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두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정연봉입니다. 사회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 주요업무추진계획 총괄표, 세번째...

과장님, 4페이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훈회관경로당 신축 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실적은 건립계획 수립 '97년 3월에 승인해서 부지매각 불가통보를 '97년 7월에 받음으로써 부지매각 재동의 요청을 '97년 11월에 다시 하였습니다. 부지 및 지장건물 매입은 '97년 12월달에 함으로써 등기완료는 '98년도 1월달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계획으로서는 건축설계용역시행을 2월달에 진행중에 있고 준공은 '98년 11월달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적정지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생활보호대상자 생계구호인데 저소득 주민 자녀학비 지원 256명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명분이 되겠습니다. 전문대하고 4년제 대학이 동일하겠습니다. 재가복지지원사업비가 1,600만원, 도비가 50%, 시비가 50% 이것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향상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조성이 되겠습니다.사업비가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9,400만원, 도비 2,200만원, 시비가 2,200만원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하고 시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장애인 복지향상 및 지원, 장애인 편의시 설 확충, 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 보강으로서 도비가 15%, 시비가 15%, 국비가 70%가 되겠습니다. 운영자금 보조로서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기숙사 설치비용은 2,000만원인데 전액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저소득층 생업기반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장기저리 융자로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기반의 조성과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서 사업비가 5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계획으로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이 16세대에 2억8,8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32세대에 2억7,8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로서는 소득지원자금이 18건에 9,800만원, 생활안정자금이 64건에 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 관리를 압류 물건 조회 및 재산압류를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60%가 징수되었습니다. 8페이지에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년중실시하고 대상업소 1,320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공중접객업소가 362개업소, 식품접객업소가 95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상설기동반이 2개반 8명, 합동단속반이 2개반 18명,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정기위생점검은 연 1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문제점으로서는 유흥업소 허가제한으로 단란주점, 소주방등에서의 접객부 고용등 불법, 변태영업이 성행할 우려가 상존하므로서 대책으로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으로 불법, 변태영업을 근절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확립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업소는 313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가 78개업소, 유통판매업소가 235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식품위생 관리인 교육이 년 1회 78명,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점검이 17개소 년2회가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가 월 1회 130건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부적합한 환경식품이 동시에 회수조치가 곤란함으로서 대책으로서는 식품모니터링 운영활성화로 이상징후 유통식품에 대하여 신고접수시 신속한 수거검사의뢰 및 명예감시원 20명을 일시 투입해서 제품수거, 폐기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 단체상해 보험가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가입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을 통해 사회적 안정과 생계활동 전념을 유도하고 추진계획으로서는 단체상해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서 대상은 생활보호, 소년소녀가구중 만 16세이상 1,614명이 되겠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 보험료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기준에는 재해로 인한 사망시 1인당 20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재해후유장애시는 1인 200만원 한도내에 등급별로 요율적용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기간은 년중실시하고 대상업소는 46개소 모범업소가 34개소, 먹거리업소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대상업소 쓰레기봉투 월 20매 50ℓ짜리를 지원해 주고 사업비는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천여부 지도점검을 월 1회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으로 타업소에 쓰레기 감소를 유도하고 좋은식단제 조기정착으로 자원낭비 예방과 깨끗한 환경보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편의상 4페이지, 보훈회관, 경로당 신축사업 이월사업하고, 시책사업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복지향상, 저소득층 생업기반조성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8페이지,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 안전한 식품공급체계, 저소득 주민 단체 상해보험가입, 특수창안시책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 무상지원,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해 위원!

저소득 주민 상해 보험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사회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백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사망시에 200만원씩 지급이 되는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혹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가구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정책이 있어서 시군별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가 자체적으로 한다....이런 것도 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국가유공자나 이런 것은 몰라도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 별도로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부의 지침을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보면 걸핏하면 법에 얽매이고 모법이 어떻고 해서 안된다고 하는데...지원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 꼭 보면 국가가 정해놓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던데, 이것은 법과 상관없이 해도 된다는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보험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선정구분이 애매할 텐데...

생활보호대상자.

전부 다...?

예.

책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한다... 1,614명이죠?

예,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소년소녀가장중 만 16세이상은 전부다..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같은데, 보험료도 얼마 안드네요. 1년에 한번 내는 거 아니요?

예.

1,600명인데 10,000원씩 1,600만원들어가야 되는데, 한 사람앞에 8,000원씩 밖에 안들어가네....좋은 사업 같은데, 시군별로 미리 했다가 감사에 적용이 안되는 건지... 그 얘기예요. 임의대로 승낙을 안받고 조례에도 없는 사항을 시가 만들었을 경우에 말을 안 듣겠나... (청취불능) 생활보호법에...?

예.

과장님, 저소득주민 단체 상해보험가입에서 장례비로 50만원인가 나가는 게 있죠?

예.

