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영창 의원 발언
영창
허영창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98년업무계획보고및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98년도 복지여성국 소관의 한해 추진해야 할 업무계획으로서 도민의 사회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등 도민의 복지증진과 밀접한 도정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그 책임이 막중함을 인식하시고 김명희 복지여성국장은 나오셔서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보고에 앞서 '97년 12월 15일자 도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여성복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허영창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복지여성국으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IMF한파로 국가와 도의 재정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여성국은 '98년도 예산이 '97년도 대비 11%이상 증액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애정과 지원 때문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은 겸허이 수용하여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록
이광록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보건환경국 소관에서도 업무보고가 약 40분가량 걸렸습니다. 오늘 자료를 너무나 열심히 하셔 가지고 상당히 두툼한데 낭독식으로 보고가 된다면 한시간 이상 걸리지 않을까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3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요점만 해주시라는 것이지요?
광록
이광록위원
예.
영창
허영창위원장
중요한 요점만 간단하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98주요업무계획"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원 위원!
희원
김희원위원
두어가지만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의료사업이랄지 의료보호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각종 의료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종전계획대로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의료기관의 문제입니까?
희원
김희원위원
의료보호사업비를 지출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수반될텐데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작년도에 예산이 확보된대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의료보호사업의 질이 떨어질 염려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 궁금해서.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의료보호진료비 체불현황 및 해소방안을 ...
희원
김희원위원
체불의료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의료보호사업을 시행해 나가는데 한정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IMF 이전에 이런 갑작스런 의료기구나 약품대의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은 예산이었을거 아닙니까. 오른데 따른 대비책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것은 80%가 국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에 지원확대 요구를 해서 아직까지는 년초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문제점을 우려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인 문제이니까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소년.소녀가장이랄지 우리가 항시 관심을 가지고 결연을 해서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자매결연이 어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은 결연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주어서 직접 결연만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5,600만원으로 전산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의 60%가 한번 결연을 하면, 결연 대상이 소년. 소녀가장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계층이거든요. 그런데 결연을 한번 하면 전부다 일임이 되는 경우가 타도가 60%정도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전산망 구축에 5,600만원의 예산으로 해주었는데.
희원
김희원위원
제가 참고로 알고 싶은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자매결연을 맺겠다 해서 월 5만원을 주는 경우도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풀로 운영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전라북도...
희원
김희원위원
우리 도단위로 하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군단위로 세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도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 방법을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주시면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또 자기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돈만 주는 그런 결연이 아니고 가까운 데니까 오다가다 한번씩 들여다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해서 물질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도 지원해 주는 실질적인 결연이 되었으면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후원금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에게 고정상담이랄지 생활진로문제랄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생활상담을 할 수 있고 앞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
희원
김희원위원
결연을 맺는 사람을 서로 이웃에 있는 사람끼리 해주면 그 효과가 클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연대상 아동이 몇 명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주에 있는 분이 고창에 있는 분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부터 해결해 나가서 관심있게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혜택도 한번 추진해 봤으면 합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게 가장 바람직한 계획입니다.
희원
김희원위원
그리고 경로교통수당 문제는 현금으로 지원하는걸로 결정되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승인을 안 했으니까 마음대로 못하죠. 저희 합의없이는 되지 않지요.
