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2. '98년도공영개발사업단소관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언제나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 '98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직원 전체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 내무부에서 시행하는 재난관리업무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어 상패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시상금으로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었던 결과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 직원 일동은 '98년도 업무를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으며 민방위분야에서는 내실 있는 민방위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민방위시설과 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재원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비상대비 정부연습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튼튼한 지역안보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재난예방활동과 각종 재난사고 시 사태수습능력 향상에도 온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난관리분야에서는 재난상황을 24시간 누수 없이 완벽하게 관리함은 물론 모든 재난의 사전적이며 근원적인 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기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민방위재난관리국, "주요업무보고" 별첨)

강인형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인형 국장 외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대로만 잘 지켜지면 우리 전라북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고하고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제가 많이 틀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드리고 우선적으로 한가지 우리가 민방위교육을 국민들에게 홍보시킨다든가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한 예가 뭐냐 우리가 IMF가 도래됐을 때 사실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좀 어렵고 비상사태에 직면한다고 했을 때 허다 못한 라면까지도 다 사재기를 해버리는데 과연 이 나라에서 민방위교육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겠는가 사실 민방위교육은 지역주민들에게 재난관리업무나 민방위업무나 이런 것에 대한 홍보나 교육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교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은 이러한 점에서 어째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많은 민원을 투입시켜서 교육을 시켜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김유성 위원님께서 현장과 교육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유념해서 교육이 현장과 맞게끔 최대한 노력할 것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IMF가 돌입한 사태에서 민방위교육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김유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상 민방위교육이 사회전반에 대응하는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교육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효과가 없으면 예산투자에 대한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더러 낭비가 된다 본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119체제는 제대로 돼있어 가지고 사실 무슨 비상이 도래됐다던가 사실 국민들이 때로는 의료서비스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119는 병원에 앰뷸런스보다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상사태라든가 아니면 국민이 어려운 사태에 도래됐을 때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을 이용했다는 소리를 숫제 한번도 들어본 예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예산을 쓰고 효과는 어디가 더 많이 거두고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생각할 문제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도 각 면 단위까지 조직이 돼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신속한 연락망이라든가 서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9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119 소방대원과 민방위대원과의 차이점이 뭐냐. 119 소방대원들은 훈련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가나 지방공무원이고 민방위대원은 일반 훈련요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상 어떤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했을 때 119를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방위조직이 119와 같은 역할을 못한 것도 이런 점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119와 연계한 민방위조직이 어려웠을 때 주민에게 수혜적인 사항, 대응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례를 든다면은 이번에 지리산 실종사고에도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적극적으로 7공수여단과 합동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지에서 7공수여단과 민방위 남은 조직과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색을 하고 매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유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19든, 민방위재난구조 등 민방위대원이든 할 것 없이 일체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민 또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할 추진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15개 시.도, 지역안전관리센터와 중앙안전관리센터, 부처 및 산하기관으로 24대 기관으로 짜여져 가지고 올해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아까 김유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총괄적으로 과학화, 컴퓨터화 해 가지고 이것이 현재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시스템 체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도가 시범도로 선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수용태세의 문제점이 첫째는 재원이 없다, 한 78억원 듭니다. 지금 86억 6,7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서는 한 78억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비 50% 부담할 사실상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저희는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재정상 한 43억원 정도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투여할 투자비가 우선순위가 약하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건의해서 교부세를 많이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설치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청사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전라북도에 맞게끔 해 가지고 우리가 쓸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고 각 기관, 가스공사, 전기, 한전 다음에 각 회사, 전라북도 지역 내에 산재돼있는데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자료를 그것을 표준화 해 가지고 한 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데 우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타스크 포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직하고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혼합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기술적인 백업으로 전문기관에 이번에 시상금 타 온 것 중에서 한 5천만원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중앙에서 시달된 소프트웨어를 검증해 가지고 우리 도에 맞게끔 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재원입니다. 다음에 재원이 어느 정도 중앙에서 영달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와 같이 타스크 포스를 편성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돈과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라북도에 맞게끔 다시 한번 순환을 시켜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도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6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 줬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교부세를 많이 따오면서 교부세에 걸맞는 사업진도만큼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뱅크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예산이 적다고만 하시지 말고 예산이 더 많이 확보되는 한이 있더라도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돼야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안전점검을 사실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실시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국에 안전점검 장비가 많이 없지요.