거택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 시 자체예산으로. 그것하고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재해로 인한 사망시는 장례비가 1인당 한 200만원 나오는데, 그 50만원은 그것대로 지급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따로 지급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청취불능)

재해로 인한 사망일 때만, 자연사망일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그쪽 50만원인가 그렇죠? 50만원인데 그것은 그냥 자연사망일 때도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자연사망일 때는 안되고 재해로 인한 사망일 때만 이렇게 된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관광지가 만들어져 가는데 관광지 당골이라던가 용연동굴이라던가 무슨 사업이 있을 때,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철쭉제를 한다던가 1년에 한 두번이라도 계절에 맞춰서 전통향토음식자랑 이런 것은 권장해 볼 만한데... 그래서 다른 곳에서 찾아보지 못했던 옛날 전통 음식 찾아내는 방법 위생계 소관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한번 구상했다가 행사때 한번 전통향토음식 자랑, 다른 곳 보니까 많이 하더라고, 우리는 안하던데...별 것 다하더라고 바닷가 쪽으로는 오징어 썰기대회니, 평창쪽으로는 감자를 가지고 하기도 하고, 여기도 그런 전통음식자랑대회를 가졌으면...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교통과

관광교통과장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4개계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총괄은 주요투자사업이 4건에 9억3,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삼수령 숲속공원 조성, 절골 마을 관리 휴양지 정비, 검룡소 정비와 용연동굴 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은 6건으로 3억8,700만원입니다. 내용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점추진사업은 제2회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이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은 광역관광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수령 숲속공원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억3,900만원을 투자해서 전망대 건립과 상징물, 안내판 1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서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 2,000㎡와 간이주차장, 파고라와 화장실 1동을 신설하였고 금년도에는 전망대 1동과 조형상징물 1식으로 총 1억3,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절골마을휴양지 정비입니다. 지난해는 총 2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야영장 조성과 철재교량, 화장실 3동과 취수 및 급수시설과 휴게시설이 1식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에 이월된 8,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야영장 주변 조경 1식과 숲속에 휴식시설 2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룡소 정비는 지난해 4,2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확장했습니다. 또한 진입로하고 휴게시설을 설치했고 금년도에는 7,300만원을 투자해서 검룡정 보수와 주차장 주변 조경과 대형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개발공사는 금년에 국비 6억이 배정되어서 주차장을 5,000㎡로 확대하고 주변에 조경을 1식 하는데 총사업비는 6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입니다. 관광도우미 운영 개선입니다. 현재 안내소 2개소에 실과소동에 있는 여직원 14명이 연간 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각 실과소에서 도우미 인력지원을 기피를 하고 있고 관광도우미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근무로 인한 의욕이 저하되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내소 2개소에 기간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기간 한달을 정하고 도우미는 정예화 인력으로 처우개선을 지난해 보다 실비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행 노선 조정입니다. 현재 운행 노선은 17개노선 304회입니다. 금년 5월달에 동굴과 도로개설, 아파트 단지 조성에 따른 노선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5개노선으로 터미널~용연동굴, 터미널~현대아파트, 철암~태성전문대학, 문곡풀장~태서초등학교, 터미널~절골등 해서 약 100회 정도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보조금 지급입니다. '97년도 보조금 지원액은 6,200만원입니다. 6,200만원에 대해서 동전교환기 27대가 교체되었고, 차량안전 유지 및 정비가 되었습니다. 주민여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지원해서 동절기 난방기기 교체와 운전기사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당초예산에 5,400만원만 계상되었습니다. 원유값 상승으로 인한 원거리 결행이 예상됩니다. 추경에 약 1억정도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철암 2동 공영주차장 설치공사는 철암시장입구에 13대 규모로 1,500만원입니다. 금년 4~5월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주차장 조성은 설치대상지를 아직 선정못했습니다. 5월달까지 선정을 해서 6~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입구 소도방범초소 이전입니다. 금년도 계획만 보고드리면, 검문유도차선 60M설치공사를 5월까지 완료를 하고 6월달에는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정비는 총 6개분야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 설치 예정지는 황지 2동 노인회관 앞 교차로에 신설할 계획으로 있고 5,000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기타 도로차선도색 사업과 교통안전표지판은 1억2,000만원 입니다만 경찰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사업입니다. 제2회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입니다. 지난해 처음하고 금년에도 7, 8월경에 도립공원 광장에서 대형스크린을 통한 영화를 상영하는데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소요예산이 약 3,000만원정도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 쿨 시네마 페스티벌은 지난해 보다 규모나 운영면을 다양하고 실질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광역 관광협의회 구성입니다. 현재 태백을 중심으로 한 삼척, 정선, 봉화, 영월이 자치단체의 관광상태가 소재가 빈약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시군이 연합으로 관광객들을 주고 받는 그러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4월중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장은 자치단체장이 연 1,2회하고 실무협의회는 관광관련 과장이나 계장이 구성토록 하고 운영방법은 정기회와 임시회 이렇게 해서 태백시가 주도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앞장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삼수령 숲속공원 조성과 용연동굴 개발공사,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예, 김동해 위원!

과장님, 주차장을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주차장은 확장하고 다른 것은 안합니까? 부대시설 보니까 주가 주차장인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5,000㎡를 영림서에 국유지를 확보해서 측량을 3일전에 끝냈습니다. 기존 주차장의 ⅔밖에 확대할 예산정도거든요. 당초에 저희들이 기조성했던 주차장 면적만큼 더 할려고 했는데 IMF한파가 인건비나 물류비, 재료비 상승이 엄청나게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당초에 계획했던 것 보다 약 ⅔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내부 826m는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 개발완료했던 동굴통로 m수입니다.

이용객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걸어다닐 때 계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넘어질까봐 바닥 보다가 못 본다는 얘기도 들리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니까 한 사람밖에 다닐 정도라고, 좋은 곳은 조금 넓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얘기도 들리고, 그 다음에 지금 관광객 오면 냉.온수를 먹을 곳도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매점이나 휴게실 같은 것을 지어서 임대를 주어서 관광객들이 간단하게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냉,온수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바람이 불거나 비가 오면 피할 공간이 있으나... 만약에 예산이 주어진다면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사업비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시내버스 운행 노선 조정에 보면 문곡풀장~태서초교 조정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청취불능) 지금 운행하고 있는가요...?

