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 축산과와 해양수산과, 산림과 소관과 관련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림수산국, “19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 별첨)

저는 특별히 정책이나 예산이 바뀌지 않는 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축산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중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는게 아니고 몇 개 마을, 몇 개 마을 이런식으로 공동시설을 한다, 공해없는 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농촌마을에서 부업쪽으로 소 7～10두정도 하는 분들이 1개동네에 4, 5가구 이상있어요. 그 분들이 이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길옆에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닐로 덮어놓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오면은 그대로 냇가로 나간다고요. 이런 분들이 동네에 보통,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마는 제가 사는 마을 입구부터 시작해서 5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바로 국립공원 지역이란 말예요. 냇가에서 바로 농경지쪽으로 빠지고 이것이 청호저수지로 나가버린다고요, 청호저수지는 농업용수인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규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시·군에 단속을 해서 최소한 비닐이라도 덮는다든가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장의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그것이 사업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면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거든요. 그 농가들이 같은 부락에 살면서 인지상정으로 서로가 이해하는 가운데 그 냄새를 맡고 있어요. 그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마을권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냐는 의미에서 마을권 부업축산 외곽이전사업을 금년부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마을을 책정했는데 예산사정으로 해서 1개마을만 예산부서에서 하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농가를 묶어서 마을외곽으로 내보내 부지확보를 해서 공동으로 사육하고 분뇨도 공동으로 처리함으로써 마을환경을 일신할 수 있다고 봐져서 그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처럼 희망적인 것이 아니에요. 공동사육장을 만들수 있는 부지도 어렵고 이 분들은 자기집 마당에 하우스같이 지어가지고 키우고 있다고요. 이 분들은 통합시켜서 마을어귀로 옮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최근에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사료값이 잘 올라버렸다고 표현한단 말예요. 왜그러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사료값이 올라가지고 안키워야 한다 이거예요. 나는 솔직히 옆집사는데 냄새가 나고 하수구 있는 데가 그 물로 차나갑니다. 돼지 한 500마리를 키우는데에서 10～20m 이렇게 가까이 살아요. 의원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저한테 오는데 저는 또 그런 중재를 못해준단 말예요, 먹고살려고 하는 것인데.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냇가가 길어서 점진적으로 내려가 정화하는 양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뭔가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빠른 기간내에 최소한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웃간에 피해는 안줄 정도로 뭔가 개선될 수 있는 방침이 있어야지 않냐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동네 자연부락에 가면 7,8호씩 있는데 지금 두엄식으로 쌓아놓는데 그 관리가 비닐도 안덮고 도로포장된 콘크리트위로 분뇨나 오물이 그냥 흘러 내려와요. 뭔가 문제가 있다.

환경부서에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그런 농가도 조치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IMF여파로 우리 축산에 구조조정을 가져오고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농가는 살고 그렇지 않으면은 정리되는 어떻게 보면은 농촌환경에 일신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IMF가 와가지고 7,100호라는 부업규모 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업규모가 14%정도 줄어들었는데 그 대신 전업규모는 27%로 늘어났지요. 숫자에는 별 영향이 없고 부업규모가 점진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농가도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가지고 부락에서 용인이 된다 해도 앞으로는 그것이 환경부서하고 합동해서 단속해야할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사료값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도태되고 감소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 분들은 그래도 키울 겁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의 냄새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기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최소한 비닐정도는 덮을 수 있는 행정적인 통보라도 하고 시·군에 명령이라도 해서 철저히 해야겠다, 비닐만 덮어놔도 우선 괜찮단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채광건조장 시설을 해주고 있고 잘 하는 농가는 이웃에 피해를 안주고 잘 처리하고 있는데. . .

동네라 이웃지간에 말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실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키우는 것을 못키우게 할 수는 없지마는 현 상황에서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은 과장께서 시·군에 계몽을 하든지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점진적으로 일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한테 이것한번 물어볼께요. 지금 산촌종합개발사업 해가지고 어촌종합개발사업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 '98년도 계획에 의하면은 마을조성 2개마을하고 사업비가 9억 3,300만원, 여기를 보면은 정읍시 산외면 종산2리라든가 운주면 금당리, 적상면 방이리 이쪽이 산촌마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융자, 자부담은 부담이 있다고요.