안전점검장비는 일상적으로 우리 점검요원들이 일반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사능에 의한 다리측정이라든가 건축물 균열상태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지금 현재 기구가 없습니다.

도본청 전체를 보더라도 그러한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도 사실 때로는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는 점검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해 보지 못했지요. 사실 이렇게 점검을 해 가지고 때로는 산간오지에 있는 도로주변에 있는 암반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던가 아니면 고층건물의 안전사고위험이 있다던가 하천제방이라든가 교량의 재난사고가 있다던가 하는 것까지는 점검을 하지만 예산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로 우리 국장께서는 사실 국장회의가 됐다던가 아니면 우리 도본청에 있는 과장급이상 임원진 회의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계시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성 위원님이 아주 깊은 데까지 취약성에 대해서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염려해 주시는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안전점검은 우리가 자체로 하되 다만 아까 우려하신 정밀점검은 각 중앙단위 정밀안전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무부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 작년에도 2번 와서 아주 취약지역,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하지 못할 그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2번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 예산반영 여부,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매일 점검만 하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저희 조직이 재난관리법이 생긴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번에 워크숍 가서 그런 사항 문제점을 강력히 건의해서 대통령령에 반영되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김유성 위원님께서 취약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점검하고 오면은 예컨대 어디에 있는 다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된 순위, 취약 우선도에 따라서 해당 부서, 예컨대 하천 같으면 치수과, 건물 같으면 주택과 이런 관련과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도청 내에서 우선순위가 약하기 때문에 내무부 재난관리부서로 보고를 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무부에 개발파트 양여금을 주는 데다 공식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촉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난관리 부서에서 A, B, C, D, E급으로 결정된 사항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도록 내무부 개발국, 내무부 민방위재난관리국 또 도청 건설교통국 이렇게 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서류로 조치를 하고 시.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네 지역에 이런 다리가 E급으로 판정돼서 위험하니까 통제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올려 가지고 보내시오 해 가지고 4군데를 금년 예산에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있고 내무부 양여금 우선순위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재난관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서 반영이 되게끔 해주세요. 사실 우리 재난관리국에서 내무부에 그렇게 많은 통보도 하고 전화요청도 한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사실 건설교통국 예산은 너무나 때로는 빈약해 가지고 이렇게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미비하고 불합격 판결이 나고 해도 사실 돈이 없어서 하지 못하는 예가 허다히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청소년민방위생활화를 적극 추진하여 지역안보의식을 확보하고 급증하는 각종 재난사고에 초.중.고교 학생 동참을 적극 유도한다 그 다음에 여고생들에게 가스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사실 고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입시제도에 의하다 보면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아침 일찍 도시락을 싸 가지고 가면은 밤늦게까지 과외다 이렇게 해 가지고 늦게까지 교육을 받고 오는데 과연 이 학생들이 이러한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겠는가 그것도 교육청하고 한번정도 논의를 해보셨는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중.고교학생들에게 동참을 적극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교육청 관계자들하고 한번이라도 논의를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 실시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청과 작년에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민방위훈련의 날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스공사에 있는 분을 대동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민방위훈련의 날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관계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을 협의했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험지구 중점관리가 거의 대상을 보면 호수나 저수지, 강, 하천, 계곡, 해수욕장, 수영장 이렇게 돼있는데 이런 것들이 각 지역에서 현재 사전에 문제제기를 해 가지고 전부다 시.군 단위에서 취합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위험의 요소가 있다.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옛날에 사고난 지역이 있다든지 시장.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위험지역으로 선정해서 올라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여기는 우리가 도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데가 지금 현재 54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위험도로 같은 것은 지금 현재 관리에서 제외되고 있습니까?