안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신설이라고 해야지 조정으로 되어 있고 문곡풀장에서 태서초등학교까지 왜 이 노선을 만들어야 되나...? 기존에 다니는 버스노선이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예요. 문곡풀장이라 그러면 안에 낚시터 거기부터 운행하는 건가...? (청취불능) 문곡풀장 낚시터에서부터 태서초등학교, 학생들 통학은 문곡풀장이면 태백초등학교를 가야지 태서초등학교를 갑니까? 이상하네... 주소지가 장성인데 어떻게 거기로 가냔 말이예요?

태백초등학교가 아닌가...?

오자가 아닌가 이거지...

태서초등학교하고 터미널하고는 불과 100m 밖에 차이가 안난단고,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세히 확인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다른 질의할 동안 운행노선에 대해서는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98년도 지원계획에 보면 동절기 난방기기 교체하고 터미널 개보수 및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이것은 아직 당해 업체로 구체적인 계획을 못받았습니다. 작년에 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적자액이 3억이다, 그러니까 2억을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2억을 다 보상해 주는 방침을 세우지 않고 1억5,000만원을 지원하는 걸로 방침을 세워서 당초에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5,400만원만 당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보조금이 확보되어서 지급이 된다면 당해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보조금을 줘야지, 시가 해야 될 일이냐고 그 회사의 동절기 난방기기 교체해주고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은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우리가 하느냐고... 보조금을 2억을 주면 그만이지. 남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왜 우리가 해야되죠. 그러면 시가 운영해야지, 난방기기 교체도 회사가 해야지.. 명분을 이렇게 달면 웃을 일이 아니예요. (청취불능)

예. 죄송합니다.

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시설물 정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2회 태백산 쿨시네마 페스티벌 개최건하고 광역관광협의회 구성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역 관광협의회 구성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시도하는 거죠?

예.

그럼 아무래도 중복되는 사항을 같이 하게 되면 돈이 적게 들겠네, 경비면에서는 ...?

저희들이 이것을 구상하면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 4~5개시군이 공통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동굴입니다. 동굴 코스를 하는 것을 관광객들을 자치단체 마다 동굴형태가 다르니까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또 하나는 태백시나 삼척시나 각자 관광팜프렛을 만드는데 그 하나가지고 관광객들이나 여행사에서 그 한 지역에만 관광거리가 2~3개 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5개시군 광역관광홍보 팜프렛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공동으로 배부하면 여름 피서왔던 관광객이 내륙으로 올수 있고 내륙에 왔던 관광객이 바다로 빠져 나갈 수 있고, 관광객들이 자기 자치단체만 구경시키고 보낼 것이 아니라 5개시군 골고루 다 돌아보게 하다보면 서로가 관광수입이 기대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 협의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신경이 좀 쓰이겠네요.

(청취불능)

이 관광협의회 구성은 사전에 5개시군은 서로...

5개시군 과장들하고는 작년에 도 회의를 갔다가 얘기를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광교통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내버스 운행 노선 조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다시한번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교통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광산지역개발과

광산지역개발과장입니다. 광산지역개발과 소관 '98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

과장님, 4페이지부터.

3페이지, 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주요시책사업으로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가시화와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 대체산업육성융자금지원 3건이고, 주요투자사업은 광해방지사업 10개소에 9억3,100만원, 순직산업전사위령탑 정비 1억500만원, 태백체험공원 기반조성 8,200만원으로 3건 1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가시화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산지역종합개발사업 총 규모는 3개분야 37개사업에 1조837억원이 되겠으며, '97년 추진실적은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시작으로 해서 사군다리~침전지간 도로외 6개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 신청 및 시행자 지정이 되어 있고 신청접수는 7월 21일 기점으로 마감한 직후에 선정된 업체가 '97년 10월 25일자로 함백리조트, 번영회, 시민기업, 불벌농원이 되겠습니다. 4개업체가 선정되었고 추가로 금년 2월 2일자로 주식회사 명성에서 태백관광레져, 천의봉 농원에서 버섯재배단지 이렇게 해서 2개가 추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계획은 신규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해서 완벽추진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은 실시설계 조기착공으로 해서 서학레져단지외 5개사업이 조기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국내 경제여건 및 기반시설의 열악으로 민자참여가 저조하면서 현재 당초계획보다는 한 6개월정도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 5페이지,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입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능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고 여건변화로 사업성이 결여되는 것은 명칭을 바꾸고 민자로는 사업이 잘 안되겠다고 하는 것은 관주도로 하고 관하고 민자로 되어 있는 것은 민자로만 돌리고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의 내용 변경 및 사업비 조정 관계가 있습니다. 그 위에 기능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하는 것은 태백체험공원에다 민속촌을 합하는 것이고 여건변화로 사업성 결여되는 것은 청소년수련단지를 금천휴양단지로 바꾸는 것이고 사업시행방법 변경하는 것은 용연관광지같은 것은 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으로 돌려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한 후에 민간한테 공영개발방식으로 분양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삼수령 오토캠프장 같은 것은 이 사항은 민자하고 관같이 있는데 이것은 관이 개입하는 것 보다 민자가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이것 민자로 돌린 사항이 되겠고, 개발계획의 내용 변경 및 사업비 조정은 복합영농단지 같은 것은 신청도 없고 관내 축협에서 대규모 축산단지화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변경했고 도시환경정비에서는 시가지 도로확포장하고 운탄교~절골간 도로사업비가 모자라서 일부 변경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추진절차는 현재로 봐서는 7월경에 변경승인고시가 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체산업육성 융자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에 추진실적은 총 5개 업체 57억3,9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당초에 내려왔을 때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600억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재경원과 통상산업부간의 예산협의과정에서 한 20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시에 투자되는 공공개발사업이라던가 특별법에 관련되는 모든 사업비는 당초 '97년도 통상산업부에서 나중에 최종정기국회에서 통과된 그 금액 그대로 반영토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억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석탄회관에서 이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입니다. 관내 9개소인데 사업량은 미확정되었습니다. 작년에 보고를 9억3,100만원했는데 이것은 다시 교부기준 공고가 나면 교부신청을 합니다. 도에다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5월경쯤 되어야지 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6월달에 착공해서 11월달에 끝납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정비입니다. 관내에 위령탑이 있는데 보수를 안했습니다. 500만원과 1,000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탄광지역개발과에 개발계장하던 사람이 도예산담당관실 산업예산계장으로 가서 실지로 도비를 주십사해서 2,000만원을 도비가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해서 탑신 및 탑좌 그리고 계단, 위령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둘레에 보면 경계석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제반 편의시설등 일괄 사업을 보수완료해서 9월까지 마치고 10월달에 위령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백체험공원 기반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소요 기본조사설계용역비를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용역을 해서 그 사항을 함태광업소 개발계획과 연계토록 하면서 광산생활 및 풍속등을 원형상태로 재현하는 과업을 줘서 도립공원에 있는 석탄박물관을 구경하고 관내 내려오면서 체험공원을 들렀다가 관광교통과에서 개발하는 용연관광지를 구경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용역비를 8,200만원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98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가시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의봉 농원하고 명성같은 곳의 사업비 확보라든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언제쯤 가시화 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이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제가 오기전에 명성 부회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명성에서는 현재 총 사업비를 가지고 신리하고 태백하고 두군데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국내 재정기반이 없기 때문에 외국자본을 유치해야 되는데 부회장 얘기가 3억달러를, 미국에 있는 3개업체에 진행중인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업체하고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적어도 5,000만불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어느 3개중에서 어디가 최고 좋은지를 결정안했고, 기본계획상태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김철호회장이 내려오지 못한다며, 조만간 확정되면 빠르면 이번 달 말이고 늦으면 다음달 초에 내려와서 밝히고 자기들 모든 계획이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함백리조트보다는 늦게 받았지만 계획이 거의 성립이 다 되었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되면 11월달에 착공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구요.