자부담은 전부 융자금입니다.

융자금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이분들이 조금은 생활의 편익을 하려고 이런 것들을 안고 한다고 합니까?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산촌마을 정주권 환경기반 조성사업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에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것은 소득원 기반조성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안길 확포장이랄지 소득기반조성이랄지 기반조성사업 분야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단 융자사업으로 추진한 것은 주택개량이랄지 장기저리 융자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저리융자인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주민들이 선호를 안해요. 아마 건설업쪽에 물어보면은 알지마는 반려를 많이 하고 회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5년부터 전국 4개마을이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국장께서 보고할때 14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최초에 4개마을을 전국적으로 했는데 우리 도에. . .

어쩌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돌아오는 산촌을 만들기 위해서 점차로 국가시책사업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시행정적인 정책사업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주민들이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웬만하면은 자기가 손봐서 다 한다고요. 시·군에서 보고를 받아서 지원하는 모양인데 산림과장이 생각했을 때 이 지역주민들이 우리는 부담이라도 안고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적해서 하는 겁니까?

이 절차는 대상 시·군 마을에서 신청을 시장, 군수한테 하면은 거기에 농어촌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도에 들어오면은 도에서 또 심의해 가지고 산림청에 보조요청을 하는 것인데 아까 기우하신 불희망농가같은 것이 많이 색출해서 사업추진에 문제가 야기된다는 얘기는 공감합니다. 다른 사업이 지금까지 그런 예가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주택개량에 융자부분이 있는데 주택개량에 전수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개량 보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신·개축을 하고자하는 사람은 신·개축을 하는데에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산촌마을의 주민의사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발생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점차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사업신청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대상마을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모순되는 것 같은데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할 때 융자금으로 지원해서 부엌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주택개량사업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개축하는 방법, 신축을 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자체도 회피를 한다니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재비도 오르고 해서 실질적으로 융자로 준다고 하는 것은 안돼요. 헌집을 뜯어놓고 뭣좀 고치려고 하면은 융자금 얼마를 주고 국고 얼마를 지원한다고 해도 자기 돈을 상당히 가져야 됩니다. 손보면 자꾸 손보고싶고 그래요. 일반 산간지역이 농촌지역보다는 소득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아마 뒤질 것이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혹시라도 강요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정말로 주민들이 원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개량사업보다는 오히려 소득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요는 절대 않고 예를 들어서 대상호수가, 40개마을이라고 하면 5농가가 주택을 개량한다고 희망하면은 5농가만 하고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설계에 반영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을 많이 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시범마을같이 해가지고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아무튼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 자율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만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났습니다.

우선 축산과, 축산경쟁력제고 경영사업이 있지요? 지금 현재 중앙에서 어느정도나 삭감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금년에 당초계획했던 것이 국고사업에서 경쟁력 제고사업이 시행이 되는데 국고사업에서 5개사업이고 축발사업에서 11개 사업 해서 1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었는데 이것이 국고사업 5개중에서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이 약 29억원 정도 삭감이 됩니다.

결정난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감액추진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은 한우경쟁력 제고사업만 남고 나머지 젖소, 돼지, 닭, 기타 가축육성사업은 다 유보되어 버렸습니다.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은 29억원이 감되고 나머지는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것은 금년에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봐야지요.

한우에서 29억원이 감되고 나머지 유보되어 버렸으면 뭐가 남아있어요?

금년에 저희가 16개 사업 중에서 13개 사업인데 감액되고 유보되고 취소되었습니다.

살은 것이 뭐예요?

한우경쟁력 제고사업의 일부분하고 전산화사업하고 가축방역하고 그 다음에 축산물검사, 분뇨처리, 축산단지에서 16억원이 또 감이 되었습니다. 전문종돈업 육성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은 축산인들한테 밝은 빛은 전혀 없네요. 다 삭감되어 버리고 없네요.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에서 한 200억원 정도가 감되었습니다.

총 얼마에서 200억원 정도가 감되었어요?

