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성 의원 발언

김유성 위원님께서 현장과 교육과 상당히 차이가 있다 잘 지적해 주셔서 앞으로 유념해서 교육이 현장과 맞게끔 최대한 노력할 것을 먼저 보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IMF가 돌입한 사태에서 민방위교육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현재 김유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사실상 민방위교육이 사회전반에 대응하는 사회불안요인을 제거하는 그런 교육이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유념해서 교육에 임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상 말씀하신 바와 같이 119는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구조에 대해서 상당히 활성화돼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119 소방대원과 민방위대원과의 차이점이 뭐냐. 119 소방대원들은 훈련된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가나 지방공무원이고 민방위대원은 일반 훈련요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상 어떤 국민이 어려운 상황에서 요구했을 때 119를 찾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민방위조직이 119와 같은 역할을 못한 것도 이런 점에 취약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지적해 주신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119와 연계한 민방위조직이 어려웠을 때 주민에게 수혜적인 사항, 대응방안을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례를 든다면은 이번에 지리산 실종사고에도 저희 재난상황실에서 적극적으로 7공수여단과 합동으로 연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지에서 7공수여단과 민방위 남은 조직과 협력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색을 하고 매일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가 동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김유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119든, 민방위재난구조 등 민방위대원이든 할 것 없이 일체감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주민 또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총체적으로 대응할 추진체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은 아까 김유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총괄적으로 과학화, 컴퓨터화 해 가지고 이것이 현재 총체적으로 대응하는 하나의 시스템 체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리 도가 시범도로 선정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수용태세의 문제점이 첫째는 재원이 없다, 한 78억원 듭니다. 지금 86억 6,700만원 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기관에서는 한 78억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방비 50% 부담할 사실상 능력이 없다고 본다고 저희는 내무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전라북도 재정상 한 43억원 정도를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투여할 투자비가 우선순위가 약하다 따라서 내무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건의해서 교부세를 많이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설치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청사관계가 있어 가지고 우선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검증을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전라북도에 맞게끔 해 가지고 우리가 쓸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베이스 구축이라고 각 기관, 가스공사, 전기, 한전 다음에 각 회사, 전라북도 지역 내에 산재돼있는데 재난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자료를 그것을 표준화 해 가지고 한 바구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뱅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데 우선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국에 타스크 포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산직하고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혼합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작업을 하면서 거기에 기술적인 백업으로 전문기관에 이번에 시상금 타 온 것 중에서 한 5천만원정도 용역을 줘 가지고 중앙에서 시달된 소프트웨어를 검증해 가지고 우리 도에 맞게끔 해 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체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차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문제는 재원입니다. 다음에 재원이 어느 정도 중앙에서 영달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와 같이 타스크 포스를 편성해서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돈과 이쪽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하고 데이터 베이스 자료를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검증을 한 다음에 그것을 전라북도에 맞게끔 다시 한번 순환을 시켜서 이것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지금 도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6억 5천만원 특별교부세 줬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엄청나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많은 특별교부세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교부세를 많이 따오면서 교부세에 걸맞는 사업진도만큼의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뱅크를 만들려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장비는 일상적으로 우리 점검요원들이 일반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사능에 의한 다리측정이라든가 건축물 균열상태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지금 현재 기구가 없습니다.

김유성 위원님이 아주 깊은 데까지 취약성에 대해서 지적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염려해 주시는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안전점검은 우리가 자체로 하되 다만 아까 우려하신 정밀점검은 각 중앙단위 정밀안전기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내무부를 통해서 요구를 하면 작년에도 2번 와서 아주 취약지역, 우리가 육안으로 점검하지 못할 그 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2번 해 가지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 예산반영 여부, 사실상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매일 점검만 하지 결과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상 저희 조직이 재난관리법이 생긴지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시행령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가 저번에 워크숍 가서 그런 사항 문제점을 강력히 건의해서 대통령령에 반영되는 중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김유성 위원님께서 취약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점검하고 오면은 예컨대 어디에 있는 다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점검을 해 가지고 점검된 순위, 취약 우선도에 따라서 해당 부서, 예컨대 하천 같으면 치수과, 건물 같으면 주택과 이런 관련과에 우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도청 내에서 우선순위가 약하기 때문에 내무부 재난관리부서로 보고를 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내무부에 개발파트 양여금을 주는 데다 공식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촉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재난관리 부서에서 A, B, C, D, E급으로 결정된 사항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선순위가 높도록 내무부 개발국, 내무부 민방위재난관리국 또 도청 건설교통국 이렇게 해서 촉구를 해 가지고 서류로 조치를 하고 시.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당신네 지역에 이런 다리가 E급으로 판정돼서 위험하니까 통제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올려 가지고 보내시오 해 가지고 4군데를 금년 예산에 들어가도록 촉구하고 있고 내무부 양여금 우선순위도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재난관리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과 작년에 협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민방위훈련의 날 민방위교육을 시키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가스공사에 있는 분을 대동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민방위훈련의 날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관계 교육청이라든가 교육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안을 협의했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절차는 별도고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은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에 대한 보고입니다.

건설교통국은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보고가 된 것이고 저희는 사업시행자로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절차를 밟아서 거기서 우리가 허가를 맡아야 해요.

도지사의 허가를 맡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투자한 것은 빼야합니다. 방법이 IMF체제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사실상 작년 11월이나 12월부터인데 그전에는 전혀 예측치 못했던 것인데 그로 인해서 골프장 사업이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착수할 때 작년 6, 7월 이때는 전혀.

이걸 하게 되면은 민간자본유치 하는데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항 그래서 저희가 직접 투자비와 관리비 등등은 받아 내는 것으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투자해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상당한 액수들이 투자가 되는데 안 하면 그 돈 손해 보는 것 아니냐 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1년이면 신규사업 투자비 해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회수하도록, 그 이상 회수하도록 합니다만 그런 타당성 조사비가 못하면 낭비만 되지 않냐 하면 저희가 이런 투자는 할 수가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우리 단에서 직접 한번 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의 투자영역에 가깝다 하는 것과 IMF체제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민간자본 어떻게 해서 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다 그런데 민간자본을 유치한다 하더라도 어떤 보고서랄지 타당성 전문가의 그런 것을 가지고, 도면도 가지고, 책을 가지고 그분하고 이야기가 돼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유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보고서에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IMF 경제난국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민간자본 유치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급박히 변화하고 IMF체제가 2년 이내로 다시 우리가 옛날에 활기찬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그때가 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