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임종빈 의원 발언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서구의회 임시회(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환경보호과, 청소과, 위생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구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 구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민택기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경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98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기호 위원입니다. 3페이지 밑에서 셋째줄에 보면 보상금으로 자연보호활동표창외 1건이 564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단체, 주민이 대단위로 참여하는 정화활동을 할때 저희들이 우유라든지 기타 급식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돈이 합쳐진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쪽으로 넘어가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단속 추진계획에 대상이 503개소 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관내에 건축면적 1,000㎡ 넘는 것만 503개소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구요. 배출시설대상 사업장입니다. 개선부담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다른 것이고 대상업소가 503개소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대기가 63, 비산먼지 145, 수질 269, 소음 26 이것은 또 어떻게 나누어진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 503개소라는 것은 구분되어서 전체 숫자가 503개소구요. 1개 사업장에 대기, 비산먼지, 수질, 소음이 다 한가지씩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이 몇개다라는 것은 말씀드리기가 좀......,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503개소를 대기나 비산먼지나 수질, 소음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503개소를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대기는 63개소만 보는 것이고 비산먼지는 145개소만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503개 업소중에 대기만 봐야되는 곳이 있고 비산먼지만 봐야되는 곳이 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대상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임종빈 위원입니다. 환경보전협력학교 및 시범학교에 대한 부분이 예산편성시에 상당히 논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아직 정산을 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산을 해보시고 결과 파악을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됐습니다. 아마 신청을 할때 각 학교별로 계획서를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거론되었듯이 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그야말로 협력 및 시범학교에 적합한 계획서가 오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금액을 보조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다음에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적정관리에 대한 것인데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의 토양오염 상태에 대한 것을 아직 점검해 보시지는 못하셨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97년도에 점검을 해보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1㎎정도가 나오는 곳이 4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3월, 다음달까지 누출검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현재 다루고 있는 부분이 주유소하고 기름부분을 주로 다루는 것 같은데......,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기름 저장탱크가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제가 볼때는 농경지가 있는 부분들도 실상 토양오염이 되어서 그곳에다 농산물을 재배해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먹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뿐만아니라 우리가 농지도 한번 토양오염에 대한 상황을 체킹을 해서 그야말로 오염도에 관한 사항도 점검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인 토양오염에 대한 측정을......, 토양오염측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전시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점을 정해놓고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지에 대한 오염도는 저희들이 하기에는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왜냐하면 참고적으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토양이 오염되는 이유는 하수도가 아직 정상적으로 개설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거의 농지로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용수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개발될 지역은 어차피 시설투자가 곤란하다라고 한다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수에 대한 사항도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하수도의 오염도를 말씀하시나요?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생활하수가 곧바로 농지로 들어가서 용수와 합류가 되고 그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토양오염이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토양오염을 유발하는 부분은 우리 보건증진이나 국민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앞으로는 보존한다는 목적이라면 업무를 떠나서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부분부터 우리 구에서는 조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임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지역에 하수도가 직접 들어가는 곳을 먼저 파악을 하겠습니다. 검사보다도 우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렇게 하시고 뭔가 비용계산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 농경지의 토양오염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정도는 체킹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부적으로라도.....,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책적사항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오염도를 측정해서 발표하는 것은......,
종빈
임종빈간사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느정도인가는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토양오염도에 대해서, 농경지에 대해서 말씀이시죠?
종빈
임종빈간사
예.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예, 그렇게 하셔야만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서지 지금 진짜 오염이 되었다면 사실 내부적으로 대책이 세워져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임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이 BOD, COD, DO측정기를 이용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은 업무보고서에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현재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그 기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이라든지 유등천의 물을 주2회 채수해서 체킹을 하고 있고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환경보전협력학교에 대해서도 제가 시하고 협의를 해보라고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적기때문에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학교에서도 있는데 그렇다라면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고취와 함께 행동까지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려면 학교수를 좀 줄이고 대신에 예산지원을 오히려 많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에 대해 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 대화로 해봤는데 우리 생각도 현재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 학교에서의 요구도 있고 해서 우리 생각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도 우리 의견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보조내시가 시범학교, 협력학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은 따로 따로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협력학교에 대한 공문이 3일전에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에도 중복을 피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중복을 피하라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있어서 우리 주무계장이 갔는데 제가 이의 제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해서 자율적으로 구청별로 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시비하지 말도록 얘기를 하고 토론해서 끝이 안난다고 하면 제가 한번 들어가서 환경국장을 만나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범학교하고 협력학교하고 하나로 묶어서 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시에서 말하는 협력학교하고 시범학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분리를 하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되는데 예산에 반영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로해서 200만원, 300만원 지원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라든지 의회에서 왜 이렇게 많이 주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제 느낌으로는 협력학교하고 시범학교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다면 이것 역시도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시효과를 노리는 전시성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 가셔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이렇다라는 것을 시에서도 알아야 되기때문에 그것을 강하게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범학교는 시비 전액입니다. 100만원씩, 그리고 협력학교는 50%씩이거든요. 그것이 좀 틀린 점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이 해마다 체납되는 액수가 꽤되지 않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데 경제적으로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체납액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에 주로 단속업무이고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일상적인 업무들이 반복이 될텐데 이것을 올해에는 과연 어떤식으로 효율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주민도 이해를 하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구체적인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쳐 못했지만 환경개선부담금 은 법이 생긴지가 얼마 안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간에 납부하는 분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인식면이 안되어서, 그러나 지금은 어느정도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도 것은 88%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감액한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민원이 발생할때 그분들이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부드럽게 유도를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주로하는 실무부서의 경우에 주민과의 마찰도 많을 것이고 또 어떤 이해를 요구하는 측면보다는 주로 법으로 대응하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고 정말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에서도 어떻게 하면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이것에 대한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하면서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이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제 의견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단속하는 공무원의 자세, 생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온지 한 6개월 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민원이 찾아오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은 대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공무원도 젊은 사람들이라서 때로는 자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났을때는 언제든지 제가 불러서 그 내용을 묻고 "방법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나갈때는 미안하다고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설득을 해라. 소리를 지르면 다 받아들여라 그러고나서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힘이 빠지면 그때 설득을 해서 나갈때 미안합니다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라"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관계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이의하는 분도 있죠.