경쟁력 제고사업 부분에 382억원인데 그중에서 40억원만 살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전부 유보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답변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페이지 '98년 농림수산 투자계획을 보시면은 저희가 총체적으로 1조 1,537억원이 작년에 투자되었는데 1조원으로 주는 과정에서 87%를 전망합니다. 그중에서 축산사업이 작년에 1,261억원을 투융자했는데 금년에는 499억원으로 잠정적인 사항입니다. 약 40%정도만 축산에 투자되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데 그 원인은 신규사업은 대체적으로 유보라는 중앙방침입니다. 현재 하고있는 사업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경영개선 차원에서만 투자되고 신규사업은 안되기 때문에 어느사업보다도 축산분야가 제일 어두운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0%정도만 투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것도 차후에 다시한번 기대는 해봐야되겠네요.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사업에서 보면은 스키로더하고 돈분처리장하고 융자해주는 것이 있지요? 그것을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축산을 하고 있고 축산농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보면은 사업을 도에서 바꿔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구를 하려고 하거든요. 스키로더를 배정해주다 보니까 뭔 일이 생기냐면은 스키로더를 산 농가가 분뇨처리할 때만 쓰고 나머지는 놓아둔단 말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죠.

그러면 축산농가가 한 달에 분뇨를 2번에 치룬다고 하면은 이틀 쓰고 28일은 세워둔단 말입니다. 자부담을 시켜서라도 트랙터에 로더를 달게되면 수시로 밭갈고 싶으면은 밭갈고 논 경운작업 등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훨씬 더 실용적으로 잘 쓸 수 있는데 굳이 도에서 그것을 스키로더로만 고집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전업농에서 보면은 트랙터나 모든 농기계를 20%밖에 보조를 안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스키로더를 사게 되면은 50%를 보조해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900만원짜리 스키로더를 사게되면은 450만원 보조를 해준단 말입니다. 트랙터 한 대에 2천만원 간다고 하면은 20%보조면은 얼마입니까? 400만원 아닙니까. 400만원 보조를 해주는데도 트랙터를 사는데 스키로더에 450만원, 500만원씩 보조를 해주게 되면은 트랙터를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더를 달고 쓸 수 있으면 농가가 1년 내내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스키로더보다 마모도 덜 되어요. 힘도 없고 사용하는데 불편한 스키로더를 트랙터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방법은 없습니까?

황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데 김제서 그 사항을 요구했어요. 그 사항을 지원하려고 하면서 중앙에 한번 회신을 받아보자해서 했더니 중앙에서 지침항목에 없다고 해가지고 안된다고 왔어요.

중앙에서 내려올 때 스키로더를 사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원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 스키로더를 중앙에 요구해서 로더하고 트랙터쪽에 집어넣어주면 트랙터는 각 농기계 회사에서 자기들이 농기계를 팔어먹기 위해서 해준단 말입니다. 굳이 중앙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축산농가한테 필요한, 똑같은 돈을 지원해주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해줘야된다는 소리입니다.

말씀대로 트랙터에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번 강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하게 해주시라고요. 제가 도의원을 하기 때문에 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스키로더를 960만원 현금주고 샀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는데 960만원 사가지고 한우에 톱밥사료를 집어넣기 때문에 5개월동안 똥을 안치웠어요. 960만원 주고 산 스키로더를 5개월동안 한번을 안쓰고 놓아두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얼마나 손해냐고요!

축산분뇨 처리장비는 비교적 사용을 중단하면은 녹이 슬고 부식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예방약에 대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민감하게 주문을 하는데 콜레라니 돈단독, 기종저를 국고보조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약으로 계속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다 보니까 농가들이 불신하고 약을 안쓴단 말입니다. 그 약을 내버리고 저부터도 불신하기 때문에 그 약을 안써요.

불신하는 것이 2가지가 있어요. 호남지방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는 예방약을 우리가 배부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또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예방약 보존의 문제가 있어서 안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돈단독을 놓아야할 때 콜레라를 주니까 그것이 잘 안맞는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행정보다 빨리 가요. 이미 놓고 나왔는데 주면 뭐하냐는 말입니다. 그 전에 행정에서 계속 주던 것이 제대로 하지도 않고 갖다 주기 때문에 별로 신빙성이 없어서 불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가축예방약을 각 시·군에 내려줄 때 약을 내려줄 것이 아니라 예산을 내려주어 각 시·군에서 어느 가축약국 몇 군데를 정해가지고 그 쪽에 자금배정을 해주고 쿠폰제로 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쿠폰을 주면 농가가 필요할 때 약을 수시로 갖다 쓸 수 있게끔하면은 100%를 다 활용하지 않습니까. 약도 내버리지 않고 돈도 안없어지고.

