳이 말이예요, 뭐 논산시는 모르겠습니다. 계룡출장소 관내를 보니까 주민이 원하는 봉투, 가장 많이 팔리는 봉투만 판매를 한단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50리터나 10리터 짜리처럼 주민이 많이 필요한 것만 판매를 하는데 개중에 5리터짜리가 필요해서 그 판매소에 가보면 그 물건은 비치가 안 돼있다 그 얘기요. 그래서 결국은 비싼 10리터짜리를 사서 쓸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차제에 논산시하고 계룡출장소 뭐 논산시는 직접 들으시니까 상관없지만 계룡출장소에도 통보를 해서 쓰레기봉투를 판매할 때 반드시 전 규격봉투를 다 비치하도록 이렇게 좀 그쪽에다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