천의봉 농원이 어디요?

천의봉 농원이 한성위인데, 버섯....

버섯..?

한성광업소 수항 그 위를 버섯재배단지로 묶어놨고 그 땅 자체는 영림서. 그런데 거기서 이 사람들도 이걸 하면서 안되면 융자금 받고 산업경제과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자들이 누구 누구예요? 몇명이나 되요?

이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청취불능)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 가시화하고 변경하고, 대체산업 육성지원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98년도 계획에 신규사업에 보면화광~장성간 도로 확포장외 3건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2건은 어디죠?

나머지는 신시가지 진입로, 통리 과선교가 들어가 있고동점하고 도경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리과선교 같은 경우는 연화동 주민들이 과선교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그 때도 한번 얘기가 나왔는데, 별도로 계획을 다시하면 연화동하고 마찰이 없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통리 과선교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었죠?

통리과선교예산이 총 75억입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변경해서 모자라는 것 보면 황지~장성간의 도로를 다 못합니다. 황지~장성간 진흥지구 사업으로 '97년도에 끝나고 '98년도에는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 되는데 탄광지역개발사업에는 황지~장성, 장성~동점간 이런 사업들이 예산이 계상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씩 잘라서 사업변경을 해서 그 쪽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를 한다는 식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개발계획의 내용변경 및 사업비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운탄교~절골간 도로는...?

국비가 늘어나면 운탄교에서 절골간 도로가 당초에 60억이 있었습니다. 60억이 계상되었었는데 이번에 탄광지역종합개발계획 변경안을 보고드릴 때 사군다리~침전지간을 제일 먼저 착공을 했었습니다. 그 예산은 되고 운탄교~절골간에는 보상 다해주고 계획자체가 나오다보니까 한 20억이 모자란다고 해서 어차피 서학레져단지에 진입도로를 해주게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쪽에 20억을 더 투자해서 진입도로를 마치도록 할 것입니다.

운탄교에서 절골간은 20억을 더 들여야 되다는 거죠?

예.

그 20억에 굴다리 공사가 있죠?

그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지난번 계획상에 통리 과선교 75억이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이번에 예산이 안되어서 나중에, 절골 바로 그 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굴다리요..

예.

그 굴다리는 들어갑니다. 그 굴다리는 85억이 들어갑니다. 조금씩 떼어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 운탄교에서 절골간 도로가 태서초등학교 있는 우회도로부터...

거기부터 4차선으로 나가서...

명칭자체가 운탄교가 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당초에 60억 서있던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20억이 더 추가 된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다 또 85억이 더 추가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일단 변경계획을 올렸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7페이지 광해방지사업, 8페이지 순직산업전사, 9페이지 태백체험공원 기반조성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방지사업 가행탄광내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 폐광된 광산들 보면 잔해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가행탄광입니다.

다음에 이런 예산을 확보할 경우에 이미 문을 닫은 곳도 의무이행을 다하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손 안대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 결국은 태백시가 다했는데 기존 폐광된 광산들, 우성이다 성원이다, 황지광업소를 보면 잔해물이 아주 보기 싫잖아요. 이런 것을 사업비 확보하여 서 이런 것을 다 정비해야 되요.

예, 알겠습니다.

한꺼번에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체험공원보면 사업의 주된 내용이 광산생활 및 풍속이 잖아요. 여기에도 실지 갱도를 복원을 합니까?

