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미륵사지에 대해서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한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유물전시관을 짓죠? 개관했죠, 지난번에 그래서 정원을 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했죠. 혹시 그 관계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의회 문화예술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경주 황룡사지를 가봤고 또 익산의 미륵사지도 가봤고 독립기념관도 갔었어요. 그런데 모형도가 황룡사지와 미륵사지가 너무나 차이가 나게 만들어져서 독립기념관장을 만나서 국가예산을 들여서 금년에는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김택중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택중 저희 사무소에서 특별히 진행사항은 없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에 위원님들이 중앙에 독립기념관에 계시는 분과 왔을 때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업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그 뒤에 전혀 진행사항이 없습니까?

김택중 예.

금년에 국가예산이 서있는지 안서있는지 확인이 안됐어요?

김택중 죄송합니다. 그것은 미처 확인 못했습니다.

그 자체 모형도 뿐만이 아니고 그 전시관 전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 뒤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김택중 죄송합니다.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빨리 알아 보셔야죠.

김택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국가예산이 섰는지 안섰는지도 확인해서, 그래야 의회측 뿐만 아니라 도당국에서나, 그당시 느낀 것입니다마는 이것도 지역차별이 아니냐 라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야 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마련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빨리 좀 알아보세요.

김택중 예, 그렇게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답만 그냥 하지 마시고, 소장이 군산에 계실 때부터 내가 잘 아는 분입니다마는 업무추진에 항시 미적지근해요. 알았어요?

김택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지껏 그런 것도 안하고 뭣합니까. 꼭 좀 챙겨보세요.

김택중 예.

독립기념관장이 해주기로 확답을 한 사항입니다. 미륵사지, 우리 유산을 홍보한다고해가지고 거의 40억원까지 들이면서 하는 이것도 중요하겠지마는 독립기념관은 전국에서 모여드는 곳입니다. 홍보 효과가 훨씬 더 많지 않겠어요. 조금만 신경쓰면 해준다고 했으니까 되는 것인데 여지껏 그걸 안알아보면 쓰겠어요, 아셨어요?

김택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체육회장은 도지사가 맡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체육회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처장이 지금 바뀐 걸로 아는데 오늘 같은 날은 한번쯤 나오시도록 해서 인사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오늘 체육회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그동안에 쭉 안나오는 관례이다 보니까 안나온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에는 실국장들, 사업소장들 나온다고 합니다마는 체육회하면은 우리 도하고 별도로 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살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실무책임자인데 이번에 바뀌었으면 당연히 나와서 인사소개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한번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공식으로 새 업무보고하는 자리는 실질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총책임자가 나와서 인사를 한번 하는 것이다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체육회 사무처장 지금 근무하는가요?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일 출근해요?

예.

그 분 체육회 사무처장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불만 있어요?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겁니다.

자기 직분에 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관심없이 의회에도 안나온다든가 취임하고도 얼굴을 내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가지고 불만이 있는 사람 같으면 갈아요, 체육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 질의하시죠.

뭐하시던 분입니까?

송억규 씨라고 지난번에 무주군수 하시다가 이번에 체육회 사무처장으로. . .

오늘 이 장소는 새 업무보고하는 자리죠?

예.

그러면 제가 물어보면 관광국장께서 전부 답변하시겠습니까?

가능한 사항은 답변드리고. . .

모르는 사항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체육에 관계되는 체육청소년과장이 답변하시려구요? 바뀌었으면 인사는 한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전라북도체육회가 금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해줘야죠. 여기에서 머리를 맞대고 이런 것은 되겠는지 안되겠는지도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되지 않겠어요?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기 도청 실업팀이 무슨 무슨 팀 있어요?

아까 보고드린대로 배드민턴하고 체조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2명 선수보강하는 것은 배드민턴과 체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체조선수입니다.

물론 구기종목들은 상당히 인기종목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균형적으로 이렇게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육상같은 것은 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 이번에 몇 명 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육상팀은 익산시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익산이고 우리 도청 실업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업팀 문제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군과 협조해서 분산해서 여러 종목을 골고루 균형있게 배분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도에서는 더 이상 팀을 늘릴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몇 명인가 T. O가 있어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곤 하는데 그것이 전부 배드민턴하고 체조입니까?

예.

그 선수를 2명을 보강한다?

예, 지난번에 아시는 대로 테니스팀을 해체하고 대신 금년에 체조팀을 창단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운영하는데 경비는 어느 것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경비도 적게 들고, 인기종목같은 것은 상당히 숫자도 있어야 되는게 대개 구기종목입니다마는, 저는 그래서 육상같은 것도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 보면 그간에 우리나라 육상에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는데, 대개 임실, 순창, 남원 등 전북출신들이 상당히 육상에 좋은 성적들을 낸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돈도 얼마 안들어가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음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사실 돈도 얼마 안들어가고, 동부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민족이 끈기있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 것이고 돈도 얼마 안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번에 2개 팀이라든지 2명인가 몇명인가 뽑는다고해서 이왕이면 돈안들고 우리 체질에 맞는 그런 육상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시·군과 협조를 해서 새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육상문제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유도 해상관광문제는 제가 시간관계상 다음에 여쭤보기로 하고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 도립오페라단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그동안 음악계에서 도립오페라단을 만들어달라 그런 건의가 수없이 있고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문제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4일날 음악 전문가들하고 설치의 필요성이 있느냐, 설치를 한다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끝나면은 그 관계가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또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상의를 해서 진행을 해나겠습니다.

지금 검토가 다 끝나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또 투명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확정안을 의회에 올릴 것이 아니고 수시로 의회와 상의 좀 하세요.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자가 붙게 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정원 조례도 만들어야 될테고, 그런데 이렇게 공무원 10% 감축 자꾸 그러는데 지금 과연 도립오페라단을 만들어서 정원을 늘리게 될 때 내무부에서 승인이 날 것이냐도 문제이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음악계하면 전문 음악교수들도 많이 계시겠지마는 그래도 정작 실력있는 교수들은 빠지고 정치력이 좋은 분들이 자기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잡아가지고 도하고 관계간들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자기들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오페라의 필요성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 도립오페라단을 만들었을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적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는 인건비도 그렇고 공연에 필요한 제반경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는데, 지금 그랜드 오페라단을 만들자고 그랬던 모양인데 그런 것은 심사숙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몇몇 정치력 뛰어난 교수들이 해서 어떻게 관계공무원들하고 이야기가 되가지고 얼렁뚱땅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긴밀히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 긴밀히 협의를 하는데 전부 안을 만들어놓고 여기다가 조례나 만들겠다고 올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좀전에 조현식 위원 질의와 같은 맥락이라 말씀드리는데 지금 익산지구문화유적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정원이 17명이죠?

