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0:31) 1. 98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 감사 실장 이동성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해야할 시책중에서 중요 한 업무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감사 실 소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성과와 교훈, 금년도 시책추진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군민위주의 열린 군정실천을 위해서 군민 아이디어 공모와주기적인 군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건전재 정운영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 의 과감한절감과 실행예산 운영으로 절감액을 주민 숙원사업에 투자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에 대한 감찰활동으로는 자체 기강확립 강화와 부실공사 방지에 중 점을 두었고 자치법규 는 전반적인 검토로지방화시대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지방재정 의 압박에 대하여는 앞으로 많은 노력과 대책이 강 구되어야 할 것으로 반성하면서 더욱 노 력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에 98년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98년은 민선자치 1기가 종료되고 제2기가 시작되는 중요한 해로써 군민과 함께 추진해온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그동안 다져온 지역개 발의 기초위에서 군 민의 지혜와 의지를 함께 모으고 재도약 을 향한 내실있는 사업과 시책을 구상해 야 할 때임을 깊이 새기고 저희 기획 감사 실에서는 각종 시책의 종합기획 조정및 효율적 추진등 다섯가지 업무에 중점을 두고 군정 전반적인 시책이 원활하게 추 진되도록 조정및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및 심사분석 입니다. 업무추진의 효율성과 창의성을 살리고 계획된 사업의 분석평가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된 주요업무의 세부 시행 계획의 수립과 추진사항 보고 회개최, 현지확인평가 그리고 참신하고 폭 넓은 군 민의 제안 모집과 견문 보고 제등을 활성화 해서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군정 시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행정의 내실화와 능률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주 민의 복지행정에 더욱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정평가단의 활성화입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정에 대해 군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받고 그결과를 군정에 반영하여 선진자치를 구현해 나가기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평가단 35명을 50여명으로 확대하고 상.하반기 평가를 비 롯해서 간담회 와 현장방문 그리고 선진자치지역의 비교시찰등을 통해서 폭넓은 평가와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정 제안 모집은 97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군민모두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제안 을모아 행정수행에 접목시켜 IMF시대에 걸 맞는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 일정 기간 동안에 자주재원 확충방안이나 지역개발등 군정전 반에 걸쳐 좋은 시책을 제안 토록 하고 접수 된 제안 을 엄격하게 심사 해서 시상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민으로부터 군정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와 공직자의 능력을 증진시키고 우수한 제안 은 군정시책에 반영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 리라 기대를 합니다. 다음 견문 보고 제 운영입니다. 생활행정의 크고 작은 불편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등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기 위해서 저희 공직자들로 하여금 출.퇴근이나 출장시에 군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민원을 파악해서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 민의 불편 부당 사항이나 환경오 염 그리고 부실공사, 위험요소 또는 행정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 토록 해가지고 해당 부서 에 통보처리케 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신뢰행정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재정 운영입니다. 우선 금년도의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는 작년도 당초 예산 보다 5%가 증가된 859억9,200만원이 되고 특별회계 는 18.9%가 증가된 174억5,6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7.1%가 증가된 1,034억4,000여만 원으로써 대부분 국도비의 증가로 인해서 재정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의 세입 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자체수입은 19.8%에 불과한 반면 80% 이 상이 국도비등 의존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출 면에서 대체적으로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 성 질의 일 반행정비가 31.5%, 사회 개발및 경제개발 등 투자적 경비 가 64%,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 의 운영에 있어서는 IMF의 혹독한 한파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제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경상적 경비 에 대해서 실행예산 을 편성하여 과감한 절감대책을 강구해서 불경기 로 인해서 예상되는 세입 결함의 대비함과 아울러 솔선하여 시대의 고 통을 분담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채무 현황입니다. 총 채무액 326억5,000원이 됩니다. 그중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하수도, 청사정비등 일반재원으로 상환해야할채무가 작년도 말까지 273억7,400만원으 로 금년도중에 원금과 이자 21억5,800만 원을 상환하게 되면 연말에는 252억1,600만원으로 채무액이 다소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주택자금등 특정채무 52억7,600만원중 금년도에 11억7,800만원을 상환하면 40억9,800만원의 채무액이 됩니다.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등 철저한 관리로채무액을 줄여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영광상수도 확장사업 부족사업비 환특자금 7억원과 지역개발기금11억8,800만원등 18억8,8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과 열심히 봉사하는 행정구현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찰활동으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직무 태만이나 공직자로서의 품위유지는물론이고 특히 민원처리 실태등 부 조리 취약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을 해서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으로 군민과 일체감이 조성되도록 대민자세 확립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군, 읍, 면 자체감사 는 자율적인 기강 확립과 공직 사회 신뢰풍토 조성으로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행정행태와 업무추진자세 그리고 불편 부당 한 행정개선 사항등을 감사 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감사 대상을 7개 실과소와 7개 읍면으로 정해서 군정시책과 각종 보조금 및 건설사업 그리고 민원업무처리실태 등을 중점 감사 하여 봉사행 정체 계 구축과 행정누수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기동감찰강화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부실공사의 근절을 위해 중단없는 기동감찰로 건설관계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중점적으로 군발주 5,000만원 이상 사업과 읍면발주 1,000만원 이상 사업을 주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감사 를 통해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와 견실시공여부등 군민신뢰감 조성을 위해서 철저한 점검을하여 주 민의 불편해소는 물론 신뢰감 해 소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작년도 일 제정 비에 이어서 금년에도 행정여 건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일 제정 비 기간 을 선정해서 과감하게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208 건의 법규 에 대해서 적법 타당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세 밀하게 검토를 하고 또한 갑자기 불어닥 친 IMF 시대에 걸맞는 자치법으로 주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업무 추진은 국가 또는 우리군을 상대로 한 소송 사건이 현재 3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업무관련 실과장을 소송 수행자로 지정 하였으므로 관련 법규 나 판례등을 철저히 연찬해서 승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건중 도동 교촌제 사유지 소유권 소송 권은 지난 2월 4일자로 저희군이 1심에서승소 판결 선고가 되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특히 이러한 승소판결을 위해서 금년에도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서 자문을 통해서분 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 소송 수행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 및 행정지도제작 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와 관내 행정지도를 제작해서 각종 시책수립 및 기초자료로 활 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4,200여개의 사업체와 광공업통계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통계수록 책 자를 발행해서 차질없는 행정수행이 되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군관내 행정지도와 읍면 행정관내도를 여건변화와 개발실태등을 감안해서 3년주기로 구체적으로 구안해서 현실감 있는 지도를 발행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의 하나인 군 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신문고제 운영입니다. 조선시대 태종때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신문고와 같은 취지에서 군민들의 고 통소리를 군수 가 직접 듣고, 보고 하여 소원 을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을 펼치고자 기획한 것입니다 군수 님 비서실에 직소창구를 개설하고 군,읍,면 단위에 신문고 함을 설치해서 주 민의 불편이나 고충사항등 억울한 사항들을 건의 토록 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수 집등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운영면에서 건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 님께서 직접 상담하여 처리토록 관계 실과장에게 직접 지시함으로써 애로와 고통을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여 민위주의 행정은 물론 공직자의 봉사자세를 더욱 확립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젊은 엘리트 중역회의팀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하위직 공무원의 참여로 군 수와 실무 직원간의 의사 전달 통로 즉 하의 상달의 풍토를 조성해서 참신한 아이 디어와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면 군읍면 7,8급 공무원 중에서 40여명을 4개 팀으로 구성해서 월 1회 이상 자율 운영 토록 해가지고 분기별로 군수 님 주재하에직접 발표하거나 또는 토론회를 갖도록 하는 방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아이디어나 우수사 례 그리고 건의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 시책에 반영토록 하고 직원 상관 또는 행정내 부의 조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해서신뢰감 조성과 자질향상 그리고 내 부결 속을 다지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하고자 합 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원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군 관내에 대형사업을 하는 그런 사 업분야가 좀 있지요. 적어도 억단위에서 10억원 단위 이상사업을 하는 건설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말입니다. 지금 시행 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설 계중이거나 계획된 사업이 관내에 공무원과 연계되어서 또 아니면 업자와 연결이 되어서 모업체가 받는다 하고 난후에 결 과적으로 입찰 을 하고 나면 그 업체가 받고 있는 것이 영광군의 현실입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여론청취나 그런 민원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시면 여기 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그분야에 업무연계성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런 여론을 저는 들어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입찰 과정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업체가 많아가지고 크고 작고간 에 웬만한 공사의 입찰 에도 최소한도의 2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공개 응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찰 제도상으로 봐서는 대단히 공개 적인 그러한 입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혹이 있는 낙찰 은 있을수 없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그런 여론이 생기게 된다면 심도있게 저희들이 한번 관찰을 해서 그분야에 대해서 조사 내지 는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은 전문 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풍문에 의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지금 틀림없이 그것을 낙찰 을 받을 것이다 하면 그 결과는 맞습니다. A라는 회사가 맞아요. 군 산하공무원과 여기에 군수 님도 계시고 부군수 님도 계시고 여러분도 다 계신 데 저는 몇 건의 사업에 대해서 그이야기 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 각하 기로는 과거의 입찰 제도와 지금과는 틀려서 저희들이

