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98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받을 대상실과 및 순서는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관광개발과, 광산진흥과, 농정과, 수산과, 내수면개발사업소 이상 8개실과소 순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명기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총괄중에서 총 25건에 총 사업비는 144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0%, 도비 17%, 시비 37%, 기타가 6%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생업자금기금하고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696가구에 3,401명이 되겠습니다. 거택이 976가구, 자활이 720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8,700만원, 이것도 역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매월 20일에 거택구호비를 통장지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생계구호비 지급기준표입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 지원 및 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은 총 대상이 442명, 중학생·실업계고등학교·인문계고등학교까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업비는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도비·시비 1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는 이것은 매분기 첫달 20일에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급했는데 그것도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주로 대학생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자가정 인문계고등학교 학생은 국비지원이 없기 때문에 장학금을 올해는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총 대상이 9명중에 7명이 되겠습니다. 2명은 다른 곳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립자금 융자지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생업자금 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모자가정, 부자가정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 재정 수용자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직접 지출이 되겠습니다. 신용융자는 1,200만원, 담보융자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리는 8%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올해계획은 20가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 기금에서 총 기금액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현금잔액은 4억7,700만원, 융자되어 있는 것 상환 미도래된 것이 8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수중에서 체납액이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액은 1,200만원,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조례개정을 해주셔서 1,200만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상환은 3년거치 3년균분상환인데 연리는 5%가 되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56가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각종 이재민 올해는 특수실업자도 포함해서 하라는 지침이 지금 내려왔습니다. 사업비는 1인 1일 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원래 예산이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유효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 및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수용시설은 총 5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축물자는 5종에 1,859종 지금 보관창고는 시본청 및 도계읍, 원덕읍, 근덕면, 미로면에 보관되어 있는데 현재 점검결과 보관상태 양호합니다. 재해발생시 차질없도록 지급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중에 총 장애인은 1급에서 6급까지가 1,355명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4,200만원, 이것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가 1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중에서 1급, 2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자녀학비지원도 생활보호대상자 전원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도 장애인 외래지원은 1,500원중에서 50%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구입도 220만원으로써 의.수족, 보조 보청기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두 번째 장애인 작업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은 여기 수치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지난해에 총 수입은 7,600만원, 집행은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9만원의 이익금이 발생했습니다. 올해도 누수 없는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물수건 자동포장기 1대를 350만원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업차량구입이 2대, 도에서 지난번에 보조금이 지령되어서 시비 1,300만원해서 2대를 구입해주려고 합니다. 1대를 지금 임차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임차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 장애인관련 각종행사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단위 행사에서는 제18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 제4회 삼척시 장애인 체육대회, 도단위 행사로서는 강원도 장애인 수련대회, 강원도 장애인 더불어 체육대회, 그 다음에 제19회 흰지팡이의 날 맹인복지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전국대회도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저희들이 매년 10명에서 20명사이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15회 전국기능대회는 저희들이 계획은 10명인데 이 기능자가 2명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하면 2명에서 4명정도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회 흰지팡이의날 기념행사에도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지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부 직영운영을 하고 있는데 총원이 정원은 14명인데 현재 근무인원이 11명입니다. 공무원 2명이 나가있습니다. 주요사업들에는 사회복지사업 6개분야라든가 재가복지 봉사센타, 노인장수식당, 어린이집 운영등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3,6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에 지원되고 있는 복지관하고 재가복지센타에도 주로 지원하고 있고, 어린이집이 지금 중앙교회에서 하다가 자기네들 부담가중으로 못한다고 해서 직영으로 다시 인수를 받아서 2월 1일자로 직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불우 저소득층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 현재 잔액은 6,7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1억600만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억200만원인데 각종 기업체에서 어려워서 성금을 보내주지 아니해도 주민들 많은 참여로 저희들이 현재 예측으로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강원도 전체 18개 시군중에서 2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언론단체에서 모금한 것이 집계가 되면 정확한 계수가 나오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지원은 설날이나 중추절에 영세민 전가족, 불우계층에 지원하겠습니다. 수시 이웃이 발생하면 거기에 맞는 긴급구호라든가 지원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올해도 적기에 지원해서 어려움이 장기화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생활의 안전도모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서는 65세이상이 8,043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총 사업비는 1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령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900명이 대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3만5,000원, 이것은 영세민에 한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80세이상은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경로연금제도로 바뀐다고 해서 그때 가면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노인교통수당 지급도 월 12번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승차금액이 6,000원이 아니고 600원입니다. 매분기별로 통장지급하는데 2만1,600원씩 통장에 전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진단 및 후속치료도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130명을 특별 선별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우계층노인 의치시술은 저희들이 1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우계층중에서 어려운사람을 선별해서 하고 운영을 해보고 모자라면 하반기에 가서도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더 지원할 수 있으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안질환 시술도 저희들 계획은 6명으로 잡았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집 전세자금은 저희들이 1개소가 있습니다. 2,500만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오갈데 없는 노인들이 2명이상 집단으로 수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일시보호 서비스 제공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난해 법이 개정 신설되어서 지난해 5천만원, 올해 5,000만원 지금 최고 이율이 높은 산업은행에 예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함양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이 총 74개소가 있습니다. 원래 총 사업비는 1억4,700만원인데 경로당 운영비는 경로당별 매월 4만원씩 지원되고 난방비는 33만6,000원이 4/4분기와 1/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사업은 노인한문교실 장수식당운영이 2개소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의 날 행사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수축하배 교류사업은 저희들 도행사나 중앙행사에 교류하는 것으로 차질없도록 협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수는 12개소, 어린이집이 8개소, 놀이방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4억400만원이 되겠는데,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 보육시설 저소득아동 간식비 지원, 지방보육위원회 개최 등 사업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봉리에 설치를 했는데, 묘역조성은 3,824기가 지금 들어갈 수 있고, 납골당은 2,500기, 그런데 이 묘지시설 사용료를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1월달에 석물상하고 전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화강암을 기준으로 해서 2평은 단장일때는 186만7천원이면 묘지가 완료되겠습니다. 이것 15년동안입니다. 그리고 합장일 경우에는 229만8천원입니다. 오석은 자료는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안 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합니다. 균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납골묘지도 화강암으로 했을 때는 84만6천원, 납골당 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2월 1일자로 인부임도 고용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17페이지, 모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은 74세대 233명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운영, 교육비 및 아동양육비 지원, 모자가정 세대주 건강진단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4세대중에서는 그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41세대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 19세대 30명은 저희들이 모자가정지원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여성교양사업에 2,250명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 농어촌 부녀자 교육, 주부안방교육, 교양경제교육, 컴퓨터교실 운영등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결혼식은 현재 10쌍인데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지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9개 단체에 총 가입여성이 9,55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홍보 및 여성지도 나라사랑 금모으기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여성주관기념 여성대회 참석 도 대회나 이런데도 여성교양을 높이도록 하고 농촌도시 여성 하나되기도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금이 지금 총 대상자는 1종이 1,145세대에 2,118명, 여기에는 국가유공자원호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종이 720세대에 1,767명입니다. 의료보호비는 지금 현재 1차 보조내시가 33억6,5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요 며칠전에 일부 줄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23억원으로 약 10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작년보다 20%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납액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3개월 내지 4개월 체납만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업체수는 372개소, 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업소, 공중이용시설, 공중이용시설은 저희들 시청하고 체육관 2개소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위생업소 지도점검등을 차질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하단에 공중이용시설 위생용품 관리도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2개소는 시청하고 체육관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생용품 관리는 세척제 세제 외에 5종이 있겠습니다. 물수건이나 물 컵 1회용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권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업소는 1,30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식품 접객업소 영업주 교육은 업소 자생단체에서 교육을 하는데 적극 효과적으로 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 접객업소 지도 및 점검도 저희들 지도를 철저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식단제 보급확대도 저희들이 일반음식점 1,111개 업소 중에서 좋은 식단제 추진협의회 구성운영을 하겠습니다. 21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도 저희들이 지금 41개소를 지정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위생적인 것과 자원낭비가 없도록 효과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 퇴폐 변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대상은 1,608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속반 편성 운영은 17개반에 40명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동 상설반 및 유관협조단체는 교육청과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주변 정화의 날도 지정을 해서 여기도 경찰관, 교육청 직원 저희들하고 같이 주1회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신고 포상금 운영제도 많은 효과를 거두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 불량식품 유통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총 대상업소가 516개 업소가 있습니다. 식품판매업이 36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제조 판매를 취급하는 전체 업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운반업은 저희들 1개소가 있습니다. 즉석판매 제조업 그 다음에 식품제조가공업 기타 식품판매업이 있고 집단급식소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부정불량식품을 철저히 단속을 해서 시내에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인데 저희들이 올해에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경사로가 급경사이기 때문에 장애인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별관하고 당저동사무소를 올해에 완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물 도색도 저희들이 노후 불량되었기 때문에 시 건물이기 때문에 올해는 도색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에 경로당 건립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73개업소 중에서 올해에 4개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교동, 임원3리, 적노리, 덕산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지확보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이 2개소이고, 미확정 추진중에 있는 곳이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4월까지 확정을 지어서 올해내로 충분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은 지금 저희들 설계 심의까지도 심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일부 구조변경 및 이것을 점검해서 지금 주택과에서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수창안시책으로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소 세무서 사업자등록업무 대행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나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서 20일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원거리에 수차 여러 번을 왔다 갔다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허가를 신청서를 받아서 허가가 처리되면 저희들이 그 작성을 대행해서 세무서에 협조를 해서 우리가 대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서하고 협조를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8건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는 원거리 주민에게는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두 번내지 세 번 와야 될 것을 한 번만 왔다 가면 완료가 됩니다. 세무서하고도 협조 완료를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상균의장, 김국영부의장과 사회교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박병근 의원님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에 월 4만원하고 난방비가 3만6,000원씩 지급이 되는데, 지금 기름값이 배로 올랐습니다. 인근 동해시에서는 심야전기를 쓰는 방향을 연구한다든가 하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아마 지금 시에서 지급되는 난방비로서는 73개소가 있는데, 노인들의 난방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16페이지, 공설묘지 말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도 접수된 것이 없다고 했는데 공설묘지 인부문제를 몇 년이나 저희들이 쓰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공동묘지 보통 가면 과장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유가족 중에서 조의금으로 해서 인부들한테 많은 팁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팁이 약 100만원정도씩 나오는데, 타 사설묘지에는 인부시켜서 매장하는 인부들이 돈을 회사에 주고 그것을 1년에 얼마씩 주고 들여놓고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몇 명이나 필요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유류비는 저희들이 33만6,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상 기름값이 배 가까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까지 법적 정액기준이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부족된 것은 다음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올 겨울해서 파악해보고 대안을 다시 강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근 동해시에서는 심야 전기 보일러로 교체를 하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고, 한전에서 심야전기 보일러를 놓으면 100만원인가 얼마를 보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은 정부에서 정액지원 4만원인데 지난해 의원님들이 더 승인을 해주셔서 조금 지원이 더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한가지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척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기후가 조금은 따뜻한것으로 해서 기간이 다른데보다는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더 지원이 된 금액에 대해서 12만원정도가 더 지원이 되고 있는데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용 인부 4명을 사용을 하고 사역결의에 대해서, 고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잔디가꾸기라든가 조경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4명이고 법정 일반노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1차에는 월 1만8,500원, 상여금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업무보조요원의 인건비입니다. 앞으로 봐서 일이 많으면 인상을 정부노임 잡부노임 단가로 조정이 되야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운영을 하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공설묘지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때, 쉽게 말해서 매장기수가 많으면 그 분들이 유족들이 .....