그런데 그것이 장단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각 시·군에서 가축약국과 계약해서 그 약을 공급해 주는데 농가들한테 콜레라 몇 개, 뭐 몇 개 하여 쿠폰을 주게되면은 자기들이 필요한 만큼 갖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소리예요. 어차피 계약을 해서 쓰는 것이니까.

시·군에 자금으로 금년부터 내려가는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방약에 수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고 농가가 볼 때 가령 광견병같은 것은 발생하는 사례가 별로 없거든요. 놓으라고 하면은 농가는 안놓으려고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만에 하나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할 적에 중앙의 지침을 위배해서 자치단체에서 마음대로 사용했다 해가지고 말썽이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과장님, 광견병을 농가들한테 놓으라고 했는데 안놓아 가지고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광견병 약을 주어도 안놓아요. 그러면 과장이나 국장께서 중앙에 건의해서 그것은 각 농가들이 알아서 하게 놓아주고 돈 낭비는 하지 말아야할 것 아닙니까. 농가들이 접종을 안할 것 같으면은 반납해서 국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요. 안그렇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우리 도에서 처음에 이것을 실시하려고 가축방역접종실명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서 가축약품 가격을 시·군으로 배분해서 시·군에서 가축약국과 수의계약을 해서 약을 나눠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쿠폰제로 해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약을 사다 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낭비하지 않는 요인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습니다. 연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산림과를 보면은 69페이지에 남원 운봉, 화수에 신규로 되어있는 것 중에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이 4개소, 조성중에 있는 것이 5개소, 미조성이 5개소인데 보완과정에서 완주 동상, 대아것이 면적 150㏊에 사업비 4천만원,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왔는데 완주 고산에 682㏊에 8억 1,500만원, 국비가 7%, 도비가 4%, 군비가 89%, 그 다음에 밑에 44%, 22%, 34% 또 그 밑에 국비가 50%, 25%, 25%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틀리지요?

보완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보조비율이 틀리는 이유는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대상이 있고 시·군자체적으로 눈썰매장을 추가로 만든다든지 설계보완을 해가지고 시설보완을 하는 경우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하고 일괄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보완사업 할 것만 하는데 이것 전체적으로 비율을따져보니까 비율이 다르지요.

휴양림에도 눈썰매장을 만듭니까?

휴양림내에 눈썰매장 추가시설을 합니다. 장수같은 데는 보조사업으로 했는데 군자체사업으로 보완했습니다. 상설이용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완주 고산에 8억 1,500만원, 국비가 7%, 도비가 4%, 이렇게 하는 것도?

눈썰매장 추가시설계획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세부사업계획에 의해서 각각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들을 보편적으로 보면은 영세한 협동조합들인데 임협에서 달력 만든 것 보셨습니까?

달력은 제가 한번도 안받아 봐가지고, 도지회에서는 달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달력을 만들었습니까?

사진과 밑에 일자가 나와있는. . .

사진이 어떤 사진이지요?

금년에는 못봤습니다.

'98년도 달력이 저 위원장님이 앉아있는 책상만한 높이크기의 달력을 봤습니까?

못봤습니다.

금강산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달력을 아주 호화롭게 만들었더라고요.

유비물산에서 그렇게 만든 것은 보았습니다. 임협에서는 못봤습니다.

어려운 살림살이에 국·도비를 갖다 해 주니까 IMF사태로 난리가 나있는 판국인데 임협에서 달력을 1m 50㎝에 1m크기로 금강산 사진으로 휘황찬란하게 달력을 만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나갈텐데 정신상태가 틀려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사를 한번 해봐야지요.

돈 없어가지고 예산 좀 달라고 쩔쩔매는 산림조합이 어디서 휘어쳐가지고 달력을 만들었나, 임도시설 주니까 거기서 돈을 남겨서 달력을 만들었나, 웬 달력이 그렇게 좋아요? IMF사대때 다들 절약하는 판국인데,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각자가 다 절약하자는 판국인데 유달리 임협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사해서 그런 달력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나 파악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방금 황호방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화수, 운봉에 신규로 나가는데 누구입니까?