21쪽 말씀하시지요. 거기는 제목이 여름철 익사자 감소대책입니다. 거기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돼있습니다. 도로가 관리청이 국토관리청이냐 아니면 시.도냐 관할권에 따라서 저희가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방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부서에서 위험도로문제는 현재 문제제기를 안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위험도로는 우리 도에서 관할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제가 예산문제에 있어서 내무부 양여금 문제가 거의 도로문제가 양여금과 상반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내무부로 위험도로문제도 이야기하면 양여금을 받는데 훨씬 지원의 효과가 아마 크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우리가 위험시설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최근에 한가지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동계U대회를 하면서 지금 선형변경을 한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국도선형변경을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졸속공사가 돼 가지고 천천면의 지방도하고 접속도로가 사고다발지역으로 최근에 만들어 놓고 일어나고 있는 사안들이 있어요, 장수군 천천면에. 지방도와 국도와 접속도로가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너무나 졸속공사가 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어제 그제도 차를 타고 오면서 보니까 거기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사고가 날 수 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판단,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것은 예산차원에서 잘못된 설계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렇게 졸속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고를 안고 있는, 태생적인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노출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직접 담당 부서하고 협조하시고 특히 양여금 문제가 관련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서둘러 가지고 항상 안전에 문제가 따르고 있는 이런 곳은 집중적으로 지역에서 보고를 받고 누가 현재 군 공무원들한테 장수군에 가서 물어 보면 천천면 접속도로 문제하면 다 알고 있으면서도 현재 제대로 보고 채널이 안된 것 같아요. 문제제기를 하니까 이 문제 시정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기술적인 검토사항인 것 같습니다.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전문 토목관련 또 도로관련자를 현지에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일단은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내무부 위험이 있다, 지금 현재 설계상 문제가 있다, 다음에 사고 다발우려가 있다 했을 때는 그런 사항을 여러 가지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내무부 재난관리과하고 내무부 개발국에 양여금 담당과장 또는 계장에게 촉구해 가지고.

1차 기술파트하고 우리 도 민방위재난관리국에서 현장을 한번 가서 보시고 제가 군에 가서 들으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잘못됐다고 그래요. 사고의 요인을 계속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을 주시면은 우리팀과 현역팀과 또는 장수군팀이 협조를 해 가지고 진단을 하고 또 좀 더 기술을 요한다면 관계관과 협의를 해서 사고위험지역이다 무엇인가 선형상의 문제, 설계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시정토록 조치를 하고 또 특히나 이것이 지방도가 양여금을 투입할 입장 같으면 내무부 개발과로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조치를 하고 다음에 국도인 경우에는 익산국토관리청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내실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특히 민방위에 대한 전국 최우수 도로 선정되었으며 시범도로 선정되었음은 우리 도의 영광일 것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하여 노력해 가지고 '98년도도 좋은 성과 있기 바라고 한가지 위원장이 봤을 때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아까도 IMF관계 질의하신 위원도 계셨습니다. 이런 등등을 더 신경을 써주시고 끝으로 언젠가 도로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때 김명수 위원이 제시한 건이 있어요. 언제나 사전예방이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가 난 뒤에 사후 대피하는 것보다는. 장계터널이 있어요. 터널에 무보수로 아마 김명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도 찾아 가지고 전국적인 시범사례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자가 많이 나와 가지고 제설작업 하는 것 이야기입니다. 재난사전 예방하는 것 표창도 하시고 이런 것을 찾아 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98년도 전라북도공영개발사업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출범이래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을 각별히 지도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심으로써 본인을 비롯한 전 직원이 일심동체가 되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어 미력하나마 물의 없는 업무추진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오며 이 자리를 빌어 새삼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난 '89년 발족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4차례나 시한연장이 반복되는 등 불안정한 근무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사려 깊은 충고와 지도 편달에 힘을 얻어 2개소 공단조성과 3개소 택지개발 등 8개 사업을 완료 '97년말 현재 현물포함 900여억원의 순이익을 얻어낸 바 있으며 금년에도 지방산업단지 1개소, 택지개발 3개소, 유통단지조성사업 등을 서둘러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지방공사 전환을 앞두고 있지만 저희 전 직원은 이에 흔들리지 않고 심기일전,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중인 사업을 알뜰하게 마무리하여 추진성과를 극대화하도록 최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지역균형개발과 경영수익의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유망 신규사업을 개발 선정하기 위하여 몇몇 해당 기초단체와 밀도 있는 협의와 과학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진 또는 계획 중에 있는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고명하신 식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채찍질하여 주시며 저희 사업단의 추진사업을 인도해 주십사 하는 간청을 드리는 것으로 인사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공영개발사업단,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별첨)