예.

전시관이 작년에 오픈해가지고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초등학교 학생들, 청소년들이 일요일, 토요일에도 관광버스타고 많이 오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하루 1천명 이상, 연30만 이상이 되고, 여기에는 38만이라고 나왔는데요. 문화재 발굴하는데 3대 과제가 알리기, 찾기, 가꾸기 그렇죠? 찾았으니까 알리고 가꿔야 하는데 그러러면 전문성있는 사람들을 모셔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원 17명중에서 별정직이 2명 있는데 그 분들이 무슨 급이니까?

별정직이 아니고 아마 학예연구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예연구직인데 거기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근무를 거기에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소속이 문화관광국으로 되어 있죠, 익산 유적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유물전시관에 학예연구실장이 있는제 그 연구실장은 현재 공석이고 우리 문화예술과에 미륵사지 유물전시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정원이 원래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원이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에 파견을 나가가지고 거기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구표에 보면 정원 17명속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현재 소속이 본청으로 되어 있지 않냐 내 얘기에는 그 말이에요.

그 17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정원은 우리 문화예술과 소속 정원으로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현재 유물전시관에 파견나가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 사업소 정원과는 별개입니다.

내가 직원현황을 봤더니 거기 17명 정원이라면 그 사람이 들어가야 맞아요. 청경 10명은 빼놓고, 일용직 빼놓고. 아니, 됐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국장님, 거기 학예관을 거기에다 파견근무 시킬 것이 아니라 거기 정원에다 발령을 내줘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왔다갔다 하게 하지말고 거기에서 근무하면서 거기에서 하게 해야지. 필요해서 그 사람 학예관을 파견근무가 됐든 어쨌든 배치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성있는 그분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자체적으로 하게끔 만들어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현재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문화관광국의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익산의 웅포 입적리라는데 고분 발굴된 곳 알죠?

예.

그런데 지금 찾으려고 열심히 하는 마당에 이미 찾아진 것을 왜 안가꾸고 알리지 않으려고 합니까? 찾고, 가꾸고, 알린다는 것이 3대 과제인데 왜 찾은 것도 가꾸지 않고 알리지 않으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한가지만 더 물을테니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세요. 37페이지에 보면 관광표시판, 표시판도 여기도 써있듯이 보기쉽고 알기쉽고 찾기쉽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큰 대형 안내판같은 것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미륵사지를 개발하고 역사성이 있고 나중에 알리려고 하면 그것이 홍보가 되어야 하는데 돈들여가지고 자꾸 말로만, 구호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97년도 2월 4일부터 십몇일까지 무주 U대회가 열렸는데 연수로 만 1년이 넘었어요. 서울쪽이든 광주쪽이든 들어오다 I. C 막 넘어가지고 익산 진입하는데 보면 왼편쪽으로 대형 표시판이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U대회 간판이 내가 볼때는 몇천만원 들여서 만들었겠던데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재활용해가지고 하면 경비도 절감되고 좋을텐데 누차 내가 그것을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실행을 안하고 있어요. 유국장이 시간 나는대로 현지에 가서 봐가지고 그것 좀 활용하세요. 초등학생도 재활용품 찾는데 그 막대한 돈 들인 것을 조금만 하면 될 수 있는데 1년 전 것을 그렇게 해놓고 있으면 안돼죠. 그곳이 우리 전라북도의 문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지사람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세스러운 일이라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익산 I. C 안내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활용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보존도가 아주 좋더라고요. 하나도 훼손이 없어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관리부서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가 있으면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입적리 고분에 대해서는 마백 문화유적 개발사업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5억 7,2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뭐가 미흡하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적리 고분이 발굴된지가 현재 수십년 됐어요. 찾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왕에 찾아진 것을 알리고 가꿔줘야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익산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도 좀 보조해 줄 것은 해주고 지원해줄 것은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비공사를 진행중에 있는데 그와 함께 어떤 홍보방안도 아울러서 충분히 검토하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익산 보석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도 예산은 한푼도 안세워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국비와 익산 시비를 가지고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에서 시비와 국비 얻어가지고 하는데 도에서 무엇을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총사업비가 230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이고. . .

보석박물관을 건립하는데 3년 계획으로 연 얼마씩 얼마씩 국비지원, 자체 시비 또 도 지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난번 제가 도정질문때 얘기를 하니까 지사께서는 답변할때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한푼도 안세워져 있더라고요. 사실은 김동섭이라는 사람이 6백억원 가까운 자기 사유재산을 익산에다가 내놓은 것이거든요. 다른 타시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6백억원이라는 돈이 잘못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에서도 어떠한 대안을 강구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으로 노력해야지 말로만 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각종 도정 홍보물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한푼 지원도 안해주면서 속담에 있듯이 남의 벌에 게 잡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부지매입은 익산 시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99년도부터 건축물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익산시에서도 3년 계약을 해서 50 몇 억원인가를 요구했잖아요. 작년에는 부지매입은 안한다고 하고 다음번부터는 지사도 그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금년 예산에 한푼도 안세워져 있어요.

앞으로 공사단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금 IMF에 의한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차질이 우려되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떤가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수정계획이 불가피하다면은 36개 사업중에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요.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6,797억입니다. 사업비 구성은 국비가 2,170억원, 도비가 2,053억원, 시·군비가 1,587억원, 민자가 987억원으로 되어 있고,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IMF 상황이 왔기 때문에 국비확보가 과연 우리가 계획, 구상한대로 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큼 98년도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현재는 없습니다.