인태
김인태위원
대부분 어떤 유형입니까? 제가 아는 분도 얼마전에 만났더니.....,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이런 경우죠.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부담금이 나간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이전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한테 개선부담금이 나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의 제기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있습니다. 말하자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서울같은 곳을 비교를 하면서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제가 아는 분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결과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서구청에서 부과를 했는데 자기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자료에 의해서 하기때문에 자료조사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죠. 동에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그 자료 조사하는 내용이 부실할 수는 있습니다. 부실해서 내용이 틀리다면, 민원인의 주장이 맞다면 저희들이 이의를 받아들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탄방동에 둔산전자타운이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인태
김인태위원
그곳에 그분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그곳 좀 알아보세요. 둔산전자타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관계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한테 별 이야기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저한테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직원이 가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고 그쪽에서 오신다고 하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한번 전화 하셔서 이의가 있느냐를 확인해 주세요. 저한테는 분명히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개선비용부담금이 시설물에 면제가 되거든요. 주택은 면제되고 관공서, 학교는 경감, 공장, 군사시설은 제외가 되는데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 다음에 2쪽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주부견학을 하신다는데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주부 750명 선별해서 하신다는데 홍보하는 방법에 여기 보면 이동중 차내에서 홍보가 잘 될까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들 직원이 직접 타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려고 했는데 아직 인쇄가 덜 되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것도 만들었고, 홍보책자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비디오를 틀어서 홍보를 해드릴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를 좀더 연구를 하면서 자꾸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효과를 내는 방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동중 차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일정한 장소에서 홍보를......,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일정한 장소는 기초시설에 가면 비디오가 대개 20분에서 30분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인태
김인태위원
비디오상영?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정수장이라든지 수질환경사업장이라든지 매립장이라든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그런 것은 의회에서도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보호과장
언제 필요하시다면 제가 모시고 한바퀴 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청소과 소관 '98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청소과장 백낙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 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이영규 위원입니다. 7쪽에 재활용사업 민간위탁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각 동별로 고철수집운동을 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규
이영규위원
고철을 수집해서 대개 민간위탁하는 업체에다 팔라고 설명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고철관계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영규
이영규위원
고철을 수집하는데 현재 여기에서 지정한 업체에서는 톤당 얼마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모르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용문동에서 제가 참여한 사실인데 거기에서는 45원을 주는데 다른곳에서는 톤당 8만원에 갖다주지 않아도 자기들이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격차이가 우리가 3억원씩 지원을 해주고 오히려 더 비싸게 수집을 해야 될텐데 반값도 안주면서 수집을 하고 다른 곳에서는 자기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는데 8만원을 줍니다. 그래서 용문동도 다른 곳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괘씸하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고철값을 다른곳보다 많이 주어서 오히려 수집이 잘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3억씩 지원을 받으면서 값은 반값밖에 안주니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상반기 경영수지분석을 해서 손실부분 추가지원을 한다는데 지금 종이하고 고철류가 그전보다 많이 올라서 이것을 오히려 덜 주어야 됩니다. 3억이 아니라 1억5,000만원이나 얼마를 줄여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그전에는 싸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고철과 종이값이 배로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자기들이 45원 준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은 8만원씩주고 자기들 차로 가지고 가는데....., 이런 것을 볼때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말씀을 해보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 고철관계는 총무과에서 지금 추진하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영규
이영규위원
재활용품이 그때 우리가 예산 책정할때 그때보다 올랐습니다. 손실될때는 봐주고 오를때는 그냥 다 주어야 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2월1일부터 주민환급금을 좀더 인상을 시켰습니다. 인상을 시켜서 신문지, 캔류, 일반 고철류는 그분들이......, 실은 고철류는 얼마 취급을 안하고 캔류만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월1일자로 재조정을 해서 주민환급금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재 시판수집하는 단가를 재생공사 수집단가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맞추어서 이 위탁업자한테도 가격을, 주민환급금을 조정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다시한번 3월달에 조사를 해서 이것이 현실에 맞도록 주민환급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민간위탁대행 지원사업비에 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3억9,600만원이 섰습니다. 3억9,600만원이 섰는데 현재 3억원을 가지고 1개 업체에 1억5,000만원씩 지원을 협약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고철류, 종이류가 다 올랐다고 하지만 이분들이 납품하는 납품업체들이 부도가 거의 나서, 이분들도 고철이나 종이류를 납품하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부도업체가 계속 발생해서 실은 이분들이 장래성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계속 어음을 받고 있거든요. 어음이 할인이 안되니까 실은 저희들이 우리 위탁업체가 부도가 날까봐 매일 수시로 점검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분들이 부도가 났다고 하면 저분들이 수집을 못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로 우리가 실제로 듣고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하고 실지로 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하고는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이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리가 있죠. 