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용대 의원 발언
덕규
이덕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되었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 의안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1호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및 의안번호 제614호 '98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98공유재산관리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구비 20억원과 청사매각 30억원, 지역개발공채 55억원, 임대수입 150억원등 총 255억원인데 이같은 예산으로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8,400평을 다 지을 수 있을런지, 아울러서 향후 집행부에 신청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 윤용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251억원을 가지고 청사를 다 지을 수 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은 일단 의회에서 관리계획승인을 해 주셨기때문에 그대로 추진하면서 부족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을 다시 신청을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주시는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앞으로 신청사에 대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신청사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현재 설계공모가 끝나서 3월중에는 입찰공고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착공은 언제하시려고 합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입찰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두번째로 임대수입으로 계획했던 150억원중 100억은 국비로 확보한다는 보고가 있었는데 과장께서는 국비 100억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것은 확보됐다는 것만 들었고 문서상으로 지시가 왔거나 배정이 온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현재 모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지금 확정됐다거나 내시가 됐다는 것은 아니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당초 '98년도 국가예산안이 이번 추경에 의해서 재조정이 되기때문에 추경확정이 돼야만 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중앙으로부터 국비 100억원을 확정받았을때 신청사를 신축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회에 추경예산안이 계류되어 있고 3월중에는 의결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때문에 의결된 이후에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네번째로 현재 시중에 건축자재비가 IMF이전보다 30%이상 폭등하여 당초 예산보다 지금 현청사를 255억원으로 잡았을때 77억원 가량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가유동에 의한 공사비 증가 예상금액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는 대책이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리고 다섯번째로 건축비외에 구청사 이전에 따른 제반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생각 안해보셨죠?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99년도 말까지 신청사 준공 계획으로 돼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또 한가지는 중앙정부로부터 분구가 확정되었을때 신청사 건립추진을 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분구에 따른다고 하면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구가 된다고 하면 우선 구청사를 양쪽으로 두군데에 지어야되는 결과가 되기때문에 여러가지 혼잡이 많이 올것으로 알고 있고 가급적이면 분구가 되기전에 하나라도 청사가 완료가 되어서 분구에 대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임헌성 위원입니다. 소방서부지는 빼는 것으로 해서 계획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시와 구간에 협약서가 첨부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구유재산을 시에서 인계받은 것이 거의 10여년이 됐는데 10여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다가 청사부지를 매각한다고 하니까 인계재산이 착오가 있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다시 환원한다는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은데 10년간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몰라서 그랬었습니까, 그렇지않으면 알고서도 그냥 넘어온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당시에는 구소유가 됐던 시소유가 됐던 소방서 업무만 추진하면 문제가 없기때문에 구태여 문제화를 하지 않았고 또 문제점으로 대두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소방서를 이전해서 신축한다고 하다가 그것이 여의치않기때문에 그때부터 논란이 돼서 작년도부터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이런 안을 상정하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작년에는 시에서 반환요구를 한 사실이 없었고 소방서 이전 신축에 따른 경비부담을 전액부담해라, 우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당되는 금액만 부담하겠다 해서 옥신각신하는 그런 결과로만 이어져오다 결국은 이전신축을 못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민방위교육장은 그냥 민방위교육장으로 국유재산으로 남아있고 소방서에서 사용하는 건물만 소방서로 이관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민방위교육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어차피 민방위교육장은 비상대비시설로써 계속 존치가 됩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도 시에서 착오로 인하여 잘못됐다고 그러지는 않나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민방위 교육장은 국유재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알았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이상구 위원입니다. 특별한 조치가 매각후에 신청사 입주시기를 갖고 말씀하는 겁니까, 앞으로 할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신청사 신축시기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서 구청사를 매각해서 재원의 일부로 조달하기 위해서 관리계획변경승인 신청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구상적으로 나오는 얘기뿐이죠? 실질적으로 재원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에서 내려준다는 100억도 내려와야 100억이 온것이지 우리 것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원조달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자는 확실한 계획이 서 있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일단 55억원은 지방공제회에서 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100억이 확보가 됐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서구청에 지원하기로 한 국비는 삭감이 안된다해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위원