국비부분에서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될 것이냐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사정을 봐가면서 또 계획기간이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국비확보가 99년도 2000년도 이럴때 어렵다면은 좀 기간을 조정해서라도 일단은 저희들은 확정된 사업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 어려움이 있을때에는 여러 가지 신중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금년도 도비부분에서도 추경의 요인이 하나도 없겠네요.

추경요인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자랑스러운 전북인 동산 조성하는데 기본설계 용역비가 현재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이 필요하고 또 동학농민혁명정신 선양사업으로 교육기념관 건립 문제, 실시설계비라든가 이런 문제, 또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재단이라고 해서 한 2백억원 조성목표로 해서 금년도에 한 5억원 정도 시·도비 출연을 검토했었는데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못됐습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아까 보고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1억 4천만원 정도, 그래서 저희들 도비는 추경에 상당히 반영이 되어야만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 추진계획이 180억원보다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도비가 180억 2,100만원이고만요.

이 180억원은 반영된 액수이고. . .

이것보다도 증가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에서는 줄어들 요인이 없다? 현재 금년도 예산에 확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줄어들 부분에는 추경요인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늘어날 부분이다는 것이죠?

예, 늘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선유도국제해양관광단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규모가 150만평인데 150만평에 해당되는 도서는 어디 어디 입니까?

국장이 잘 모르시면 전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관계 과장이 더 잘알거예요.

관광과장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선유도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150만평은 선유도, 무녀도, 장자도, 대장도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보고서에 선유, 무녀, 장자, 대장도 일환 했는데 이 섬외에도 있냐는 이야기죠.

그 섬외에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곶리도나 신시도 이쪽은 안들어갑니까?

신시도는 새만금 방조제가 연계가 되버리고 새만금 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그 신시도에서 무녀도 쪽으로 연륙교만 연결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시, 무녀는 이미 연륙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자도 하고.

신시도에서 무녀도까지. . .

신시도에서?

예.

그 계획이 여기에 포함됐다? 그러니까 지금 곶리도도 안들어갑니까?

그렇죠.

이 4개 섬 외에는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외에 열도들은 선박으로 관광하는 유람코스는 되지마는 거기에 어떤 집단시설은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시설면적은 여기 1백만평이라고 하셨는데 규모는 150만평이다, 그러니까 시설은 1백만평인다 그 포함되는 섬은 150만평의 다른, 1백만평에 관한 섬이 이 4개 섬이라고 이해는 하는데. . .

그러니까 그 4개 섬이 150만평이 더 넘습니다. 그 중에서 150만평 정도를 개발 대상지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집단시설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부지는 1백만평으로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섬외에는 관광지조성에 따른아무런 시설 계획이 없다? 예를들어서 곶리도나 저쪽 명도나 말도도 상당히 유명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빼어난 경관을 지닌 지역인데. . .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그 4개 소도를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도록 한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으로 개발할때의 것은 지금현재 용역실시중에 있으니까 용역팀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 .

그 용역은 이 지역을 한정을 시켰으면 이 지역내에서만 그 용역 보고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지역 외까지 그들이 다루지 않죠.

용역회사에서 지금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행정선을 타고 전체적으로 돌았습니다.

제 생각은 국제해양관광단지라면 고군산열도 전체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기초자료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용역시행 중에도 저희들하고 협의도 하고 중간보고회때에도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것을 꼭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 규모가 고군산열도가 다 전 섬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겁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시설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단지라는 이름으로 했을 때는 고군산열도가 다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본위원의 질문요지는 사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국제해양관광단지 해놓고 선유도국제해양관광단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유도는 고군산열도에서 해수욕장을 포함해서 경관이 빼어났다 해서 대표적인 섬으로 회자는 됩니다마는 이 전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선유도라는 이름보다는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이름이 보다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시죠.

그 명칭문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선유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은 전위원님 말씀대로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초기단계부터 그런 이름을 익숙하게 써서 나중에 초기단계에 쓰는 이름도 이 관계자들도 관심있는 분을 통해서 PR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부터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이름으로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개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반 사업관에서도 개명된 이름으로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문제는 이것이 특별한 명칭이 작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가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군산열도 국제해양관광단지로 가칭이지만 모든 문건에 그렇게 앞으로 표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용역발주한 내용도 그렇게 바꿔서 나가시면 좀더 폭넓은 시각으로 그것이 보여질 수 있고 또 개발을 하는데 좀 시야를 넓혀서 해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고 개발의 범위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보는 것도 괜찮죠. 열도 전체의 직·간접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간접으로 효과가 있어도 다 포함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다 개발하면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고군산열도로 해야되느냐 고군산군도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고군산군도로 표기된 데가 있고 고군산열도로 표기가 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면서는 어찌됐든 지역 정서적으로는 고군산군도 내지 고군산열도로 되어 있지마는 관광측면에서 좀 알려진 것은 그래도 선유도 아닌가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일단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참작하고 또 군산시와도 의견조율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선유도만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명칭이 그렇게 붙으니까 불만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유도가 알려졌다고 해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을 한다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선유도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섬을 포함시켜주는 해수욕장으로서 알려졌지 그외에 많이 알려져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군산열도나 고군산군도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진짜 한국의 국제해양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열도나 군도가 의미하는 것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대효과, 선전효과, 관심효과가 선유도라는 이름보다 월등히 낫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인근주민들은 선유도만 대표 섬이냐, 해양단지로 개발할 것 같으면 자기네들 포함된 지역의 같은 이름으로 써줘야지 그런 지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꼭 그것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이름이 좋습니다. 단 좋은 검토가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명시를 안했습니다마는 좋은 이름으로 해서 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어찌됐든 저희 도에서는 선유도라고만 고집해야 할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정환배 위원 질의하시죠.

국장께서 답변해도 좋고 과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전라북도에 국립공원이 4개가 있어요. 내장산 국립공원, 변산반도 해상국립공원, 덕유산 국립공원, 지리산 국립공원. 또 거기에다가 관광특구 2개가 있습니다. 무주하고 정읍 내장산. 그런데 지금까지 문화관광국에서 파악했을적에 우리 전라북도에 외지인 관광객들이 얼마나 왔습니까?

97년도 기준으로 외국인이 5만 9천명, 내국인이 1,988만명.