지금 부도가 많이 나고 하지만 그것까지 여기에서 생각해줄 여유는 없는 것입니다. 가격면에서 다른곳은 8만원 주는 것을 4만원밖에 안준다.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조금 덜주는 것도 아니고 반밖에 안주면서 모든 것을 환급하는 것도 적게 받는다고 해야지 적게 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반 동사무소같은 곳에서는 다른곳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관에서 지정한 업체에다,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다른 고물상들이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알고보니까 자기들이 8만원에 차를 가지고 와서 싣고 가는데 이것은 갖다줘야 45원 준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거든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갖다준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정림동에다 모아놓고 이 업체를 불러서 거기에서 실어간 것입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다른곳은 자기들 차를 가지고 와서 실어가고 8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모든 것이 이런식으로 운영되다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보조는 받을대로 받고 가격은 덜쳐주고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규
이영규위원
시정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여기에 민간위탁 운영이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3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그당시 종이류나 고철같은 것이 잘 나가지 않고 적체되어 있어서 운영이 안된다고 해서 보조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실은 우리가 3억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이 3억보다 주민환급금이 더 나갑니다. 예를들어서 작년도에 주민환급금 나간 것이 4억3,296만1,000원이 나갔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주는 것이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원이 안되면 운영이 안되죠.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은 폐기물이 없어서 못팔아 먹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나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실제로 그분들이 운영하는 것하고 가서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같이 엄청나게 남는 것은 아닙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요인분석을 해서 이 다음 회기에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재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남재찬 위원입니다.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중점관리 4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둔산지구는 '97년12월말 하수처리구역으로 공고됨에 따라 정화시설을 폐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둔산지역에 오수정화 시설이 몇군데나 됩니까? 둔산지역만, 해당되는 곳이 둔산지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둔산지역하고 관저지역 일부하고 해당이 됩니다. 둔산지구가 오수정화시설이 290개소 그 다음에 정화조가 2,232개소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기 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폐쇄를 시키고 차집관거로다 연결시킨 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차집관거로 연결시켰을때 그것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을때 차집관로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아파트내에서 차집관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처음부터 시행을 시켜놨으면 별도의 공사비가 들지 않고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당초 둔산지구 개발당시에 그때 계획 자체를 그렇게 했더라면 더 바랄 것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때 그것이 안되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확대되어서 둔산지구하고 앞으로 개발되는 관저지구하고는 기존 정화시설을 폐쇄하고 하수구 처리지역으로 직수를 연결해서 빼야 되는......,
재찬
남재찬위원
그런데 사전에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그렇게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을때 그 공사를 의무적으로 해놨으면 별도의 돈이 소요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들어서 1개 아파트단지에 약 2,000세대가 사는 둔산지역은 대단위 아파트가 많습니다. 대략 보면 1,000세대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얘기를 접해보면 시골동네 어떤 두가구를 위해서 몇㎞되는 포장길도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1개 아파트단지에 1,000세대 이상이 사는 단지에서 주민들이 별도로 돈을 내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되어 있었으면 좋지 않았냐, 이것은 행정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나 구에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없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아파트나 개인소유의 건물은 소유주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근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정화조를 1개 아파트단지를 기준으로 했을때 한달에 정화조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략 한 5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정화조 청소비, 약품투입비, 정화조관리용역비, 동력비 등등해서 550만원, 1일하면 18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현재 수질도 40PPM인데 앞으로 더 강화해서 10PPM으로 줄인다고 하면 어느 아파트단지이고 전부다 차집관거로 연결하라는 공사는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안됩니다. 이런 경비가 들어가는데 그곳에다 연결시켜 놓으면 동력비만 약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관리만 해주면 되는데 이런 돈이 하나도 안들어가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문제는 1년에 연 용량이 있습니다. 그 용량을 전부다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청소를 한번 하는데 대략 얼마정도 드느냐면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청소 한번 하는데....., 그것은 현재 서구관내에 위생관리 업체가 3개 업체가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 회사에다가 천상 수거를 해가게끔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것을 차집관로에다 연결을 시켜서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그러면 그 청소를 관로에다 직접 연결해서 청소를 해서 그곳으로 배출시키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랬을때 법으로 규제가 됩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남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업체들하고 가능한지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게 하면 안되죠. 그 업체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수거를 해가면 돈을 받으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수거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주민들이 직접 그쪽으로 연결해서 청소를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예,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 관계는.....,
재찬
남재찬위원
아차피 앞으로 생활오수는 나와서 차집관거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간단 말입니다. 그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현재 적체되어 있는 탱크를 완전히 청소를 하고 폐쇄를 시켜야 되는데 그 탱크에 저정되어 있는 것을 차집관로로 직접 펌핑을 해서 그곳으로 연결시켜서 빼내면서 청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그런데 직접 오수관으로 연결하고난 다음에 청소를 하는 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어차피 3개 업체에서 가서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3개 업체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들 청소한다는 것은 수거해 가는 것이 청소입니다. 다른게 청소가 아닙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수거하고 내부청소도 해야 되겠죠.