송재현 단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단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중에서 14쪽에 전주유통단지개발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언론의 보도를 잠시 들어보면 토지공사하고 개발권을 놓고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예산을 타다가 하는 사업입니까 정부 국책사업입니까?

완전히 정책사업이 아니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하되 모든 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4군데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익산I.C 근방, 전주지역, 군산지역, 정읍지역 4군데 되는데 1단계로 익산지역과 전주지역이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보면 익산지역은 도로공사가 주관하는 걸로 추진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고 우리 전주지역은 주택공사가 경합 중에 있습니다. 경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조사를 하고 준비를 주택공사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주면서 왜 주택공사에서 달라 들어요.

주택공사 돈으로 시행자가 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택공사면 주택공사가 낸다.

그러면 주택공사에서 해준다면 주택공사에 사업을 넘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행자가 낸다면.

시행자 결정은 도지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사업계획이 내려와 있을 적에 우리 도가 할 것이냐 주공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이 안되고 주공 자체적으로 자기도 한번 그런 의사가 있어서 자기들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전부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전부 시행자가 냅니다.

그러니까 시행자가 내더라도 지원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뭣 하려고 자치단체에서 하겠어요, 주택공사에서 하라고 그러지.

물류시설 있고, 상류시설 있고,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화물터미널과 집배송단지 상당히 투자효율성이, 돈이 안나오는 것인데 상류시설에 복합판매시설과 전문판매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전시시설, 금융시설, 정보처리 하는 것 돈이 나올 수 있고 물론 공공시설은 전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이 공영개발로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봐서...

수익성이 있다 그런 뜻이구만요.

대기업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신문에서 본 바와 같이 대기업들이 너무 과잉투자로, 대기업들이 하는 것은 자기 제품하기 위한 조그마한 규모인데 이것은 완전히 콘테이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해야 합니다. 대단위 지역개발의 핵이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개발해도 지역개발이 되는 건 사실인데 결국에 자치단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수익성이 없다면 다른 기관에서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공사화 돼서 하는데 전북개발공사냐 주택공사냐 이 이야기인데 저희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 잘 선정하세요. 괜히 사업 선정해 놓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예처럼 적자가 나네 어쩌네, 수익성 있네 없네 나중에 하지 마시고 저는 이상하다 그래서 우선 묻는 거예요.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할려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 기관 시행처에서 투자를 한다면 어차피 이 지역에 투자하는 것 주공이나 도로공사 이런데서 하도록 가만 두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몰라서 묻습니다.

염려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충분한 연구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 질의하시지요.

어제 이 건을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장한테도 보고를 받은 건이란 말이지요. 우리 도본청 산하에 있는 각 국끼리도 계획이 틀려 가지고 있어요. 날짜도 틀리고. 같은 도본청에서도 서로 그것 하나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보고를 짠다고 하는 게 어제도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98년도 예산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액수하고 어제 국장님 보고하는 액수가 틀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보고한 것하고 오늘 보고한 유통단지심의위원회 개최라든지 유통단지 지정고시 및 사업시행자 지정 이런 것 등등도 서로 맞추지 못하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보고 받기에는 건설교통국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사실 사업을 하는 걸로 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에서 실시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지정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행정절차는 별도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든가 그런 것 아닙니까. 물류센터라든가 유통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소규모 상인이라든가 도매상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분양을 해서 거기에서 소요된 사업비를 충당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보고가 된 것이고 저희는 사업시행자로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우리가 허가를 맡아야 해요.

건설교통국에 가서 허가를 맡아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전라북도에서 허가를 맡는 거예요?