희원
김희원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바꿔질 그런 염려는 없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희원
김희원위원
알았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김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고영자 위원!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3개 과장님과 계장님들, 사업소 대표자 되시는 분들 모두가 우리 전라북도 여성을 포함한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는데요. 여성정책기본계획 1차계획이 '98년부터 5년간 정무제2장관실의 주도아래 정부안은 확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랬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5개년 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5개년계획을 물론 중앙에서 5개년계획을 세울때도 국장님도 다 전국적으로 참석을 하셔서 그 안에 대해서 조정하고 의견수렴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셨겠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중앙에서도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에서도 각 시.군에 대하여 시.군 여성관련 부서와 의견을 수렴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셨나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95년 12월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는 바 동법에는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중앙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도에서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각 실과, 시.군의회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는데 지금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도 또는 시.군의 각계각층 여성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중앙계획은 나와 있는데 아직 지방계획이 미확정된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작년 12월에 ...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계획하고 처음 출발부터 계획대로 진행이 안된다고 봐야 겠네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처음 시도하는 사업계획이라 각계각층의 의견도 듣고 타 시도의 상황들을 대처하면서 ...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까지 정무 제2장관실을 비롯해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여성관련 국장님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협력 조정 그리고 하부의 이런 과정이 1년에 몇 차례 정도나 ...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중앙단위에는 한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있는데 우리 사정때문에 못가신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게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저희들은 참석범위에 안 들어 있고 계획만 느닷없이 작년 12월에 내려왔죠. 중앙계획을 모토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겠죠.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기로는 중앙과 지방이 연계가 잘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중앙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방에서 도와 각 시.군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고 서로 각 지역간에 특수성들도 물론 있지요. 큰 차이는 없겠지만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서로 개진하고 이렇게 전라북도 여성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군과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오셨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시.군에는 계획만 내려보냈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공문만 내려가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도에서 일방적인 지시의 성격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니요, 실과 및 시.군회의를 개최토록 해가지고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해봐라 하고...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 제 의견은요. 우리 전라북도 여성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실때 각 시.군의 여성관련이라든가 그 부서 그리고 여성단체들, 민간단체들 이런 관과 민이 협력해서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세우는게 좋지 않을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렇게 추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사회복지과와 여성복지과가 통합을 해가지고 축소시킨 시.군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4개 시.군중에서 통합된 곳은 몇군데나 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14개 시.군중에서 여성복지업무와 사회업무가 통합된 곳이 7개 시.군이고요. 복지여성과로 해서 전주시가 합쳐져 있고 사회복지과로 해서 합쳐진 곳이 정읍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등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 7개 시.군은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가정복지과가 별도로 사회복지과하고 통합되지 않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가정복지과에서 여성복지 업무를 담당하도록...
영자
고영자위원
가정복지과가 전속이 된 기초자치단체에서 과장은 여성이겠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여성이 있는데도 있고 남성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꼭 남성이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다함께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통합된 곳의 과장 남녀비율은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거의 여성이고, 무주만 남성입니다. 그리고 전주가 이번에 여성과장이 부구청장인 4급으로 승진하면서 거기를 여성에게 안주고 남자가 차지를 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제가 남성과장님은 안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게 왜냐하면요, 여성복지과장 내지 가정복지과장은 별정직 또는 일반직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직으로 하면 여성자원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해서 가능하면 여성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성들이 별정직으로 해야 갈 수 있다 해서 했었는데 저희들은 굉장히 과민한 부분이에요. 여성직을 뺏겼다고 하는 것을요.
영자
고영자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좁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넓은 의미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입장으로 가정복지를 바라보면 그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요. 전라북도인사위원회 위원들이 7명이 계시더라고요. 국장급도 계시고 도 집행부외의 인사도 계시고, 제 욕심은 우리 여성국장님도 한 분 인사위원이 되시면 여성공무원들의 승진이라든가 보직문제 이런 것이 확실히 더 뚫릴텐데 여성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 소관이 아니니까 저는 개별적으로 섭섭했어요. 다음은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가 국제통화기금 체제로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도 그렇고 지방예산도 많이 절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재조정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와 여성분야가 우리 여성복지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생각에는 사회분야든지 여성정책분야를 정말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절감이 이 분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현재는 저희 도의 경우에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차원에서도 경로연금을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다소 차이가 있다면 인원에 조금 차이가 있을는지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대통령 당선자께서 사회복지분야는 몇 번 언급을 하셨듯이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다음은요, 저소득모자가정보호사업 중에 중학교와 실업고등학교 입학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일반고등학교에는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 실업고등학교 학생이외는 보훈가족이랄지 기타 타지원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업고 학생을 제외한 인문고 학생에 필요한 인원이 사실은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인문고생은 541명으로 타보호법, 말하자면 생활보호법, 원호대상자를 제외하면 226명이 지원된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몇번 중앙에 건의를 했는데 소요액은 얼마가 필요하냐면 1억 3,700만원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 저희 도의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국비가 지원 안되면 상당히 어렵지 않냐. 그것을 중앙에서부터 해결을 못하고 있고.