지금 물가상승률이 30%이상이 되어서 지금 현재 77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형편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원은 어디다 보충하려고 하는 겁니까? 과장님!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않아요. 급하게 서둔다고 일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구를 대비해서 시청사를 짓고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현청사를 매각을 해서 재원조달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신청사를 짓기위해서 재원이 지금 확보가 된것이 얼마가 돼있습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현재는 설계비를 빼놓고 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하는 55억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현청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255억 공사를 하는데 55억 재산을 확보해놓고 공사를 하는데 물의가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 100억원을 지원받고 이것은 중기사업이기때문에 지금 시작을 한다고 해도 금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갈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시면 공사입찰 당시에 입찰부대 조건으로 이 청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건축업자가 이건물내지는 부지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입찰에 응하고자 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제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요망사항일 뿐이지 지금 확보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서남부권 개발로 인해서 우리서구는 지금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면 언젠가는 분구를 해야되고 분구를 하게 되면 서갑쪽에 구청사 하나 짓고 지금 현청사가 어디가 어떻습니까?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청사부지를 마련해놓고 금년 IMF가 금년에 도달했는데 이것은 재작년부터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물론 위원님들이 심의과정에서 늦출 수도 있는 것이고 앞당길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추진하던 사항이기때문에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됐고 해서 추진을 계속 이어나갈까 하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청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기왕에 강행을 하려면 축소를 시켜서 살림살이를 하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만평 가까이 되는 규모로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대전광역시청이 입주해도 손색이 없는 이러한 허무맹랑한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공무원들 월급받기도 어렵습니다. 재원확보를 무엇으로 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5억원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지난번에 관리계획승인신청을 해주실때에도 대략적으로나마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해주는 55억원하고 국비에서 최소한 100억 지원하고 구청사 매각대금하고 일부 연금매장으로 해서 임대수입하고 부족되는 일부는 구비에서 충당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재정공제회에서 55억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재정공제회에서 55억이라는 것은 공채 아닙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덕규
이덕규위원장
공채라는 것은 우리 구민이 부담해야 되는 빚을 얻어가지고 터무니없는 이런 일을 해도 되겠어요?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재정공제회에서 지원해 주는 55억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싼 이자로써 장기상환을 하기때문에 큰 부담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싼 이자가 됐던 비싼 이자가 됐던 우리 구민들이 부담을 해야 될 부채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빚을 얻어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2∼3년 늦춰서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 구살림도 튼튼해지고 했을때 물의없이 할 수가 있는데 왜 물의를 해서 강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물론 작년도에 관리계획승인 요청을 했을때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셨기때문에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고 또 현재로도 국비 100억 지원요청한 것이 지금 청사가 안된다고 하면 현재로서는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준비단계로써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사안으로 관리계획변경승인 요청안을 내게 된 겁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자꾸 번복되는 얘깁니다만 모든 재원확보를 충분히 해놓고 편안하게 할 수 있을때 공사를 발주해서 시작을 해도 늦지 않잖아요?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무리를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유보를 하는 쪽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그런 심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그렇게 건의를 하세요. 공사를 발주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2∼3년 늦춰가지고 재원확보가 100% 됐을때 그때해도 늦지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때 승인된 사항때는 현재와 같은 경제위기가 아니고 해서 가능하다 했기때문에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경제위기가 오면서 정부도 예산을 삭감하고 있고 자재는 폭등하고 지금 여기에서 진행을 하느냐 유보를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진행을 해서 청사도 못짓고 매각도 안되고 국비도 시달이 안되고 임대도 안됐을때는 엄청난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보냐 진행이냐 유보라고 하는 것은 금년은 어려우니까 내년도쯤 가서 한다든지 하는 연장선도 있고 이런 것을 파악을 하셔서 입찰을 보기전에 저희 의회에서 다시한번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상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예, 좋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재원확보를 충분하게 해 놓고 하자는 얘깁니다. 이러한 위원님들의 뜻을 청장님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
박이지회계과장
충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비가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어서 100억이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는 추진을 하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관리계획만은 승인을 해 주셔서 추진을 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우선 추경에서 100억이 확보되는 것을 봐 가면서 하자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볼때 '98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유보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지금 윤용대 위원께서 '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안을 유보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용부
