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98년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

보고에 앞서 '97년 12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여성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허영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국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한파로 국가와 도의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여성국은 '98년도 예산이 '97년도 대비 11%이상 증액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겸허이 수용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보건환경국 소관에서도 업무보고가 약 40분가량 걸렸습니다. 오늘 자료를 너무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당히 두툼한데 낭독식으로 보고가 된다면 한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3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요점만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예.

중요한 요점만 간단하게.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98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두어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의료사업이랄지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각종 의료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종전계획대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의료기관의 문제입니까?

의료보호사업비를 지출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수반될텐데요.

현재는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의료보호사업의 질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궁금해서.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현황 및 해소방안을 ...

체불의료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한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IMF 이전에 이런 갑작스런 의료기구나 약품대의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예산이었을거 아닙니까. 오른데 따른 대비책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

이것은 80%가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지원확대 요구를 해서 아직까지는 년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점을 우려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해서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이니까요.

예.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우리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결연을 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자매결연이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연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직접 결연만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600만원으로 전산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의 60%가 한번 결연을 하면, 결연 대상이 소년. 소녀가장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결연을 한번 하면 전부다 일임이 되는 경우가 타도가 60%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망 구축에 5,600만원의 예산으로 해주었는데.

제가 참고로 알고 싶은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 해서 월 5만원을 주는 경우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풀로 운영됩니까?

전라북도...

우리 도단위로 하죠.

예.

그러면 이것을 시.군단위로 세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면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또 자기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돈만 주는 그런 결연이 아니고 가까운 데니까 오다가다 한번씩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서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결연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원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고정상담이랄지 생활진로문제랄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생활상담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

결연을 맺는 사람을 서로 이웃에 있는 사람끼리 해주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연대상 아동이 몇 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주에 있는 분이 고창에 있는 분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부터 해결해 나가서 관심있게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교통수당 문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걸로 결정되었습니까?

저희가 승인을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저희 합의없이는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바꿔질 그런 염려는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자 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방금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여성단체회원들은 여성회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회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어린이회관은 어린이에 관계된 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이 이야기는 좋은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하나면 괜찮을텐데, 만일 무료로 사용하라고 했다가 여성 무슨 협의회,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나도 사무실 달라, 나도 사무실 달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가 있는데 아무튼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국장께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익산시에 있으면서 김순자 여성회관장이 전라북도 여성복지과장으로 오시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도에 와서도 익산시에서 그야말로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 정신보다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8년도 업무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특별히 변화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는 거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업이 95%정도 됩니다.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도 자체사업에 조금 변수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특수시책이 작년과 좀 달라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제 기억으로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 달라진 것을 설명 드린다며는 노인의 날 행사를 도 단위에서 했던 것을 시. 군단위로 확대를 했습니다. 좀전에 김희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연사업 있죠. 결연기관에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사주었고, 또 소년.소녀 가장에게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비사업 몇가지를 확대했거나 새롭게 발굴해서 한 것 외에는 특히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 평소때 내가 국장이 되면 어떤 부분에 제일 치중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은 있는것이 있습니까? 국장이 되기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사실 작년 연초에 왔기 때문에 전임자가 프로그램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면서 저희 참모들과 그 사업 하나하나 전부다 끝나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냐, 확대 발전시킬 것이냐, 또는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것이냐 여러가지를 분석하면서, 사실 제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다 첵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쿠르트사업 같은 것도 말씀이 많고 일선에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일제 실태조사를 했어요. 시.군단위에서 일제조사가 끝난 다음에 도단위에서 재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꼭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세대, 7,800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0원짜리를 400원으로 인상해서 시정한 것이랄지 여러가지를 저희가 예산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은 것이지만 전체 노인복지, 가정복지사업으로 작년과 대비 약 3억원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노인복지 부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예산에 복지부문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도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복지부문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차이가 나는가 그런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 전라북도가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요. 도 예산이 원체 작으니까 그러죠.

%로 봐서.

도 예산에 10.2%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타도에 비해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전국평균은 몇%정도 됩니까?