영자
고영자위원
지침자체가 현실성이 없네요. 아주 비현실적인 지침을 만들어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들 회의를 하신다든지 할 때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되겠네요. 저소득 모자가정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입학금을 충당할 수 없는 가정에서는 실업고 밖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겠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366전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효자동 자림원 근처에 삼성보육원이 있어요. 보육시설인데 일시보호소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전문상담원들이 배치되어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런데 이게 PR이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아직은 그렇게, 1월 1일자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영자
고영자위원
1366 전화가 뭐냐는 질의를 일반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집행부 직원이 한단 말이에요.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문제가 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홍보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우리 청 내에서도 PR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일반인들이 압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
영자
고영자위원
홍보를 하셔서 이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성발전기금이 30억원 중에 3억원이 '97년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그 3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이율이 제일 높은 은행에 예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당시 최고로 높은 이율인 22%로 동화은행에 6개월간 예치해놓았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98년 3억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보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에 서 있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추경에 또 목표액이 있잖아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의회에서 의결해준 예산액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것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국장님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럴 리가 없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고위원님께서 힘이 되어 주신다면 저도 자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아니요, 제가 힘이 되는 것보다도 벌써 예산이 의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데 여성발전기금조성에 있어서 여성단체를 통한 기금조성이라는 내용이 아까 보고서에 있었어요. 여성단체를 통한 기금조성의 내용이 뭡니까? 44쪽에 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요?
영창
허영창위원장
예, 좋습니다.
순자
김순자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 자체에서 바자회를 한다든지 어떤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금을 기금으로 넣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전개를 하려고 그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게 좀 문제가 있네요. 왜냐, 여성단체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그 여성단체가 필요로 해서 쉽게 말하면 벌어들인 돈을 그 단체가 활용해야 되는데 기금에다 내놓을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순자
김순자여성복지과장
물론 자기 단체에서도 많이 활용해야 되겠지만 큰 뜻을 안고 우리 도를 위해서 조금씩 모으자 해서 한다면 크게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금액만 하는걸로 저희는 추진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계획대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전 사회적으로 구조조정이다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해직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더 취업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로 여성취업센타라든가 이런것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하는데 운영하고 계시는 것인지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 물론 이것은 노동부와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여성들의 일이기 때문에 관심 갖으셔도 될것 같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각 시.군 여성회관에서 취업알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파출부랄지 조리사, 간병인등 그래서 요리는 약 2만 4천명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고, 도 여성회관에서는 자격증을 취득 그리고 부업과정 교육을 수료후에는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은행센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취업기회 확대및 경제력 향상을 위해서 도와 시에 6개 여성회관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리, 양재, 홈패션 이런 교육들이 되어 있고 앞으로 교양, 취미교육 위주로 해서 기술교육에 전념해서 놀지 않는 여성들이, 사실은 남자들이 실업자가 많으니까 파출인원들이 제일 유리한것 같아요. 그래도 가정에서 저임금을 받고라도 뛸 수 있는 주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활동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마 각 도나 시.군 여성회관에서 수용능력에 대처할수 있도록 계획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여러 가지 우리 여성들의 어려움이 더 많아지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는데요. 전라북도교육청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에 중도탈락자라든지 이런 아이들, 가출 아이들, 그 중에서도 여학생들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출소녀들에 대한 특별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아이들을 재활 또 정상적인 그런 아이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가출은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이들 교육부분을 도 복지여성국과 교육청이 서로 연계를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혹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보셨다든지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것은 없으신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지금부터 약 15년전에요, 익산에 직업보도소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산 비행장 근처에 성원복지원이라고 있었거든요. 거기도 부녀직업보도소가 있었는데 이들은 가출 우려가 있거나 앞으로 상당히 위험한 아이들을 붙들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업보도소가 있었는데 성원복지원이 직업보도소의 운영을 못하고 폐소를 하고 모자시설로 전환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가에서 주는 예산으로 그 아이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지 못해요. 미용기술을 배우면 미장원에 가서 시다노릇 밖에 못하고 또 양장을 배우면 양장점에 가서 시다 또는 심부름밖에 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은 수료를 마치고 간 아이들의 사후관리를 해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 시설에서 하지 못하고 폐쇄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알아봤을 때 시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타도로 보건복지부로 여러가지 건의를 하고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도저히 정부지원으로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해봐야 마음은 딴곳에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붙들기에는 힘이 없는 기능이었다 ...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 그러기 때문에 교육청과 연계가 두텁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고민을 함께 해야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래서 폐쇄조치를 하고 그 법인은 모자시설을 했지만 저는 항상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 그거라도 있어야 그런 아이들을 입소시키고 어떻게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인데 또 할 수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서너명 정도니까 이것은 폐소 조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중앙의 지시도 있었고. 그래서 항상 그것이 제 마음속에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이게 정부지원으로는 너무 약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데 저희 복지사업은 사전예방사업이 가장 중요한거거든요. 아이들이 한번 나쁜길로 빠지면 구제하기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미리 교육을 한다든지 직업보도를 시킨다든지 그 대상이 거의 결손가정 아이들이거든요.