도지사의 허가를 맡는 겁니다.

도지사의 직인은 찍지만 건설교통국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잘해 주시고요. 사실 어제도 이것가지고 지금 현재 어제 건설교통국장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정읍은 지금 빠졌어요. 어제 보고사항에는 전북권에는 3군데로 딱 돼있어요. 송단장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정읍이 또 포함이 됐어요. 도본청 산하에는 서로 상호 부서끼리도 틀린 보고를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드리고 어느 부서가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교통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추진을 이렇게 이렇게 해봐야겠습니다 하는 보고인데 건설교통국이 계획을 세우니까 그쪽이 낫겠지요. 우리 유철갑 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이런 대규모의 유통센터가 생겼을 때 지역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나 소매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과연 보호받지 못하고 때로는 사업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그쪽에는 우리 지역사람만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서울에 있는 사람, 부산에 있는 사람, 대규모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유통센터에 각 상가를 분양받아 가지고 그 분들이 사실 상권을 쥐고 이렇게 저렇게 했을 때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상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서 과연 대규모 유통센터가 들어섰을 때 분양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심사숙고를 하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실 쪽에 골프장을 하신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번에도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 이미 용역이 들어가 가지고 용역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지요. 그런데 용역비를 임실군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 골프장을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하는 것은 임실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임실군에서 이러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우리 임실군 쪽에 골프장을 하나 세웠으면 하겠습니다 하고 이러한 공사를 맡아 주십사 해야 되는데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먼저 앞서가는 경향이고 골프장을 해야겠다는 확정이 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용역비를 약 5,800만원 투자를 하고 계신단 말이지요. 천상 여기는 골프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들 어느 정도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민들 반대가 있어 가지고 못한다고 했을 때는 5,800만원이라고 하는 용역비는 떠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투자한 것은 빼야합니다. 방법이 IMF체제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실상 작년 11월이나 12월부터인데 그전에는 전혀 예측치 못했던 것인데 그로 인해서 골프장 사업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착수할 때 작년 6, 7월 이때는 전혀.

6, 7월에 말씀을 하실 때에도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었어요.

이걸 하게 되면은 민간자본유치 하는데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그래서 저희가 직접 투자비와 관리비 등등은 받아 내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투자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상당한 액수들이 투자가 되는데 안 하면 그 돈 손해 보는 것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1년이면 신규사업 투자비 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회수하도록, 그 이상 회수하도록 합니다만 그런 타당성 조사비가 못하면 낭비만 되지 않냐 하면 저희가 이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사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임실지역의 골프장을 해야겠다 하는 것보다도 임실군에서 어느 정도 요청이 와 가지고 그쪽에 골프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안 가지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우리 단에서 직접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투자영역에 가깝다 하는 것과 IMF체제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간자본 어떻게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그런데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어떤 보고서랄지 타당성 전문가의 그런 것을 가지고, 도면도 가지고, 책을 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가 돼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치를 하려고 이미 마음이 딱 섰기 때문에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그러한 계획이 섰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용역을 실시한 것 아닙니까. 저는 용역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각 골프장 회원권이 절반가격도 안되고 때로는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고 있고 사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있는 분들도 골프를 함부로 치러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벌기업에서도 구조개선을 해야 된다, 구조조정을 해야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이 매일 50개 이상 100개 쓰러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고 골프회원권이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용역비는 용역비지만 운장산휴게소처럼 많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사실 이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업을 할 바에는 용역비 5,800만원을 날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보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 좀 해주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IMF 경제난국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급박히 변화하고 IMF체제가 2년 이내로 다시 우리가 옛날에 활기찬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그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심정이나 단장님이나 저의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사실 새로운 대통령, 김대중 총재께서 대통령에 당선되셨고 앞으로 그 분이 끌고 가는 신정부에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기에는 최소한도 3년 이상은 걸린다는 학자들의 보고도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여기다 투자를 해놓고 2년, 3년 놀리고 때로는 일군들을 사 가지고 풀이나 매고 앉아 있는 골프장이 돼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만큼은 충분하게 타당성 조사를 하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조금 여기는 심사숙고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