8.89%에 왔다갔다 하는데요. 도 자체사업은 전라북도가 항상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반영되어 시도로 나가고 있어요.

어려운 살림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도 예산 중에 10%이상이 복지부문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앞으로 복지부문에서 많은 국장님의 관심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언뜻 보니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대피해야 하는 주부들이 있죠. 그것은 여기 소관입니까?

일시보호소라고 1개소 있죠.

여기 나와 있는가요?

있습니다. 요보호시설 6개중에 일시보호소가 있는데 누구든지 매 맞아가지고 일시 피신할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비밀이라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매 맞는 여성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증가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고개숙인 남자가 많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IMF시대에 정말 고개 숙인 남자가 갈수록 많아질 것 같으니까 어쩌면 줄어들 것도 같고, 아무튼 줄어들어야 만이 우리 사회가 좀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생활목표는 가정화목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정원표를 보면 감1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쪽에 정원이 1명 감 되었는데 어떤 인력이?

여성회관에 방호직 1명이 없습니다.

언제 그만 두었어요?

기능10등급인데 오래 되었죠.

기능직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안돼죠, 정원을 이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10% 감원해야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직책은 없어서는 안되겠죠.

오늘 위원님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찾아야겠습니다.

여성회관에 방호직이 없어진지가 몇 년 됐어요?

1년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방호직의 역할이 지대했었는지, 없어도 괜찮았는지?

다른 기능직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3일 근무해야 되면 4일 근무한다든지 해서 그런식으로...

현재는 큰 지장이 없고만요.

있다고 봐야죠. 죄송합니다.

있다고 봐야될 것 같으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택보호자가 1만 5,577가구에 2만 4,576명인데 거택보호자를 실질적으로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거택보호자는 집에서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거죠.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거택보호자에 독거노인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독거노인이 들어가요.

독거노인이 들어갔을 때 독거노인은 대개는 몸이 약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노인들이거든요. 도에서 음료수 공급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도 파악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 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7,800명에 대해서 전부 결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사람들에게 음료수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전부다 점검하도록.

개인과 개인끼리 전부다.

예, 후원자를 찾아서 전부 결연을 시켰습니다.

모 복지관을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성 복지국에서 그런 관심 속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훌륭한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독거노인에 대한 괌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자매결연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국장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고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11페이지를 보면 생보자 자녀가 3,59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 숫자죠?

조사된 숫자죠.

그러면 생보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하라고 내용을 보내긴 보냈죠. 그런데 지원자가 3,592명이다.

예, 사실은 이걸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의욕이 없고 또 학원근처에 있는 아이들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좋은 안을 가지고 생보자 자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학원의 원장이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이 업을 추진할 때는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도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대책을 세울때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에 정신적인 교육이라면 어패가 있는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학원 선생님들한테 서신을 통하든 그분들을 언제 ...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표창할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2억 4,800만원의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 이것보다 몇 십배 이상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문에 있어서는 돈을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또 초청해서 위로라면 위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도에서 상을 탔어요. 50만원의 상금을 탔는데 그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습니다. 우리 생활보호계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도에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상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상금을 쓰지도 않고 성금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참 잘 하셨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실시에 4,290명인데 이것도 저소득층의 노인 전부에게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까?

신청을 받았다기보다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본인의 희망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97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지요?

작년에 계획대로 전부다 건강진단을 했죠.

몇 명이나 했습니까?

작년에 1차가 3,231명, 2차가 893명.

그러면 여기에서 4,290명이 1차 진료를 받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다시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시에서 올라온 숫자를 가지고 종합해본 것이죠?

예.

