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천 의원 발언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임업조합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아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임도를 낸다고 하면은 거기를 거쳐야 되겠지요. 시·군에서 거기다가 사업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업자선정을 해서하면 절차만 까다롭잖아요. 그냥 막바로 시·군에서 해도 충분한데 다시 임업조합에 맡겨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을까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같은데 간판은 걸어놓고 그럴싸하게 하는데. . .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과거에는 어떤식으로 했냐면 무조건 산을 가지고 있든 안가지고 있든 산림조합비를 강제로 받아갔다 이 말예요. 그런데 그 후에 조합비에 대해서 출자금이 얼마 되었다든지 뭣을 얘기해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출자금을 걷어갔으니까 다 조합원으로 되어있을거란 말예요. 그런데 언제 한번 조합원을 모아놓고 당신 출자금이 얼마 들어있소, 없소 얘기해준 바 없고 그냥 다 없애버렸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할 바에야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것을 과감히 건의를 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임업조합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5. 16후에 주로 경제림같은 것을 식수로 할때 임업조합에서도 많이 했지요?

그러면 5. 16후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그 동안에 경제림을 심어가지고 수익을 본 것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림도 자꾸 심어만 놓지 뭐 별스런 수익을 가져왔다는 것은 못들었어요.

옛날에는 산이 황폐되어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화사업으로 그런 수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나 산도 푸르고 하니까 식목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때가 지났지 않냐는 이런 감도 들고요.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나 다름 없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19일이란 말입니다. 날이 흐려가지고 논두렁을 못태워요. 태우고싶어도 가서 질러보면은 안타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야지에서 돈좀 벌고 우선 본위원이 사는 마을만 얘기하지요. 그래도 산밑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복잡하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지해서 가난하게 살고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 박위원이나 본위원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언제 누가 3월이후에 불지르면 100만원 벌금내라는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통장이 교육가서 오면 통장이나 알까 모릅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통장이 마이크대고 방송이나 한번 하는지 안하는지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마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산밑에는 농로가 없어요. 안지으면 공한지세를 물어야 된다고 강압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지을려고 해요. 지으려고 하다보면은 논두렁에 불을 질러야 하는데 조바심을 가지고 지르다보면은 불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민방위훈련을 한다고 아침에 점검있으니까 나오시오 해도 순전히 다 안나와요. 나오는 시늉만 하고 보고를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민방위답게 한 날이면 한 날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논두렁 불이라도 지르자고 해서 소방차를 대비시켜놓고 경찰관,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한 날 불을 다 질러주자 이겁니다. 아까 산불예방 등산로 하지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산하다 불 낼일이 한 건도 없어요. 다 과장해서 등산하다가 불냈다고 하지 주로 불나는 것이 논두렁에 불지르다 불을 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루나 이틀 날 받아서 그렇게 해버리면 불날 염려도 없고 산불감시요원을 둘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쩐지 아세요? 어디서 연기만 나면 요란하게 소방차가 와가지고 당신 벌금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사람들이 살기가 고달픈데 농사를 안지으면 공한지세를 내라, 하려고 하면은 산불내서 100만원 벌금내라고 하니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참작해 그 묘를 살려야 됩니다. 돈만 위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얼마들지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감시요원 두는 것으로 그날 삯군을 사든지 해서 해놓고, 우선 그러기 전에 산지에 농로부터 내주어야 돼요. 소방차를 대놓고 불지르면은 타올라갈 것 같으면은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버리고하면 산불감시요원은 둘 필요가 없어요. 괜히 시장, 군수들이 인원 하나라도 두고 선거때 자기 표줄이라고 해서 인심쓰려고 하는 것이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위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진짜 문제가 생기지요. 법도 이치에 안맞고 모순된 법은 간곡히 항의를 해야되어요. 나는 공무원을 못했으면 못했지 죽어도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농민들이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위압적으로. . . 오늘이라도 비오면 며칠동안 못태우잖아요. 그러면 3월달에 어떻게 불을 안지르고 농사를 짓겠어요?

시장, 군수한테 얘기해 가지고 민방위요원, 예비군 다 있잖아요. 하루 훈련겸해서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동원해서 다 불을 질러버리면은 산불도 예방되고 농사도 마음놓고 짓고, 어렵고 모순된 법으로 100만원 벌금내라 이런 것을 적용안해도 제대로 풀리고요.

그렇게 하고요, 산림박물관을 세우면 주로 무슨 수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 산림과에서 만들어 온 것은 참 좋데요.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하나 있으면은 되는데 또 만든다고 하니까, 물론 국비갖다 우리 전라북도에 만드니까 그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런 것도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 시대만 아니면은 괜찮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국비갖다가 우리 지역에 하니까 제가 깊은 말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실용가치가 있게끔 타도보다도 더 멋있게, 수종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을 구해다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