실장님. 지금 현실이 중요하다니까요. 과거는 불문하고요. 아직은 낙찰 이 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만

그런 여론이 들리면 저희들도 한번

왜 우리는 듣는데 실장님께서는 그것을못듣고 계세요.

아직 못들었습니다.

. 좋습니다. 전라북도 진안중학교 행정실장 7급짜리가 너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 정부 패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공개 적인 책자를 발간해서 시중에 화재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책은 못봤습니다.

못보셨어요. 현직 공무원이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인데 그런 사항 전반적인 것이 공무원 사회 의 자기가 저지른 비리 까지도 공개 적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구독해 보겠습 니다.

그것을 보니까 가장 부 정부 패를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저도 마찬가지로 깨끗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양심 선언 을 하는 산하공무원에게 어떤 상을 주면 그것은 깨 끗이 청산될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 니다. 그것 한번 수용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 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로 진실된 우리공직자의 봉사자세를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양심 선언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상을 주고 칭찬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풍토가 그렇게 조성이 안되어 있 으니까 못하지요. 그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 사회 가 투명하게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 님께 서도 인정을 하실 것입니다.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좀더 심도있는 그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그런 감찰활동을 하면서 지도감독을 해나겠습니다.

신문고제 운영이 있는데 지금까지 운영현황은 어떻습니까? 접수 와 처리건수가요.

지난번 연말에 업무 보고 할때 제가 이사항을 보고 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직 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한 이유는 여러가지 다른 일 도 바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자료수집을 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강의 원님께서 질의 하셨던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고 깨끗한 진실 로 군 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그러한 제도운영을 위해서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 립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운영은 못하 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철저 한 군 민의 소리를 들어서 진실로 군민에 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때 신문고제를 악용하 면 재정 은 빈약한데 상당히 민원만 야기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아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저 도 생 각하 고 또 아마 집행부에서도 관심 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서 생각해 보면 악용의 소지가 실질적으 로 많습니다. 정확히 판단하셔서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펼칠수 있는 그런 제안 인가 아니면 그런 민원사항인가를 명확히 파악을 하셔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문화공보실장 한동석입니다. 먼저 보고 에 앞서서 지난 전문위원 으로재직하는 기간 에 의장 님, 부의장 님 그리 고 의원 님들께서 정말로 따뜻하게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 98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시책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에는 향토문화의 발굴 보전과 불갑사 지구와 백수 해안지구를 국민관광지로 조성하는등 관광산업 육성과 아울러 건전한 청소년 육성및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한편 군정홍보의 활성화, 문화재 정비사업,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추진, 그리고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와 고향마을 사 진보내기 추진으로 출향인사의 애향심 고취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의 활성화입니다. 군정시책 홍보로 군민을 군정에 참여할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 배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그리고 영상비디오물을 이용한 군정홍보를 추진방향 으로 정하고 매월 발간되는 군정소식지 배부와 아울러 필요사항 발생시마다 군보를 발간 배부하고 언론및 유선방송 을 통 한 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와 영상비디오물을 직접 편집 제공함으로써 우리군 발 전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군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한편 국가홍보매체로 볼수 있는 TV 시 설에 있어서 우리군에는 11개 각 읍면에 5,238가구의 난시청 가구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44%인 2,345가구를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고 나머지 56%인 2,983가구는 면제기준 미달로 시청료를 면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년도 제22회 군 민의 날 행사입니다. 군 민의 단결과 단합 분위기 조성을 목 적으로 하는 군 민의 날 행사는 전통행사는물론 문화행사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금년도에는 10월 5일 옥외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행사주관은 집행 위원 회나 추진 위원 회를구성해서 추진하겠으며 소요 예산 은 2,400만원으로 96년도의 옥외행사 지원액 2,000만원보다 약간 상향된 예산 입니다. 96년도에는 영광군 번영회에서 주관하 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군 민의 날 일정 변경 시행 문제는 군민 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협의회, 공청회 등을 걸쳐서 결정 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도내 24개 시군의 시군 민의 날행사일정을 보면 4월 개최시군이 6개시군5월 개최시군이 6개시군, 9월이 강진군, 10월 개최시군이 10개시군, 11월 1일이 화순군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갑사 지구등 관광지 개발입니다. 지역관광산업의 육성은 지역경 제의 활 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먼저 불갑사 지구의 개발입니다. 불갑면 모악리 일원의 불갑사 지구는 94년부터 2001년까지 8개년 계획으로 12만8,610㎡에 총 105억700만원을 투자하여관리사무실등 공공시설 과 호텔, 음식점등응당 필요한 시설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96년 2월 28일 기본계획 용역을 마쳐 서 97년 7월 9일 문화체육부로부터 관광 개발 계획 승인 을 받았으며 그동안 1,350평의 주차장 시설과 3,000평의 주변 조경사업을 시행 하였고 금년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부에 국민관광지 지정 승인 신청 을 한후 연차별 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수해안지구 개발입니다. 