이것은 시가 직접 시설을 하는 겁니다.

화수 어디쯤이에요?

시에서 직접 시설하고 경영하는데 인월에서 지리산쪽으로 계곡이 군유지와 도유지가 있는데. . . 옥계댐 상류라고 하는데요. 옥계댐을 옆으로 두고 그 입구를 통과해서 걸어간다는데요. 그러니까 옥계댐과 직결된 상류는 아니고요.

남원시에서 운봉호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옥계댐은 동면하고 운봉하고 경계인데요. 그것이 운봉쪽이에요? 동면쪽이에요?

운봉쪽입니다.

100㏊정도 되는 그런 데가 없는데. 시에서 해서 국비가 70%, 도비가 15%, 시비가 15%해서 전액인데 시에서 주관해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시 직접경영사업입니다.

휴양림을 어떻게 조성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은 전부 소나무로 조성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도유림이고요.

잣나무숲이 있습니다. 잣나무숲을 훼손하지 않는 시설을 하고 시유지에 산림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해서 만듭니다. 계곡의 한 쪽은 시유림이고 한 쪽은 도유림입니다. 기존임상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하고 휴양림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산림보호에 대해서 지금 산불 감시요원을 각 시단위로 하고 있는게 그것에 대한 선발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고 시장, 군수가 예를 들어서 청장년으로서 군대생활을 마치고 고졸이상 졸업을 하고 산불감시요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대개 하는데. . .

그건 고용이지요.

일용인부도 대개 그런 식으로. . .

그 사람들도 군대임무를 거기서 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보조를 해줍니까?

그것은 공익요원으로 해서 군대생활을 하는 겁니다.

돈 안주지요?

예, 월급만 줍니다. 일반감시원은 산상감시원과 진화대 유급감시원이 있는데 400명의 산상감시원 선발의 일정기준은 없고 신체건강하고 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청장년층을 시장군수가 선발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선발한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두렁 태우는 것을 2월말까지 하고 3월초부터는 1백만원 벌금이 있는데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산림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과거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과거에는 신고해서 논, 밭두렁을 태웠던 것을 논, 밭두렁 태우기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강화하는 의미에서 허가제로 산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허가제로 되면서 과거에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1백만원 이하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논두렁 태우는 것도 허가를 얻어야 되어요?

산 인접 100m 이내의 논, 밭두렁은 전부허가를 얻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상관없이 태울 때는 허가제로 해야된다?

산불 경방기간인 11월 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허가를 얻어서 태워야 된다?

예, 허가를 얻어서 태워야 됩니다. 그 외에는 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산과 인접되는 몇m예요?

100m이내입니다.

이것이 지금 홍보되어 있습니까?

대대적으로 저희가 각종 매스컴을 이용해 가지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잘 해야될 문제입니다. 농촌이면 거의 산하고 인접된 데가 많은데 1백만원 벌금을 묻고 2월말까지 하고 허가제라고 하면은 이런 맹점이 어디있어요? 건의를 해가지고 무슨 법이 이렇게 해서 농사짓는 논두렁을 태우는데 허가를 내야되고 합니까? 그러면 100m이내에서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야지요.

그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요. 행정에서만 알고 있는 부분이다. 사실 산골에서는 신고제도 잘 몰라요. 그냥 불을 지르는 거예요. 감시요원이 와가지고 왜 지르냐고 시비가 됩니다.

더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이것은 건의해 가지고 100m이내에 산불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산불이 날 때가 있고 안날 때도 있는데 무조건 허가를 내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산으로 건너가지 않게되어있는 지역도 100m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희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괄적으로 시·군·읍·면에서 대상지역을 조사합니다. 거기에 소유자에게 허가신청을 하도록 그 기간동안에 일괄처리를 해줍니다. 반드시 거기 부대조건에는 공무원 입회하에 소각을 해주시오 해서 그분이 원하는 날짜를 가급적이면 잡아가지고 하는데 기후조건이 맞는때에 입회를 해서 소각합니다.