그것 말씀드릴께요.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은 공원이나 사설묘지가 아니고 영리목적보다도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묘지를 쓸 때에 묘지시설비가 24만원을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이 사람들은 인부임에게 보너스로 1기당 6만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지기 할 때라든가 이런 것은 10원도 받을 수 없도록 특별조치가 되어있고 계약할 때에 그것을 주지시킵니다. 더 들어오는 것은 공무원은 받을 수 없다, 일용인부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특별조치했다, 왜냐하면 .....

유족들의 장난으로 우리나라 하나의 관습으로 되어 있는데, 관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받는다고 말이 되겠어요.

지금 그것이 잘 안 될 것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묘를 쓸 때에 당일에 묘가 다 안됩니다. 예약이 들어오면 장지에서 구덩이를 파 놓았다가 묻고 그 사람들이 제사지내고 간 다음에 그 다음날에 선물이나 이런 것을 갖다놓고 .....

아니, 글쎄 말입니다. 평장을 해놓았다가 삼오때 가면 분상을 하는데, 평장을 하는데 우리나라 관습이 유족들이 다 잘가라고 좋은 곳에 가라고 노자돈을 놓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안 받습니까 ?

24만원 선불을 받는데요.

선불받는다는 말입니까 ?

받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것이 뒷거래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만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전에 예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치는 해고조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관에서 직영하기 때문에 ....

달란 말을 안하죠. 다지기 할 때 유족들이 가서 노자돈이라고 놓습니다. 그것을 ....

최대한으로 그것은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저소득주민 노임취로사업 추진이 있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특수실업자의 기준은 특수실업자도 대책을 강구한다는데 그 기준이 어디에 두고 합니까 ?

진짜 특수실업자 중에서도 말이죠.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에 곤란을 받는 사람, 불우한 사람을 조달해 ....

특수실업자라고 하면 요즘 부도를 내고 나오는 실업자도 많고 종류가 많은데 어떠한 사람들을 특수실업자로 하는지, 나는 그것이 좀 애매해서 ?

저소득자를 저희들이 불우한 사람으로 기준을 일단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이 사업비가 다시 재배정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조금 전에 박의원님 얘기한 것이 물론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면은 있습니다만 아직도 1기도 들어온 것이 없다고 하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홍보는 1월달 반상회 회보에 게재가 되어 있고, MBC 방송 지방방송에 3회가 보도되었고, 그 다음에 유선방송에 2회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2월 반상회 자료에도 제출이 되어 있고, 전단도 저희들이 2월반상회 때 내줄 전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은 계속 철저히 해주십시요.

그런데, 문의전화는 하루에도 평균 4∼5건이 들어오고 있는데, 원거리에서는 아직까지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삼척시 소재지에서인데, 사망자가 복지정책이 잘되어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아직 안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공중접객업소나 식품접객업소에 교육을 시킬적에 제가 한가지 IMF시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를 어떻게 막아보자는 뜻에서 하는데 우리 각종 식당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요금을 하향조정시킬 교육은 의향이 없습니까 ? 지금 다른시나 강릉이라든가 타동해시 같은데는 상당히 모든 요금을 하는데, 우리시는 더 올라간다는 비슷한 얘기가 주민에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앞으로 교육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

위생접객업소 교육은 사실상 법적으로 시에서 직접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생단체 식품위생조합이라든가 유흥음식조합 단체에서 자격취득자라고 해서 중앙에서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시간이 3년에 4시간입니다.

안 그러면 각종 요식협회면 요식협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시하고의 어떤 협조를 해서라도 어제도 어떤 자리에 갔는데, 삼척이 특별히 비싸다하는 그것은 나름대로 식당보고 우리가 낮추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러한 방향도 적절히 우리시가 조절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노력해봐야 하지 않느냐 ?

그런점에서도 지난번에 숙박업소하고 위생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거의다가 조합직원이 돌면서 지도를 했습니다. 좀 낮추어서 하나라도,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더 파는 것이 이익이 아니냐, 그래서 지도를 하고 있고, 집체교육은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시장님이 특별조치를 해서 22일도 전주인가 관광열차가 삼척에 정동갔다가 환선굴을 보고 식사계획이 삼척 정라진으로 특별지정계약을 지금 하고있습니다. 거기도 직원들이 나가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저희들 홍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친절 서비스 가격문제 같은 것도 지도는,

우리시가 말입니다. 관광지가 조성이 되었는데 식당업자들이 타관광지보다 배가 불러서 그런지 아직 식당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시에서 조정을 해줘야되요. 왜냐하면 타시에 가면 심지어는 관광지 앞에서 손님을 호객해서 가는 경우도 있으면서 식당하고의 어떤 체계를 맺고 하는데, 우리 영업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런 기술이 없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장사인데 영업하는데 그런것도 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인데, 우리시의 사람들이 무뚝뚝해서 그러한 것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꼭 교육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유도리를 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임동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김원중의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관련사항에 보충질의가 많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해수욕장이나 이런데 쓰레기 정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성화봉송로등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8국도 동지역으로 들어오는 주요 간선도로 이런데 노변에 보면 말입니다. 산천에 보면 엄청나게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데, 그것이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을 취로사업의 인력을 그 방면에도 투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

답변드릴까요 ?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이 취로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렵고 불구 폐질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그 다음에는 말입니다.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서 난방비가 33만6,000원을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유류값이 올라서 두 드럼을 사면 삼십 몇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한 이것이 석달분으로 우리가 예산승인해 줄 적에 계산했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상당한 예산 결함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드럼밖에 못쓰니까 한 달 밖에 못 때죠. 그러니까 석 달로 한다면 이 예산결함이 얼마나 생기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이것은 똑같은 내용을 박병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

그러면 넘어가서, 공설묘지 말입니다. 2평형 매장묘지가 2평형에 우리가 그럴 적에 석물까지 합해서 조례로 승인해 줄 적에 114만원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86만7,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사용료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에는 금액까지 제한을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2평형을 우리가 승인을 해줄 적에는 114만원정도였죠 ?

아닙니다. 지난번 조례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사용료하고 관리비는 제한을 했지만 석물비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율시장가격입니다. 시장가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최저가로 계약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매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업소관리 여기에 따라서 공중위생업소라면 총 사업소 수가 372개인데 여기에 보면 숙박업소, 목욕, 이.미용, 컴퓨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는 다방종업원은 안 나와 있습니다. 다방업에 대해서는 23페이지에 현황에 가서 휴게라고 해서 106개소 이것이 다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여기 앞에 공중위생은 다방이나 식품업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방은 공중위생검사를 안 합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주로 환경업소입니다. 환경에 관계되는 업소이고, 다방이나 식당휴게음식점, 유흥주점은 식품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식품업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공중위생업소는 ...

다방은 식품업소에 대해서 점검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

예 !

그러면 다방에 대해서 점검을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은 수시 지도점검은 있지만 정기점검은 협회에서 자율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 결과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합니다.

과장님 저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내 개인 취향으로서는 다방에 많이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위생검사도 해야 되고, 그래야 가서 마음놓고 여가선용도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아니고 저희들이 위생검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생계 직원이 수시로 반편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가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성회관 건립 말이죠. 도비가 8억원이 우리 예산상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자재값이나 모든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될 줄 압니다. 이 도비마저 잘못하면 이번에 예산삭감에 의해서 8억원이 전액 다 오는지 올 수가 있는지 삭감요인이 생기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요.

도비는 삭감이 되지 않습니다. 자재비나 인건비나 모든 경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설계변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진사업계획은 2년에 끝날 것을 잘못하면 3년도 갈 수 있는데 저희들 다시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리 지구에 여성회관건립을 위해서 일부 부지를 매수한 줄 압니다. 매수한 것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

현재에 박물관 부지와 공용으로 쓰고 있고 장래적으로 문화마을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

이쪽으로 전용한다 이런 얘기죠.

예 !

그렇다면 작년 9월부터 이것이 그쪽으로 교동택지지구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용역으로서는 금년도 3월에 가서 마친다 이런 얘기죠 ?

예 !

그렇다면 9월부터 시작했는데 설계용역은 겨울철에 했다고 해도 97년도 연말에 마칠 수 있지 않습니까 ? 마칠 수 있고 저 얘기는 설계용역을 마칠 수 있다면 공사를 빨리해서 하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 지지하게 말입니다. 이것 엄청나게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

제가 말씀드릴까요 ?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도 설계심의가 1월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거기에 구조변경이나 지적사항이 변경중에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발주할 계획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요청을 하실 때는 앞에 질의하신 의원과 같은 내용의 질의일 때는 질의할려고 하던 취지에서 조금 벗어나면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 외에는 같은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호의원 질의요청)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번에 장애인 보호작업 운영에 수고가 많습니다. 물수건 자동포장기 1대를 신설하고 작업장차량구입을 2대 하신다고 했는데 이 2대 구입이 새차입니까 ?