백수읍 길용리, 구 수리 , 대신리, 백암 리 일원의 백수해안지구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 193억3,200만 원을 투자하여 상하수도, 도로확포장등 공공시설 사업과 가족호텔, 상가등 민자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12월까지 국민관광지로써의 기본계획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만 9,400만원의 소요 예산 이 미확보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용역 이후에 국민관광지로 지 정받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만 송이도를 중심으로 한 낙월도 일원의 국민관광지 지정 문제는 백수해안지구 관광지 개발과 연계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불가능할 경우 해상국립공원 지정 가능성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고장의 고유문화 보존은 군 민의 문화교육과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6개소와 전라남도지정 문화재 16개소가 있는데 지난 98년 2월 5일자로 임진왜란 당시의 본군 수성록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로 승인 받았습니다. 현재 수성록의 원본 은 불갑면 김대준씨가 소유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 니다. 금년도의 사업 시행 으로 불갑사의 대웅 전 보수와 종각건립 그리고 군남면 연안 김씨 종택보수, 법성느티나무 보호사업, 내산서원 주변정비및 조경사업등 총 6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문화 재정 비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입니다. 건강한 고장만들기로 관광사업에 기여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성면 진내리 849번지 일원을 백재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의 고증을 위한 학술조사와기본조사용역팀인 동국대학교 홍광표교수등으로부터 지난 2월 10일 중간설명회를 통하여 조사결과 고증의 가능성이 충분히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금년 2월 27 일 이후 용역결과를 토대로 가 보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사업은 97년부터 99년까지 3개년 계 획으로 교부세 5억5,000만원, 도비 2억7,500만원, 군비 13억7,500만원등 22억원 의사 업비를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도에1.5㎞의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시작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99년도에는 높이 11m, 좌대높이 5m 규모의 마라난타상 건립과 편의시설 그리고 주변조경사업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열악한 군 재정 에도 불구하고 많은 금액의 군비가 소요됨으로 의원 님들의각별하신 관심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의 전승보존및 육성입 니다. 전통적인 문화예술의 계승과 새로운 문화의 창조 그리고 지역문화의 중흥은 밝 은미래 사회 와 주민 정서 함양에 크게 기 여한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원의 적극적인 창작활 동과 주요 문예행사의 참여, 각종 문화단체의 육성으로 문예예술의 진흥과 노력에힘쓰겠습니다. 주요 문화행사 참가지원은 제21회 남도국악제, 법성단오제및 제10회 굴비아가씨선발대회, 제26회 남도문화제, 제5회 남 도 음식축제, 제2회 도 민의 날 행사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각종 문예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호남우도농악 영광보존회의 운영관리, 국악협회 영광군지 부의 육성지원, 관람제 농악보존회, 영광군 예술연수소, 칠산문 학회등 각종 문예행사의 육성지원으로 지역문화의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체육활 동의 활성화입니다. 군 민의 건강한 삶의 확보와 자긍심 제 고를 위해서 전 군민이 1인 1종목 이상 체육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또한 도 민체전의 상위입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군민체육활 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민 체육대회, 군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도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하고 어린이 체능교실등 생활체육 참여 6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게이트볼대회와 도씨름왕 선발대회 참가지원과 영광군 체육회등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설치및 유지관리입 니다.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건전여가활동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2개소와 동네체육시설 5개소, 물무산등 소규모 체육시설 4개소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실내 체육관 소방시설 보수, 동네체육시설 설 치등 각종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이용과 건전한 놀이시설 제공에 지속적인 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 시책사업 추진입니다. 바르고 건전한 청소년 지도육성과 건전한 사회 기풍 조성을 위해 청소년들에게 갈곳과 놀거리를 제공하고 어려운 환경의청소년 지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년축제등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예절교실을 개설하 고 청소년의달에 청소년 부모사랑 교육을실시하겠으며 특히 18세 미만 청소년의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제한등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겠습 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문화센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 행키 위해 군민 독서분위기 조성과 빠른 정보및 자료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간도서를 2,000여권을 구입하여 비치하겠으며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회원제 운영을 계속하고 열람 실및 자료실개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고향마을 사진보 내기 추진입니다. 출향인사에게 아름답고 추억이 깃든 고향마을의 전경을 담은 사진보내기를 추진하여 애향심고취는 물론 군정과 지역 사회 의 관심제고를 통한 앞서가는 영광건설에동참을 유도키 위해 96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74명, 97년도에 100명에게 고향마을사진을 제작 전달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100명의 향우회 회원들에게 고향 마을사진을 전달하여 출향인사들의 명예 와 자긍심을 부여하고 지역발전의 계기를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 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우리군 관내 TV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한바가 있 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난시청 지역의개념을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 한국 방송 공사의 난시청 기준은 KBS, MBC, KBC 3개 방송 을 시청을 확인을 하고 3개 시청중에서 2 개회사 의 방송 시청이제대로 안될때는 난시청 지역으로 보고 만약에 2개 이상이 시청이 가능하고 시청이 좋다면 난시청 문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의 기준이 있는데 지금 자연적인난시청 지역이 있고 인위적인 난시청 지 역이 있습니다. 이런 것등도 포함을 시켜가지고 분명히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보는데 소홀히 해 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점을 염두해 주시고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면제를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 다시 읍면에서 재확인을 하도록 지시를 해가지고 보고 를 받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취합이 된다면 한국 방송 공사측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받을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단 한가구라도 면제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재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매년 우리 영광군에 지금 이외의 문화재 도 등록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예.