그런데 전라북도가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관광명소는 많은데 돈을 쓰고 갈데가 없고 잠을 자고 갈 수도 없어요. 이것이 전부다 국립공원이라는 것이 도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 마음대로 손도 못대요. 개발이 안되고 있어요. 이 좋은 여건하에 있는 전라북도의 관광벨트를 형성해놓은 백서라든가 그런 것 없어요?

권역별로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만들어가서 문체부 승인을 맡아놓고 있고 그것을 세부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보여줄 수 있어요? 없으면 다음 기회에. . .

전에 권역계획보고서를 드렸는데요,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가 전부다 1시간 이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밥싸가지고 와서 먹고 가고 찌꺼기만 내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는 청소만 해주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요. 쓰레기 분리해줘야 하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관광특구. 이 특구라고 해서 무슨 혜택이 돌아온 것이 있습니까?

지금 관광특구가 전국적으로 19개소가 있고 전라북도 관내에 작년도 1월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무주와 정읍 내장산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영업시간이 제한이 없는 점, 그외에는 관광진흥기금을 20% 가산배정하는 이 정도 외에 현재 어떤 특례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사항은 많이 건의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2가지 외에는. . .

위에서는 지시사항이 전혀 없다 이 말이죠?

현재로서는 지금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는 24시간 문열어놓고 지역사람 술먹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우리 도에서 받아 들일 수 있는 길, 이런 것을 생각해보셔야 됩니다. 유국장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서울에다 잘 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시고, 그리고 중앙정부에다가 국립공원 운영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한번 건의를 해보세요. 특구문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또 한가지, 도민생활체육회의 내실화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것을 어디에서 합니까?

재작년에 군산에서 했고 작년에 익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데 다음에 순회의 원칙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중에서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체육회 이사회 결정을 통해서 결정할 방침입니다. 현재 정읍쪽에서 금년도 개최의사를 밝히면서 공설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보수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에서 지원 가능한지 여부도 한번 따져봐서. . .

그런데 이 대회를 지난번에 정읍시에서 하지 않네 해가지고 예산도 안섰는데 우리 예결위 막판에 와서 다시 해야 되겠다고 도비 10억원 달라고 왔었어요. 결정이 아직도 안됐고만요?

아직은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정읍에서도 해볼 뜻을 가지고 도비지원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보수도 해야하고 없는 것도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되도록이면 빨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황병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아까 전효기 위원께서 지적을 하신 일입니다마는 정말 IMF 시대에 와가지고 가장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데가 우리 문화쪽 아니냐고 상당히 우려를 했는데 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염려는 놓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요.

이것이 사실은 길 하나 놓는 것 보다도 문화는 빠져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강력히 지켜나가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예.

서예비엔날레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것은 사실 언급을 안하려다 합니다마는 지난번에 개최되었을 때 그때당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해에는 이미 계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작년 첫해에 한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단서 조항으로 이것이 전부 통과되었던 사실입니다. 국장께서 처음 오셨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번 업무계획에도 역시 그런 조정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업무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 아시겠습니까?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만 이것을. . .

첫째 명명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또 초청작가 연령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때 예산 통과할때도 우리 내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다시 지적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업무보고서에다 넣기에는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고 그래서 안넣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명칭문제, 또 참가작가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조직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염두해 두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비엔날레라고 하는데 나도 서예를 기반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 분야를 하늘같이 받들고 싶은 사람입니다마는 이것은 전부 한문문화권입니다. 미국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동양사람들이 가서 이주해서 산 것 뿐이지 아직 그렇게 세계화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드십니까?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 전부 한문문화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세계라기 보다는 국제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나왔었고,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미술에서 어떤 시작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격년이란 뜻에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광주에서는 하는 것은 미술이기 때문에 비엔날레입니다. 그것은 참 적절한 타이틀입니다. 그런데 한문문화권에서 이 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것 좀 검토해주십시요. 연령문제는 누누히 이야기가 됐던 것입니다만 연령도 연령인데 보면은 이게 어떤 특정계층이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계층에서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토의를 해서 제외를 한다든지 하면 원망스럽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과정을 겪어서 원만하게 추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21페이지에 전국무용제 개최가 있는데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이 이번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개최되도록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그런 행사인데. . .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상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흥원에서 어떤 계획하에서 전국적인 행사 일환으로 나온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그전에 국악제라든지 음악제라든지 각 시·도 순회하면서 하는 것의 일환입니까?

예.

그러면 무용제가 금년 몇 회 정도 됩니까?

제9회로 알고 있습니다.

무용제로만 9회입니까?

예, 무용제 그 자체로요.

이번에 이 무용제는 전주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인데. . .

아마 전라북도에서는 처음 개최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악제는 내가 당시 두어 차례 했는데 무용제는 처음이에요. 진흥원 주최로 하는 것입니까, 후원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비도 받겠네요?

돈도 지원을 받습니다. 문예진흥기금이라고 7,700만원. 주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

도비가 더 들어가네요?

저희들이 주관을 하다 보니까.

진흥원 행사는 거기에서 거의 전폭적으로 해주고 우리가 역할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됐네요. 그 전에 국악제 같은 것은 거의 거기에서 맡아 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역할만 해줬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도비를 많이 지출이 안되도록 지원요청을 강력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원래 방침이 그렇게 세워놓은 것일 겁니다. 우리 국악제는 그렇게 했어요. 진흥원 기금이 7,7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도비는 9천만원인데 우리가 훨씬 더 들어가요.