지금 신고에서 허가제까지 변화되는 것을 주민들이 잘 몰라요. 무조건 태워야될 입장에 있으니까 불을 지른 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비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100만원 벌금을 내라고 해요. 이런 것을 얼마나 홍보를 하는가는 몰라도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럼 100m이내에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홍보를 하든지 이야기를 해야지요. 그래야 허가를 낼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조건 2월말까지 하지 않고 3월달에 들어가면은 100만원 벌금을 내야된다, 그러니까 못 태운다 이겁니다. 그러면 논두렁을 태워야되게 생겼는데 못한다면은 문제 아닙니까. 그럼 3월 이전에 이것을 태워야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지역의 경작농가한테 전부 허가서를 제출토록 해가지고 일괄 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분이 허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만 공무원이 입회하는 날짜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국민이 다 안다고는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리지만 소유경작 농가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나도 백두렁 이상 짓고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는데 무슨 허가를 내야합니까, 누가 허가를 내라고 했어요? 일괄처리도 했다는데 오늘에야 들은 얘기에요. 이것은 농민으로서는 충격적이에요. 지금 논두렁은 다 태워야 됩니다. 농민들이 무조건 허가건 신고건 할 것 없이 다 태워버려요. 그러면 감시요원이 와가지고 연기난 것으로 굉장히 시비가 되고 그런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그대로 행정의 관례로 내려온 것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잘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무조건 1백만원이라고 해서 3월달 이내에 태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일 모레가 3월달인데요. 그런 것을 홍보도 하셔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에 막대한 돈이, 다른 데는 그렇게 예산이 안깎이고 하고 있는데 육림사업을 하는 데는 어떤 수종 육림을 합니까?

육림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칡넝쿨 제거사업, 그 다음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치수가꾸기라고 했는데 이름이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천연림 보육사업이라고 해서 본래 천연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산림을 가꿔주는 것이고 육림간벌이라고 하는 사업은 천연림이나 인공조림지에 대한 적정 간벌사업으로 해서 재적생장을 촉진하는 육림사업입니다. 크게 4가지 세부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린나무 가꾸기를 조림 후에 15년에서 10년내의 대상목을 3년주기로 해주는 것이 어린나무 가꾸기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밀생된 우량천연림을 적정간격으로 솎아주어 가지고 생장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육림간벌 역시 조림후 15년내외되는 산림을 1차 무육간벌을 실시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경제성이 있는 수목을 양림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말하자면은 시내의 권역내에 있는 데는 소나무를 심어가지고는 별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성있는 육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시내 근교에 있는 산림을 소나무가 있어봤자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베어버리고 경제성이 있는 나무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냐 이 말입니다. 그런 계획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저희가 조림사업을 추진하는데 크게 2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임지라고 해서 산지가 집산되어 있는 지역에 경제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의 도시계획 지구의 주변 야산에는 큰 나무를 가지고 환경림 조성차원에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임내에도 하고 임외에도 하고 하는데 현재 도시계획지역 주변에 있는 산림은 대개 시민공원이나 그런 것 등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존 경제성이 다소 없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경제수종으로 바꾼다고 벌채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산주가 해야되겠다고 신청을 한 것입니까, 산림과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한 것입니까?

산주가 신청도 하고 산림과에서 대상지를 지정해서 개인한테 통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개인이 신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경제성 조림을 할 수 있다면은 많이 신청이 들어올텐데요. 상당히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계획도 세심히 나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오수에 우유공장이 있지요?

롯데가 있습니다. 오수가 아니라 관촌입니다.

그 지역에서 낙농한 사람들한테 우유를 3월 1일부터는 30% 감해서 받겠다고 나왔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알고 한 것입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우선 3월부터 방학기가 끝나면은 학생우유급식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우리가 528t이 체화되어있는데 학교 우유급식이 재개되면은 지금 30% 덜받는 사항은. . . 사실은 롯데우유가 우리 지역사회에 굉장히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우유가 있기 때문에 우유처리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타도에 비해서 없었습니다. 약간 우유가 체화되고 있지마는 괜찮습니다.