불구하고 이중으로 해서 계속지원만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예.

계속해서 지금 혜택을 주는 곳 을 또다시 주어서는 안되겠지요.

예.

분명히 실장님께서 염두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추진에 참고해 주셔야 됩 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 재정 비사업을 우리가 국가지 정 문화재가 있고 도지정 문화재가 있다 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한 개의 문화재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일괄 정비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돈을 지원받아서 바로 할 수 있으면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우선 급한 부분만 지원을 받다 보니까 매년 연속해서 지원 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은 유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백제불교 도래지는 지난 설명회때도 충분히 말씀을 다 하셨지요.

예.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마라난타 상 건립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조사 결과 그렇게 교 수님이라든가 모든 분들을 통해서 그런 의견을 지각을 했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대로 지금 동국대학교 불교를 전공하고 있는 그 교수님들 3분에게 용역을 주어서 학술조사와 기본조사를 하도록 용역을 마쳐서4월 20일까지 납품 기한 입니다. 용역결과 납품이지요. 그래서 지난 2월 10일날 중간 보고 회를 가졌고 또 중국이라든지 외국 에까지 발을넓혀서 지금 학술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학술조사 결과 지난번 2월 10일에중간 보고 때 보고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입증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학술조 사에 의해서 영광 법성포 좌우두 그지역 으로 불교가 전래된 사실이 충분히 입증 이 되고 최종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입증이 되고 자료가 저희들한테 제출 이 된다 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관광명소 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고 만일의 경우 방금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 용 역조사 결과 영광으로 전래된 사실이 전 혀 없다고 할때는 그사업을 별도로 검토 를 해야되겠습니다.

