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총무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총괄입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는 주요시책사업 13건에 1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시산하직원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 및 내부결속을 강화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업무 업무수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9개 분야에 대해서 시책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공무원 체육대회를 1회 개최하고 공무원 등반대회, 취미클럽활성화를 위해 7개클럽에 지원토록 하고 연구모임 3개 모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십여명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고 또 설악, 동해수련원 입교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범공무원에 대해서 연 1회 산업시찰토록 하고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연수를 분위기를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 직원체력단련의 날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계획입니다. 각계각층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일반시민이나 공무원을 발굴해서 포상격려함으로서 시정발전 주역으로서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연중 포상토록 하는데, 금년도에는 유공공무원, 우수시민, 우수학생, 시정발전 우수단체에서 460명을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복무자세 확립으로 성실한 복무자세를 확립하여 민선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책임감을 느끼는 적극적인 참봉사 행정구현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수해서 신뢰,봉사 책임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법정휴가인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시키겠으며 또한 복무상황관리에 있어서는 관리부서의 장은 직원복무를 수시로 확인해서 신상필벌을 이행토록 하고 직원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근무상황부를 수시점검토록 해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매월 소양교육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추진입니다. 산하 전직원의 교육원 위탁교육으로 행정의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발맞추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창조적인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해서 전직원들에 대해서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주도록 하겠으며 과정별 교육목표와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2월부터 11월까지 강원도지방공무원교육원 및 중앙교육기관을 교육장소로 해서 39개과정 221명에 대한 기본교육, 시책교육, 전문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98년도 민관군 통합훈련 실시입니다.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있어서 국가 총력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운영하기 위한 능력배양 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능력배양 훈련으로는 먼저 지상협동훈련 백호훈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5일간이 되는데, 그 훈련대상지역은 시전역 및 정선군, 홍천군이 되겠습니다. 훈련대상은 군·경·예비군 및 시·동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사단 전투지휘 검열이 5월 27일부터 5월 30일까지 4일간 있습니다. 셋째로 매년 실시되는 `98 을지연습은 금년도 경우는 8월 17일부터 8월 29일까지 13일간 운영이 됩니다. 또한 넷째로 `98 독수리 훈련입니다. 10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13일간 동단위 이상 전지역이 훈련대상지역이 되겠습니다. `98 민관군 합동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입니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4일날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를 완벽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 냄으로써 깨끗한 선거풍토를 조성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를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정확한 선거사무 관리입니다. 선거사무에 대한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한 선거법 연찬회 및 교육을 실시하고 투표, 개표의 빈틈없는 관리를 위한 사전점검 및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전출입등을 완벽하게 정비하여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차분한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주민자율 신고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으며 주민홍보 강화를 위해서 리후렛, 전단 등 홍보유인물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언비어, 지역이완 행위를 퇴치하여 민심동요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명선거 감시단을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합동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일정으로는 선거에 적용할 인구수 통보를 저희들이 4월 15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토록 되어 있으며 선거인 명부는 5월 13일부터 5월 17일까지 5일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선거기간이 5월 19일부터 6월 4일까지가 됩니다. 금년도는 선거일이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후보자등록은 5월 19일부터 5월20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운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지역출신 학생 및 학업성적 우수한 인재들에게 향토장학금을 지급하여 장래 지역발전의 꿈나무로 키우기 위해서 금년도 장학기금 조성은 작년말 현재 3억9,1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장학생 선발 현황은 대학생 5명, 전문대생 4명, 고등학생 10명, 중학생 21명해서 선발인원이 40명이고 장학금 지급금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장학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장학회 운영위원회를 연 2회 개최했고 장학생 선발을 년 2회, 2월과 8월로 선발토록 하는데 어제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늘 장학회운영위원회를 오후 2시에 개최토록 해서 금년도 장학생 선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장학금 지급액은 4,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긍지의 태백인 3대시민운동입니다. 21세기를 주도하는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건설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절, 질서, 청결한 도시의 이미지를 확고히 함에 있습니다. 질서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질서가 바로선 명랑하고 정직한 사회를 조성하고 친절은 고원관광휴양도시 이미지에 부응하는 친절한 시민상을 정립하고 청결은 폐광의 침체된 모습을 벗고 밝고 깨끗한 도시분위기를 조성하자는 뜻입니다. `97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시민운동에 대한 실천수기공모 입상자 시상 및 다과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기초질서확립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옥외 가로등 및 쓰레기통 20개를 설치하였고 유관기관 사회단체 추진실적 평가 우수단체를 시상한 바 있습니다. 추진중에 문제점으로는 시민들의 자율참여 분위기 조성이 좀 미흡했습니다. 