저희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당초 개최지를 결정하면서 개최지에서 좀더 부담한다는. . .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흥원에서 행사를 하는데 내가 지부장 시절을 했는데 우리가 몸으로만 뛰어주고 오히려 우리가 활동비까지 지원받아서 했어요. 그런 것 잘 알아서 예산책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리축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솔직한 얘기로 닳아버릴 것 같은데, 이 소리축제가 당초 얘기가 되었던 것이 95년도 내가 도에 바로 오자마자 10월달 도정질문에서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소리축제가 아니고 세계민속예술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느닷없이 소리축제로 둔갑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세계적인 축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고장이나 나라의 특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31억원이 나왔는데 31억원이라는 예산도 사실상 본위원이 그때 이벤트 전문가를 시켜서 산출해낸 예산금액하고 비슷한데 그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 도비가 이렇게 들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였습니다. 33억원인가 34억원인가 그때 계획을 했었는데 전부 협찬금으로 할 수 있었다, 지금 IMF 시대 전이었으니까 물론 그랬겠죠. 그러나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 계획에서 예산은 범위를 별로 벗어나지 않았는데 방금 특성있어야 한다고 내가 지적한 것은 뭔고는 우리 전북은 전통예술의 고장입니다. 광주가 광주비엔날레를 개최하게 된 가장 원동력이 뭔가하면 광주는 미술의 고장입니다. 동양화, 서양화 중진작가가 많이 나온 중심지입니다. 동양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허동연씨, 소치, 남농 이런분들이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지금 서양화도 오지호 선생을 비롯해서 대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위 비엔날레를 개최하는데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는 어디인줄 아십니까. 전통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지금 서양음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다. 요즈음에 오페라 한다고, 방금 얘기도 이따 지적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분들 몇 분 있는 것이지 우리 전라북도를 상징하고 전주를 상징하는 것은 전통예술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민속축제, 말하자면 민족예술제를 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말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전통예술의 고장, 전통예술의 나라, 전통예술의 중심지인 전주에서 세계전통예술축제를 했던 것이지 이 서양음악 50%, 전통음악 50% 이렇게 짬뽕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이 퇴색되어버려요. 무엇이 주인인지 객인지 몰라요. 어디다 자랑할 수 있는 핵심이 없어요. 지금 어째서 이런 것이 이렇게 나왔는가 혼자 곰곰히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동안에 전문가들과 의견수렴도 한 모양인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양음악하는 사람들하고 상의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 특색과 본질을 알아가지고 지축을 잃지 말고 이것을 추진해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면 전야제, 화동이 탄 꽃차 행렬, 미래를 상징하는 화동 마스코트를 들고 승차 이게 지금 준비위원회도 구성이 되지 않았는데 뭐 이런 것을 벌써 내놓습니까. 여러분들 준비위원회가 뭡니까. 재단법인도 설립이 되어야 되고 추진체도 만들어져야 되고 전문가들한테, 우리 김대중 당선자께서 당선되시자마자 우리 문화예술정책을 어떻게 표방하신 줄 압니까? 행정부는 지원만 해주고 문화행사는 전부 전문가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지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한테 만들어서 당신네들 좋은 안을 만들어서 아주 적정한 어떤 안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시고 이래야지 직접 이렇게 주도까지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화동이 탄 꽃차 행렬, 이것이 그전부터 나온 소리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준비도 안해놓고 이런 것부터 내놉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 지금 전시행정이에요. 모르는 사람 있으면 아, 이것 참 좋다고 다 넘어가죠. 이것이 어떻게 이미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

이것은 결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 . .

그러니까 이것은 전야제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준비위원회라든지 추진기획단이라든지 추진법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다 나오는 것이지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나옵니까?

이것을 결정된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저희 행정의 성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그런. . .

다른데에나 신경쓰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시려면은 이 틀을 어떻게 잡느냐. 내가 10번, 20번도 더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변한게 없어요. 그리고 이 현대음악과 전통음악의 50%. 이것이 어떻게 의견이 완전히 수렴된 것입니까? 왜 이렇게 내놉니까? 소리축제를 변경을 못해서 축제라고 썼다면 소리축제하겠다, 세계적으로 몇 개국 초청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때도 이것도 본위원이 다 제안했어요. 30개국 민속예술팀들 초청해서 하자 한 것에서 15개국으로 줄어들었는데 대개가 본위원 통해서 제시된 안중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엉뚱한 것이 나왔어요. 꼭 제뜻대로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온당하게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하시라 그런 얘기지 일방적인 의견만 가지고 하지 말라. 그리고 이것은 어떤 편견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종근 지사의 뜻을 받들어서 그러는지 어떤지는 모르는데 바꿔져야 할 것이 도저히 안바꿔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4월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련단체라든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 .

이것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적어도 이 발상을 본위원이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말뜻대로 100%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방침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주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이 문제를 결정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견을 1백번 들어본다하여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것은 종합시장밖에 안돼요. 이제 두고 보십시요. 절대적으로 명맥을 생명력있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의 취지를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알겠고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또 항간에서는 어떤 지적도 있냐면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성공을 기할 수가 없다, 우리 전통음악이라든가 이쪽으로만 너무 묶어가지고는 도저히 호응이라든가 성공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 .

그러니까 서양음악 한 사람들 많이 와서 보고 해야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특성이 없어요. 금년 9월달에 대구에서 개최되고 있는 문화 엑스포 아시죠? 40, 50일정도 개최할 것입니다. 아마 예산을 400억원 규모로 준비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섬문화 축제 아시죠? 아주 얼마나 타이틀에 적합합니까. 제주가 섬이니까. 그 지역 특성에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생명력이 있어요. 광주비엔날레가 그래서 맞는 것입니다. 거기가 미술의 고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것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사실은 만 2년, 제가 95년도 발의해서 96년도 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98년도 아닙니까. 이것이 그대로 답보상태이고, 개최가 2001년 가을에야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지금 예술회관 건립이 준공되면 하겠다 그런 취지인 모양인데 2001년에 예술회관이 준공될 것 같으며, 예술회관 하나 가지고 실내에서만 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수십만, 수백만을 동원해야 되는 이런 세계적인 축제를 실내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하여튼 여기에서 다 얘기가 안될 것 같고 뭔가 구체적인 안과 방법을 강구하시고 토의를 깊이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문화재단 2백억원 조성이라는 것이 문예진흥기금하고 같은 것입니까, 별도의 것입니까?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될겁니다. 현재는 문예진흥기금이지만.

그런데 진흥기금이 금년에 10억원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추경에. . .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도비 5억원, 시·군비 5억원 해가지고 10억원 정도를 출연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예산사정상 반영이 안됐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문화예술발전 중장기계획이기도 하기 때문에 2백억원을 목표로 해서 우리 행정에서 출연하는것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아까 소리축제 1억 4천만원인가 했는데 무엇때문에 1억 4천만원이 필요합니까?