사업들은 신중을 기해가지고 군민들의 집약된 소리가 이렇게 해서 불상이 냐, 또는 마라난타상이냐 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난립이 되지 않도록 의견을 일치해가지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한말씀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에 대한 보충질의 를 하겠습 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습니까? 물론 중요하지요. 시청료를 면제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최소한도로 시골에 사는 것도 좀 억울한 일인데 그런 TV를 볼 수 없다면 어떤 그 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홍농지역에 공문을 보내고해서 이동통신이라든지 기타 어떤 다른 시설물에 의해서 TV가 안나오는 그런 곳 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실장님 그것 알고 계셨어요?

시설물에 의한 난시청이 조장된 부분에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 니다. 죄송합니다.

이동통신 안테나가 그지역에 들어서면 TV가 흐리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홍농지역에 서는 와가지고 조치를 좀 취했었습니다. 다른 것은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제가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철탑이 지나간 부분은 전파방해를 받아서 TV가 안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전라북도에서 는 철탑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안 테나를 세운 적이 있다고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기관에 통보를 해가지고 공영안테나를 설치를 한다던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본 의원 은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TV만큼은 시골에 살면서 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택을 빨리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년 예산 에라도 공영안테나 이런설치가 되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영광 일부지역에서는 공영안테나 를 세워가지고 TV난시청 지역이 해소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군 민의 날행사를 보면 옥외행사,옥내행사로 격년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옥외행사가 격년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매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읍면의 예산 이 거의 전무한 상태 에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옥내행사인데 줄다리기다 뭐다 해가지고 선수를 최소한 40명 이상 출전을 시키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출전선수들 운동화 사주어야지요, 츄 리닝 사주어야지요, 또 거기에 따른 경비 식사비용, 음료수 등등 읍면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격년제이니까 옥내행사때는 문 화행사만 했으면 하겠습니다. 그것이 읍면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고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 랍니다.

97년도에 전국노래자랑을 우리군에서 유치해서 행사를 치뤘고 그러다 보니까 옥내행사 해임에도 불구하고 옥외행사처 럼 행사가 치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의원 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금년도의 시행 계획에 의해서 옥외행사 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격년제로 해서 옥 외행사를 안치루어야 되는데 치루어지는 그런 사례가 앞으로는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때는 진입도로 신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홍농과 법성의 외곽 도로 연결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이사항이 되어야 될것으로 본 의원 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이 되어야 교통소통이원활하고 실질적으로 관광객 유치나 모든부분이 활성화되었을때 되지 조그만 그거리만 해가지고 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 씀을 드립니다.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셔서 예산 절감 차원이라든가 그용도가 최대효과를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좀 고려를 한번 해주시고 마라 난타상 건립을 하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 시는데 중간 용역 보고 때 대다수 주민 들이불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들으셨지요.

예.

본 의원 의 판단도 불상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이용주 의원 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론을 수렴해서 공감대 형성이 갈 수 있는 부분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입도로 1.5㎞를 먼저 시작을 해서 한다고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마라난타상을 중심으로 해서 조경을 하고 우선 사업을 시행 하려면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진입도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엊그제 간부 몇분이 상의를 한적이있습니다만 백수 구 수리 쪽으로 건너가는 연륙교 문제는 막대한 예산 이 들고 반드 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백수해안지구 관광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그 연륙교가 선행되어야 관광지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또 각 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하고 상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불교도래지 사업과는 연결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만 사업비 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논의가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런 분야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서 와 협의하고 또 마라난타상 건립 문제도 지난번에 보고 설명회때도 들으신바와 같이 번영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몇분은 불상을 건립해야 된다 하고 그리 고 일부에서는 불상이야 지금 대구 동화 사, 충남 그런 등지에 대형불상이 많이 있고 또 우리 영광군의 경우는 불상보다 는 백제불교가 처음 전래된 곳이고 그래 서 마라난타에 의한 전래 불상이다 그래 서 당초부터 마라난타상 건립으로 결정 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마라난타상 건립이냐, 불상건립이냐 하는 의 견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군의 현재까지의 방침은 마라난타상을 건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지요.

아직 안나왔습니다. 중간 보고 입니다.

현재 추측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와야만이 마라난타상을 건립할 것인가 불상을 건립할 것인가는 그때 결정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7년에 예산 이 서있는데 진입도로가 6억원이 서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결정 도 안되고 불교도래지가 법성이냐 영광쪽으로 되어 있느냐 그 결정 이 되고난 뒤에 이런 것도 시행 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과장님. 민원인 불편해소라고 했는데 업무 보고 자료에. 그러면 회사에다가 어떤 사유로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공문이라도 낸 적 이 있습니까? 혹시 공문이라도. 전화라도 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공문은 정식으로 발송을 안했습니다만은 전화상으로는 요구가 들어와서 형편 이야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군에서 물론 건설업자들은 군에서 시킨대로는 하겠지요. 하지만 이 법정 준공검사, 기성검사를 한후 법정기간 이 며칠간입니까? 공사비 지급할 기간 이.