1부서 1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성과를 가시화해야 되겠고 홍보를 통해서 파급효과를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는 전시민 및 각계각층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에는 정착의 해로 삼을까 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모든 기관단체, 마을별 1실천덕목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며 모든 시책을 3대시민운동과 접목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 실천사항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동행정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주민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봉사행정의 틀을 마련하고, 통별 1실천 덕목을 선정 추진함으로써 고원관광휴양도시 신태백 건설을 위해서 시정목표를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간부공무원을 통 봉사원으로 지정하여 통단위 여론수렴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장이 지역순찰 활동을 통해서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해서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통 봉사원 월 2회 정기방문토록 하고 1통 1실천덕목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장이 관내 정기순찰 코스를 지정 운영토록 하고 관할동을 2~3개 코스를 지정해서 주 2회 정기순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외곽지 순찰을 확행하겠습니다. 또한 통 봉사원 및 동장 순찰사항 견문보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각종 통계의 정확한 조사분석 및 자료를 생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 계획수립 기초자료를 제공키 위하여 금년도에는 통계연보를 16개분야 190개 항목에 대해서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지도를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행정구역 관내 모든 사업체에 대해서 3월에서 4월까지 매출액 등 9개항목을 조사토록 하겠으며 광공업 통계는 5월에 종사자 5인이상 광업 및 제조업체에 대해서 매출액 등 17개항목에 대해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확한 통계조사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단기계획에 기초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구내교환기 교체 설치입니다.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행정의 능률향상 및 종합정보 통신망시대에 사전 대비할 수 있는 최첨단 통신환경을 구축코자 함이며 추진계획으로는 교체설치장비는 전자식 디지털 교환기 및 부가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면은 PC통신망 구축으로 해서 컴퓨터 90대가 PC이용을 원활히 하고 다음에 PC 화상회의를 구축할 수가 있고 구내 무선통신망 구축 및 다기능 디지털 전화기 설치 운영에 대해서 1인 1전화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본청과 동사무소간 고속회선망 구축 운영입니다. 21세기 고도 정보통신시대에 대비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통신회선을 고속디지탈 통신회선으로 교체하여 다양한 미래형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추진계획으로 기존 시와 동간의 회선이 112회선이 있습니다. 고속회선망을 설치를 할 경우에는 광케이블만 설치가 되면 1회선으로만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워낙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연차별로 지금 강원도내 6개시·군이 설치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차차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1단계 계획으로는 장성3동과 철암1동, 연화동 이렇게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구내 근거리 통신망 구축입니다. 정보의 공동활용 및 원활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행정능률 개선 및 사무혁신 추진·지원 통신망이 되겠습니다. 추진시기는 `98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 역시 예산이 막대하게 2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이것 역시 확보하려고 하는데,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8개 시·군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추진규모는 1단계로 본청실과 및 의회사무과, 상수도사업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표준규격은 행정정보체계표준에 의해서 근거리통신망규격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및 기반업무는 이것이 설치가 되면 지방세관리시스템 및 기존운영업무를 수용하게 되고 전자게시판을 개설하게 되고 또한 외부정보망을 연결할 수 있고 LAN시설을 이용하여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태백시 인터넷 홈 페이지 운영입니다.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터넷을 활용한 고원관광휴양도시의 대외적 이미지 홍보입니다. 저희 추진상황으로는 `96년 10월 1일에 태백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했습니다. 개발방법은 자체개발 구축을 했고 홈페이지 주요내용은 시정을 소개한다던가 최근 시에 관한 소식이라던가 또한 관광안내 및민원안내 등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월에는 추가자료로 태백산 눈축제행사를 홍보했고 일부자료는 영문서비스 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수시책으로 1일 명예교사제 운영입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시정현황과 관광개발 및 명승지등을 홍보하고 환경보전과 내고향 가꾸기 시책등에 동참하는 계기를 만들어 시정화합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시에 과장급 이상을 명예교사로 추천을 해서 거기에서 시정소개라던가 시정에 대한 궁금한 부분을 질의,답변받는 그런 1일 명예교사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시청 방문제 운영입니다. 시민들의 시청 방문 정례화로 시정에 대한 참여의식 제고와 알권리 충족으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매월 계획해서 시본청이나 사업소에 대해서 시민· 단체 임직원, 학생들이라던가 매회 10명에서 20명선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시정소개라던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던가 이런것들을 실과장이 나와서 설명토록 하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정겨운고향 태백가꾸기 추진입니다.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급격한 인구감소로 지역공동화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서 심각한 경제라던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정겨운고향 태백가꾸기를 시정 제1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청 전실과 사업소에서 각종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 총무과에서 집약 해서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정주의식을 고취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를 부각한다던가 21세기를 선도할 고원관광휴양도시 선진자치 도시건설을 앞당기기 위해서 저희 추진계획으로서는 5개분야 19개 항목 115개 사업을 추진해서 시민정주의식 고취라던가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거환경개선이라던가 교육·문화등 복지환경개선, 안정적인 일자리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자원 개발 및 이미지 부각을 위해서 정겨운고향 태백가꾸기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순으로 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 이름부터 바꿔요.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연수로 되어 있는데, 해외연수라는 것은 가서 뭐라도 배워와서 다시 행정에 필요하게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해외연수라고 하지 말고 위로출장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냐는 얘기죠.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년퇴직 해외연수는 사회적응훈련하는 그런 기간이라던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30년 40년 공직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위로차원에서 하는 연수입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볼때 어렵습니다.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 이것은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올렸는데 저희들 이것은 분위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연수나 이런것은 뭔가를 배워와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면 모든게 하나의 전시효과를 노리는 것, 또는 나열식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지양해서 실질적인 것으로 활용을 해야됩니다. 이런것도 솔직하게 털어놓고 위로출장이면 위로출장이라고 해야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명목상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한다던가....