영자
고영자위원
사회가 안아야 할 아픈 부분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업무계획서를 보면서 제가 느낀건데요. 예를 들자면 도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운영비 전액을 지원해주는데 월 55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것 같애요. 그런데 요즈음에 제게 자꾸 요청이 들어와요. 뭐냐, 여성회관에 여성단체가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임대료가 필요하고 임대료를 받냐, 이것은 여성의원이 의회에 계시는데도 이것이 시정 안되고 열악한 여성단체가 임대료까지 내야 하는가 계속해서 질의가 와요. 이 문제 어때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원래 들어갈 때부터 이야기가 됐었죠. 조례로 그게...
영자
고영자위원
조례개정이 필요하다면 여성단체가 활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삽입한다든지, 조례개정작업을 해서라도.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게 도 살림을 맡은 부서하고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자
고영자위원
어떤 부분에는 대폭 지원을 해주고 어떤 부분에는 쥐꼬리만한 도움도 없고 이거 형평에 너무 안 맞아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관장님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영창
허영창위원장
좋습니다.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임대료 관계나 여러 가지 시설사용료 관계는요, 회관장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회계과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각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런데 언젠가 기억이 납니다만 장애인 체육회관을 건립하고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다고 생각됩니다. 여성회관은 여성단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노인회관은 노인단체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고 장애인체육회관은 장애인회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체제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연구를 해봅시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여성단체가 여러 분야가 있다 보니까 또 어떤 단체는 재정압박이 없는 단체도 있고 재정압박이 굉장한 단체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아무튼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들을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포용력 있게 하셔서 이런 문제도 연구를 좀 해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하세요.
영근
허영근위원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방금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 여성단체회원들은 여성회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청소년단체는 청소년회관을 무료로 사용하고, 어린이회관은 어린이에 관계된 단체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이 이야기는 좋은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가 하나면 괜찮을텐데, 만일 무료로 사용하라고 했다가 여성 무슨 협의회, 그러니까 수많은 여성단체들이 나도 사무실 달라, 나도 사무실 달라고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염려가 있는데 아무튼 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국장께서 연구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익산시에 있으면서 김순자 여성회관장이 전라북도 여성복지과장으로 오시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우리 도에 와서도 익산시에서 그야말로 희생하고 봉사했던 그 정신보다도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라북도 도민의 가려운데를 긁어줄 수 있는 정신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97년도 주요업무계획과 '98년도 업무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특별히 변화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는 거의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부담 사업이 95%정도 됩니다. 다만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도 자체사업에 조금 변수가 있다고 보겠는데요. 특수시책이 작년과 좀 달라지는 점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제 기억으로서는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하나하나 달라진 것을 설명 드린다며는 노인의 날 행사를 도 단위에서 했던 것을 시. 군단위로 확대를 했습니다. 좀전에 김희원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연사업 있죠. 결연기관에 전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자재를 사주었고, 또 소년.소녀 가장에게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도비사업 몇가지를 확대했거나 새롭게 발굴해서 한 것 외에는 특히 변화한 것이 없습니다만 예산상으로는 상당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우리 국장께서 평소때 내가 국장이 되면 어떤 부분에 제일 치중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은 있는것이 있습니까? 국장이 되기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실 작년 연초에 왔기 때문에 전임자가 프로그램 계획했던 것을 추진하면서 저희 참모들과 그 사업 하나하나 전부다 끝나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타당한 사업이냐, 확대 발전시킬 것이냐, 또는 어떻게 이것을 시정할 것이냐 여러가지를 분석하면서, 사실 제가 계획을 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 하나하나를 전부다 첵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야쿠르트사업 같은 것도 말씀이 많고 일선에서 여론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일제 실태조사를 했어요. 시.군단위에서 일제조사가 끝난 다음에 도단위에서 재점검을 하고 해가지고 꼭 타인의 조력이 필요한 세대, 7,800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고 100원짜리를 400원으로 인상해서 시정한 것이랄지 여러가지를 저희가 예산을 크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은 것이지만 전체 노인복지, 가정복지사업으로 작년과 대비 약 3억원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노인복지 부문에?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도예산에 복지부문 예산이 우리 전라북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도에 비해서 차지하고 있는 복지부문의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차이가 나는가 그런것은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 전라북도가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요. 도 예산이 원체 작으니까 그러죠.