일정한 기간 이 약 2주입니다.

지금 한달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은 한군데라고 하는데 두군데 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다른 때만 같아도 사실은 군 비가 있으면 대체지급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 가지고 결산 시기가돌아오면은 반드시 결산 에 차질이 오기 때문에 입금내역을 꼭 따지고 했는데 그 1건이 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년도폐쇄기가 지금 28일입니다. 28일안에도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그런일이 없겠지만은 미송금되면은 저희들 군비라도 대체해서 바로 지급할렵니다.

과장님. 지금 IMF니 뭐니 해가지고 건설업체가 다 지금 부도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을 시켜 놨으면 돈을 줄 생각을 하셔야지요. 전부 부도나니 뭐하니 하는 판국에 일 을 시키고 돈은 안주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공문하나도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만 기다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세요.

네. 저희들 실무...,

주겠다. 또 해양수산부에서 돈이 안오니까 언제까지 안오면은 군비라도 주겠다 하고 무 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무진에서 해당 회사로 상당히 사정도하고 형편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 사정이고. 건설업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불 기간 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돈을 주고 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고 예산 이 안온다고 해서 안주고 어 디가 그럴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런 점을 시정하세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강종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말미에 주전산실 설치비용이 98년도 예산 에 미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얼마입니까?

그것이 약 4,000만원정도 됩니다.

4,000만원이요. 그 4,000만원의 비용은 지방세 자동이 체의 납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 까?

그것도 필요하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아 봤는데 거기에 93년도에 설치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구년수가 많이 되어가지고 조금 다른 것만 사용해도 용량도 부족하지만은 오래되어 가지고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말씀을 안드려도 상관이 없는데 각 시군에서 다 구입되고 영광에 있는 것이 안되어 가지고 애로가 참 많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고 용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군 재정 이 너무 어렵지요. 지금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가경제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다 어려운데 지방세 를 자동이체 해서 수납을 하 면은 우리 군이 어떤 점이 유리합니까?

물론 우선 체납자들도 사실은 자기들 통장가지고 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체납이많이 누적된 것이 조금은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선진국이나 도시권 목포나 순천시는 2-3년 전부터 하고 있는것입니다.

. 과장님 좋으신데 실질적으로 자동이체 납부를 했을 때의 이익과 자동납부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의 부분에 대 해서 한번 검토를 안해 보셨지요.

검토를 했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를 자동납 부의 이체를 하실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분들은 지방세 체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못하고 있는 분들이 지방세 체납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를 하면은 군비의 손실도 가져 옵니다. 제가 그말씀을 드린 연유,아시겠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어째서 손실이 오는지 알고 계세요. 과장님. 모르시죠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손실이냐면은 이것은 납기 마지막날에서 자동이체 되지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납부 기간 이 12월 30일이라고 하면은 자동이체된 부분은 12월 30일 에서야 인출이 다 되지요. 그전에는 안되지요.

그전에도 되고, 꼭 그날을 기해서 된다고 보지 못하고.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은 기한 마지막날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액 납세자 들은 기한 마지막날 맞춰가지고 다 납부 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을 파악 못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지방세 나 국세 마찬가지 입니다. 고액 납세자 들은 기한 마지막날 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로 넣습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많이 하면 말입니다 군은 편리할련가 몰라도 이자소득에서 는 문제가 됩니다. 편의행정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행정도 상당히 편리하지요.

군 재정 적인 손실이 온다고요그만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 부과 예상내역을 보면은 군세가102억6,500만원 97년도요. 그리고 도세가 42억8,300만원, 이렇게 해서 145억4,8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중에서 징수유예 분은 몇%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징수 유예분이요. 작년부터는 사실상 결산 감사 시 지적도 많이 받고 해서 징수유예 는 금년에 97년 도에 징수유예 를 안했습니다. 1건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그러냐면 징수유예 는 납기가 넘어가 면은 필요성이 없고 납기안에 고지 서를 발부를 했는데 그 고지 서가