지금 학생을 더 먹어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공장에서 우유생산을 30% 안할테니까 낙농한 사람들한테 30%를 못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장에서 30%를 못받기 때문에 젖소에서 더 나온 것을 못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먹고 안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장과 낙농한 사람들 문제가 아니겠어요? 공장하고 세워야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요.

그것이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파스퇴르가 부도나서 화의신청이 들어가 있고 해태, 삼양, 굴지의 유업체가 현재 도산처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체화현상이 약간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롯데우유만큼은 우리 관내에 있고 지금까지 잘 해나와주었고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해서 덜받는 일이 없이 나중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롯데에서 그 지역의 낙농업자들로 하여금 우유가 나온 것이 적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현재의 생산중에서 30%를 낙농한 사람들한테 못받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우유를 생산해서 학생이 더 먹고 덜 먹고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공장하고 뭣인가 세워서 낙농업자들이 30%가 아닌 10%라도 더 생산해서 갖다 팔 수 있도록 해야될 것이 아닌가, 이런 대책을 무엇인가 세워져야지 않겠느냐.

우리 실무진들이 나가서 그 사항을 조치하고 있고 타도분을 못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것만큼은 전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겁니다.

애를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임업조합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크게 말씀드리면은 산주 대행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산물 유통면에서 산주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데 차라리 없는 것이 낫지 않아요? 별로 하는 일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임도를 낸다고 하면은 거기를 거쳐야 되겠지요. 시·군에서 거기다가 사업을 주어 가지고 거기서 업자선정을 해서하면 절차만 까다롭잖아요. 그냥 막바로 시·군에서 해도 충분한데 다시 임업조합에 맡겨가지고 그런 폐단이 없을까요? 본위원의 생각에는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같은데 간판은 걸어놓고 그럴싸하게 하는데. . .

임업조합이 저희 산림계통의 유일한 비영리단체로써 모든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산주가 직접 투자를 기피하는 현시점에서 정부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이해하시면은. . .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과거에는 어떤식으로 했냐면 무조건 산을 가지고 있든 안가지고 있든 산림조합비를 강제로 받아갔다 이 말예요. 그런데 그 후에 조합비에 대해서 출자금이 얼마 되었다든지 뭣을 얘기해준 적이 없어요. 반드시 출자금을 걷어갔으니까 다 조합원으로 되어있을거란 말예요. 그런데 언제 한번 조합원을 모아놓고 당신 출자금이 얼마 들어있소, 없소 얘기해준 바 없고 그냥 다 없애버렸는지 어쨌는지 그렇게 할 바에야 새정부가 들어서면 이런 것을 과감히 건의를 해서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임업조합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5. 16후에 주로 경제림같은 것을 식수로 할때 임업조합에서도 많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 16후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데 그 동안에 경제림을 심어가지고 수익을 본 것이 얼마인가 이런 것을 파악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림도 자꾸 심어만 놓지 뭐 별스런 수익을 가져왔다는 것은 못들었어요.