재찬
남재찬위원
자체적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빼내면, 어차피 그것이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게끔 공사를 하는데 위생공사 3개 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왜 그곳에다 꼭 주어야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곳으로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가야 할 오수를.....,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펌핑을 하거나 해서 그쪽으로 직접 연결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까? 그래서 청소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재찬
남재찬위원
예. 그러니까 한 아파트단지가 청소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1,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소요되는 금액을, 그것을 지금 둔산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상당히 많은데 전부가 앞으로는 필연적으로 연결을 합니다.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1일 18만원씩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요되는데 그곳에다 연결시켜 놓으면 자동 배수가 되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좋은 이득이 있는데.....,
경시
김경시위원장
남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차집관로하고 연결이 되니까 별도로 청소용역 업자에게 그것을 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재찬
남재찬위원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런데 그 찌꺼기가 아무래도 나중에 남게 되거든요. 찌꺼기처리를 위해서 청소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찌꺼기처리는 별도의 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위생공사에서 수거해가는 것은 위에 물이라든가 전부다 퍼내가는데 ℓ당 얼마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찌꺼기는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의 산업폐기물로 처리한다든지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외에 위에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폐쇄를 시키니까 폐쇄를 시키는 마당에서는 아차피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펌핑을 해서 공사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그렇게하면 돈이 그렇게 소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퍼내면 되지 무슨 걱정입니까?
재찬
남재찬위원
걱정이 아니라 지금 공문이 내려온 것은 그렇게 했을때 과태료가 나온다든가 문제가 생기면 안되죠. 그래서 지금 공문이 나오기를 어떻게.......,
승기
김승기위원
시행령이 지금 나와서 그것을 둔산지구같은, 우리 주공같은 쪽은 무조건 주공에서 공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관에서 그것을 하라고 안하고 그것보다도 어떤 근거법에 의해서 현재 건축법인가 무슨 법인지는 잘 모르지만 법에 준해서 개인 단지내에서 스스로........,
재찬
남재찬위원
청소를 하게끔되어 있습니다. 하고난 다음에 구청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것을 어떤식으로 했느냐, 왜냐하면 그곳에 청소한 용수필증을 붙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지금 말씀하신 청소를 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청소를 해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재찬
남재찬위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이번에 마지막으로 한번만하면 끝나는 것인데 그 관계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빈
임종빈간사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 연계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재찬
남재찬위원
그리고 문제는 그것을 연중 1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1회하는 것을 최근에 한 2개월전에 수거한 단지도 있습니다. 2개월전에 1,500만원씩 들여서 전부다 수거를 했는데 지금 또 1,500만원 들어서 다 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밑에 찌꺼기같은 것은 별도로 폐기물처리를 해서 관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위에 건수라든가 위생공사에서 수거해 가는 모든 것은 ℓ당, 지금 ℓ당 얼마입니까? 그 용량에 따라서 금액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대두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일전 우리 월평3동 지역에 6개 아파트단지의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과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청소과 담당직원이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했더니 그 지역주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우리 청소한지 한 2개월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것을 새로 하는 것은 그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어차피 차집관로에다 연결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것이니까 현재 있는 것도 펌핑을 시키고 맨 마지막에 남은 찌꺼기는 거기에서 폐기물처리를 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안된다고 했기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 문제는 아마 청소과에서 신중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전문업체, 위생공사에서 청소를 하고 필증을 첨부해서 폐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부담이 많아진다고 하니까 이 관계를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고 또 질의를 한번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아까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는 의미는 정화조를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위한 법령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그것을 최종적으로 폐쇄를 하는데까지 굳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라는 법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마지막으로 한번하고 폐쇄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종빈
임종빈간사
아니, 폐쇄를 시키는데 어차피 입주자들은 폐쇄를 시킬 것이고 남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하수도로 그냥 버려진다라든가 이런 우려성도 없지않아 있기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펌핑을 한다든가 이런 정도는 충분히 유도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법에 있는 것을 임의대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위에다 질의를 해서 주민부담금이 많이 안가도록 한번......,
재찬
남재찬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주시고, 위생공사에다 문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곳에다 문의할 사항은 아니죠.
재찬
남재찬위원
그렇죠. 위생공사 그곳에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쭉 해왔던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큰 손실을 보는데 당연히 자기네들이 와서 수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겠죠. 그러나 어차피 그렇게 되는 마당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저한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재찬
남재찬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청소행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는 단속반을 운영해서 철저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될 것 같고 동절기에 누적된 쓰레기가 해빙기가 되면서 쓰레기를 치워야될 곳이 몇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유원지라든지 하천변 그리고 손길이 자주 안가는 으슥한 내부 이런곳에 대청소를 한번 해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계획.....,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환경보호과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3월달에 봄맞이 대청소를 1개월간 할 계획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환경보호과대로 계획을 세울테지만 청소과에서도.....,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그곳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희들도 같이 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합동으로!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여기 그런 계획이 없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주관은 그쪽에서 종합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민간위탁 재활용 관계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가지로 지적을 하셨는데 2월달에 민간단체에서 지급되는 품목별 기준단가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나와있습니다. 주민환급금 단가 말씀이죠?