예, 새차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식사하러 나가면 그런 말을 하는데 물수건 포장기를 1대 해주셨다니 고마운데 이것을 깨끗이 하도록 지도를 해줄 수는 없습니까 ?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말입니다. 경로당 74개소에 돈이 나가는 것이 4만원으로 여기는 되어 있는데, 작년말 삼척시 노인회에서 회의할 때는 월 5만원씩 지급이 된다, 1만원이 금년에 올라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여기에 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하고 시노인회하고 맞지 않아서 물어봅니다.

지난해에 인상된다는 설은 있었습니다만 보조내시가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정액보조단체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변화가 있으면 변화되는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심찬남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업무보고하고 무관합니다만 노인생활의 안전도모라고 해서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 것으로 아는데요. 미로면에서 수범사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미로면 전체는 다 안됩니다만 250명이상을 건강관리실에 찜질방을 하며, 음식물도 제공해주고 부녀회에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시청에서 격려같은 것을 한번 오셔서 봉사하시는 노고를 격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대장이 있습니다. 읍면에 일어나는 동향, 조그마한 것 지원한 것까지도 대장에 다 있는데 한번 보고 드리고 격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전세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사회과에 여성복지계가 있죠 ?

예 !

여성복지계가 할 수 있는 일은 18페이지에 여성지도사업, 여성단체 활성화지도 이것입니까 ?

중요한 것만 빼놓은 것입니다.

그 이외의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맨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 농어촌 부녀자 교육, 주부안방교육, 교양경제교육, 컴퓨터교실 운영같은 것이 여기에 주로 해서 거기에 파생되는 것은....

지금 여성복지계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계장 하나에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여자분입니다. 상담원까지 두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복지계에 있는 그 인원을 갖고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것을 하기에도 바쁠 것으로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여성복지관에 보면 여성복지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가 이 일이 앞에 하고 연관이 되고 또 중복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효율적인 우리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어제도 대두되었습니다만 여성복지관이라든가 전문기관을 모아서 그것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효율성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과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에 23페이지에 불법퇴폐 영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상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근절되어야 되는데, 일부 삼척시내에 있는 업소가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거나 아니면 고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장님이나 사회지도를 하는 그 계에서는 모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다녀왔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그 피해를 본 부모들이 그 제보에 의해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단속하는데 알고 계시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부정불량식품단속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보면 제일 많이 단속대상이 되는 것이 주로 콩나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많이 생산이 안 되어서 모르지만 두부공장도 여름에는 이것을 오래 저장해서 팔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 아주 유독한 그러한 약품을 사용해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한번 많이 먹고 많이 사용되는 이런 곳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이상입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요.

청소년 고용업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업소는 삼척시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방에 미성년자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논란이 되었는데, 법상으로는 부모나 동의하에서는 직업 18세이상은 가능합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에 적발되어 있어 넘어간 것이 올해에 지난 11월까지 지금까지 6건이 처벌이 되었습니다. 고발조치가 되었고, 벌금을 물은 업소가 8개업소인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콩나물에는 콩나물 자체에는 식품이 아닙니다. 식품이 아니고 농작물입니다. 저희들이 혹시 시중에서 수거를 해서 잔류량 검사 의뢰를 하기는 한 적이 지난해 있는데, 삼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합격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콩나물이 농작물이라는 말은 좀 우습습니다. 콩나물에 콩이 되어 상태는 농작물이고, ....

식품이 아니고 채소류입니다.

그러니까 채소든 콩나물이든간에 무엇이든간에 우리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식품으로도 분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조해 만들면 식품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콩나물로. 생산과정은 농작물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놓으면 식품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과대한 농약을 해서 업주들이 자기이익만을 취할려고 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농작물이니까 우리소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이런 업자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잔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얘기대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과 더 집중해서 단속의 대상이 되어야 될 곳을 그냥 내버려두니까 그런 것이 사회에 유통되는 것이 아닙니까 ?

지난해에도 수거검사의뢰는 했습니다. 삼척지역에서는 그런 특수약품을 사용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에 작년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까 ? 실적이 있어요 ?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학생 ....

언제 했습니까 ?

10월에 ....

10월에 있었어요 ?

도 장학생 4명하고, 저희들 2명하고 6명을 ....

작년 후반기 업무보고에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적이 전학년 성적이 3.0이상이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높다, 저소득 주민이라면 가정형편이 다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올해 다시 올라온 것은 4.5점 만점에 3.5점이상 이것은 더 높여 놓았어요. 이것은 시행을 하시겠다라는 얘기인지 안하시겠다라는 얘기인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이것도 도 규칙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도 규칙을 낮추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회의때도 올라가서 낮추는 것으로 했는데 상당히 장학금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무조건 돈만 줘서 되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규칙을 3.5점을 아직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지원대상자도 사실 ....

과장님 전에는 3.0점이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3.0으로 올라왔다니까요

저희들이 3.0점을 한번 해보겠다고 보고를 드린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정확하게 작년에 보고 틀리고 올해 보고 틀리면 되겠습니까 ? 확실하게 알고 들어오셔야지요.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이 중앙교회에서 운영하다가 다시 시로 넘어왔다는데 중앙교회에서도 제가 알기로 몇 백만원 적자를 본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안한 부분을 그것도 다 내지않고 시로 다시 넘겼다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

그것을 적자라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 간식비로 한 것이 12월말일로 지급이 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생들에게 먹인 것이기 때문에 채무행위 성격이 넘어오니까 중앙교회에서 못한다고 했을때부터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계속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으로 ....

그것은 앞으로 계속 적자를 보고 운영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죠. 다른부분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다른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실 용의는 없으시고요 ?

있습니다. 지금 복지관 전체 업무는 그 자체가 민간 자생복지재단에서 운영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린것 같은데 삼척지역에 와서 시장에서 기탁하는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맡아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무원 두 사람이 나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인건비가 절약되어서 사업은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충실한 복지재단이 있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서 인계를 할 계획입니다.

답변되었고요. 13페이지에 불우계층 노인 의치시술하고 안질환 시술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다른데서 전용하든 더 많이 하게금 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얘기했을때는 충분히 다른 방안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때는 답변을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또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 앞으로 더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요.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부분에서 여기에 별도로 여름에 해수욕장이라든가 간이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식으로 점검을할 계획입니까 ?

아까 안질환시술이라든가 이것은 아까 처음에 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저가 1월1일자로 인수를 받아서 그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추경이라도 얼마가 모자란지 분석을 해서 요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계절영업이기 때문에 그때당시에 처음 신규로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평균 삼척하고 맹방해수욕장에는 직원이 매일 상주하다시피 현장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일 문제가 단기간인 한달이면 끝나기 때문에 적발해서와서 확인서 받아와서 처벌을 할려고 하면 업체가 취소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거의 상주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28페이지에 식품접객영업소 사업자등록증 참 좋은 특수창안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요식협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식협회에서 요식회비도 받고, 요식업체들 보호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부분을 안합니까 ?

지금 사업자등록은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식협회에서 하는 일은 주로 뭡니까 ?

요식업소에서는 사실상 자구책으로서 자기보호와 그런 것인데 지도·감독·대행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무서하고의 별개의 일이라서 그런지 지금까지는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다 보니까 원덕이나 가곡같은 데서 왔다가 허가증 나가면 또 와서 또 해야 되고 모르니까 저희들한테 물으러 와서 세무서로 보내주고 이러다 보니까 세무서하고 절충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대행을 해서 해주면 되겠느냐 했더니 우리 관에서 하니까 가능하다고 합의가 되어서 올해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요식협회에서 본인들한테 해주는 것은 없고 회비만 받아간다, 어떤 대행사업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부연해서 도계 요식업체하고 삼척 요식협회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전에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지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계하고 삼척위생조합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시군이 있을때 분리되었다가 통합을 1차적으로 했습니다. 했다가 그다음 도계지역에서 집단 탈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상에 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해도 되거든요. 그것이 법에도 강제조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도계 자체에서 자기네들끼리 우리끼리 하자고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행정집행이나 조합에서 대행지도나 지시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도계조합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고, 도계지역이 가입이 안된 것으로 보고 모든 지도를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리어 인력이 모자라는 실정인데 계속 지도중에 있습니다. 통합이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원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원이신 심낙관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는 의원생활을 7년 가까이 하면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시비를 들여서 대지를 사주는 것은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비근한 예로 황영조마을 초곡에는 작년도 에 7,000만원의 마을회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만 마을회관 용지가 없어서 짓지 못하고 반납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대지를 사서 건축한 사례가 있습니까 ? 이것은 왜 예산을 1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땅을 사주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복지정책이 자꾸 좋아져서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필요성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땅을 구입하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면 동네에서 건의해서 땅을 사요. 아시겠어요 ? 시비를 들여서 이 사람들 앞으로는 시비를 들여서 땅을 다 사줘야 됩니다. 땅을 동네에서 구입하지 못하면 시유지에서 짓는 예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들여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땅을 구입한 적은 없다고 봅니다.

저가 이것을 미처 몰랐던 사항인데 말입니다. 교동은 시청을 지을때에 땅을 희사, 매입에 승락할 때에 그때에 교동에 노인회관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지어주겠노라고 약속을 받고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가 개청한지가 몇 년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지선정이 잘 안되어서, 저가 이것을 듣기로는 몇년을 고생해도 부지선정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

과장님 이제는 이것이 선례가 되어야 됩니다. 타지역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을때 부지가 없을때는 시에서 구입해주는 조건이 승락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승인을 협조해주시면 저희들은 하겠습니다.

선정된 데가 어디입니까?