이용부위원
위원장!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는 이용부 위원님의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의안번호 제614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윤용대 위원님의 유보를 하자는 안이 들어왔기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유보를 할 것이냐는 두 안건을 가지고 표결을 하자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그러면 유보를 하자는 쪽으로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그러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은 윤용대 위원님 동의안대로 유보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원안대로 유보안은 유보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3호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에 대하여 전체의 재산규모가 얼마인지 현재 감정평가사의 감정결과서 이것을 먼저 밝혀주세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재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받을겁니다. 현재는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정된 숫자로 투자비가 13억5,000만원정도가 되고 부지면적이 6,022㎡입니다. 그래서 6,022㎡의 그 인근지가만 나와있을뿐 현재 거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추정해서 20억원 정도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1,000분의 50에 대한 권리비를 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 계획서에 보면 계약보증금을 일부 받고 그리고 계약임대료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시설을 임대해 주는 경우에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경영사업으로 하는 것이기때문에 1,000분의 50을 임대예정가로 보고 입찰로 해서 그 이상을 쓴 사람으로 결정을 할 겁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왜냐하면 방금 신청사건립부지승인의건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경비가 부족한 사항이 들어나기때문에 우리가 유보를 시켰는데 사실 이런 문제도 우선 공인평가사의 평가금액을 여기에 붙여주고서 그 다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보면 앞으로 우리가 투자 금액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가금액이 안나왔을때 이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평가사의 평가금액이 산정서가 나온 다음에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사항하고 오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이 건을 시행을 할 경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임대예정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을 하려면 약 20억정도라고 하면 두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할 것 같으면 약 3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않고 한다면 잘못하면 나중에 예산낭비의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전한식위원
우리가 관에서 민간의 부동산을 매입할때도 사전에 승락서를 먼저 받으며, 반면에 2인이상 평가사의 감정금액을 명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공유재산은 사전에 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승인만 해 달라고 한다면 다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덕규
이덕규위원장
임헌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이 부분은 전한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평가를 먼저 하고 우리한테 위탁계획승인의 건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사업결정을 의회에서 해 주고 그 다음에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를 받으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평가를 받기전에 의회에 승인을 득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고 대신에 다시 여기서 승인을 해준 다음에 평가가 들어가서 평가가액이 나오고 해야 됩니다. 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000분의 50에 곱한 금액에 임대예정을 하고자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1,000분의 50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이런 건에 대한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해서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느냐면 임대예정가를 결정하고 이것 이상 최고 많이 쓴 사람을 결정을 하는데 그 이하되는 경우는 유찰입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그 이하될때는 계속 유찰을 시키고 다시 1,000분의 50 가격이 도저히 안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할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할 겁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다시 감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차례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그 가격으로 도저히 안된다면 재감정을 해야 될 겁니다.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1,000분의 50 가격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다시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재감정을 한다고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헌성
임헌성위원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가액을 다시 감정하는 것은 사실은 감정가가 6개월 이전에 감정을 하면 다시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다음에는 다시 임의결정할 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가격을 임의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서 그동안에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공정성을 기한다는 차원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니까 감정가액 밑으로 내려왔을때는 수의계약으로....,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내부적인 방침을 다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되면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받는 이 계획서가 변경이 된다고 하면 다시 변경을 받아야 할테죠.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한 가격이 안나올 경우 다시 의회에 승인을 득할 거에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공개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
헌성
임헌성위원
왜냐면 지금 말씀대로 두번 유찰을 해서 1,000분의 50이 나오지 않는다 그때는 수의계약을 할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어떤 문제가 도출될까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추세로는 그 정도는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헌성
임헌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후에 승인을 득한다 이것이죠?