조직위라든가 어떤 추진기구를 설립해서 돈이 필요하지마는 축제 종합기본계획을 어떤 용역비로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책정됐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더군다나 긴축예산에 가장 멀리해야 하는 문화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데 노력을 하셔야 되겠고, 이런 문제를 새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시지마는 소신을 가지고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악원 부지옆에 공원부지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원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요.

국악원장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국악원장 답변하세요.

부지매입계획이 있는데 옆에 있는 공원부지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포도밭입니다.

거기에 새로 신축하시려고?

예.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다급한 실정인데, 국악원 뒤에 있는 잠업검사소, 그게 비어있죠? 문화관광국장은 잘 모르시겠네요. 왜냐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건축을 신축하려면 어쨌든 제대로 지으려면 한 1년 이상, 2, 3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가지고 내년부터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2000년, 2001년 이렇게 간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 계획에 보면은 2001년이면은 종합예술회관을 준공할 계획으로 계시는 모양인데 그렇다고하면 그것 다 지어져버리면 그것 써버리면 된다 그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잠업검사시험장 그것을 좀 활용하도록 도와주시면 어떻겠냐, 그것은 그것대로 부지매입을 하더라도 종합예술회관하고 그 준공시일이 거의 맞아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새로 신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토지매입은 한다 하더라도 잠업검사시험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협조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장시간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안할 것 까지는 없습니다. 이어서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먼저 우리 전라북도에는 도지정 도립공원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립공원 시설확충이나 운영관행을 보면은 건설은 건설교통국에서, 또 관광분야쪽에서는 문화관광국에서 그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본위원 판단으로는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립공원 관련해서 말씀이십니까?

4개 도립공원이 전라북도에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4개 도립공원 개발차원에서 시설은 건설교통국에서, 또 문화사업은 문화관광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물론 같은 청내에서 업무적으로 충분한 교감이 된다고 이해합니다마는 관리면에서도 대단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4개 도립공원에서 도립공원으로서의 모든 시설물이나 기획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판단에 따라서는 다른쪽으로 흘러버리는 이런 경향이 있고 또 시·군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데 시·군관리 통계도 도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건설교통국하고 저희 문화관광국이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인데, 도립공원의 어떤 지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어떤 현상변경이라든가 어떤 시설, 이런 것들은 지금현재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떤 물적 시설과 관련해서 특별히 문화관광국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기능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도립관광지라는 것은 대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명승지이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지로서 저희들이 홍보대상으로 삼아서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문화재라든가 문화예술행사라든가 또는 이런 공원으로서 같이 하나의 홍보의 대상으로만 저희들이 하지 직접적으로 도립공원의 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 시설에 관여하지 않는 까닭에 관광발전 차원에서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보면 중앙정부에서부터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 줄기가 틀리거든요. 지금 국립공원이라든가 도립공원 관리하는 업무는 국립공원은 내무부라든가 건설교통부 이렇게 해서 되어 있고, 우리나라 관광업무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소관이 틀리고 또 적용하는 관련법령이 다르다보니까 불가피하는 점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저희 도에서도 직제개편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랬을때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나갈 수 있는 방안도 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산자을 수려하고, 또 고전사찰이나 모든 문화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우리 전라북도 관광종합개발차원에서 다른 분야쪽에는 별도 사업계획도 세워서 문화관광국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립국악원 쪽에는 사실상 건설교통국에 시설을 맡기고 있는 것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관광발전차원에서는 상당히 침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관광국에서도 직접 시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은 법적인 어떤 제약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동네체육시설 예산들을 확보해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시·군에서 아예 예산부담금도 편성하지 못하는 시·군이 있는데 97년도에 그런 시·군이 몇 군데 됩니까? 본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왕 국가시책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도비는 지원하지 안했다손치더라도 업무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해가지고 체육저변확대나 도민체육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기능을 해줘야 될텐데 좀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동네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국비가 아니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물량, 장소 이런 것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를 경유해서 이미 말하자면 예산은 일단은 국비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 전도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확보하지 않아가지고 그 기능을 안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을 신청 자체를 안한 곳이 고창군 한군데만 있습니다. 타 시·군은 전부 신청해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고창만 그 신청을 안했습니다.

이유는 뭣때문에 그럽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창군에다가 왜 이것을 않느냐, 그런데 군에서 필요를 안느낀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안했습니다.

우리 고창군수는 대한체육회 사무총장도 하신 분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체육진흥기금이 이미 전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군에서는 예산확보를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적으로 확실한 어떤 결단을 내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고창은 체육청소년 분야가 유스호스텔과 수련원을 짓고 운동장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거기에 자체 부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분야는 뺀 것 같습니다.

이 예산 얼마 되지 않아요. 한번 살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7년도 체육회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해서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체육회에 크게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선수대책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약 4천만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업무집행과정이 있으면 설명해주시죠.

97년도에는 선수확보비용이 2천만원 서있었고, 98년도 현재 4천만원이 서있는데 금년도 것은 아직 집행을 일체 안했습니다. 작년도에는 국가대표급 선수 2명을 영입했습니다.

금년도 체육대회를 위해서도, 지금 벌써 2월말이 지나는 시점입니다. 그렇다고하면 선수는 타시도에 이미 뺏겨버리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스카웃해가지고 마치 예산이나 축내버리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우수선수도 많이 확보했습니다. 우수선수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체육회 예산하고 도예산을 합쳐가지고 일단 12월말까지 확보를 끝냈습니다.

97년도 예산으로?

예, 금년 연말경에 가서 다시. . .

98년도도 좀더 체육발전을 위해서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월드컵 유치 문제가 대한민국의 관심사요 우리 전라북도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12월 17일인가 19일인가 확정이 되었는데. . .

12월 29일날. . .