국민학교 옆에 국유지입니다. 잔여 국유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박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시청을 지을때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이 약속된 사항입니다. 부시장님이 분명히 거기 땅이 어느 부분이 남는 것은 노인회관 하나 지어야지 그 땅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했는데 지금까지 노인네들이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안되니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삼척초등학교 체육관 옆에 옛날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60평정도 됩니다. 국유지인데 그것을 시유지로 변경해서 지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선례로 남겨서 뭐한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것은 당초에 시청을 건립할 때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심낙관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

저소득층 자립융자건에 대해서 6페이지입니다. 이것이 생활보호대상자 거택자활 저소득 모자·부자가정 지원 기준이하인자만 돈을 신용융자나 담보융자 2,500만원을 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방세 완납증명을 5,000원 미만을 발급하면 500만원까지밖에 안되고, 지방세완납증명 1만원짜리를 발급받으면 1,000만원이 되고, 이래서 실제적으로 융자를 못 낼 형편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담보융자를 2,500만원을 저소득층 자활이나 거택에 낼려면 어떤 형태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제3자 담보가 되든가 자기가 재산이 그만한 것이 있다고 하면 얼마짜리가 되어야 되느냐, 실제금액이 약 5,000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자활이나 거택의 기준이 안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국가에서 융자 지원 대상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연리 8%를 2,500만원이든, 1,200만원이든간에 자활이나 거택은 실제적으로 돈이 거의 없다시피 하고 재산세를 거의 안낸다고 봐야 되거든요. 만일 농촌에 1만원, 2만원정도 낸다고 하면 상당한 부자입니다. 지가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난해까지는 신용융자가 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이 납세를 한 재산세 납세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난 연말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1,200만원으로 인상이 되고, 1,200만원이 2,5000만원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의원님이 결의를 해주셔서.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분석 조사를 다해봤습니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지금현재 5,000원까지는 조그마한 집 하나가 있어도 담보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재산세 납부자가 아니라 보증인이 납부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똑같은 영세민이 한푼도 없는 사람이 하면 그 돈 그냥 날아가고 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잘살수 있는 능력이 의지가 있는 자, 이런데 저희들이 현재 지원해주는 것이 거의 80%는 성공을 하고 있고, 20%는 실패를 해서 안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할 때도 엄청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한달이상을 실제 재산세 납세의 실적하고 실제 대상가액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재산세 가지고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 사람들한테 보증을 돈 있는 사람들이 서 주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신용융자라고 하면 보증인없이 만일 기관에서 믿고 돈을 1,000만원이고 500만원이고 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농협에 가서 서류를 해오라고 하면 시에서부터 서류를 해가지고 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보증인 등기부등본까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활안정자금이 그렇고, ......

특별회계 생활안정자금은 그렇고, 농협에서 나가는 것은 조금 까다롭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금 수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도 그냥 보증인만 있으면 내줍니다. 나중에라도 이것은 돈을 계속 돌려가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냥 떼여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생업자금이라는 것이 ...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

돈을 받아야죠.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장치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못내서 쓰게 될 확률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의지가 있으면 옆에서 보증은.....

기관에서 돈을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만들어놓아야지만 돈을 받기 때문에 그런 장치가 없으면 보증인을 안 세우면 그냥 주면 떼먹을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

운영할때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임동순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 아까 경로당 문제말입니다. 경로당 문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경로당 부지를 매수해서 지어준다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마을회관 말입니다. 혐오시설지구는 부득이 하겠죠. 부지를 매수해서 지어주는 것은 부득이 하겠지만 일반경로당 부지를 매수해서 앞으로 고려해 주겠다는 것은 그러면 삼척시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 혐오시설지구는 부득이 하겠지만 마을회관부지까지 .....

마을회관은 저희들 업무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

사회진흥과 업무입니다.

마을회관 부지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마을회관까지 부지를 시에서 부담한다면 그럼 예산이 삼척시 예산이 전부 .......

마을회관은 저희들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보십시요.

담당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질의를 해주시고요.

이때 얘기해야지, 한번 지나갔는데 어디에 얘기합니까 ?

업무성질상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지 않습니까 ?

의장님, 확실하게 기준을 그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장내소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 본 장소에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수일입니다. 9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98년도 총 사업비는 73억7,600만원으로 이중에 도비가 5억5,300만원과 시비가 억2,300만원으로 예산사업은 7건이 되겠으며, 비예산사업도 3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지속추진이 되겠습니다. 자연휴식년제 실시 계획은 원덕읍 이천계곡, 하장면 중봉계곡, 노곡면 마읍천 계곡 등으로 3개지역으로 2,000년 5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중 계곡등의 생태학적 수질검사를 년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산간계곡 휴식년제 정착을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각 2명을 배치, 자연생태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감시기간은 6월에서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를 추가 지원코자 하며, 3월말 해당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에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추진입니다. 농촌마을에 생활오수등으로 수질오염도가 높은 상덕천이나 축천천, 교동천 세곳을 우선 선정을 해서 수질오염도 조사등 6월말까지 하천별 정화모델을 선정, 환경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월말까지 정화시설 부지확보와 식생식물 서식지조사를 실시하여 5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화사업 대상지별 책임관리자를 환경직 공무원으로 지정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친화마을 가꾸기입니다. 주민의 생활양식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이를 확산 청정 삼척환경을 보전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 근덕면 장호2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하였으며, 3월중 협의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등을 심의하고 환경친화 마을 표지판도 자연석으로 3월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도비 2,000만원으로 각각 1,000만원이 되겠지만 포세식 개정화장실 40동을 8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대기수질 및 비산먼지사업 발생사업장 등 6개분야의 배출업체는 총 352개로 이중 도 관장업체 5개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관리등급 결정과 폐수배출 적용 대상 사업장 일제조사와 함께 연 2회에 걸쳐서 정기 및 수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민원 다발사업장을 중점 지도관리를 병행해서 실시토록하겠으며, 환경관리교육도 연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는 한편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업체를 대상으로 연 2회 해당되는 사업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활악취 등 15개소는 특별관리업체로 중점 관리하면서 악취검사는 인근 동해시와 교체 측정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우리시의 1일 쓰레기발생량은 68톤으로 거의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환경미화원 90명과 청소차량 21대 및 청소대행업소 3개소 등으로 관내 발생쓰레기를 1일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법감시 체제를 강화해서 매월 2주간 주.야로 단속에임하고 감시용 카메라를 이용 불법투기를 억제토록 하고, 적발되면 반상회보등에 게재해서 불법투기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토록 홍보하고 쓰레기종량제 추가 적발을 위하여 금년에도 예산에 허용하는대로 감시용 카메라 1대를 추가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우리시관내 총 쓰레기 배출량은 68톤이나 이중 음식물 쓰레기는 18톤으로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26%가 됩니다. 18톤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매립·사료에 각각 1톤씩, 나머지 16톤은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00여개소의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 대해서는 감량화 및 재활용촉진을 꾀하고 자원화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부식처리장 4곳을 설치 발효처리 퇴비화하여 배추, 무등 농작물의 시범재배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이것이 성공되면 앞으로 농가에 무료로 배부할려고 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차량 1대를 수거 구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1회 추경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위생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정화조관리 및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간이오수정화시설 153개소 정화조는 2,165개소등 총 2,321개소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는 연 2회 지도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 연 100건의 방류수 수질검사와 기술관련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오수 정화 및 정화조시설 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합병정화조 설치지역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의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시설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98년 2월부터 향후 약 18년에서 20년간 매립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시설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한 필수전문요원이 필요함에 따라서 자격증 소지자를 엄선하여 배치코자 하며, 위생매립장에서 대형폐기물 처리가 지난하므로 파쇄기를 설치하여 대형폐기물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98년 1회추경에 반영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설치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은 2월 2일부터 위생매립장으로 반입했습니다만 2월 5일 진입로 공사관계로 2월말까지 광진매립장으로 재반입하고 있으며, 이 건은 주민의 동의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기타 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가 되겠습니다. 도계, 원덕, 근덕등 3개 매립장에 침출수 발생문제로 민원발생조짐이 있었으나 금년 사업비 1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유량조정조와 침출수 처리 운반탱크를 98년 7월30일까지 설치 제조 완료코자 하며, 침출수로 인한 주변 오염방지를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의 광진매립장 최종복토 및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종료에 따라서 최종복토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도저 임차 사용료 등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8년 8월말까지 최종 복토 및 우수 배제시설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심찬남의원 질의요청) 심찬남의원님 !

과장님 11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음식물을 비료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12페이지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성광물산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예 !

지금 성광물산이 가동하고 있습니까 ?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계설치는 되어 있는데, 허가중에 있고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성광물산에서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IMF한파 때문에 이 업체도 가동할 그것이 아직까지 요원한 것 같고 해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저가 알기로 성광물산이 부도를 내서 지금 경매중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제가 볼때는 이 성광물산에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자체도 완공이 안되고 말입니다. 이 대체방안은 있습니까 ?

우리 대처방안은 성광물산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환경보호과 나름대로 4개지역에 비닐하우스 25평짜리 4곳을 시설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퇴비로 작년에 무, 배추 등 우리가 시험재배를 했는데, 조금 염기때문에 100%는 수용할 수 없다, 다른 퇴비를 10%, 30%, 50% 섞어서 해봤더니 조금 상태가 나아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더 마저해서 기록을 유지하고 사진 촬영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더 해서 과연 다른 사료를 몇 % 썩여야지 제일 양호하게 되느냐를 금년에는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농가에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계획이 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 성광물산에만 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박병근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박병근의원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습니다. 4페이지에 마을앞 실개천살리기 추진에 말입니다. 정화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 예산이 확보 안되었는데 어떻게 ?

마을앞 실개천 살리기 추진은 비예산사업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나리나 부들같은 것을 습지에 심을 예정이고, 부들같은 거은 우리 관내에 엄청 많이 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파 가지고 와서 실개천 주변에 심어서 정화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은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반대 결의안도 채택했고, 또 지금 탄원서도 들어와 있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도계 산업폐기물 처리장본 의원이 듣기로는 11월에 그 회사에서 자진 안하는 것으로 의회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진정서에서 보고 언론보도에 보면 다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다, 이런 언론보도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 삼척 5만시민들의 젖줄인 오십천을 이 사람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다시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남삼용씨가 사장으로 있는 양지산업이 여기에 지정 폐기물을 설치코자 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반대로 인해서 환경청에 서류를 제출한 것을 자진 취하해서 간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때 환경청에 올라가서 환경청장 및 이하 기획과장등과 협의를 해서 삼척시민의 정서가 이러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삼척시민의 정서를 말씀드리고, 이것을 환경처 허가를 냈다고 하면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 호미로 막을 것을 도저로 막지 말고 지금 제가 알기에도 내가 올라올때도 주민 다수가 환경청으로 올라온다는 것을 제가 올라와서 말씀을 드릴테니까 그후에 보자고 해서 얘기를 드렸더니 충분히 고려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자진취하를 해가는 방향으로 해서 자진취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도 그랬습니다만 금년 2월 8일날에는 늑구2리 리장이 사람들을 시켜서 반상회를 개최해서 그 자리에서 동의를 징구하고, 2월 13일에는 경로당을 방문해서 노인들한테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 늑구 2리 7반에 사는 김종광이라는 사람이 현재는 영농회장으로 있습니다만, 늑구리 영농회장입니다. 이 양반외 106명의, 의원님들한테도 와 있겠습니다만 탄원서를 내서 우리시의회, 번영회, 우리시 통.리장단회의, 신기번영회, 도계·미로면 리장단, 시의회 의원님들까지해서 대이리 김택수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청와대 민원실이나 원주환경청장한테도 간 사항이 있고, 우리 삼척시와 도계읍에만따로 간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늑구 2리 리장님이 이러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동의서를징구하고 다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식으로 엄벌보다도 글자 그대로 하면 엄격한 처단이 있기를 바란다, 하는 삼척시와 도계읍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환경청에 연락을 했더니 아직 접수된 서류는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의주시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늑구리 주민들이 서명을 해서 찬성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동의서가 시에 접수되었다면, 시에서는 늑구리 주민들의 동의서만 가지고 허가해줄 이런 용의가 있는 것입니까 ?