영근
허영근위원
%로 봐서.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도 예산에 10.2%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타도에 비해서 상위권에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전국평균은 몇%정도 됩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8.89%에 왔다갔다 하는데요. 도 자체사업은 전라북도가 항상 우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것이 중앙에서 반영되어 시도로 나가고 있어요.
영근
허영근위원
어려운 살림 가운데에서도 우리 전라북도가 도 예산 중에 10%이상이 복지부문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한 사람이 그만큼 많다 하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앞으로 복지부문에서 많은 국장님의 관심을 가지고 모든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언뜻 보니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대피해야 하는 주부들이 있죠. 그것은 여기 소관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일시보호소라고 1개소 있죠.
영근
허영근위원
여기 나와 있는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있습니다. 요보호시설 6개중에 일시보호소가 있는데 누구든지 매 맞아가지고 일시 피신할 곳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비밀이라서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매 맞는 여성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모르죠, 증가될 것 같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고개숙인 남자가 많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영근
허영근위원
IMF시대에 정말 고개 숙인 남자가 갈수록 많아질 것 같으니까 어쩌면 줄어들 것도 같고, 아무튼 줄어들어야 만이 우리 사회가 좀 조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 생활목표는 가정화목이니까요.
영근
허영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구 및 정원표를 보면 감1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쪽에 정원이 1명 감 되었는데 어떤 인력이?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여성회관에 방호직 1명이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언제 그만 두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기능10등급인데 오래 되었죠.
영근
허영근위원
기능직이 없어도 괜찮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안돼죠, 정원을 이대로 확보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죠.
영근
허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공무원 정원을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10% 감원해야겠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꼭 필요한 직책은 없어서는 안되겠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오늘 위원님께서 챙겨주셨기 때문에 찾아야겠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여성회관에 방호직이 없어진지가 몇 년 됐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1년정도 되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동안에 방호직의 역할이 지대했었는지, 없어도 괜찮았는지?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다른 기능직이 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3일 근무해야 되면 4일 근무한다든지 해서 그런식으로...
영근
허영근위원
현재는 큰 지장이 없고만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있다고 봐야죠. 죄송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있다고 봐야될 것 같으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거택보호자가 1만 5,577가구에 2만 4,576명인데 거택보호자를 실질적으로 누가 보호하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거택보호자는 집에서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는거죠.
영근
허영근위원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거택보호자에 독거노인이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독거노인이 들어가요.
영근
허영근위원
독거노인이 들어갔을 때 독거노인은 대개는 몸이 약해 가지고 본인 스스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그런 노인들이거든요. 도에서 음료수 공급을 통해서 독거노인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도 파악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과연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 까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7,800명에 대해서 전부 결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사람들에게 음료수 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전부다 점검하도록.
영근
허영근위원
개인과 개인끼리 전부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후원자를 찾아서 전부 결연을 시켰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모 복지관을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성 복지국에서 그런 관심 속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거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일일이 찾아가면서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걸 봤어요. 그래서 정말 참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훌륭한 사업들이 형식적으로 치우치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한번 독거노인에 대한 괌심을 기울임과 동시에 자매결연이 과연 잘 되고 있는가 국장께서도 관심을 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고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영자
고영자위원
고영자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거택보호자와 독거노인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보건환경국의 보건과하고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의논해 오고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희 의료보호비가 전부 있습니다. 보건과에서도 그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을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독거노인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보호비도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보호받을 당사자가 병원치료를 받는다든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집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는다든지 이럴 때는 보건소나 이런 데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래서 후원자를 전부다 해놓았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보건환경국에 보건과와 직접적인 행정관계는 맺지 않고 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거예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아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이라 해 가지고 사회복지학과 졸업생들이 읍면동에 전부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방문해 보면요,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나타나면 자기 아들이 온 것처럼, 친척이 온 것처럼 그렇게 반가워하고, 사회복지사들이 어느 정도 잘해 주냐면 또 약 안 먹었지 이렇게 가깝게 여기면서 약을 내가 이 시간에 먹으라고 했는데 왜 안 드셨냐고 하면 내가 지금 먹을게 이 정도로 잘 보살피고 있어요.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말씀하신대로 정말 희생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혹시 들어보신적이 있어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300명정도 사회복지사 교육이 있었어요. 다만 기억에 남는 것은 직접 제가 복지여성과장을 할때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사례를 자기들이 직접 체험을 하면서 정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저분들을 잘 육성하면 참 좋은 일꾼이 되겠다라고만 기억이 되지, 그분들에 대한 애로를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영자
고영자위원
그분들의 진짜 고민은요, 직렬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사소통이라든가 뭔가 자기들에게 일할 수 있는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이런것이 현재는 전혀 없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왜냐하면 보건복지부라든가 관계부처에 개선점을 계속해서 요구를 한다면 중앙에서도 달라질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사회복지직렬화 작업을 사실은 그때 중앙까지 이야기는 다 됐어요. 그런데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가를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죠.