예,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대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계획은 했습니다만 실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대상되는 분이 김남규 전부시장님이 사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정년이 1년이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경과규정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는데요. 현재는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예, 신완식 위원!

시 관내에 말이죠. 공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시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거계획이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볼적에 제가 시의원이 되고부터 공가문제가 철거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택에는 즉, 빈집들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70%지원을 하고 또 각 기업체에서 30%의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 개인집들은 하나도 철거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성2동에도 보면 장성시장 뒷편에 화신촌 같은 데에는 거의 40%정도가 공가인데, 가보면 형편없습니다. 온동네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거기다 다 넣어 놓고 또 중간 중간 불탄집도 있고 또 청소년들의 범죄장소로도 사용이 되고 또 지역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가에 청소년들이 와서 밤새 술먹고 싸우고 난리랍니다. 심지어 여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서 한마디 하려고 해도 겁이나서 말을 못한데요. 시끄러워서 잠을 못자면서도 나오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입으로만 자꾸 공가처리를 한다던가 그러는데 이래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원관광휴양도시를 지양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지.... 사실 지금 엉망입니다.

저의 업무소관이 아닙니다만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추진하는 그런 광업소사택이 하나 있고 또 민간인이 공가 비운것을 조사하는 그러니까 두가지 조사가 있는데, 두번째 민간인이 하는 것은 건축과장이 보고를 드려야 겠습니다만 아마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의해서 철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예산도 필요한데요. 이 민가는 말입니다. 보상관계 때문에 손을 못대고 있어요.

예, 일단 동의를 받아 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은 빈집인데, 사용하지 않는 빈집인데도 이 사람들은 보상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뭔가 철거할 수 있는 특별법이라던가 이런것이 혹시 없는지 그런 법이라도 있으면 그런 법조항이라도 적용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장성2동 얘기입니다만 화재가 나서 심지어 거기서 사람이 타죽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사람들이 누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기피해서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새서 이불 같은 것이 그대로 있고 해서 냄새가 나서 동네에서 이것을 치웠는데도 지금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동사무실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철거를 해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총무과에 서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민들은 혐오시설이 되어서 여름만 되면 냄새가 나서.... 최소한 이런 것 한두채라도 철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해줘요. 그러니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작년에 동당 200만원씩 섰잖아요.

섰는데도 하나도 안했다니까.... 예산이 있다고 동사무소에 얘기를 했는데도 총무과와 연락을 하면서도....

그게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만 하면 된다면 간단하죠.

그집이 지금 제천에 가서 살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가서 승낙을 받아....

예, 그것은 가능해요.

그런데도 안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동당 200만원씩 해가지고는 몇집 철거하겠어요. 그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왕 하실려면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해야지 동당 200만원 해봐야 제가 봤을 때 한집 철거하는데, 적어도 포크레인 1대라도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예산문제도 있지만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인 문제이고 또 학교폭력관계로 해서 나중에 사업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폭력관계로 인해서....

뭘로 해서요?

학교폭력관계로 해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있는데 4동 정도 철거할 수 있는....

아니, 태백시 전체를 놓고 봐서 돈 2,000만원을 가지고 어디다가 손되겠어요.

예, 글쎄 말입니다. 이것은 차후 4동에 대해 건축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한테 부탁인데요. 우리가 지금 고원관광휴양도시로 지향해서 가고 있는데, 고한, 사북지역에는 카지노장을 세우고 그러는데 솔직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청결한 도시환경을 우리가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이고 또 앞으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현재 빈집이라던가 낡은 집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상태로는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뭔가 주변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나가고 빈집도 철거를 하고 그런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다가 업무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당초예산 세울때에 5,000만원을 세웠잖습니까?