실지 갱도는 복원을 못합니다. 실지 갱도를 복원할 여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항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일단 최종적으로 그때 하던 용역을 주면 용역받는 곳에서 현지점검을 해야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현상태를 알아 본 것이기 때문에, 수항을 기계작동을 하면 많이 안내려고 가고 조금만 내려가게 그렇게 해서 사람이 조금 타게끔 할 수 없냐고 하니 기계 자체가 서독쪽에서 왔는데 그 기계작동을 하게 되면 연에 전기료가 3억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체험공원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기왕에 체험공원 그 장소에 실지 갱도를 찾아서 복원해서 하면 더 좋고, 만약에 그 갱도가 여건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데를 찾아서 앞으로 태백시가 박물관, 구문소, 용연동굴로 순환코스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면 실지갱도를 살리면 더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도움이 안되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광산에 가서 보면 복원하는데 그다지 많이 돈이 안든다고 봅니다.

(청취불능)

그리고 이 사항은 어차피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 사항은 시작할 때에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함태에 복원하는 가능성이 어렵다면 다른 데를 찾자는 거죠.

예.

광해방지사업 가행탄광은 금년도가 처음이죠?

아닙니다. 매년 했습니다.

했는데, 여태까지는 합리화되었던 광산에 대해서만 했지, 가행탄광에 계속했던 것입니까?

예.

그리고 체험공원에 대한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상적이고 좋은 데, 이런 것이 환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3섹타사업으로 해서 가야산업에서 과연 태백시 의지와 관계없이 얼마큼 의지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지금 가야산업에 가지고 있는 의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야산업에서 작년에 4월달에 해서 7월달에 마감된 신청기간에 들어온 것이 1,916억원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현재 당초 함태광업소 직원 사무실 쪽에다 모텔, 오락장, 수영장들을 짓는 걸로 들어와서 이러면 안된다, 같이 밑에 것도 되야 된다, 같이 마스터플랜을 해서 와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마스터 플랜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가 다시 밑에 것은 다른 걸로 계획을 한 뒤에 그것을 봐서 안되면 각자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 실무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위에는 보고를 안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위쪽이라도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고 밑에 만약 민자가 안들어오겠다라고 하면 우리 시비나 국도비, 역사촌건립비를 들여서 사업추진할 것으로...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태백체험공원에 대한 국비 670억, 지방비 340억이라고 하는 것은 3섹타사업에 의한 지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가야산업밖에 없다고, 3섹타 사업에 대해서는...그런데 지금 가야산업의 의지와 관계없이 세계풍물전시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당초에 가야산업이 가지고 있던 플랜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것은 태백시행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어차피 전시관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는 묶기 위해서 생활풍속관이니 세계풍물전시관을 체험공원안에 넣은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잖습니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야산업에서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안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이렇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사견인데, 일단 그렇게 안되면 계속 그렇게 놔둘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 6억7,000만원하고 지방비 34억을 같이 묶어서 지방비 있는 것은 계획변경시키고, 다른 국도비 통상산업부나 이런 데서 돈이 더 된다고 하면 가야산업에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 제가 당초에 물었던 의도가 뭐냐면, 과연 가야산업에서 59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이 태백체험공원을 태백시와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더냐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할 의향이 있습니다.

계획이라던가 플랜은 내 놓을 수 있죠. 그렇지만 말을 안 듣고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을 안 들을 수 있는 여지를 줄 필요는 없다고... 탄광생활풍속촌이라던가 세계풍물전시관 같은 것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에 가야산업에서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는 하지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게끔 하는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한 얘기가 나오냐면 가야산업이 당초에 정말로 72,192평 이 부지에다가 과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냐면 이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당초에 태백시하고 약속했던 5만평을 희사하겠다는 등 그런 것에 대해서 태백시에 약속했던 것을 어겨도 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계획을 넣었다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풍속관이라던가 전시관을 같이 연결시켜서 하게 되면 가야산업에서 그런 것을 넣으면 우리 안한다라고 하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청취불능)

누구 의지요?

풀고 안풀고 하는 것은, 시장님이 안 풀어주면 절대로 이 사람들이 다른 땅으로 이용을 못합니다. 땅자체는 못 팔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자체는 못팔게 되어 있어요. 다른데에. 다른 사람이 체험 공원이라고 특별법상에 묶인 상태하에서는 어떻게 체험공원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돌아가기전에는 땅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는 생각안합니다. 단지 민자 액수가 줄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대표하고 얘기를 하면서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태백시에 대해서 불신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시중에서, 혹은 우리 의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지 말씀하셨는데, 의지가 당초부터 있었더라면 당초에 가야산업 함태광업소에서 태백시에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하는 땅을 벌써 받았어야지... 그렇잖습니까? 그러니까 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가야산업에서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했는데, 경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더 투자를 하겠느냐는 거죠? 왜냐면 이걸 할 의지가 있으면 벌써 했지...

하여튼 의원님들이 신경쓰고 계시니까 체험공원 관계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산지역개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녹지과

녹지과장 김철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4페이지 조림사업으로 바로 들어가죠.