저희는 절대 늑구리 주민만 가지고 한다면 허가를 영위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도계지역에 보면 늑구2리 김종광씨외 106명이 연명으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사전에 양지산업에서 나름대로 받은 찬성동의서가 있는데, 이런 것이 반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 봐서는 삼척시민의 정서라든지 위치, 이런 것을 봐서 반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지역에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 산업폐기물을 우리 10만시민의 젖줄인 오십천 상류에 설치한다는 것은 절대 반대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조성공사, 지금 도계, 원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쓰레기매립장은 침출수 처리과정이 전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었는데, 지금 여기에 탱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침출수가 상당한 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 유수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양이 많고, 또 도계 경우에는 이 쓰레기 밑에 바로 동리에서 그 물을 먹는 샘물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위에 매립된 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 처리과정이 차수막이 밑에 제대로깔려지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서 이것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전세영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계, 원덕, 근덕 3개 매립장에는 아직 침출수 정화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침출수가 우리 3개지역에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한편으로는 다행스럽습니다만 앞으로 민원발생 조짐이 있어서 세군데에 대한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그 침출수만 쌓이면 그것을 우리가 차량으로 실어와서 우리 처리장에 넣으면 그런 계획으로 금년에 세군데에 설치하겠습니다. 도계 매립장도 밑에는 차수막이 깔려 있습니다만 거기가 먹는 샘물이 옛날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저번에 도로공사를 하면서 폐지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해서 더이상 침출수가 도계매립장도 그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고 거기서 차단해서 차량으로 운송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삼척시 쓰레기 위생매립장하고 그냥 쓰레기 매립장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년에 까지는 이 쓰레기침출수 발생문제를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잘 심각한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쓰레기 버리는 것은 급하고 하니까 지금 삼척시 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완벽한 차수막이라든지 정화시설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그때 그때 쉽게 매립할 수 있었던 것이 있고, 지금같이 위생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위생매립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붙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느시군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지 않고는 배겨나지 못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삼척시는 이것만 하면 18년에서 20년까지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화된 위생매립장에서 우리 삼척시민이 생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그것은 극히 상식적인 범주내에 속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좀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문제를 벌써부터 처리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원덕이나 근덕은 저가 가서 직접 매립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도계매립장은 저가 자주 나가서 보는 그런 입장인데 차수막 설치에서부터 만드는 과정이 처음에 시작할 때가 시일때가 아니고 군일때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법하고 지금하고의 왔을 적에 환경의 중요성, 이런 법의 바뀜 이런 것이있으면 이것도 분명하게 빨리, 현대식으로 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쪽에서 여론이 높으면 여론이 높은 쪽에만 신경을 쓰고, 또 여론이 없으면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이러한 생각으로 행정이 가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미리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을 차단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탱크를 해서 차면 실어오는 차는 무슨 차가 있습니까 ?

우리 금년 예산에 신규차량을 도입할려고 했더니 안되어서 우리가 청소차 중에서 하나를 롤온카를 개조해서 거기에 탱크를 실어서 나를 그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그렇게 ....

그러니까 장마철이나 아니면 폭우가 쏟아졌을 때 이것을 그냥 하천에 유입되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 일반쓰레기장에서도 보니까 일반쓰레기 이상의 폐기물에 나오는 화학적 농도가 높은 것이 나온다고 쓰레기장 보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그 하천에 유입되어서 내려올 것이 아니냐,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상수원 보호지역이다, 상수원 상주지역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침출수 이런 것을 마구잡이 시가 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도앞으로 도계읍에 나오는 쓰레기를 몇 년간 버려야 되죠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방편책으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물이 흘러 내려오지 말라고 해서 둑을 쌓는다고 해서 그 흘러야 될 물이 안 흐르지 않습니다. 그런식으로 여기에 돈 1억 6,500만원을 갖고 3개 지역에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다행히 우리 3개 매립장에는 침출수 발생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도계가 조금 발생하고 있는데 거의 없고, 도나 환경부에서 와서 우리 관내에 3개시설을 둘러보고, 이상하다, 매립장 추후 뒤에 침출수 발생이 안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때, 제가 답변한 것이 삼척시는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안들어간다, 들어가도 다수 소량이 들어가겠지만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침출수 부패해서 침출수 발생율이 높지, 그 외에는 거의 침출수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우기때 비가왔을 때가 문제이지 그때는 일반쓰레기가 썩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는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다른데 갔더니 전부다 침출수가 넘쳐서 난리인데 삼척만은 이상하다하고 보고 갔습니다만 앞으로 전의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도계읍도 그렇고, 근덕, 원덕도 우리 삼척시 매립장을 조성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만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거기서 나온 침출수를 커버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유량조정조를 만들어서 운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계지역 거기는 하천입니다. 그 위쪽에 관리실옆에 위에 하천에서 물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물이 내려오는 것을 받아서 쓰레기소각장에 같이 물을 유입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침출수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 침출수가 전부 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형이 진흙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 전부 돌로 밑에 자갈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나오면 전부 빠져서 그렇지 그 지역의 침출수가 안 생기는 것 아니예요. 음식쓰레기가 분명하게 들어갑니다.

다수는 들어간다고 할지 몰라도 거의 안 들어가고 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

그럼, 이런 지역에서 음식쓰레기가 다 어디로 갑니까 ?

음식물 쓰레기는 도계, 근덕, 원덕지역의 우리 매립장옆에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비닐하우스 25평짜리 부속시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서 지금 퇴비화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의원님이 보고에 관리장 위에 보면 물이 흘러 나온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갈수기때는 물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고 물이 나오면 우리 매립장 밑으로 통과하게 되어 있지만 그 물은 관로를 따로 뺐습니다 그 관로는 쓰레기매립장 안으로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은 따로 밑으로 빼서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제가 봤는데요. 좌우지간 그렇다면 안 나간다면 다행이지만 제가 장마때 가 보니까 나가고 있어요. (책상을 손짓하면서) 이 색깔 보다도 더 찐하고 검은 색이 같이 그 앞으로 하천으로 흘러나온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런 소액을 갖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할려면 아주 한 지역, 한 지역이라도 완벽하게 그것을 설치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1,500만원을 가지고 탱크를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차수막 설치에 대해서 시가 특수창안으로 폐벨트 콤베아벨트를 모아서 차수막 밑에 깔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 전량이 다 못 들어갔지 않습니까 ? 폐벨트가 ?

전량 구입을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우리가 200톤이상을 삼척지역 있는 동양시멘트라든가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말고 동해시에 있는 업체에 얘기해서 이번에 확보를 다 해놓았습니다. 차후에 할 것을 다 .....

차후에는 그걸로 계속 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

예 !

그다음에 동해시 화력발전소가 들어옴으로써 반경 5㎞이내에 우리 주민 복지지원사업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어디까지가 해당되며 동해 화력발전소에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지원사업이 우리시에도 혜택이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요.

예, 간략하게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접영향권내와 간접영향권내가 있습니다. 간접영향권내가 5㎞이고, 직접영향권내는 2㎞인데 우리 동해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삼척시는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영향권으로 들어간 곳이 없고 간접영향권내는 있지만 법에 보면 간접영향권에는 그것이 전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시는 위원회 설치하는데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삼척시는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데 우리 법령집에 보면 말이예요. 5㎞이내에 분명히 해주게 되어 있어요. 내가 봐서는 우리시가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선거리 2㎞ 후진쪽에는 해당이 안됩니까 ?

직선거리 2㎞는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대 앞까지는 2㎞가 나오고 있는데....

직선거리 2㎞에도 해당이 되고, 5㎞이내에 다 해당이 된단 말이예요. 해당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대처를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민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발전소내에 5㎞이내에 해주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따져 보았습니다. 우리 삼척에 있어서 혹시나 손해보는 것이 없나 해서 .....

그러면 직선거리 2㎞내에 있는 것은 왜 안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폐기물1계장 답변 녹취불능)

그렇지요. 여기에 보면 주변지역이라고 하면 ... 법령집을 찾아 보시라니까요. 찾아보시고 이것이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화력발전소 지원사업은 우리 삼척까지 해당이 된다니까요.

그것은 따로 제가 발췌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도 드리고 자료까지도 한 부씩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

환경보호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찬남의원님 보충발언하고, 전세영의원님 얘기한 보충발언 을 하겠습니다. 또, 기타가 있습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쓰레기 줄이기운동 추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운반차량 1억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운행하겠다고 했죠 ? 그것도 좋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제가 봐서는 미로면에 삼광물산이 있지 않습니까 ?

성광물산입니다.