승기
김승기위원
예.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지금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일반고철을 지금 구청에서 모으는 것이 45원으로 새마을협의회에 통보해서 모으고 있죠? 그러면 캔같은 것도 고철에 속하는데 전혀 그곳에 안들어갑니다. 위탁업소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10원하던 것을 2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45원 주는 곳에다 내야지 누가 20원 주는 곳에다 내겠느냐는 것입니다. 또 일반고철도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은 10원, 20원이 아니라 분리를 시켜놓으면 400원, 500원이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품목을 여기에다 넣지 않고 일반 고철로 취급해서 전부 가지고 간다면 이것을 주민들에게 주어야 하는데 업자에게 상당한 혜택을 너무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플라스틱같은 것도 사실 다른 데에서는 얼마씩 주고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무상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알아보셔야 되고.......,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우리가 어차피 예산은 3억9,000얼마를 세워줬지만 3억으로 사실 계획을 해서 경영수지분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더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상당히 잘 하셨습니다. 저희는 3억9,500만원을 세웠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확한 회계 전문가가 경영분석을 한 것을 근거로해서 올라왔기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은 그것을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영수지 결과를 놓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줬는데 사실 집행부에서 선견지명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이런 파동이 오기때문에 잘했다고 보는데 이런 주민에게 들어가는 환급금문제도 일반 통용되는 물량거래값으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에게 좀더 환원금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수집품목에 따라서 좀더 세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알루미늄도 캔종류로 분류를 하고 고철에서 분류해서 단가를 현실화되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승기
김승기위원
연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승기
김승기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2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강화 및 신고보상금제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목적이 불법투기를 근절해 보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
실제로 제가 동을 돌아다녀보면 거의 매일 똑같은 지점에 같은 형태로 상습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모아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그곳을 동에서도 잘 압니다. 상습지역인 것을 알고 때로는 가서 치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안되거든요. 그곳에 서있는 팻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그런 행태가 지금 여러곳으로 동마다 조사를 해보면 상습지역이 꽤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별히 단속반 운영을 24반에 48명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단속을 하십니까? 밤까지는 안하시겠죠? 낮에 다 돌아다니시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제가 와서 보니까 상습투기지역이 상당히 눈에 띄어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서구지역에 한 114개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다 공문을 내서 관리카드를 만들고 담당직원을 배치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할때도 그곳에 가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매일 단속다니는 직원이 저희 청소과에서 두명이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이 한사람씩 따라 다니는데 그 제도를 만들고난 다음에 상당히 좋아졌다고 자기네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역시 우리 구청에서도 인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동에서도 관심을 두는 동은 좀 낫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장이나 사무장이 관심이 좀 미약한 곳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순찰차를 이용해서 우리 지도계 직원들이 매일 순찰을 돕니다. 그래서 불법투기지역에 가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가지고 동사무소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서 정비하고 보고를 하도록 이런 여러가지 방안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주민의식 수준인데 저희들이 고삐를 당기면 좀 낫고 풀어놓으면 조금 해이해지고 합니다. 불법투기지역도 저희 단속원들이 동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24개반 48명이라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는 3개반 그리고 각 동에서 1개반씩해서 42명이 하거든요. 사실은 취약지에 담당직원이 다 있습니다. 관리카드도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의문시되는 사항은 무엇이냐면 동에서 단속한 내용하고 구청에서 단속한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인데 예를들면 동에서는 단속지역을 4건 정도를 했다면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는 없는 그런 결과를 제가 실제로 봤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속반 운영이라는 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되는 것인지 또 불법투기라는 것이 낮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안보는 야간에 행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야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색출을 해내는 작업이 좀 강하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인력면에서 어렵다는, 이것이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수법도 다양해지고 해서 쓰레기봉투를 뒤져도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위생상으로도 너무 안좋거든요. 불법투기를 근절하겠다는 것은 지금 청소행정을 하시는데 늘 보고되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런 지역이 많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을 하시고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매일 순찰을 돌고, 그런데 지난번에 야간단속을 하려고 무인카메라 예산을 세우려고 했더니 그 예산반영이 못됐었습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하여튼 계속 연구를 해서 잘 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리고 내동에 주공아파트가 있고 가장동에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1,2단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주공아파트에 쓰레기분리 상태가 상당히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방치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그런데 고층아파트의 경우하고도 틀리고 주택가하고도 틀려서 가운데 형태로 전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동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돌아봤는데 실제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가 한 40%∼50%정도가 되는 것 같구요. 그런데 그것은 일부러 버린 것도 있지만 일부러 버리지 않는 것도 있더라구요. 예를들면 주민들은 분리수거에 대한 의식이 있어서 그냥 봉투에다 PT병을 쭉 담아서 그 옆에다 놨는데 사람들이 흉하니까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든지 이런 것이 쓰레기통안에서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수거를 하고자하는 의욕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분리해놓은 쓰레기조차도 그냥 일반쓰레기와 합쳐져 버리는 그러한 형태가 많았구요. 그 다음에 분리수거 자체가 그러다보니까 안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그냥 쓰레기와 합쳐져서 버려지니까 제대로 안되고 일부 고물을 수집하는 할아버지, 개인에 의해서 이것이 수집되고 팔아지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득을 보고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공아파트같은 경우는 5층이지만 다세대가 밀집해서 살고 또 효율적으로만 운영을 하면 분리수거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대표들하고 관리사무소측하고 동하고 청소과하고 한번 간담회 시간을 마련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공동주택 수거체계로 할 수 있도록 동하고, 일단은 부녀회에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용분