낙영
정낙영경여시설관리사업소장
별도의 계획이 바뀐다면 다시 받아야죠.
덕규
이덕규위원장
이용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구에서 경영사업을 할때는 우리가 꼭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구민의 체력증진과 구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썰매장은 타당하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우리가 '96년도에 연평균을 보니까 615명, '97년도에 568명, '98년도 506명으로 눈썰매가 일일평균 이용인원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96년보다 떨어지고 '97년보다 떨어지고 98년에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IMF한파때문에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보니까 수탁기간을 1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재계약은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만약에 위탁을 하면 이분들은 서비스가 목적이 아니라 이익에 목적을 둡니다. 지금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봉착을 하고 있어요. 자칫하면 이것은 입찰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아니면 전혀 없으리라고 저는 예견을 하는데 만약에 이것을 위탁한 자가 도저히 이 부분 가지고 흑자를 못냈을 경우 다른 것으로 용도를 예를 들어서 바꿀 수 있는 그런것도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부
이용부위원
타용도는 허용이 안되고 눈썰매, 물썰매 단 두가지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이것을 위탁받은 사람이 거기다 골프장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불가하다 이거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불가하다고 봐야죠.
용부
이용부위원
내용은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부
이용부위원
왜냐하면 중간에 반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썰매장 운영시 민간인 운영기준 해 가지고 지출부분에 인건비가 6인에 월 120만원 해서 연 12 해서 8,640만원이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때 인원이 몇명이 충당됐었습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 표시해놓은 사항은 예상수입분석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면 지금 추세가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21명으로 돼 있는데 전체가 여기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시설하고 여름에 상보안유원지에 투입이 되기때문에 지금 현재 6명을 계산을 했습니다만 6명이란 숫자는 민간인이 할 경우에 최소한 줄이면 이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제가 묻고자하는 얘기는 우리 구에서 운영을 할때는 직원이 몇명 투입이 됐었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고 대략 12∼13명은 항시 투입된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업무가 여러가지가 있으니까....,
용대
윤용대간사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6인 정도면 충분히 할것이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충분하다고 보기보다는 개인이 할 경우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 6인정도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면 관에서 운영할때는 배라는 인원이 투입되고 민간인이 운영할때는 거기에 절반 정도 투입해도 된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실수 있겠습니다만 행정기관은 조직이 소장부터 해서 계장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가지 부서가 있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인원이 늘어난다고 보고 개인이 하면 물론 저희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많이 투입이 된 상태이고....,
용대
윤용대간사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 관에서 운영을 할때는 12∼13명이 투입이 되어서 하고 민간인이 할때는 6명 정도 할 것이다 해서 예상수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동안에는 우리 관에서 직원들이 일한 것은 그러면 놀았다는 겁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민간인이 하게 되면 줄 수도 있어요.
용대
윤용대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체련관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지금 현재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모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그래서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 민간위탁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업자를 선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임대예정가로 보고 그 이상 최고가 낙찰자를 결정하되 단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신중히 검토를 해서 건강체련관 같은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1년 계약으로 할 거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1년간 운영을 해 가 1년동안 해 보니까 적자를 봤다고 구청에 와서 얘기를 할 경우 거기에 혹시 구청에서 적자폭에 대한 보조를 해줄수도 있는 소지도 있단 말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이 사항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대
윤용대간사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낙영
정낙영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대
윤용대간사
이상입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된 본의안에 대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남선공원사계절썰매장 민간위탁운영계획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가수원도서관건립과관련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성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덕규
이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함에 있어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심사가 되게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인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진술및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청원참고인을 채택하고 본위원회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5. 청원참고인채택및출석요구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청원참고인채택및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처리함에 있어 참고인으로 공무원은 문화공보실장과 가수원 동장을, 민간인은 본 청원의 책임자인 정제현 가수원 신협 이사장을 채택하고 2월 20일 오전 10시 제72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에 출석요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