여기에서 음식쓰레기를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위탁한 수량이 얼마이고 우리가 시비를 1억원을 안 들여도 음식쓰레기 차량을 구입하면 하루에 18톤이 나온다는데 이 기업에다 기업도 육성이 되고 우리 가축 사료도 되고 퇴비도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미로 성광물산에 18톤이 나오는 것을 전량 거기에 공급해서 생산구조를 증설해서 운영시키는 것이 저는 경영이나 수지면에서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임동순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을 올린 사항이고 1억원은 들여서 아직 우리 예산은 서 있지 않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시설을 설치코자 신규매립장에 98년 1월 추경때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성광물산에 대해서는 미로면에 소재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기기를 음식물 쓰레기 처리 할려고 기기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지금 여건이 좋지 못해서 지금 부도상태에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따로 4군데다 부식시설을 만들어서 퇴비화시설에 대한 농작물 재배로 해서 시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하면 나가고 잘 되어서 성광물산에서 만약에 이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시 쓰레기도 전량 들어가고 우리시 쓰레기만 갖고 또 안됩니다. 인근시 쓰레기를 다 가지고 와야지 성광물산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됩니다. 성광물산이 아직까지는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다음 사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강화, 과장님 쌍용 신기사업소 이런 삼척사업소 여기서 엄청난 환경도 오염시키고 자연도 훼손시키고 우리 삼척에 자연을 많이 송두리채 앗아 갑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지도단속은 말입니다. 연 2회 쌍용, 쌍자도 해당이 됩니까 ?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단속에 대해서는 미흡함이 없도록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는 가차없이 이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관계 아까 전세영의 원님도 얘기를 했고, 이것은 관련사항이 아닙니다만 식당 업소가 말입니다. 하천변 옆에 있어서 오수정화시설을 했겠지만 그 수질이 걸려나오는데 몇 ppm이나 되는지정확하게 나오는지 그런 점검을 하고 있겠지만 이 정화시설을 통해서 앞에 방류한다 이러는데 그냥 방류시킨단 말입니다. 여름에 파리가 생기고 모기가 생기고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것도 주민생활의 복판지역입니다. 그런 업체가 있는데 내가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를 안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 말하자면 그 오수정화를 걸려서 나오는 물이 그러면 오십천 본류에 거기까지 위임하는 공사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안되겠지요.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안되겠지만 그런 문제로 하천에 버리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천인근에 있는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축산폐수라든지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이 있겠고요. 이래서 우리 환경부에서 법을 개정해서 하천이나 바다에서부터 유화거리 500m에 있는 음식점이나 목욕장 그런데는 합병정화조를 묻으라고 했습니다. 합병정화조를 묻으면 이 오수처리장보다 작지만 그냥 정화조보다 크고 효율이 좋고 이것만 설치하면 제2의 정화시설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합병정화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해놓았다고 하는 업체라도 99년까지는 수거해야 되고, 2001년에 가면 전 업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천을 살리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다음은 이철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의원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는 문제입니다. '97년도 업무보고시에 과장님 비닐하우스를 씌우서 음식물을 부식시켜서 퇴비화 했다라고 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관성 있는 그런 답변으로 그친것 같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건데는 너무 미흡하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리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해서 부식시켰을때 질소, 인산가리, 밀양소 기타 여러 가지 유기물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었으며 작물 성장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분석을 데이타를 내 봤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실험기구도 없고 장비도 없어서 우리가 농촌지도소에 그것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토양검사하고 의뢰를 했더니, 농촌지도소에서는 우리는 그런 것을 못하겠다고 해서 저가 도에 건의를 했더니까 도에서는 해당 시군 농촌지도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그 다음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달라고 하면 따로 올릴수는 있습니다. 그 분석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산가리라든가 질소같은 성분이 얼만큼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하고 염분이것을 해서 이것만 가지고는 재배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 사료를 투입해서 혼합해서 10%도 한번 해보고, 30%도 해보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했더니까 다른 사료를 혼합한 것은 조금 낮아지고 혼합하지 않고 그냥 한 것은올라오다가 꼭대기에 대공이가 말라죽거나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농촌지도소에서는 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

과장님 알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없고 환경보호과장님이신데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비료값도 상승되었고, 더욱이 농촌인구가 노령화되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를 많이 생산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었을때 아주 비료에도 효과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내가 전문성이 아니니까 잘 모른다, 의뢰를 했다기 이전에 과장님도 연구하시고 특히 나트륨이 염기성분 이런것은 없애는 화학적인 약도 있습니다. 그런것도 농촌지도소와 협의해서 줄여주시고 특히 그런 성분이 많거나 질소의 함유량이나 특히 인산질의 함유량이 많을 때는 그 자체가 식물이 고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작년에 보고 한 것이 금년도에도 잘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안 나와서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 염도 측정문제를 연구를 더 해주시고 이런 보고식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듣기에는 좀 민구스럽습니다. 무슨 결과를 내 놓아야지, 결과가 없는 것을 매년 보고로만 그친다고 하면 이것이 무슨 보고가 됩니까 ?

이것은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기 때문에 아직 결과를 내릴려니까 미흡하고 금년까지 .....

부식기간이 짧다, 20평 건물에서 이렇게 비닐하우스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부식시키니까 이것이 속효성이 되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을 시켜서 바닷가에 내서 퇴비화시켜서 더 부식을 더 시키고 그렇게 되겠다 하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매년 봄이 다가오고 여름이 다가오면 이 파리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장 적은 경비를 들여서 가장 적은 약을 쳐서 파리를 전체적으로 박멸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

예, 그것을 말씀을 올리자면 우선 파리뿐만 아니고 다른 해충 방류를 하는데는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그렇죠.

그것은 우선 복토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우리시는 음식물쓰레기가 앞으로는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충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어느 매립장에서고 파리 문제가 해충이 발생이 되어서 민원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안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복토를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되고 시행을 하는 데서 만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맨날 합니다. 안할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에서 쓰레기 복토를 안한 적이 있습니까 ? 한달에 1번하나, 1년에 1번하나, 매일 1번 하나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식으로 말씀해서는 안되고, 분명히 주 1회면 주 1회, 몇 회 그런 답변이 필요하지 제가 이것은 복토하는데서는 한다는 얘기는 그것하고는 무관하다, 횟수를 밝혀 주시고, 저희들 ......

주 1회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원덕같은데서는 우리가 복토비를 내려보냈지만 사정에 의해서 2주인가 3주인가 못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는 주 1회 다하고 있습니다. 해충발생이 심하면 ....

과장님 들으세요. 서류상에는 다 되어 있어요. 1주일에 한번, 5일에 한번씩 다 되어 있어요. 실제는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율배반적이냐, 이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실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되어 있습니까 ?

예 !

만약에 과장님 내가 지적해서 안 되었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덕같은데는 제가 너무 멀다 보니까 감독이 못미쳐서 그러는데 우리 인근에는 삼척시 같은데 보면 주 1회, 주 2회도 합니다. 원덕에서 자꾸 발생되는 사례때문에 애를 먹으니까 매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는 왔는데 나중에 내가 감사를 나가보면 무슨 일 때문에 안 되어서 작년에 원덕같은 데서는 우리가 복토비를 내려보냈지만 사정에 의해서2주인가 3주인가 못했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만 우리 삼척시 뿐만 아니라 다른데는 주 1회 다하고 있습니다. 해충발생이 심하면 ...

과장님 들으세요. 서류상에는 다 되어 있어요. 1주일에 한번, 5일에 한번씩 다 되어 있어요. 실제는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율배반적이냐, 이것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실제 되어 있습니다.

정말 되어 있습니까 ?

예 !

만약에 과장님 내가 지적해서 안 되었다고 인정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

제가 말씀드릴께요. 원덕같은데는 제가 너무 멀다 보니까 감독이 못미쳐서 그러는데 우리 인근에는 삼척시 같은데 보면 주 1회, 주 2회도 합니다. 원덕에서 자꾸 발생되는 사례때문에 애를 먹으니까 매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라고 했는데, 한다고는 왔는데 나중에 내가 감사를 나가보면 무슨 일 때문에 안 되어서 ....

감독도 부주의로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추궁한다는 뜻이 아니고 답변하실때에 금년도 복토를 하는데, 주 1회, 5일에 1번, 열흘에 한번씩 한다는 이런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복토를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고, 또 최소의 노력과 최대한 효과를 기하는 방법이 파리나 해충은 밤에 잠을 잡니다. 자지 않는 박쥐거나 이런 것은 발생안하는 것이니까 오버타임을 해서 그 노동자에게 오버타임 수당을 지불하더라도 해가 져서 어두어서 벌레가 활동하지 않는 시기에서 약을 쳤을 때에 아주 배의 효력을 낸다는 것이 다른 지역의 실질적인 경험담입니다. 우리시에는 그런 시행을 안해 봤지 않습니까 ? 98년도에는 한번 그런쪽으로 시행해서 그런 주민들에게 원성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요. 이 퇴비문제를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식으로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떤 것을 연구해서 뭐가 어떻게 되었고, 분명한 재료를 달라, 그리고 왜 안되는지를 다른데 상부기관에 자문을 받아라, 과장님 전문이 아니니까 환경이 전문이지, 농업에 전문이거나, 농업화학에 대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이것을 그런 것을 자문을 받아서 의회에서 의정보고를 할 때에 그런 것도 내 줬으면 바라고, 그런다면 이 퇴비는 불티나게 나갈 것입니다. 굳이 갖다 주지 않아도 서로 달라고 야단칠 것이 아닙니까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시기가 어려운 시점이지만 지금 동료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많은 참고를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만 있어요. 저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진형 의원님 !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계곡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천계곡, 중봉계곡, 마읍계곡 마읍천 같은데 저희가 하셨다고 했는데 대이동굴 말입니다. 거기서 이 밑에 양어장에서 내려오는 물은 계곡수는 수질검사를 해보셨는지 그다음에 정화조 양어장에서 나오는 오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료를 주고 사료 지꺼기, 금년에 들어와서 몇번이나 쳤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다른데는 공익근무요원을 각 2명씩 배당을 해놓았는데, 대이동굴 양어장 그 부근에 근무를 시켜서 오염이 안되게 약품을 처리하는지 이것을 조사하는 방향 이것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이동굴 주변에 수질검사를 하셨나고 했는데, 거기에는 아직 청정합니다. 수질검사는 한 것이 없고, 양어장 청소는 금년에는 아직 지도를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계낸 것은 없고, 눈 물이 녹고 난 후에 사료도 급유가 그때 되고 3월경부터 사료 급유가 활발히 시작된다고 해서 그때 그때 나가서 우리가 지도를 한번 할 필요가 있고, 아직까지는 안 나갔다 왔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관내 7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다가 2명이 들어왔고, 또 2명이 나가서 7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삼척시에 공익근무요원 장병들이 해당 장정이 그렇게 없답니다. 삼척시에. 그래서 신기면에 해당되는 장정이 있으면 그것이 이리로 해서 삼척시에 근무토록 하는데, 신기면에 있으면 신기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면 거기에 우리가 발령을 냅니다. 그것이 원덕에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신기에 발령을 못내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출.퇴근 관계가 있어서 교통비 문제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어서 못내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기 출신의 장정이 나오면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이동굴에 없다고 할지라고 별도 대이동굴에는 근무요원을 상주시켜야 되겠다하는 내적으로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익근무요원 장정이 나오면 그렇게 의원님 말씀한대로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오염이 많이 되니까 수시로 매일 매일 점검하도록 여름 되면 수천명의 관광객이 모여드는데 개울에 가서 발도 담그고 이런 지경이 되는데 그 물 말입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손발을 씻으면 손발이 가렵고 이러니까 그것을 사전에 과장님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정화조 보면 말입니다. 하수구에 정화시켜서 어디있는지 사실 없습니다. 어디에 갖다가 묻어놓은데도 없고 어디에 가서 정화시킨데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이동굴을 .....