과장님. 고지 서가 발부가 되었더라도 예를 들어서 적법하지 못한 과세를 했을 경우 또는 외지로 이사를 갔을 경우 등등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과를 하는 것은 좋지 만은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적법하지 못한 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민 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과장님 그점은 생 각하 지 않으셨어요.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장님. 적법한 과세를 반드시 해가지고 군민들로부터 조세 저항의 사태가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것도 병행해서 같이 업무 추진에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최남표 입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8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입니다. 조사대상은 22만1,858필지입니다만 영 광군과 감정평가사, 남광 주세 무서 등 합 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 를 97 년 10월 1일부터 98년 2월 28일까지 2,380필지를 조사가 됐습니다. 개별지가조사에 대해서는 97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대상 필지 확 정을 하고 98년 1월 3일부터 6월 3일까지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검증 을 마친후에 98년 6월 30일날 지 가결 정 공시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및 처리는 98년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 신청 에 대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입니다. 대상사업은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 허가등 2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시계획구역 은 990㎡, 300평이상이 되겠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1,650㎡이상 500평이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 다. 부과기준은 개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의5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토지형질변경 및 농지 전용허가 등을 전수조사해가지고 개발부 담금 부과대상자에 대한 개발비용 내역서를 징구를 하고 군토지평가 위원 회의 심의 결정 을 받아가지고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 통지 를 해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를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규제 업무추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나 신고는 97년 12월20일날하고 98년 1월 30일날 폐지가 됐습니다.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폐지가 된걸 로 알고 있고 지금 특별히 개발지역을 제외한 이외의 지역은 전부 폐지가 됐습니 다. 우리군에서는 검인 계약 만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그동안에 토지거래가이루어진 사후이용실태조사도 감안해서 이용목적대로 이용이 되도록 조치하겠습 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이용 정리분 전량 촉탁등기를 하고 지적법 개정이전 토 지이용 정리분 일제조사 정리해서 등기촉탁업무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법 시행 일자가 95년 4월 6일입니다만은그동안에 등기부 열람 도 전부 해가지고 법 시행 이전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검 사입니다. 측량자의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해서 반드시 측량기준점에 의한 검 사와 등록 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에 따라 지목변경을 하며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여부는 조사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지측량과 면적측정관계 법령 저촉여부등을 검사한후 측량성 과도를 발행을 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을 확보해서 측량민원 사전 예방을 하며 토지이동 신청 에 대한 현지 확인및 관계 법령 에 의한 저촉여부 등을 조사를 하고 호출민원제 처리제와 연계해서 주민 편의 위주의 서비스행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추진입니 다. 표준서식이 한국전산에서 용역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표준서식에 의해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및 전산입력을 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관련 민원처리로 부동산 실명제를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7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 으로 건축물대장 자료입력, 정비를 데이 타 베이스로 구축토록 했습니다. 지적전산망과 건축행정 전산망을 연계 해서 전국 온라인 네트워크 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출민원 처리제 운영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조사를 필요로 하는 단순민원이 되겠습니다만은 토지 지목변경, 임야 지목 변경, 합병, 토지소유자 주소 등록 등을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이동지 조사업무에 측량검 사와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으로는 민원인이 군청에 직접 나오지 않고 관련 민원 담당자를 호출이 나 전화를 하면은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전화상담을 해가지고 담당자 신청 서와 증빙서를 구비해서 현지 확인해서 민원처리의 결과를 민원에게 통보토록 시행 을 하 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과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사회복지 과장 박종우입니다. 98년도 사회복지 분야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자를 보호하는 생활보호 업무입니다. 금년에는 3,343세대, 8,064명을 대상으로 지원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 인원은 우리군 전체인구의 10.6%에 해당되는 인원이며 97년에 비해서 69가구700여명이 줄어든 인원입니다. 이를 위해 총 20억2,600여만원의 사업 비가 소요될 예정이며 이밖에도 학비지원이나 장학금지원 등도 같이 지원할 예정 입니다. 참고로 1종 거택보호자는 월 22만원의 소득이하인 자이며 재산이 2,800만원 이 하인 자, 2종인 생활보호 대상자는 월 소득이 23만원 이하이며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가책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보건향상을 돕기 위해서 펼치는 의료보호 사업은 1종 1,937명과 2종 6,759명 총 8,696명을 국비 47억8,400여만원을 들여서 보호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1종은 진료비의 100%를 전액 지원하며 2종은 자활보호 대상자 2,519세대6,759명에 대해서 진료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 입니다. 장애인들의 사회 적 편견과 생활의 불편을 해소키 위해서 펼치는 이 사업은 생계보조 수당 지급과 보장구 교부, 불우장애 인등의 위문 등이며 장애인들의 보다 효 과적으로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협회 운영금을 지원하고 있고 또 이번에 도 체육대회도 700여만원을 들여서 체육대회도 참가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관내에는1,053명의 장애인이 등록 이 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지체장애자가 670명, 언어.청각장애자가 174명, 정신장애자가 133명 정 도로 등록 이 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불우이웃돕기 사업입니다. 불우한 이웃이나 갑자기 발생한 영세 민의 소외감을 풀어 주기 위해서 펼치는 이사업은 사회복지 시설에 수용된 이웃에게 설날과 추석에 위문품 지급대 2,200만원,불우세대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부 자세대, 독거노인 등의 위문품대 1,600만원 또한 각종 재난이나 화재 등으로 갑자기 발생한 영세 민의 특별구호에 800여만 원에 대해서 구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및 3.1독립운동 기념비 보수사업 입니다. 지난 95년 12월에 착공해서 97년 4월 29일 준공식을 가진바 있는 현충탑및 3.1 독립운동 기념비를 보다 경건하고 쾌적한환경으로 보전키 위하여 금년에는 옹벽이나 배수로를 3,000여만원을 들여 보수하 거나 신설하고 우산공원에 있는 구 충혼 탑을 깨끗이 철거해서 군 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사업 입니다.