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최송웅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 2건, 내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2건, 농림수산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98년 2월 17일 문교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지난 '97년 12월 17일 이계현 의원의 소개로 과천시 주암동 685 한국마사회 회장 김봉조가 제출한 마권세징수교부금존치요구청원은 '98년 2월 16일 내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으며, 또한 '97년 12월 23일 신현익 의원, 이재혁 의원의 소개로 이천시 송정4동 최득영 외 136인이 제출한 자연녹지지역해제요구청원은 '98년 2월 17일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이동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성근 의원이 사임하고 의정국민연합 소속 신일영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추천되었으며 한나라당 대표의원으로부터 문화공보위원인 박윤국 의원을 건설교통위원으로 개선요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연말 교섭단체 재구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위원회 간사로 의정국민연합 소속 송치우 의원, 내무위원회 간사로 의정국민연합 소속 최종원 의원, 통상경제위원회 간사로 한나라당 소속 최흥석 의원과 의정국민연합 소속 유천형 의원, 문화공보위원회 간사로 의정국민연합 소속 김용헌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로 의정국민연합 소속 윤동욱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선임의건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기획위원회 간사 백일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정에 대한 중장기계획수립과 계획의 집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기획기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정의 주요정책과 계획수립이 행정중심으로 이루어져 전문성과 지역의견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외부의견을 반영시켜 합리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형 기획기구인 "경기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회 기능으로는 경기2020비전과 전략의 개선, 경기발전 5개년계획의 수립 및 개선, 부문별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고, 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며, 위원은 기획관리실장,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장 3명과 경제·환경·문화복지·행정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명시하고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토록 하여 업무공백을 차단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1회, 임시회는 필요시에 도지사가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은 의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도청의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의안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정정책심의관과 도정정책심의관실 소속 전문직공무원, 본청의 실·과장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현재까지 도정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집행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조정해 줄 수 있는 기구가 없고, 도정 주요정책과 계획이 행정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전문성과 지역의견 반영이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도정 주요정책의 합리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획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고, 지방행정의 능률향상과 복잡 다양해지는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한 "경기도정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동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다만 위원회의 위원 중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상임위원회 위원장 3인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장으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분야별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제3조제3항 중 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도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3인"을 "도의회 의원 3인"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주민들에게 주택 및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89년 4월 17일 제정 공포되어 운영돼 왔던 조례로 그동안 한시적 조직으로 운영해 왔던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이 '97년 12월 31일 폐지됨에 따라 경기도공영개발사업단과 관련되는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연한 조치로 판단되어 폐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장시간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정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과 법령상의 위원회 설치근거 등 충분히 검토,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저희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남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요약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과세면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준칙이 '97년 12월 30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되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준칙은 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하도록 통보되어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서울시 중구 예관동 6번지에 위치한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이사장 정근모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무주택 영세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건축하여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택건축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할 수 있도록 경기도도세감면조례제18조의2에 한국사랑의 집짓기연합회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무주택 영세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키 위한 지방세감면규정 신설조치는 공익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은 한상운 의원외 55인이 발의한 것으로 먼저 강화군이 인천광역시로 편입하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면, '94년 8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개편 계획에 따라 자치단체의 규모를 적정화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생활권 등 제반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경기도의 김포군 검단면과 강화군 전체 및 대부면을 제외한 옹진군 전지역이 인천광역시 편입 대상지역으로 책정되어 추진되었으며 또한 당시 '95년 6월 민선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어 완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국의 예에 비추어 볼 때 행정구역 개편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개편되어야 할 곳은 민선출범 이전에 개편해 놓아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부산, 대구, 인천시의 구역을 확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97년 12월말 현재 인구는 6만 9,541명이며 면적은 410㎢이고 자립도는 21.34%로 유구한 역사와 전통속에 면면이 이어 내려온 유서깊은 역사·문화·관광의 중추지역이며, 강인한 민족의 저력으로 국난을 극복한 호국안보의 요충지역으로서 총가구의 약 5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전형적인 전원 농업지역으로 강화군의 역사성, 지역성, 주민정서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당시 인천시로의 편입은 잘못된 것이며 경기도로의 환원요구는 강화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가 강화 환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기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화군행정구역경기도환원촉구결의안에 대하여는 본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문교위원회위원장 허재안입니다. 작금의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금붙이모으기 운동"에 동참하는 등 각고의 노력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먼저,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가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영하고 통합방위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도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협의회의 구성과 통합방위대비책,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대책 등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정하고 경기도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및 별도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항공대학교의국립환원촉구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우근 의원님외 1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한진그룹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한국항공대학교를 종전과 같이 국립으로 환원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항공대학교는 1952년 개교이래 국립대학으로 운영해 오던 중 1979년 주식회사 대한항공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사립체제로 운영하면서 항공전문인력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대한항공은 제2민항인 아시아나가 출범하게 되면서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배출되는 전문인력을 자신이 독점할 수 없게 되자 동교에 비행교육원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 산하에 별도로 비행훈련원을 설립 운영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는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를 초래하고 교육 기능적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의 항공교육기능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산업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기간산업이자 고도의 첨단산업으로서 그 특유의 전문성과 공익성 때문에 한국항공대학교를 특정기업이나 집단에 귀속시키거나 독점 운영하게 할 경우 그 기능이 왜곡되고 경쟁력있는 교육훈련 여건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국립체제로 환원 육성하여 항공산업에 대한 기술축적과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국항공대학이 재단법인 정석학원의 별도 출연재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동 재단의 확고한 의지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는 한 항공대학 국립화 방안은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21세기 항공우주산업 수요의 급증과 국가산업에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한국항공대학은 일반대학과는 다른 관점에서 배려되어야 하고 국가적인 경쟁력 제고와 미래의 첨단 우주항공의 선진화를 위해서 국가에서는 직접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장 노시범 의원입니다. 이번 제124회 임시회 회기 중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축령산자연휴양림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유휴양림을 비롯한 타 시·도 휴양림과의 형평성 유지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축령산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등을 산림청의 기준에 맞추어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균 입장료는 47%, 주차료는 37%, 산막시설사용료는 100% 인상조정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휴양림을 도민이 저렴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측면과 휴양림의 유지관리비 충당과 지방재정의 확보라는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신중히 심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같은 종류의 휴양림에 대하여 통일된 가격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현실성 있게 가격을 책정하고자 하는 소비자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내용상 절차상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도지사가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지역구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무인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많은 발전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파주출신 문화공보위원장 우춘환 의원입니다. 이제부터 경기도지사가 제출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 회부된 경기도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단체별 정원의 범위 안에서 외국인을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고 위촉된 외국인 예술단원의 거주편의를 위해 숙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예술단체에서 외부공연을 할 때에는 일정액의 출연료를 받을 수 있고 출연료 중 그 공연에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순수입이 있을 경우에는 도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수입 금액의 범위안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술단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현행 행정부지사에서 문화관광국장으로 변경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외국의 우수한 예술인을 예술단원으로 위촉함으로써 예술단원의 질적향상과 수준 높은 작품제작 및 공연으로 도민의 문화욕구 해소에 부응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또한 도립예술단 상임단원의 위촉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예술단원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예술단체에서 외부공연을 할 때에는 일정액의 출연료를 받아 출연료의 순수입액의 범위안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도립예술단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