그 물에 그냥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태까지 3년동안 하나도, 저가 판단할 때 하나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양어장 말씀입니까 ?

양어장요.

그것은 명심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명심해서 ......

말린 것이 어디 말린 자리만 만들어놓았지 어디 말렸습니까 ?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주세요.

예 !

답변 충분하십니까 ?

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복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입니다. 저희과에 총 사업건수는 총 14건으로써 예산사업이 4건, 비예산사업이 10건으로써 총 7,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제2대 지방선거와 관련하고 IMF체제의 환율인상에 따라서 물가인상이 우려되고, 조기 억제를 위한 물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물가안정 관리목표는 9%이내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가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개인서비스 요금과 공산품이라든가 농.수.축산물등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서 생필품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사재기행위를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물가동향 감시체제 확립을 위해서는 물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고,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카드관리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에 따른 홍보로는 서한문 발송이라든가 언론매체, 또는 반상회등을 활용해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겠고,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는 캠페인을 전개해서 대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설날이라든가 4개 선거기간 행락철 연말 연시등에는 특별 물가단속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노사화합 지원체제의 강화가 되겠습니다. IMF체제의 조기극복과 노사안정 화합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므로써 지역발전과 노동생산성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은 9개 노동조합에 3,5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노동조합 행사에 대한 지원과, 노.사정 신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회사별 노사화합 체육대회 개최라든가 등반대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겠고, 노조간부 및 근로자의 교육을 분기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서는 5인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체불업체 임금 동향파악과 재정적인 지원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용촉진훈련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저소득계층에게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서 능력개발과 취업을 통한 자활기반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자의 인력수급에 원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보호대상자, 농업인 지역가정 저소득층 계층으로서 금년도에 계획된 인원은 총 65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해서 3,849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 2월중으로 훈련생 선발을 완료하고 또한 2월중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지정과 위탁을 완료하겠습니다. 훈련생에 대해서는 수시로 면담을 통해서 중도탈락을 사전에 방지를 하고 훈련기간에 대해서는 월 2회 정기점검을 확정해서 훈련생과 훈련기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훈련 수료자가 최우선적으로 취업이 알선되도록 취업정보센타를 알뜰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전제품 이동봉사 수리활동의 전개입니다 산간벽지와 오지 재해주민에 대해서 가전 회사 A/S센타를 통해서 각종 가전제품 무료수리와 기술상담을 통한 생활향상과 편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실시는 연 8회로서 대상은 산간, 벽지, 오지, 재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협력 단체 기술요원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을 통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시장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해서 소비자 보호와 지역상권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완벽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전기와 가스, 소방에 대한 안전점검를 실시하겠고 중앙시장과 전두시장은 화재예방 자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365일 친절 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값싸고 품질좋은 상품판매와 상품진열 및 점포시설의 개선을 유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서 환경정비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체제로는 인근지역 시장물가를 파악해서 시장상인들에게 배포를 하고, 내고장에서 시장보기 홍보를 통해서 여성단체등에 대해서 안내문을 배포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조합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의무이행과 권고사항을 준수토록 이렇게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출업체 육성입니다. 국제무역환경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우리업체의 해외진출의 기회를 넓혀서 수출시장 다변화가 되도록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1,417만 5,000＄로서 수출업체는 저희 관내 6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수출부분은 일본과 대만, 미국이며, 주요 수출상품은 시멘트와 배낭등 6개품목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무역정보지원센타를 운영해서 경제무역과 해외업체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지방국제교류 전산망을 활용해서 외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술개발과 시장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 해외시장 개척단에 판견과 해외 상설 무역관에 따른 전시장에 따른 출품, 수출설명회와 국제박람회 참가를 유도해서 통상 활동을 강화해서 수출기반을 추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예품개발에 따른 지원육성 사항입니다.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향토고유의 공예품개발과 상품화가 가능한 참신하고 우수한 공예품을 생산하는 기반을 조성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기관과 업체는 3개업체로서 작년에도 2개업체를 지원해서 경진대회 출품과 아울러 전국경진대회에 입상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예품 개발기관에 대한 기관과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상품가치가 있고 가격이 저렴한 관광공예품을 개발해서 우수한 작품은 도 경진대회 출품과 판매가 가능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관광상품화해서 주요관광지에서 전시 판매토록 추진해 나갔습니다. 또한 주식회사 우양레포츠에 관광상품을 의뢰해서 관내 중소기업체에서도 관광상품 개발에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공단지에 대한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지역주민의 고용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입주업체는 총 16개 업체로서 도계에 4개, 근덕에 12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이중에서 가동되고 있는 것이 10개, 휴업중에 있는 것이 6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도계농공단지 조기 정상가동 추진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 대성하우징 제3자 인수가 거론중에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제3자 인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경동기공은 지금 현재 경매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경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덕농공단지 4개업체에 대해서는 채권은 행단에 대체입주를 촉구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융자금을 연 2회에 걸쳐서 업체당 매출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겠으며, 행정지원 강화로는 공장설립 종합지원팀을 내실있게 운영을 하고 연중 기업에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결해주는 방향쪽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규제 완화대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법과 대조적인 사항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내고장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지원입니다. 우선 금년 .... 관련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시에는 우리 지역업체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량기 관리가 되겠습니다. 검사대상 계량기는 질량계와 부피계가 되겠습니다. 검정 유효기간 연료미터계는 2년간, 저울류는 1년이 되겠고, 그다음에 저울류와 연료 유류미터기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확행해서 올바른 계량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류가스 안전관리가 되겠습니다. 유류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강화해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용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연 4회, 시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중앙주택, 상가등 일반 사용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석유 판매업소 시설에 대해서는 연 4회 가격표시제 이행과 계량기 사용여부를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안전의식고취를 위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서 가스사용으로 인한 부주의 사고예방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LP가스에 대한 체적거래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설치대상은 총 8,246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40.8%인 3,362가구에 대해서 설치가 완료되었고, 59.2%인 4,884가구에 대해서는 미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종 지도계몽 단속을 통해서 금년도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확보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지역과 면지역에 일정한 농산물 판매장소가 없어서 중앙시장과 인근시유지내 분산 판매하고 있는 농민들이 1년에 145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한테 판매장을 우선 확보할 계획은 삼척농협부지에 330㎡를 우선 활용해서 금년도 2월중에 삼척단위농협이 아마 입주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맞추어서 90명을 입주하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중앙시장 인근지역은 55-111번지가 되겠습니다. 266㎡에 대해서 잔류인원인 55명을 전부 입주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장에 대한 운영계획은 농협부지 판매장은 농업협동조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시유지내 판매장에 대해서는 대부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폐기물 비용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기존에 55-111번지에 각종 불법시설물들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때는 상인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집단민원이 발생되겠지만 농협에 농산물 판매장 입주시기와 맞추어서 관련실과와 협의를 통해서 강제철저를 확행해서 읍면지역 동과 면민들에게 판매장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지난 12월 정기감사때 지역업체 살리기를 위한 시의 각 건설과라든가 지역경제과, 기술부서에 해당하는 총괄입찰을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것을 팔아주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것을 계획을 세워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환경보호과도 알아야 할 부분이지만 이 소속은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우리 5㎞이내에 해당되는데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회를 우리가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이 우리시가 지금까지는탄을 무연탄을 팔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작전이랄까 이런사항도 동해시하고의 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발전소가 거의 설치가 되어 가는데 옮겨갈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인데 우리가 찾아 먹을 것은 찾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법에 보면 반경 5㎞이내에 육지지역이라든가 주변지역은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분명히 여기 법규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는 찾아 먹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전측하고의 어떤 관계법령을 자세히 검토해서 한전측하고 해서 우리가바보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시 자체가 저희가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가 보는 견지에서는 발전소나 한국전력측에서는 삼척시가 바보처럼 가만 있지 않나 하는 우스운 그런 꼴이 되지말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준비가 없었다고 하면 모르고 혹시 전적으로 우리가 찾아 먹을 수 있는 부분을 못 찾아 먹는다고 하면 안되거든요. 이 부분을 앞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서 이것을 추후라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관계는 저가 다시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의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든가 안 그러면 전체의원간담회에서 ....

이것이 저한테만 과연 우리가 권리를 못찾고 있다고 하면 저 한테만 문제가 아니고 삼척시 전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깊이 서류 검토를 해서 공문을 보내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권리를 우리가찾을 것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추후, 지금 여기서 답변을 안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난 12월 정기감사때 우리가 지역업체 살리기를 위해서 기술부서,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 ?