조림사업입니다. 위치는 태백시 상사미동 산 102번지외 6개동, 사업량은 32ha중에서 경제수가 26ha, 큰나무 조림이 6ha가 되겠습니다. 본수는 8만7천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3%, 도비가 9%, 시비가 22%, 자부담이 6%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대상지는 영림계획벌채지, 초지실패지, 도시변 환경림 조성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2ha에 8만2,000본, 수종은 자작나무, 물푸레 나무, 낙엽송, 잣나무, 마가목이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조림사업 경쟁력 저하되어 있으므로 부재산주가 사업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산주재정 지원이 사업비 90% 지원을 해 줄 실정이고 기술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익증진 및 산지 자원 증식에 일조하고 생활환경개선 및 경관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700ha중에 3억2,48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도비가 12%, 시비가 28%,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작업종은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무육간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작업별, 대상지별 사업량은 조림지 풀베기가 조림후 3~5년생이 510ha에 1억6,936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조림후 5~15년생이 100ha에 8,3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이 천연어린나무 수고 2~12m되는 나무 40ha에 3,38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무육간벌 사업은 임령 15~20년생 밀생지분이 50ha에 3,79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산주실행후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주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업비보조가 80%입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은 산림사업은 경쟁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산주들이 사업을 기피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재정과 기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사업중요성 설득 및 임협 사업대행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사업량은 210ha에 9,652만3천원이며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이며 발생면적의 17%를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작업종운 수간주사, 일반해충이며 사업기간은 6월 1일부터 10월 30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입니다. 총사업량은 15km로서 12억5,277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40%, 시비가 10%가 투입되겠습니다. 작년도 1차에 97년도 3km가 완료되어서 2억5,055만4천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사업은 5.5km에 4억2,453만7천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사업시기는 4월 1일부터 12월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평지골에서 작년도 사업하고 연결해서 가덕산으로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노폭 4m에 연장 5.5km, 사업비는 4억2,45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노선결정이 작년 12월30일까지 결정되고 측량 및 설계가 3월 20일까지 완료되어서 4월 1일날 공사착공을 시작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임업협동조합 도급시행이 되겠습니다. 예상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묘지소재 산주가 임도시설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선은 가능한 묘지를 우회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묘지앞으로 가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중 폭우, 산사태등으로 하부 농경지매몰등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철저한 사전예방과 사업장에 응급복구 자재를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닐덮개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합리적인 산림경영의 기반조성이 목적이 있고 산림작업 기계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수양묘사업입니다. 자생향토수중 조성가치가 있는 수종을 발굴, 번식 환경림 조성으로 보급하여 운치있고 풍요로운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장성동 메밀뜰하고 원동 고무덕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9,170㎡로서 8,839평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주목외 14종 35,270본이 되겠습니다. 관리사항은 묘목간이 이식사업이 2,000본, 병해충 방제사업이 약제방제가 3회, 제초작업이 5회, 비배관리가 2회, 양묘용 종자채취가 주목하고 마가목이 50ℓ, 사업비가 4,000만원, 사업기간이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향토수 보급으로 자연친화형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고, 고원관광 도시 이미지 부각시키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는 방송국 앞에서부터 절골까지 시도입니다. 연화동 예랑골에서 통리역까지 국도, 2개소에 자작나무 400본 5,055만6천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가로수조성현황은 지금 215km에 조성되어 있고 기조성되어 있는 것은 31km, 미조성되어 있는 것은 184km가 되겠습니다. 미조성지 184km중에는 식재가능지가 69km가 남아 있고 식재불가능지가 115km가 있습니다. 기 식재사항은 5개노선은 31km에 5개수종 3,340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조성은 위치는 말씀드렸고, 식재연장은 4km입니다. 상장동 1.2km, 연화동 2.8km가 되겠습니다. 수종 및 수량은 자작나무 400본입니다. 사업비는 5,055만6,000원입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입니다. 사후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피해 원인자 보상금 징수를 자동차 사고와 공사지장목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약제살포 3회, 병해는 탄저병 우회도로변 버즘나무에 탄저병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것하고 해충발생은 흰불나방과 콩깍지 깍지벌레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 보식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형조절 사업이 가지전지, 고사지 제거, 맹아 제거 사업이고 다음 교통표지판 차단과 가로등 및 고압전선지장목을 년 3회에 걸쳐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불방제대책입니다. 산림자원 및 자연환경보호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 및 생활화와 후진국형 인재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의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방대책은 상황실 운영이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감시초소 7개소가 있습니다. 유급감시원이 34명, 입산통제구역이 17개소, 산불취약인 관리가 정신질환자, 약초채취자, 노약자, 무속인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대책 입니다. 진화대 조직정비를 하겠습니다. 특별하고 일반하고 구분입니다. 진화장비 확보, 신규는 진화특수차를 97년도말에 구입하였습니다. 기존은 동력펌프외 9종 2,170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민 홍보활동입니다. 대중매체 활용과 각종홍보물 제작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927만4천원입니다. 기대효과는 범시민 자연환경보호에 참여하고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토수 숲조성계획입니다. 자생 향토수를 자원증식을 하고 고원관광 도시 이미지를 부각하고 운치있고 풍요로운 환경림을 조성하는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년도는 96년도부터 5개년계획으로 2000년도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총 140ha에 42만본, 실행량이 지금 현재 148ha에 44만4천본으로 105%가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20ha에 6만본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자작나무이고 사업비는 6,863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65%, 도비가 7%, 시비가 16%, 자부담이 12%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실행방법은 국고보조 조림사업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특색있는 향토수 환경림조성으로 이미지를 부각하고 산촌주민의 단기소득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향토수와 야생화로 특색있는 꽃길과 소공원을 조성 관리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로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꽃길조성입니다. 위치는 국도 신규 확포장 구간이 되겠습니다. 문곡, 장성동입니다. 사업량은 2개구간에 폭2m, 연장 1,000m로 꽃길조성을 하겠습니다. 꽃종류는 벌개미취하고 천인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입니다. 국도 확포장 구간 문곡, 장성동에 2개소 3,250㎡를 하겠습니다. 조성내용은 조경수 직영양묘장 및 기조성 소공원에서 간인 굴취를 이용하고 꽃종류는 철쭉, 벌개미취를 식재하겠습니다. 주요도로변 수목정비 및 꽃관리입니다. 수목은 수형조정, 전지와 꽃길, 소공원은 잡초제거를 4회를 5월과 8월사이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가지 가로변 화단화분, 꽃 2회 계약재배를 했습니다. 4만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에는 폐츄니아, 가을철에는 메리골드, 살비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꽃과 숲이 어우러진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조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시목 소공원 조성 계획입니다. 우리시 관내 자생하는 주목을 주수종으로 마가목, 산벗나무등 조경 가치가 있는 향토수로 공원을 조성하고 경관 및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위치는 동점동 구문소앞 도로변 소공원입니다. 우리시 관문이며 관광지의 삼거리지점이므로 접근이 용이합니다. 면적은 2,300㎡입니다. 소공원 기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수종은 주목, 마가목하고 산벗나무를 식재하겠습니다. 묘목 공급은 직영생산 묘목하고 구입식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 20일부터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지조사 및 실시설계를 2월 28일까지 마치고 사업발주를 4월 1일날 하겠습니다. 실행방법은 직영사업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향토수의 우수성과 조경가치를 홍보하고 관광지 주변경관 및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함백산 고정수렵장 조성사업입니다. 급증하고 있는 레저 수렵욕구의 합리적인 수용 및 산림의 다목적 이용, 지역주민의 직·간접 소득향상에 목적을 두고 하겠습니다. 계획은 황지동 산 176-1번지와 화전동 산 47-1번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되겠습니다.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조수류가 다량 서식하는 수렵적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800ha, 24만평입니다. 사업내용은 동물사육장, 울타리, 수렵로, 클럽하우스, 사격연습장, 관리실, 냉동창고, 주차장등을 조성하겠습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01년 11월 개장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국비가 15%, 지방비 84%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계획은 기본조사 및 설계를 금년에 하고 수렵장 설치승인을 금년 10월달까지 완료하고 구역울타리 설치를 내년 4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사업은 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산림자원의 활용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관광자원 및 레저산업을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주요투자사업 조림사업, 육림사업, 산림병행충방제, 임도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묶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식 위원!