아무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집사건, 이것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98년도에는 운영실태를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사회에 누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면 모든 분들이 어린이집을 함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번다는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린이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뭐 심지어 한 달에 600만원을 버네, 700만원을 버네 하니까 죽기살기로 나도 해야 되겠다, 너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을 개설하는데 국고보조비가 없지요?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국장님 생각에 너무나 과잉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부족하죠. 사실상 지금 내실있게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지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태부족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숫자적으로는 무척 부족한데 앞으로 몇 년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난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부터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해봤자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어린이집이 부족한데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의 소득과 관계를 짓다 보니까 소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앞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어린이집에 도청직원의 자녀는 7만원, 일반인 자녀는 12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월 이렇게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어린이집 운영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을 아주 활성화를 시킬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월 보육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도청직원 자녀 7만원보다도 1/2 가격밖에 안받고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생각해본 일은 있습니까?

비교는 안해봤고요, 저희 도청직원하고 일반인하고 차이점은 도청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보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어 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 하고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저는 일반인하고 도청 직원하고의 차별을 두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에서 보육비가 도청직원 자녀의 보육비의 반가격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보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청에서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주든 어떻든 본인 당사자는 그만큼 손해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 문제도 앞으로 일어나면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여성회관을 방문해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여성회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헌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면서 전라북도 여성들의 교육의 재창출을 기하고 또 새로운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많은 여성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여성회관에 교육을 장려하고 싶고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 관계자들에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의 공무원들하고는 틀려서 우리 복지부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친절해야겠다 하는 생각,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친절해야 되고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부처의 공무원보다는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수없이 마시면서 고마움을 모르듯 또 물을 마시면서 그 물도 고마움을 모르듯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고마움을 모르고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받는 대상층이 더더군다나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조금 서운한 말만하더라도 돈 몇 푼 더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너무 잘 하신다고 그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분들보다도 더 친절하게 하면 정말 이 사회복지사는 소리 없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더 불우한 노인들,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더욱더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친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시지 않은 관계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뉘우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앙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족했던 중등여성교육원인가 있죠?

예, 교사들도 아주 우수한 교사분들이 오셔 가지고요. 박사가 6명, 석사가 10명정도 해서 총 59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로 해서 조성용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예술과장인 박영과장님하고 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59명중에 13명을 아주 우수한 분으로 해서 교사 공개채용을 했고요. 중학생이 50명을 뽑아야 되는데 99명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면접을 해서 50명만 하고 후보자를 약 55명정도로 미등록 경우를 생각해서 받고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46명이 됐는데 지금 추가로 받고 해서 50명이 넘을것 같애요. 또 등록을 하신 분들이 53명정도 되는데 6명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고 취소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충중이고요, 어쨌든 고등학생도 50명이 넘을것 같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뒤에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반까지 있게 된다면 움직일 장소도 있고 그래야 될것 같아서요. 중학교 휴게실하고 고등학교 휴게실을 따로 하고요, 교실도 좀 크게 늘리고 저희 2층 중강당을 교실로 해서 늘려봤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죠?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이고, 실지로 저희 도에서 지사님 의지가 행정이라는 것은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소외되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한테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주는 게 행정의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저희 지사님께서 최초로 도에서 실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중요성, 이런것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기대가 큽니다.

저는 협조 정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여성회관을 방문해 가지고 중등여성교육원에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뽑을 때에 본 위원이 그분들의 신상파악을 위해서 신원조회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봤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야기 들으셨죠?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사 소지자가 몇 명이고 석사 소지자가 몇 명이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분명히 신원조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러한 선생님이라면 괜찮은데, 도중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그만두신 선생님인가 이것을 알 수가 없으면 안됩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면접 때 다 묻고요.

면접 때 재가 전과자라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신원파악을 해야 됩니다.

면접 때 다 묻고요, 조성용 부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어느정도 끝난뒤에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임명전에 신원조회가 끝나고 임명 할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원에 대해서 부원장님이 거의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에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아니 보세요.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방자치선거에 후보자가 100명이 나왔다.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엉망이더라 하는 경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는 정말 성실하고 사회에 봉사 잘하고 최후 엘리트라고 나왔는데 다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정말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교육하는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면 먼저 자격이 중요합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대 졸업하고 공부해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 받은 분들은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학위를 받았는데 40세, 45세, 50세 된 분들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꼭 조사하셔야 된다는, 그 결과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요 제가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시정보완을 해야 할 사항,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