김용분위원
부녀회장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완벽하게 해결은 안되겠지만 그래도 어느정도는 해결이 될 가능성이 보이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시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량, 재활용 의무사업장을 확대해서 하신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사항이기때문에 확대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량화하는 기계가 현실화가 아니다 라는 것은 지난번에 답변에서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의무사업장 업주와 또 환경단체와 간담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사업장 업주들이 한결같이 그것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상당히 제기하고 있거든요. 지도점검을 해서 본래 법 취지대로 이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상반되는 내용같거든요. 이 부분은 전에도 말씀드리다시피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연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워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부지 한 4,000평정도를 물색해서 내년도에 확정되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부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처리비만 50톤정도 규모로 50억을 투자해서 국비 30%지원받고 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퇴비화하는 방법, 사료화하는 방법, 사료화에도 건식이 있고 습식이 있고 전문책을 보니까 보통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금년 안으로 부지는 확정을 짓고 매입까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장기적인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수립하고 있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현재 법에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기때문에 의무사업장들은 아마 감량화 기계를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입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시에서 의무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하도록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3월중으로....., 그런데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실은 이분들이 의무사업장으로 시행은 됐지만 막대한 자본도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직 준비 자체가 덜 됐으니까 이번에는 점검만하고 지도만 하는 것으로 해야지 단속까지는 못하겠다.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하여튼 지도를 하고 단속까지는 아직 안하려고 합니다. 저희들 마음으로는 금년 1년간은 단속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 라는 데는 다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업소는 처리기계를 3개나 바꾼 업소도 있더라구요. 하다보니까 안되어서 용량이나 이런 것이 안맞으니까 3개를 바꾸고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하시고 사실 음식점에서는 장사가 우선이거든요. 손님이 많이 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대중홍보를, 소비자에 대한 홍보도 청소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반상회보에 매달 청소업무를 홍보하고 있구요.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김인태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단가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스티로폴은 어디로 가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스티로폴은 신탄진으로 실어가고 있습니다. 삼도물산이라고....., 여기에서 취급을 안합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단가같은 것은 같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이것은 무상으로도 소비가 안돼서 골치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신탄진 어디로 갑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신탄진 삼도그린이라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음식물관계, 대한민국이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IMF, 달러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달러를 낭비하는 제일 큰 요인이 음식문화입니다. 전부다 퇴비화하면 좋은데 제일 기본적으로 음식물을 낭비하는 그런 요소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임종빈 위원님께서 음식업 관계 일을 하시지만 음식물을 최대한도로 적게, 먹고나서 남기는 음식이 없도록하면 이런 일이 없죠. 음식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그야말로 과거에는 낭비문화입니다. 먹고 남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난번에 메스컴에도 나왔지만 호텔이고 어디고 남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어디로 갑니까? 쓰레기로 가죠?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달러입니다. 금 모으기다. 고철 모으기다 하는데 음식물은 달러 아닙니까? 전부다 수입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음식문화를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려면 과장님께서 이 관계를 진짜 먹을 것만, 음식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셔서 우리 서구부터 최대한 홍보를 강화해서 바꾸도록 하셔서 음식물 쓰레기가 안나오면 얼마나 좋습니다. 그렇게해서 근본적인 처방에 초점을 맞추셔서 해주시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지금 예를들면 예식장, 장례식장같은 곳은 가정복지과 또 음식점같은 곳은 위생과, 지역경제과 이런 곳에서 집중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것, 반찬 줄이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그것은 위생과 업무보고가 바로 있으니까 위생과에서 다시한번......,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혹시 축산농가에서 사료값이 너무 비싸서 음식물 찌꺼기같은 것을 수거해 가고자하는 그런 요구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우리 서구관할에는 대규모로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전부다 소규모로 하는데, 게다가 사료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축산농가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가도 줄고 사육두수도 줄고.....,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든지 알선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아니, 대규모로 하지 않더라도 지난번에 언론보도나 텔레비젼 뉴스에서 보니까 실제로 주택가에서 모아지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가 사료화해서 쓰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 내용이 서구에서는 없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우리 축산농가중 재활용 음식물을 갖다가 사료로 쓰는 농가가 12농가가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음식물 자체를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갖다가 사료로 쓰는 농가요.