6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시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부들은 어떻게 고용합니까?

인부들은 작업단위별로 기존 사역한 인부들이 있습니다.

동에서 어려운 사람...

매년 차출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는 것과 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어때요? (청취불능) 그리고 10페이지, 임도시설을 하는데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줘야 됩니까? 꼭.

지정이 되어 있고, 설계자체를 강원도에서 도지부하고 계약을 해서 한 것이라...

임업협동조합이 태백시에 있으면 괜찮은데...

(청취불능)

문제는 임업협동조합이 없는데, 될수 있으면 지역기업이 해야지 삼척에 준다는게... 법으로 임협에 줘야 된다고 규정에 있어요?

지침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업자에게 줘도 되잖아요?

그럼 10%더 비쌉니다.

10%로 손해보더라도 지방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사업비가 엄청난데 임협에다, 그러니 산림조합을 안 내놓으려고 하지... 만들어지는 걸 반대하고.. 이것 연구를 해서 산림조합을 댕겨온다던가, 추진하다가 안되었죠?

예.

그런 것 어떻게 추진해서 타시군에다 주지 말고, 시비 10%밖에 안되지만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과장님, 임업협동조합에 도급을 줄 때 도급단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설계단가가 있습니다.

지방업자들도 임업협동조합의 도급단가에 맞출 수 있을 텐데... 임업협동조합에서 도급을 받아서 하청을 다시 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임업협동조합에서 직영을 한다는 겁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데 있어서 임도시설을 직접 자기네 장비로 그 쪽에서 직접한다는 겁니까?

(청취불능)

만약에 업자를 줘서 부가세 10%를 내게 되면 간단히 지정이 됩니까?

(청취불능)

임협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조합에는 장비가 없어요. (청취불능)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업협동조합을 주는 것이, 국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만 토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입찰이 들어오니까 대상이 안되라는 법은 없지만 임업협동조합을 주면서 어차피 임업협동조합이 직영을 안하고 하도급을 줄 바에는 지방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지, 지난번에 황지연못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방업자를 선정했던 안했던 그것을 떠나서.. 자격없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줘서 문제가 생겼잖습니까?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주면서 될 수 있으면 유도는 할 수는 있잖습니까? 지방업자한테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돈이 4억2,400만원 돈인데... 다음에 주요시책사업 8페이지, 9페이지... 예, 김동해 위원!

과장님, 산림을 관리하는데 관리소가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관리소에서 하는 것과 녹지과에서 하는 것하고...육림사업하는 것은 사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다.

사유림. 시가 관리하는 것은 사유림만 하는 거예요?

사유림하고 공유림 다 합니다.

사유림하고 공유림, 국유림은 전부 관리소에서 할 것이고...

똑같은 사업의 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육림사업 위치가 안 나와있네요?

육림사업은 시 기존 조림지를 하기 때문에 시 전체입니다.

시 저체 사유림하고 공유림, 그렇습니까? 시 전체 해당사항인데.

그중에서 해당되는 작업장이 있습니다. 조림지는 3~5년...

아니,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권역별로 나와야지, 육림사업이라고 다 묶어서 700ha라 그러면 어딘지 모르잖아요 사유림은 어느 정도고, 공유림은 어느 정도고 권역별로 나눠서 철암, 장성권은 얼마고 황지권은 어느 정도고 하는 것이 나와야 이해가 가죠. 조림사업은 사유림입니까?