저희가 해방 이후에 계속적으로 황폐지 복구를 위해서 정부가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투자액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국회에서도 말썽이 있었고 수십번 갈아심은 본수로 따져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녹화는 세계유일하게 성공한 국가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냐, 없냐는 지금 청년기에 있는 나무기 때문에 금방 환전을 할 수 있는 기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잘 가꾸면은 우리가 나중에 목재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국가 자원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옛날에는 산이 황폐되어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화사업으로 그런 수목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가나 산도 푸르고 하니까 식목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때가 지났지 않냐는 이런 감도 들고요.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나 다름 없겠습니다. 오늘이 지금 19일이란 말입니다. 날이 흐려가지고 논두렁을 못태워요. 태우고싶어도 가서 질러보면은 안타요. 그러면 지금 그래도 야지에서 돈좀 벌고 우선 본위원이 사는 마을만 얘기하지요. 그래도 산밑에 사는 사람들은 제일 복잡하게 농사를 지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무지해서 가난하게 살고 아무 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까 박위원이나 본위원의 생각이나 똑같습니다. 언제 누가 3월이후에 불지르면 100만원 벌금내라는 소리를 해본 적도 없고 통장이 교육가서 오면 통장이나 알까 모릅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통장이 마이크대고 방송이나 한번 하는지 안하는지로 넘어가는데 이것도 자체가 잘못되었고요. 아무리 법이라고 하지마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산밑에는 농로가 없어요. 안지으면 공한지세를 물어야 된다고 강압을 한단 말예요. 그러면 마지못해서 지을려고 해요. 지으려고 하다보면은 논두렁에 불을 질러야 하는데 조바심을 가지고 지르다보면은 불나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동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지말고 민방위훈련을 한다고 아침에 점검있으니까 나오시오 해도 순전히 다 안나와요. 나오는 시늉만 하고 보고를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민방위답게 한 날이면 한 날 소집을 해가지고 우리 논두렁 불이라도 지르자고 해서 소방차를 대비시켜놓고 경찰관, 공무원들을 다 동원해서 한 날 불을 다 질러주자 이겁니다. 아까 산불예방 등산로 하지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등산하다 불 낼일이 한 건도 없어요. 다 과장해서 등산하다가 불냈다고 하지 주로 불나는 것이 논두렁에 불지르다 불을 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하루나 이틀 날 받아서 그렇게 해버리면 불날 염려도 없고 산불감시요원을 둘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어쩐지 아세요? 어디서 연기만 나면 요란하게 소방차가 와가지고 당신 벌금내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농촌사람들이 살기가 고달픈데 농사를 안지으면 공한지세를 내라, 하려고 하면은 산불내서 100만원 벌금내라고 하니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잘 참작해 그 묘를 살려야 됩니다. 돈만 위주로 해서 하는 것보다 얼마들지 할 수 있잖아요. 차라리 감시요원 두는 것으로 그날 삯군을 사든지 해서 해놓고, 우선 그러기 전에 산지에 농로부터 내주어야 돼요. 소방차를 대놓고 불지르면은 타올라갈 것 같으면은 소방차가 와서 불을 꺼버리고하면 산불감시요원은 둘 필요가 없어요. 괜히 시장, 군수들이 인원 하나라도 두고 선거때 자기 표줄이라고 해서 인심쓰려고 하는 것이지 아무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야지 위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진짜 문제가 생기지요. 법도 이치에 안맞고 모순된 법은 간곡히 항의를 해야되어요. 나는 공무원을 못했으면 못했지 죽어도 이렇게는 못하겠다고 해서 농민들이 살기 편하게 만들어주어야지 힘들고 어려운 법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한테 위압적으로. . . 오늘이라도 비오면 며칠동안 못태우잖아요. 그러면 3월달에 어떻게 불을 안지르고 농사를 짓겠어요?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참작해서 활용하겠습니다.

시장, 군수한테 얘기해 가지고 민방위요원, 예비군 다 있잖아요. 하루 훈련겸해서 나오면은 그 사람들은 동원해서 다 불을 질러버리면은 산불도 예방되고 농사도 마음놓고 짓고, 어렵고 모순된 법으로 100만원 벌금내라 이런 것을 적용안해도 제대로 풀리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도를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산림박물관을 세우면 주로 무슨 수종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박물관은 일반 박물관과 같이 산림에 대한 교육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인데 주로 전시관내에는 목재를 활용한 역사성있는 전시품을 전시하고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국민모두의 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시설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기서 시설내용을 설명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영상시스템과 전시품목을 통한 국민의 교육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에서 만들어 온 것은 참 좋데요. 그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하나 있으면은 되는데 또 만든다고 하니까, 물론 국비갖다 우리 전라북도에 만드니까 그것은 좋기는 좋은데 그런 것도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 시대만 아니면은 괜찮겠습니다. 과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도, 국비갖다가 우리 지역에 하니까 제가 깊은 말은 않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5개 권역에 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도민이나 학생만 가는 곳이 아니고 관광권 내에 내장산과 백양산 관광권내에 전국적인 관광객을 많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도 됩니다.

본위원이 부탁하는 것은 그렇게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실용가치가 있게끔 타도보다도 더 멋있게, 수종도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것을 구해다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경쟁력 제고사업이 유보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금 신청받은 농가들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했던 농가들은 사업이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몇 년동안을 준비해왔습니다. 갑자기 정부가 IMF로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준비된 농가가 상당한 실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마는 시설자금을 신청한 부분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농가들이 실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본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 관계는 건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