용분
김용분위원
어디에서 갖다가요? 어디에서 모아지는 것을!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의무사업장으로 지정된 분들하고 연결되어서 갖다 먹이고 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자세하게 말씀을, 조금후에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단독주택지역에 정화시설에 대한 내용이죠. 정화시설을 해놓고 있는가 하면 요즘에 건축법이 바뀌어서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집수정으로 직접 나가도록 하고 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둔산지구하고 관저지구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빼 버립니다. 정화조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앞으로 건축허가 받는 분들은 정화조가 필요없이 직접 오수관으로 빼버리구요. 기존에 정화조가 있던 지역은 말하자면 아까 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수관으로 연결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홍보하는 매체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저희들이 전부 공문도 발송을 했고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재활용품 수집하는 사람들이 수집할때 몇가지 경로를 통해서 수집을 하는데 예를들자면 아파트같은 경우에 재활용을 "신문지는 몇일날 걷어갑니다. 병류는 몇일날 걷어갑니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걷어가면 아파트에서 부녀회나 이런데에서 그것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유형을 보면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어떤 유형이냐면 주민들이 분리수거해서 신문지라든지 여러가지들을 아파트 지하나 아니면 일정한 창고에다 쌓아놨다가 그것을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1층이나 2층에서 교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걷어다가 다시한번 작업을 시키는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요일별로 정해서 직접 가지고 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예를들어서 지하에다 쌓아놨다가 그 사람들이 걷어갈때 분리수거해서 내주는 사람들은 그 아파트에서 부녀회나 해당되는 사람들이 보통 직장에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려면 장갑끼고 지하실에 가서 먼지 뒤집어쓰고 이런 안하던 짓을 하려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봉투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레기하는 자체가 불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부녀회가 그냥 자율적으로 하고 있더라구요. 창고에다 넣었다가 재활용을 주든 아니면 그때 가지고 내려오라고 해서 주든 각자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것중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같은 것도 행정부서에서 조사를 하셔서, 예를들자면 신문지라든지 재활용품들이 1주일에 한번씩 가지고 가면 집에 쌓이지 않고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세밀한 조사 그 다음에 폐기류, 병류라든지 이런 것은 5일에 한번씩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세밀한 조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대로 아파트 지하실에다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지고 나와서 즉석에서 싣고 갈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이 가장 신속하고도 모든 주민이 동시에 참여할 수 방법을 제시를 해서 그러한 홍보물을 가지고 한번쯤은 배포를 해준다고 하면 모든 주민들이 거 기에 많이 동참을 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채택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지만 금년도부터는 조금더 절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한다는 측면에서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느낌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지금 수거체계는 아파트별로 다 틀립니다.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수거를 하기때문에 다 틀리거든요. 예를들어서 부녀회에서 하는 곳이 있고 어떤곳은 아파트 경비원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말하자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곳도 있고 여러가지 부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빨리빨리 수거해 가면 참여율이 높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그렇게 되려면 우리 위탁업체가 장비도 더 확보해야 되고 인원도 확보해야 되거든요.
송재민위원
빨리 빨리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와 인원과 관리하는 사람들, 여러가지 단체와 주민들과 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획기적인 모델을 연구해서 그 모델을 가지고 주민들이, 물론 그대로 다 따라올 수는 없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현재 나오는 재활용보다 더 잘될 것이다. 그쪽으로 해달라는 것이지 무조건 빨리 빨리해서 인원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낙영
백낙영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유형별로 검토를 해서 어느방법이 가장 효율적이냐를 검토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위생과장 문정남입니다. 금년도 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금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내용중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위생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위원
송재민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늘어나는 것은 식당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민위원
식당이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자칫 잘못하면 위생관계에 상당히 잘못될 수 있는 소지를 많이 안고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요즘에 둔산지역에 있는 포장마차라든지, 둔산지역의 포장마차가 한곳으로 집중되면서 다시 곳곳에 포장마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대아아파트 뒤 같은 경우에도 포장마차가 처음에는 하나가 있더니 지금은 두개, 세개해서 어제같은 경우는 대형버스의 포장마차가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비위생적으로 음식을 제조해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강력하게 요구가 되고 있구요. 지금 물가가 언론지상에서 보면 중구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을 행정부서에서 계몽을 해서 음식값을 오히려 낮추어서 받는 그런 성향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서구같은 경우에는 용문동 4거리 한군데정도 밖에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의 지역을 보면 3,500원짜리 백반이 일주일 전부터 4,000원으로 오른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 있고 또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좋은식단제 확대보급에 있어서도 소형찬기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먹고 남는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덜 낭비하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짓수가 많이 늘어나는 백반을 취급하는 집들이 상당히 비위생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일소할 수는 없지만 과장님도 새롭게 바뀌셨고 했기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런 몇가지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잘 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고된 내용들은 작년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획기적인 방향으로 한번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와 저희 과하고 협의해서 요금관계라든가 양이라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금년도부터는 열심히 근무를 하고 노력해서 위생사업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재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과장님! 7페이지에 청소년유해업소 YELLOW CARD, 255개소 (유흥업소, 단란, 숙박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유해업소 이런 곳을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합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앞으로 업소에다 YELLOW CARD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을 스티커로 제작해서 업소출입문이라든지 차림표에 부착해서 청소년 스스로 이것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할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이원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금 스티커관계 때문에, 한가지 단속에 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유흥업소에서 스티커를 지나치게 남발해서 3일에 한번씩 차에다 계속 갖다가 뿌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관내 업소가 아니고 유성 유흥업소의 사람들이 지나치게 남발하는 바람에 청소행정에도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그 홍보물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봐서는 안될 나체화된 홍보물이 많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단속하는 길은 없습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난번에도 저희 관내에다 유성업소에서 신문지에 넣어서 뿌려서 말썽이 됐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유성 위생과에다 전화를 걸어서 청소년문제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행정지도로써 지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단속근거는 없구요. 행정지도로써 앞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효과는 하나도 없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효과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지난번에 과장님께 스티커를 갖다 드려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하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후로 지속해서 3일에 한번씩 갖다 뿌립니다. 차에다 계속 뿌립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업소에서 또 갖다 뿌립니다. 3일에 한번씩입니다. 이것을 행정지도로써 진짜, 지나치게 남발도 되지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녀교육을 시키고 있는 주택가에다가 무한정 살포하고 있는데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허가신청을 할때 우리 단속공무원이 시설조사를 나갈때 그것을 지도로써 앞으로 정서적으로 나쁜 홍보물은 만들어서 배포하지 말라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길