12월 29일이던가요.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유치당시에는 전주시장은 국비보조가 전혀 없더라도 자력으로 이와 같은 모든 시설을 하겠다 하는 공언을 한 바로 그 이튿날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헤프닝을 연출하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여기 관련 보고자료에 의하면은 전주시가 651억원은 마련할 수 있다는 관련자료를 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잠정 1,310억원, 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물가상승 등등해서 약 3년간 그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2,500억원까지 투자해야 되는 그러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유치하는데 능사가 아니라 재원문제도 확실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와있는데, 그동안의 언론에서도 이제는 도가 참여해야 할 시점에 왔다 등등 여러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사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들고 그 답변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당면한 문제로 지금 예술회관하고 전라북도 도청사하고 잠정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와 같은 투자를 하고도 이와 같은 전주시가 전혀 감당도 못할, 적어도 α해서 2,500억원이 투자되어야 하는 이와 같은 방대한 투자사업을 돈 650억원 내놓고 유치하겠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국제적으로 망신을 자초하는 이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전라북도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어떠한 구상을 발표할 시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물론 그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노력이 있으리라고 이해합니다. 전액 국비지원을 받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쨌든 이 시점에서는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의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유치 신청당시에 1,301억원을 전제로 해서 국비를 20%하고 도비를 30%인 390억원으로 전주시 자체 재원을 651억원을 저희 도에서도 도민들이 월드컵 유치를 굉장히 열망을 했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를 해서 도장을 찍어서 유치 신청을 했던 것인데 그후에 여러 가지 변경사항이 많았습니다. 뭐냐면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주시장이 국비지원을 안받는 조건으로도 월드컵을 전주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동의를 해버렸고 또 IMF 상황을 맞으면서 여러 가지 물가가 오르면서 신축비 등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천억원에서 2,500억원 정도 드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아마 오늘도 서울에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신축은 신축대로 문제가 있고 또 증개축은 증개축대로 FIFA 수용기준을 수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가 먼저 결론을 내려서 전주시를 끌고 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사안이고, 어디까지나 유치 주최가 전주시이기 때문에 전주시가 어떤 책임있는 단언을 내리고 도에서는 하여튼 월드컵 유치하는 자치단체의 공신력도 있는 것이고 책임감도 있는 것이니까 전주시가 일단 어떤 결정을 내리면은 그 문제를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에서나 아니면 보완하는 방향에서 도에서 보조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지, 지금 이 단계에서 도가 어떤 일방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당장 애초 계획이 1,310억원, 또 진행과정에서 IMF 시대의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감안했을 적에 1,700억원, 또 3년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 등 α해서 2,500억원, 이렇게 보고자료를 주셨는데, 국장으로서는 전주시가 이와같이 어려운 재원 651억원을 산출기초까지 내놨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주무국장으로서 복안이 있을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해서도 해야 할 것인가.

사실은 속시원한 복안이 없기 때문에 고민입니다. 예를 들어서 2천억원이 소요되든 2,500억원이 소요되든 전주시가 부담한다는 651억원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에 대해서 도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여건에 있지 않다 바로 이 점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경기 유치할때 몇 회나 여기에서 경기를 하게 됩니까?

일반적인 예측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되었지만 두세 경기를 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 간에는 뭐라고 하고 계신 줄 알고 계십니까. 많이 해야 세개 내지 네 경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2,500억원에서 3천억이 들런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을 황당무계하게 도민들이 당장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청사는 1, 2청사로 만들어 놓고 이것을 만약에 수용한다면 이것은 도민을 전폭적으로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아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 판단으로도 아시다시피 전라북도 재정이 열악합니다. 예술회관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2, 3년 걸려서 지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2천억원이 들런가도 몰라요. 또 우리 도본청이 지어봐야 압니다마는 한 3천억원이 될지 4천억원이 될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 경제 지수를 그렇게 가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속에서 월드컵 유치하는데 만약에 전주시가 다른 특단의 대책도 없이 이와 같은 재원 방법을 제시하면서 이제 여론에 입각해 도가 참여해라 그러면 전라북도 2백만 도민중에서 약 50, 60만명이 전주에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간접시설 투자도 제대로 못해서 일선 시·군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모두가 그런 안타까운 불리한 조건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명분은 없죠, 한번 유치한다고 해놓고. 여러 가지 입장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또 우리 도의회에서도 유치운동도 했던 까닭에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이와 같은 산출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유치운동을 했어야 할텐데 그저 들뜬 분위기로 이것을 유치하면은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겠지 라고 하는 하나의 맹목적인 생각가지고 덤볐다가 이렇게 매우 진퇴양난의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마는 한번 우세는 하더라도 도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이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태서 위원 질의하시죠.

보충질의요.