영자
고영자위원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11페이지를 보면 생보자 자녀가 3,59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상 숫자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조사된 숫자죠.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생보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지원하라고 내용을 보내긴 보냈죠. 그런데 지원자가 3,592명이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사실은 이걸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의욕이 없고 또 학원근처에 있는 아이들만 활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영근
허영근위원
이제 좋은 안을 가지고 생보자 자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학원의 원장이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이 업을 추진할 때는 많은 효과가 있을 텐데, 이것도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대책을 세울때는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에 정신적인 교육이라면 어패가 있는데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돈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학원 선생님들한테 서신을 통하든 그분들을 언제 ...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표창할 기회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2억 4,800만원의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 이것보다 몇 십배 이상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복지부문에 있어서는 돈을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도와준다고 하는 이런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 또 초청해서 위로라면 위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나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도에서 상을 탔어요. 50만원의 상금을 탔는데 그것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냈습니다. 우리 생활보호계에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도에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상계획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들어갔는데 상금을 쓰지도 않고 성금에 넣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영근
허영근위원
참 잘 하셨습니다. 하여간 이 사업이 좀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그리고 노인건강진단실시에 4,290명인데 이것도 저소득층의 노인 전부에게 신청을 받은 숫자입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신청을 받았다기보다 그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군에서 본인의 희망에 관계없이 건강진단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97년도에는 어떻게 했었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작년에 계획대로 전부다 건강진단을 했죠.
영근
허영근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작년에 1차가 3,231명, 2차가 893명.
영근
허영근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4,290명이 1차 진료를 받고 여기에서 이상이 있는 분들은 다시 2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시에서 올라온 숫자를 가지고 종합해본 것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아무튼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어린이집사건, 이것이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98년도에는 운영실태를 좀더 철저히 해 가지고 점검을 해서 사회에 누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을 하면 모든 분들이 어린이집을 함으로 인해서 큰 돈을 번다는 안 좋은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어린이집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 뭐 심지어 한 달에 600만원을 버네, 700만원을 버네 하니까 죽기살기로 나도 해야 되겠다, 너도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는 어린이집을 개설하는데 국고보조비가 없지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신설계획이 없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우리 국장님 생각에 너무나 과잉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부족하죠. 사실상 지금 내실있게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지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태부족입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숫자적으로는 무척 부족한데 앞으로 몇 년후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들이 난 운영을 도저히 못하겠다 하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부터 염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운영해봤자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오는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앞으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숫자상으로는 분명히 어린이집이 부족한데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분들이 자기의 소득과 관계를 짓다 보니까 소득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운영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앞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51페이지 어린이집에 도청직원의 자녀는 7만원, 일반인 자녀는 12만원 이렇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월 이렇게 받는 것이죠?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이 어린이집 운영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병설유치원을 아주 활성화를 시킬려고 작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월 보육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도청직원 자녀 7만원보다도 1/2 가격밖에 안받고 있는데 거기와 비교해서 생각해본 일은 있습니까?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비교는 안해봤고요, 저희 도청직원하고 일반인하고 차이점은 도청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보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를 두어 징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육청 하고는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저는 일반인하고 도청 직원하고의 차별을 두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병설유치원에서 보육비가 도청직원 자녀의 보육비의 반가격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렇게 보육비를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체 교육청에서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영근
허영근위원
대주든 어떻든 본인 당사자는 그만큼 손해죠. 그래서 가격에 대한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 문제도 앞으로 일어나면 대책을 세워야 될 문제입니다.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그렇네요.