예, 사유림입니다.

그럼 이것은 다 영림계획을 받아서...

(청취불능)

상사미 산 102번지외 6개동을 금년도 조림사업으로 태백시가 선정할 당시에 추진과정이라던가 배경, 원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림계획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년 마다 한번씩 냅니까?

10년마다 한번씩 냅니다.

조림사업이 해당되는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되요? 32ha중에 해당자가 몇 명, 가구수로 따지면 몇 가구...?

개인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별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벌채지 대상으로 조림을 합니다.

조림사업은 시가 직접합니까? 산주가 합니까?

산주가 합니다.

그런데 왜 안나와요? 나오지... 32ha 몇 집이나 나옵니까? 전부 사조동 쪽이예요?

철암하고 사조동하고.

ha당에 보조빼고 산주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청취불능)

본인부담이 몇%예요?

산재보험료와 수수료를 합쳐서 10%입니다.

전체사업비에서 본인부담이 10%가 된다...

양묘장, 금년도 사업비가 총 4,000만원 계상해놓았는데, 장성은 봐서 알고 원동에는 몇 평이고, 임대료는 없어요? 그냥하는 겁니까?

시유지입니다.

몇 평입니까?

2,000평. 삼척시 넘어오는 부분의 시유지인데....

삼척시 넘어오는데, 광동댐..?

삼척시에 있던 땅이 사조동에 넘어 오는 바람에 저희들 한테 이관되어서...

위치가 어디예요?

고무덕 그 위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데 아니예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양묘장을 제대로 관리해서 태백시 관내에 쓸수 있는 수종들은 전부 다 자급자족해서 쓸수 있도록, 지난번에 박물관 조성했다가 식재과정에서 잘 안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꽤 많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기후관계를 봐서 여기 수종을 생산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요.

산불방지 상황실운영에 대해서, 119하고 복합적으로 연계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다 신고를 할 경우도 있고, 119에다 할 경우도 있으니까.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협조가 안되어 있어서 서로 연락이 되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가버리면 한쪽만 하게 되니까, 한번 신고를 하게 되면 같이 동시에 울리게끔 시스템을 갖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도청은 되어 있는데 시군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화로 소방서하고 국유림관리소하고 연계해서 연락해서 같이 나갑니다.

여기서도 해야지, 소방서에다 거의 신고를 하는데, 시에서는 늦게 듣고 늦게 나오니까 보기도 안 좋잖아요.

예.

산불방지대책에 사업비가 3,900만원이네요. 장비구입 안 하는가..?

(청취불능)

그러니까 홍보비, 장비구입비, 유급감시원 인건비를 포함해서 3,9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어떤 곳에 얼마고, 유급감시원들 일당 얼마씩 줘요?

금년에 아직 단가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작년단가가..?

작년에 34,500원.

150일간이죠?

각동에서 차출하기 때문에.

감시초소는 14개 초소에 매일 올라가 있다가 내려옵니까? 초소가 어디 있어요?

연화산, 동점, 매봉산, 원동, 귀네미골...

그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배치되겠네요?

(청취불능)

그럼 전부 홍보비와 인건비네..?

예.

금년도에 태백시에 육림사업 발주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화전에는 하던데...

그것은 조림하려고 정리작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태백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조림사업입니다.

녹지과 소관 정부노임단가 얼마입니까?

41,218원.

작년하고는 어때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들 얘기들어보니까 작년에 6만원을 받았는데 금년에 4만원 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청취불능)

그러니까 지금 화전에 하는 것은 조림할 자리를 정리하는 거네요. 시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

화전만 하는 거에요? (청취불능) 개인 산이지만 나무를 심어주겠다... 원래는 산주가 같이 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특수창안시책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렵장, 금년에는 아무리 서둘러도 산림청으로부터 승인 받는 거 밖에 못하겠네요?

예.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죠? 소요예산이 3,500만원이고, 당초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어요?

3억5,000만원.

시가 직영으로 관리운영할건가...?

계획은 그렇습니다.

화약류관계, 총포관계, 면허소지자, 자격소지자 다 해야 될텐데... 산업위원회에서 현지를 한번 갔다왔으면 좋겠는데...

계획한번 세워보겠습니다.

13페이지 꽃길조성, 장성동 어디예요?

(청취불능)

장성~동점구간이 완공이 11월달인데, 완공된 다음에 조성해야지 공사하는 중에 꽃길을 조성한다는 말이예요. 계획만 세워놓는 거예요?

공사는 11월달에 끝난다고 하더라도, 금년에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시목 소공원 조성에 동점동 구문소앞 도로변 소공원은 어디예요?

다리 건너서, 현재 좀 조잡스럽고 관광이미지가 없어서 거기에 주목과 산벗나무를 심어서 다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5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무는 구입을 안하니까. 인건비만.

관광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들어오는 데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청취불능)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될 거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태백지역 봉사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꽃이라던가 꽃씨, 이런 것을 지원을 받고 해서 봉사를 해서 꽃길조성을 하겠다는 데 꽃이나 꽃묘종 같은 것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꽃묘장에서 생산되는 것을 지원해 줄수는 있나요?

현재 꽃생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과가 있을때는 했는데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업무만 이관되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꽃씨 같은 것은 녹지과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봉사단체에, 우리 예산으로.

(청취불능)

아니, 예를 들어서 단년생인데 코스모스라던가 여러 가지 꽃이 단년으로 피는 꽃씨가 많죠?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데 그것을 돈을 들여보다는, 봉사단체들이 하고자 하는데 지원해 주면 하겠다라는 단체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시예산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