이원길위원
잘좀 부탁합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원길
이원길위원
이상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공중이용시설 관리에 추진계획을 보면 실내환경 기준검사 57개소 2회고, 위생관리 실태 정기점검 57개소 2회로 되어있는데 57개소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검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신규대상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건물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00평방미터 이상은 건물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검사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2회 검사를......,
태영
송태영위원
1,000평방미터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검사의뢰해서 비산먼지 측정하는 것은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 알고 있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검사의뢰는 연2회 하는데 3,000평방미터 이상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리고 건물관리인을 두어야하는 업소는 5,000평방미터....., 검사의뢰해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김용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음식물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서 식당에서도 남은 음식물 싸주기운동 같은 것을 전개하는 도시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들면 남은 음식을 싸주는 용기전시회같은 것도 서울에서 열리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행정적으로 그런 용기들을 구입하고 하는 부분에 도움을 주어서 실제로 이런 운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위생과에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으신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작년에 이 사업계획서를 구상을 할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 음식이 남았을때 과연 여기에서 어느 용기와 어느 그릇으로 싸서 주어야 되느냐,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로 사업구상을 한번 해볼.....,
용분
김용분위원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서울에서 전시회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음식을 싸갈 수 있는 용기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져서 전시회까지 열렸었거든요. 그런데는 위생과에서도 출장을 가서 보시고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검토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제가 위생과 업무를 맡다보니까, 과거에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을 종합해서 하반기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
이런 부분의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임종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빈
임종빈간사
질의보다 우리 위원님들께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식단에 대한 개념하고 음식물가격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논란에 찬, 반의 사항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설명을 약간만 드리겠습니다. 좋은식단은 글자 그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실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운동입니다. 그것을 우리 단체나 우리 관에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아까 김인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이 주는 집을 가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지역에서도 같이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해주심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드리구요. 음식물 가격에 대한 사항도 실제 제가 지역경제과에 가끔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음식가격에 대한 사항은 실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이 가격에서 더 내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모든 원재료비가 올라가고 사실 인건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식당을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인하나 이런 부분도 물론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하거리라고 해서 각 동별로 실제로 다 붙여놓고 실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동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하에 대한 사항이나 좋은 식단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민위원
위원장! 지금 임종빈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인데........, 임종빈 위원님께서 지부장을 맡고 있기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데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좋은식단제 확대보급에 대해서 아까 제가 가격이나 이런 것을 질문했던 사항이 예를들자면 음식업주의 교육시에 홍보가 들어있기때문에 물론 가격을 내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입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가격을 내림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구나 다 느끼고 있다시피 현상유지가 안되고 적자가 나는 장사는 사실은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유지가 안되고 적자가 나는 사람들도 버티고 있는 것은 경쟁력이 없기때문에 많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쓰러지는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중구같은 경우에는, 자꾸 가격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가격을 내린 뒤에 손님이 더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떠한 장사의 메리트같은 것을 자기가 개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서구도 가격을 내려서 돈을 적게 벌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가능하면 중구나 이런 곳처럼 가격을 내리면서 아까 얘기한대로 음식물도, 솔직히 얘기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반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이상한데 3,500원짜리 백반이 잔치상처럼 푸짐하거든요. 절대 한번 먹은 음식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사용이 되면 결국은 그것이 위생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사람들이 깨우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안좋아 합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은 아까 얘기한대로 음식물 업주의 교육시 홍보가 좀더 잘 되었더라면 깨어나서 잘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구민들도 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담당자 되시는 분들도 다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뜻에서......,
종빈
임종빈간사
충분히 이해는 가기때문에...., 저희 단체나 아니면 위생과나 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식업을 내기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 과목중에 좋은식단 실천에 대한 교과목이 필히 들어가게 되어 있고 사전에 위생에 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관련 담당공무원이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일단은 업주들은 많은 지도와 감독 속에서 사실상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이 따라주지 않기때문에 한편으로 이제는 소비자들이 운동을 같이 하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우리 임종빈 위원님이나 송재민 위원님 말씀도 어려운 경제이기때문에 양보다 질을 높여서 우리 주민들의 식사문화, 음식문화를 바꾸어 보자는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쪽에 보면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주 1회씩 한다고 했죠?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예.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1회 단속을 하는데 낮에 합니까? 야간에 합니까?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낮에도 하고 야간에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왜 묻냐면 지금 둔산지역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둔산지구 일부에 있는 단란주점이 있는 곳이 한집 걸러서 하나씩 있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주1회씩 단속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미성년자 출입은 단속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사람은 단속을 할 수가 있을텐데 그런데 왕왕 그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낮에만 단속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은데 주로 야간에 단속을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정남
문정남위생과장
지금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업소는 물론 저희 위생과에서도 과징금이 나가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업소 주인에게 미성년자 한사람당 8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워낙 엄하게 다스리니까 사실 지금 미성년자 고용하는 곳은 많이 정화가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계획을 세워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금일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