영근
허영근위원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여성회관을 방문해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여성회관을 잘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관장님께서 정말 헌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가면서 전라북도 여성들의 교육의 재창출을 기하고 또 새로운 교육도 할 수 있도록 많은 여성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무튼 여성회관에 교육을 장려하고 싶고요, 한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 관계자들에게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직의 공무원들하고는 틀려서 우리 복지부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친절해야겠다 하는 생각, 물론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친절해야 되고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다른 부처의 공무원보다는 더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수없이 마시면서 고마움을 모르듯 또 물을 마시면서 그 물도 고마움을 모르듯 우리가 살면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고마움을 모르고 있으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받는 대상층이 더더군다나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에 관계된 공무원들이 조금 서운한 말만하더라도 돈 몇 푼 더 주는 것보다도 더 큰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너무 잘 하신다고 그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관계공무원들이 그분들보다도 더 친절하게 하면 정말 이 사회복지사는 소리 없는 교육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더 불우한 노인들, 장애인들, 또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더욱더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가 친절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기에 오시지 않은 관계공무원들도 다시 한번 깨우치고 뉘우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앙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여성회관 관장님한테 제가 한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족했던 중등여성교육원인가 있죠?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예, 교사들도 아주 우수한 교사분들이 오셔 가지고요. 박사가 6명, 석사가 10명정도 해서 총 59명이 응시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로 해서 조성용 부원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예술과장인 박영과장님하고 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59명중에 13명을 아주 우수한 분으로 해서 교사 공개채용을 했고요. 중학생이 50명을 뽑아야 되는데 99명이 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면접을 해서 50명만 하고 후보자를 약 55명정도로 미등록 경우를 생각해서 받고요. 고등학생의 경우는 46명이 됐는데 지금 추가로 받고 해서 50명이 넘을것 같애요. 또 등록을 하신 분들이 53명정도 되는데 6명이 아이를 맡길 수가 없다고 취소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충중이고요, 어쨌든 고등학생도 50명이 넘을것 같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뒤에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반까지 있게 된다면 움직일 장소도 있고 그래야 될것 같아서요. 중학교 휴게실하고 고등학교 휴게실을 따로 하고요, 교실도 좀 크게 늘리고 저희 2층 중강당을 교실로 해서 늘려봤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그게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죠?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전국에서 최초로 한 것이고, 실지로 저희 도에서 지사님 의지가 행정이라는 것은 잘 배우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보다는 우리가 소외되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한테 행정에서 도움을 주고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한테 그런 좋은 기회를 주는 게 행정의 할 일이 아닌가 해서 저희 지사님께서 최초로 도에서 실시하고 계십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그런 중요성, 이런것을 감안해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기대가 큽니다.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저는 협조 정도 해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허영근위원
지난번 여성회관을 방문해 가지고 중등여성교육원에서 선생님들을 초빙해서 뽑을 때에 본 위원이 그분들의 신상파악을 위해서 신원조회를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는 어떻게 잘 해봤습니까? 그 당시에 그 이야기 들으셨죠?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예.
영근
허영근위원
왜냐하면 조금 전에 박사 소지자가 몇 명이고 석사 소지자가 몇 명이고 그 말씀을 하시길래, 분명히 신원조회를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출발하는 그러한 선생님이라면 괜찮은데, 도중에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다가 무슨 일로 무엇 때문에 그만두신 선생님인가 이것을 알 수가 없으면 안됩니다. 파악해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면접 때 다 묻고요.
영근
허영근위원
면접 때 재가 전과자라고 얘기할 사람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신원파악을 해야 됩니다.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면접 때 다 묻고요, 조성용 부원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어느정도 끝난뒤에 조사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명희
김명희복지여성국장
임명전에 신원조회가 끝나고 임명 할겁니다.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신원에 대해서 부원장님이 거의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동안에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영근
허영근위원
아니 보세요. 알고 있다고 하면 안되고,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방자치선거에 후보자가 100명이 나왔다. 신원조회를 해보니까 엉망이더라 하는 경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는 정말 성실하고 사회에 봉사 잘하고 최후 엘리트라고 나왔는데 다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정말 어려운 여성들을 위해 교육하는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할려고 하면 먼저 자격이 중요합니다. 조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대 졸업하고 공부해가지고 석사, 박사 학위 받은 분들은 이상이 없겠죠. 그런데 학위를 받았는데 40세, 45세, 50세 된 분들은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꼭 조사하셔야 된다는, 그 결과를 본 일이 없습니다.
명우
이명우여성회관장
그 말씀을요 제가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영창
허영창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든가 시정보완을 해야 할 사항,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복지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교육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