예, 예산을 세운것은 없고 강원도향토장학회에서 5,000만원.... 그게 저희 지난번에 회의할때 말씀하셔서 그 이튿날 바로 입금시켰습니다.

유관기관 사회단체 추진실적 평가우수단체 시상해서 9개단체 2,700만원이 섰거든요. 2,700만원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1개단체에 300만원인데....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라는 것은 대충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사회단체라는 것이 JC라던가 로타리라던가 라이온스라던가 각종.... 아, 지금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뒤에 단위가 만원이 아니고 천원입니다.

천원이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천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얼마전에 태백시 같은 경우를 보면 매년마다 그런데 시에서 풀보조금이나 받아서 행사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은 보조하지 말아야 되요. 정말 숨어서 지역에 봉사하는 단체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역에서 뭐 1년에 300만원, 500만원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 있잖아요. 이런 단체들을 주지말고 숨어서 지역에 봉사하는 그러한 단체들을 발굴해서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기별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평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벗어난 얘기인데, 지금 우리가 3,000명이하 동은 통·폐합을 한다던가 하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정부가 공무원을 감축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망이라고 해야하나.....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총무·내무과장 회의를 갖다 왔습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공직사회가 동요가 되고 있습니다. 달리 뭔가 지침을 내려 주어야 되는데.... 어차피 신정부 출범은 해야될 것 같습니다. 하고 3월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신문지상으로 나오는 정년단축이라던가 이런문제 그외에 여러 가지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3,000명미만 통·폐합하는 문제는 3월에 가야지 가시가 될 것 같습니다.

왜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물론 우리가 하는 일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고 하지만 사실 앞으로 시의원들을 선거구역이 광역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근본적으로 고칠려면 예를들어서 광역화가 된다면 아예 행정단위를 한마디로 없애고 난 다음에 광역화를 한다던가 이런 것이 바람직한 얘기인데, 예를들어 동을 이대로 둔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거든.... 우리가 실무적으로 볼적에 지금 현재 3,000명이하 동을 통·폐합한다는 그러한 얘기가 작년부터 들리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3,000명이하 동을 통·폐합한다고 했을 때 예를들어서 우리가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했을 때 통·폐합하면 지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동사무실만 하더라도 많이 남아 돌거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또 우리가 기구라던가 이런문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고 이제 얘기했듯이 여기서 보게되면 고속회선망같은 것도 동과 본청과의 연계사항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앞을 내다본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이런것을 추진하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지 않냐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잖아요.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3,000명이하 동을 통·폐합하고 시의원 1개동에 1명씩 하는 그런문제는 그렇게 지금..... 그리고 회선을 설치하는 것도 통·폐합이 된다고 해야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 통·폐합 3,000명 미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중선거구제가 도입이 되면 통·폐합하고 3,000명미만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중선거구제를 할 때에.... 그리고 광케이블 이용 이문제는 고속회선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성3동, 철암1동, 연화동인데, 저희들이 광케이블선을 기존에 있는 선을 이용합니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적인 면은 거의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성3동, 철암1동, 연화동 그러면 연화동을 제외하고 다 통·폐합이 되는....

장비를 16개동에 한꺼번에 다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3개동만 시험사업으로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린것입니다.

예산이 3개동에 6,000만원이 아니예요. 본청이 4,000만원해서 1억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청이야 도와 통신망을 연결해야 되니까 당연한 일인데, 지금 3개동을 얘기하면 장성3동, 철암1동은 3,000명이하 통·폐합하는 것에 해당이 되는 동이 아니예요.

글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3개동을 선정한 것은 여기 현상태에서 선로상태가 불량한 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한것인데요. 예산을 1회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그러한 사항을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정태교 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시산하 공무원 6급이하해서 1기에 100명씩해서 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6급이하 공무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800명 가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죠, 총 600여명인데.....

예, 여기에는 청소부도 해당되고 수로원도 해당됩니다.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680명 정도 되지 않아요?

그분들은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680명 공무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이예요.

일용직이있고 미화원, 수로원 다음에 청경같은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전부다 6급이하는 무조건 다 넣어서 800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전부다해서 850명 정도된다는 얘기입니까?

예를들어서 시장을 비롯하여 시청에서 월급을 받는....

예, 이상입니다.

요즈음 강사수당은 얼마입니까?

3만원...

시간당...

예, 3만원입니다.

1시간에 3만원이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총무과, 보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