중복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죠. 황병근 위원 질의하시죠.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실인데 이 미륵사지 관계는 집행부에서 거들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주문합니다. 사실은 저희 특위에서 두 차례 가가지고 지적해서 거기 감사와 담당부장을 전주로 초청해가지고 현장을 답사케 해서 여기에서 대접을 하고 확답을 받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아니고 그때 이미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추경에다가 세워서 금년중에 결단코 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이니까 우리는 의회가 6월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책임간부한테 연락해서, 거기 감사한테 연락하시면 돼요. 감사가 우리 전라북도 분입니다. 전고를 나왔어요. 현재 우리 의장과 동기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연락하시면 아주 환영해서 잘 받아 줄거예요. 그렇게 해줄만큼 제가 해서 보냈어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꼭 챙겨주시고, 기왕에 한 것이니까 그것은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용케 조현식 위원이 지적한 문제로 오페라단 문제인데 그 성격을 잘 아시라고 내가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 호남오페라단이라고 하는 10여년동안 악전고투하면서 끌고 왔던 오페라단이 있었는데,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요인들이, 저도 몇 차례 만나보고 설명을 들어봐서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분리된 것 같은 감을 주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지적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라북도내에 있는 음악인들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현대음악과 50%라는 게 그것은 구태서 위원께서 다시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특성상 그래요. 그런다고 해서 민속전통음악, 민속예술이라고 해서 음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서양도 그 나라 나름대로 전통음악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즈도 아프리카 음악 아닙니까. 또 헝가리 같은 곳의 탭댄스같은 것 등 요란한 음악들이 많죠. 이중설명이 됩니다마는 또 볼거리로 친다면은, 지금 현대음악이라면 클래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클래식하고 우리 전통음악하고 같이 한다면 경연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여주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예술을 초청한다고 하더라도 음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토속음악, 민족음악이 얼마든지 좋은 음악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다가 무용까지 곁들여가지고, 그래서 악가무 아닙니까. 소리, 기악, 무용 이런 것들이 민속예술 아닙니까. 저개발국가일수록 더 좋습니다. 아주 후진국가들,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해놓으면 여기 공항에 입국할때부터 TV 비춰주기 시작해버리면 전국이 난리 나버립니다. 아마 관객은 전혀 염려마세요. 한달 이상 공연할 수 있어요.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위원께서 촉구하신 독립기념관의 미륵사지 관련 전시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더 이상 우리 의회에서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챙겨가지고 독립기념관 측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니까 꼭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리축제 문제가지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세계서예비엔날레 문제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96년, 97년, 또 그 이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이고 몇 년간 계속해서 듣고 또 집행부 측에서 답변했고 이랬던 얘기들이 계속 번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서 의견을 내셨고 질의하셨고 또 답변하셨어도 이것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던 이야기예요. 똑같은 내용을 지금 서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연구가 돼가지고 위원들께서 의견을 내시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것은 어떠어떠한 문제때문에 어렵다, 또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고 계속 똑같은 양상으로 나가요. 검토해보는 것, 이렇게 하면 안돼죠. 의회가 있어가지고 괜히 행정의 능률만 저하시키는 그런 쪽으로 비춰질 수 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서 전혀 수용을 안할 바에는 의회가 불필요한 존재밖에 더 됩니까. 일단 집행부서에서 나온 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으면 개선을 촉구했던지, 다른 방향을 제시했든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검토해가지고 뭔가 된다, 안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3년을 지금 똑같은 소리를 주고 받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서예비엔날레, 이것을 국제로 바꾸자는 얘기를 초창기에 준비할 때부터 계속 지적해서 오늘날까지 이구동성으로 나온 얘기에요. 그런데 이것을 뭘 검토를 합니까. 관계 과장, 답변 한번 하세요. 이런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지, 뭘 검토하고 말 것도 없는 건입니다.

서예비엔날레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를 새로 구성을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1회 끝나고 나서는 전혀 활동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아직 검토하고 이야기할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2, 3월경에 운영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하고 자문위원들을 위촉해가지고 상의할때 의회의 의견, 또는 저희가 지금까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한 단계에 있어서 똑같은 얘기가 보고 되는 형식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1회 행사 목전에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답변하신 것이 행사 목전이니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번 행사 끝나고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예.

확실하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끌고 가니까 한소리 또 하게 되잖아요. 바꾸라고 하면 바꾸세요.

예, 하겠습니다.

도민들이 주인이에요.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면 바꿔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논리적으로 맞은데 왜 안바꿔요? 소리축제이건 뭐건 모든 행사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많이 냈습니다. 또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행사를 준비할 때 기본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방향조차도 설정을 안하고 행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준비한다는데에서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행사 자체가 축제를 하면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도민을 비롯한 내국인들을,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한 축제를 열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명실상부한 대회로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세계에서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는 세계의 모든 관심있는 사람들, 각 나라에서 최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런 단체들이 차별을 앞다퉈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나가는 대회냐, 이 방향이 설정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보면 그게 설정이 안되어 있어요. 예산을 그냥 어떻게 세워가지고 행사를 대충 어떻게 치뤄보느냐, 이런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억원 들여서 행사 치루면 30억원 들여가지고 도민위안잔치를 하는 경우로 끝날 수도 있고, 또 도민을 비롯한 조금 더 확대해서 인근지역의 주변관람객들 모아가지고 30억원 소화시키는 그런 행사가 될 수도 있고, 대회라는 것이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국제행사, 국제대회 하면 상금을 몽땅 걸어놓고 모든 단체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어떤 명예를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기반조성을 해놓고 모여들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축제적인 행사로 해가지고 내국인들 도민들을 흥미롭게 해서 관광적 성향으로 축제를 끌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바탕에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안서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그런 기조를 설정해가지고 재검토 되어야 됩니다. 행정을 관행과 타성에 젖어가지고 하시지 말고 이제 좀 뭔가 새로운 창의력에 바탕으로 하고 논리에 맞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고비용, 저효율 구조 이야기 하고 그러는데 이런 정도의 행사면은 최고비용에 무효율 구조로 가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쓰는 예산들은 대부분 자칫 잘못하면 소모성 예산, 낭비성 예산으로 많이 소진되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페라단, 이것은 문화예술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증액하고 확대하고 이런 것은 참 좋은데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통국악의 계승 발전 또 저변 확대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페라단을 운영을 한다면은 뭔가 목적이 있어서 하실텐데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오페라단이 하여튼 유명무실하게라도 유지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마는 국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페라단 설치 문제 말입니까?

왜 검토가 됐는가.

아마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호남오페라단이 있었는데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많이 호소해와서 도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민들한테는 오페라를 감상할 수 있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지마는 지역에서 어떤 오페라를 진흥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도에서도 일단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해서 오페라 설립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민들 중에 관심있게 오페라를 아끼고 또 오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감상을 하고 싶어하는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이 언뜻 생각해서 얘기해봐요.

언뜻 생각해서 몇 %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아무래도 도에서 지원하고 또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는 오페라단이 있다고 하면 많은 도민들이 점점 관심을 갖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 재정,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도민들의 관심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투자해서 도민들한테, 이 사업 아니고 다른 사업이 없다면 모르지만 다른 사업에 투자를 했을 때와 이런 오페라단을 창단하는데 투자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좀 분석을 해가면서 하세요. 오페라단 창단하면 좋습니다. 없는 것 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런 효과 분석을 해가지고 또 도민들한테 여론조사도 해봐가지고 그런 구상을 펼쳐나가시라는 것입니다. 기초자료 전혀 없이 누가 관심있는 사람이 한 마디 툭 던지면, 이것이 도민들 세금가지고 다 전라북도 운영하는 거예요. 도민들의 여론이라든가 도민들의 관심도도 측정안해보고 그냥 무조건 집행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안해보셨죠?

아직 여론조사나 그런 부분은 안해봤습니다.

그런 것 좀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하시려면 차분하게 준비하세요, 가부도 결정하고.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