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돕고 건전한 여가를 보낼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노령 수당 , 교통 수당 등으로 크게 나눌수 있습니다. 노령 수당 은 3,953명에 3만5,000원부터 5만원까지 차등지원되며 12억1,800여만원이 소요됩니다. 노인교통 수당 은 관내 65세이상의 노인 의 전체인원인 8,463명에 해당되며 월 6,000원씩 균등 지원됩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은 5억7,300여만원 이 필요합니다. 이외에 청각장애 노인에게 보청기 지원을 하고 홀로사는 노인 살피기 운동사업 도 꾸준히 계속해 나갈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입 니다. 재가노인등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친교 활동을 위하여 지원되는 이 노인당을 신 축하거나 개보수사업은 지난 96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118개소의 노인당에 4,437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신청 10개소하고 개보수 10개소를 3억3,000만원을 들여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신축한 노인당은 23개소, 개보수 노인당은 30개소 입니다. 이중에는 의원 사업비나 포괄사업비 등 을 지원해서 한 노인당이 4개소, 개보수 가 13개소가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본 사업에 깊은 관심 과 지원을 주신 여러 의원 님께 깊은 감사 의 마음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핵가족에 따른 보육아동들의 수요에 부응하고 양 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본 사업은 11개소의 어린 이집 1,232명의 보육아동을 보호하고 이 시설의 종사자 112명의 인건비 와 시설비 를 총 16억5,700여만원의 사업비로 지원 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운영비는 12억7,500여만원이고 기능보강 사업비는 3억8,200여만원 입니다. 다음은 교호시설 및 소년소녀가장 보호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교호시설인 영산보아원에 45명의 아동과 11명의 종사자 또 소년소녀 가장은 60세대 87명입니다.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운영비 는 2억5,500여만원이며 생계비가 5,700여만원, 직업훈련비가 3,500만원, 육아시설운영비가 3,300여만원, 총 3억8,200여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년소녀가장에게는 6,500여만원의 보 호비 위로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97년도 예산 외의 기부금이나 기탁 금으로 지원한 세대는 60세대이며 총 2,494만원 상당의 보호비,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의부모 지원이 782만원이고 한국 복지 관에서 1,086만원, 개인단체가 620여만원을 기탁 해서 소년소녀 가장에게 지급한바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 다.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녀학비 와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족해체의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안정금 92세대, 저소득 모자가정 대입학비 지원 2명, 저 소득 모자가정 양육비 12명,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 48명을 대상으로 총 2,800여만원을 들여서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육성및 여성직업 훈련실시 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위하여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기술인력을 배양해서 지역사 회개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9개단체에 212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만은 이 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이며 여성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한식요리생활요리, 미용 등 3월부터 9월까지 1,200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은 홀로사는 노인 가옥 정비사업 입니다. 관내에 홀로사는 노인들의 가옥을 지난97년 우수기에 일제 조사를 하였던바 붕 괴위험의 가옥이 상당수가 있어서 재난시인명피해 우려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98년도에는 이 가옥들중 가장 위 험한 가옥을 선별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군비 8,080만원과 자 비 20만원의 소요액으로 그 가옥을 효과 적으로 보수할 수 있을런지가 상당히 의 심스러우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는 하겠지만 의원 님들의 관심과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면서 사회복지 분야 98년도 주요업무계 획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입니다. 저도 가슴이 아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하는 이 생활보호 업무는 생활보호 법에 의해서 딱 못이 박 아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종은 1인 월소득이 22만원 이하인 자고 재산이 2,800만원 이하인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보사부에서 못이 박아져 가지고 내려오면은 사실상 저희는 그 지침에 의해서 생활보호 대상자를 조 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면은 보사부지침대로 하면은 국민 연금 공단에 소득조 사를 맨먼저 의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의료보험조합 그리고 여러가 지 소득조사를 하는데 연금 공단이나 기타공부상에 그 사람의 소득이 명시가 되어 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탄력성이나 융통성이 있게 생활보호 대상자를 지정을 한다면 당연히 이 의원 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인원을다 책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배정이 상당히많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때는 4,245세대를 배정요구를 했어요. 우리 관내에 불쌍한 사람이나 기타 모 든 사람을 지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실지로 실사를 해서 나온 것이 3,343세 대가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700명 주민 은 무엇이냐. 1종은 늘었습니다. 아까 생계비를 의료비를 100% 지원받아서 하는 1종은 늘었어요. 늘었는데 2종 다시 말해서 학비지원과 의료보호비 80%를 지원받는 2종이 이렇게줄었단 얘기입니다. 거기가 전부 2종입니다. 이 사람들이 100만원 차이밖에 안나지 만 소득이 명백히 나와 버려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신축성 있게 운 영하지 못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금년같은 경우는 상당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해서 빨리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 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에서 수용인원은 줄었는데 경비 원은 2명이 늘었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그래서 의원 님이 지적하신 후로 저희들이 다시 종사원에 대해서 해가지고 당초에는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명은 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1명인데 실지로 경비 원들 이 밤에는 경비 를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실정은 더 잘아시니까. 현재 45명의 어린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는 8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 교호시설에 수용된

작년에 경비 원이 몇명이었습니까?

작년에 경비 원이 5명이었습니다.

자료 좀 찾아 주십시요.

작년에 것하고 저희들이 1명줄인 인원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경비 원이요. 그때 분명히 짝수였는데요.

그래요. 5명에서 1명을 줄인 것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에서 수용인원이 줄었는데 어떻게 경비 원이 2명 이 될수가 있느냐. 2명에서 4명으로 늘수가 있느냐 그렇게지적을 했던 것 같던데요.

그때는 경비 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종사원이 인원이 줄때 어떻게 1명이 늘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이다, 공무원이다 해가지고 구조조정 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숫자는 앞전 숫자에 비해서 종사원 숫자 가 1명이 더 늘었습니다. 분명히 늘었어요.

다시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