지난번에 정기감사때 저희가 지적을 받고 개별적으로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과에서 사실상 지역업체 살리기 차원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물론 그 전에도 이러한 사항이 각 실과소에서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실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여기에 업무보고서에서는 연 2회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각 실과소에 금년도 사업을 전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적기적조에 시기를 이룰 수 있지 않고 물론 주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겠지만 저희들도 그때 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고 과에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중소기업제품 또는 중소기업처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은 전량 지역에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용촉진훈련비가 전년도와 같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비가 줄은 이유는 말입니다. 물론 도에서 각 시군별로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훈련소의 수요규모, 수료생에 대한 실적과자격취득율을 차등 배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확실한 숫자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약 200명 약간 넘게 신청을 했는데, 실제 97년도에 확정된 숫자는 96명으로 확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지금 각 기업체에서 해고등으로 인해서 노동력을 잃고 나와 계시는 분, 또 남편이 직장을 잃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생계를 잇기 위해서 기술을 배울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딱 지정이 자동차 정비, 공공직업훈련기관해서 위탁하는데 사람이 65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우리시민이 살기 위해서 어떤 기술훈련을 받는다고 했을적에 많은 애로점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전년도에 실적에서부터 잘못되어서지금까지 내려온 연류가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 심사숙고하게 앞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겠고, 다음에 8페이지에 공예품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도 경진대회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고, 은상 하나, 특별상 이렇게 세 부분에서 입선이 되었습니다. 이 대상을 받은 품목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공예품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는 환선굴 개발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로 오고 있습니다. 이 상품을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관광상품으로 개발할려고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관광지가 개발이 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우리시라든가 또는 관광상품화 해서 주민들한테 판매할 만한 그런 상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관련실과에서 지금 현재 관광상품을 개발 또는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이면 시제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상을 받았던 품목은 무엇입니까 ?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

담당계장도 금년 2월 1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생소할 것입니다. (시간 지연) 한복과 복주머니를 응용한 장신구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대상을 받고 하는 그 품목을 그 대상받은 자가 이것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앞으로도 업종을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시에서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을 드리는 것만큼 무언가가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경제원칙이 여기에도 적용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 장을 보니까 국가위임사무가 11가지이고, 시책사업이 4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위임사무를 받아서 행하지만 그 사무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법적 연구라든가 여기에 대한 대응연구가 바로 지역경제과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시달된 공문에 의해서만 피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 이것을 지양해서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공무원들이 앞으로 창의력을 갖고 어려운 중소기업을 살려줄 수 있는 방법 한가지라고 더 찾아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사실상 많은 법을 검토하고 앞으로 여기저가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경쟁력에서 보면 중간에 공장설립 종합지원팀 내실운영 1개반 16명인데, 이 16명은 경제과 전체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한 것입니까 ?

아닙니다. 물론 우선 첫째가 ....

민원이 인.허가부분 관련실과 전체에 있는 부분의 인원을 16명으로 해서 팀을 조성했습니까 ? 이것 완전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예 !

이런것이 지휘부의 지휘에 의해서 했습니까 ?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가 앞으로 이런 것을 .....

저희들이 특수시책사항을 작년도부터 해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과장님도 지역경제과에 모든 분들이 더 잘알고 있지만, 삼척시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이냐 하면 제조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조업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인구를 유입시키는데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사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는 일 중에 하나가 제조업이 가장 취약지역이 삼척시다, 이렇게 된다면 물론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길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적은 기업도 작은 기업도 모아서 큰 기업 하나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도 유치할 수 있는 어떠한 홍보전략, 팀이 구성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팀의 전략, 우리시에 당신네들이 계약하러 오면 우리는 이러 이러한 특전을 주겠다, 그리고 설립기간도 공장하나 설립시키는데 대한민국은 2년내지5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 몇 개월내에 당신네들 설립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겠다, 또 우리 지방세 어떠 어떠한 부분에도 여러분들의 도움을 주겠다, 이러한 전략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행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그런 것이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

총체적인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좋은 얘기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금 미비한 점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역에 공장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점도 좀 반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참고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마지막으로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유류값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가정에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태백시에는 연탄보일러 교체를 우리시보다 거의 15일이상 빠르게 연탄보일러 교체하는 가정에는 가구당 얼마씩 보조해주겠다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체내에서 그것을 언론사에서 보도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행정적으로는 각 읍면동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내역들이 먼저 타시군보다도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이 된다, 그런 것을 앞으로 유념하시고 우리도 뭔가 정부의 어려움이 생기면 시가 먼저 시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적극 대처한다고하는 그런 이미지 부각이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크면서도 그렇게 작습니다만 그런 것 하나가 예가 된다고 하는 것을 지역경제과에서는 알아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동순의원 질의요청)

임동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과장님이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계획에 나온 것을 보니까 과장님 고맙습니다. 말씀은 다름이 아니고, 시유지 임대하고 사용료 징수문제는 회계과장님과 어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득권시장하고 이해 관계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조치는 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협판매장에 말입니다. 330㎡라고 했는데, 100평이 아닙니까 ? 과장님 한번 실적 조사를 해 보시면 약 50평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은 무엇이나 하면 55-10번지가 그것이 풍물시장이 아닙니까 ? 바로 농협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 어제 회계과장님은 절대로 안된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상부지침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을 농협에 주고 55-111번은풍물시장으로 할애해주면 관리상도 그렇고 시장운영도 그렇고 활성화 하는데 좋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는데, 상부에 지침을 받아보세요. 될 수 있으면 그것이 시기가 지나가면 그것은 강력히 추진해 줄 수 없는지 그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11페이지 중소기업제품 판매 확대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음식료도 있단 말입니다. 목재가구도 있고 그런 2가지 제품이 있는데 과장님 농협매장이 8개 농협이 있죠 ? 우리시관내. 농협이 우리 삼척시에 시정을 도와준다면 그 제품은 공장도가격이 아니겠습니까. 공장도가격으로 해서 농협마다 매점점포를 해주는 그것 팔아주면 우리지역도 좋고 중소기업도 좋고 또 거기에 따라서 농협이 융자를 해 줄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안해도 좋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중에서 모범업소에 인센티브제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모범업소의 선정기준과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십니까 ?

모범업소 선정은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부여는 수도료 같은 경우에는 30% 감면혜택이라든가 쓰레기봉투같은 경우에 무상지급 내지는 금액을 인하시켜서 지원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떤식으로 무엇으로 모범업소로 지정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우선 청결, 타 업소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이런 업소,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문제, 이런 제반 규정에 의해서 모범관리업소가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원조아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가스가 옥외 부분 계량기부분이 샌다는데 이것은 누가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까 ?

일단은 저희들이 가스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스안전공사 강릉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 민원이 저희들 시에 직접 전화를 주시든가 안 그러면 바로 영동지사로 전화를 해 주셔도 되겠지만 1차적으로 전문기관에서 나가서 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아파트 주민들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해당지역의원들한테 문의를 한다든가 1차 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을 나가셔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 체적당 받는 가격들이 전부 틀리답니다. 인근 아파트지역 동부나, 강부라든가 이런데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물론 계약자하고 사용자하고의 관계지만 시에서 어떤 중재를 해서 거의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LPG가스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 23일에 통산부 고시로 해서 ㎥당 1,630원으로 고시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단공급사업자가 저희들 관내에는 7개업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사용 신고요금을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신고여부를 통상산업부에서 고시된 금액이상일때는 제재를 받지만 이하일때는 제재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집단공급자가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계약을 맺을 때는 가급적이면 계약을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가격이 결정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몇군데가 문제로 공급자와 사용자측에서 협의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일단 두 당사자가 협의를 해서 계약을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또는 문제가 되고 지원을 요청할 때는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원만한 가격선에서 중재를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박재명의원 질의요청)

17페이지 말입니다. 저는 다른 차원에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의심점이 있어서요. 농산물 판매장 위치가 남양동 55-111번지인데 이것이 제일슈퍼옆에 거기입니까 ?

제일슈퍼 바로앞입니다.

그렇다면 저가 시정질문때 낸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관련단체에 협의해서 폐기물 수거료만 부담하겠다는 얘기인데요. 수거료를 부담한다고 하게 되면 상당히 적은 비용으로 해서 현실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농산물 판매장을 농협이 다시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 인원은 90명이고 그다음에 시가 풍물시장으로 해서 하는 것은 5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어찌보게 되면 경쟁이 되어서 상당히 싼 값에 파는 농민시장으로 몰릴 것이다하는 전망을 해볼때상당히 전망이 밝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의문점이 조금 있어서 물어볼려고 합니다. 55명이라는 인원은 어떻게 장소면적을 내서 정했는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55명을 만약에 시유지에 유치를 한다고 하게 되면 항상 고정인원의 상인을 배치해서 55명을 두는지 항상 비워놓았다가 면지역에서 그 상품을 농산물을 가지고 오게 되면 자리차지를 해서 파는 그러한 제도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박재명의원님께서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여기서 답변드린것은 부시장님이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 후속조치로서 해놓은 사항인데말입니다.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현재 불규칙적으로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를 우선 인원을 확인했었습니다. 1차에 걸쳐서는 120명이 조사되었고, 2차 장날에 가서 조사를 하니까 145명,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상시 고정적인 인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쭉 날쭉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현재 55-111번지는 관련실과에서 계고장이 이미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단위농협이 원래는 2월 22일에 준공검사를 맡아서 입점을 하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늦어도 2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우선 동이라든가 읍면 지역에 일정한 장소가 없어서 나오신 분들한테는 확보를 해줘야겠다, 다음에 55-111번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중앙시장조합과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항시 이 장소는 등록된 내가 맡아놓은 자리가 아니다, 일단 읍 면지역에서 불규칙적으로 나오신 분들한테 선적으로 장소를 확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것을 하다보면 어떤 문제점도 없지않아 나오겠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그때 그때 시기 적절하게 조치를 강 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원훈의원님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가곡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다가 오늘에 보니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가곡천 동활이라고 하면 산불이 제일 많이 나는 위험한데입니다. 전부 산입니다. 그런데, 동활이 작년도까지 해놓은 휴양지를 지금은 없앴다고 하니 그 산불은 누가 지킵니까 ? 계곡은 누가 지키며, 산불은 누가 지키는 지 그 지키는 사람을 말씀해 주세요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아는데, 이것이 마을관리휴양지는 마을지역 주민들이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운영을 했으면 관리가 상당히 좋은데 주민들 의견이 면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도저히 덕품계곡은 운영하되 동활계곡은 운영비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운영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그것은 마을관리휴양지는 폐지를 하고 금년도에는 읍면에서 추진하면서 청소라든가 산불예방이라든가 이런 것은 읍면에서 전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단지, 마을관리휴양지를 폐지한다는 것은 동네에서 관리하지 않는다 그것만 염려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동네에서 안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한다고 하면 금년도 그냥 운영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획된 것은 작년도에 못한다고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만약에 5월말일까지 저희들도 조사를 1차 합니다. 하겠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다음에 전세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삼척해수욕장 개발입니다. 여기에 국유지 매각 16,135㎡, 97년 12월 20일, 매각했다는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 사업권자 신청자한테 매각을 했습니까 ?

전 사업 허가자로부터 사업자로 승인이 난 엄강웅씨한테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것 매각 ....

이 국유지는 재무부의 승인만 받으면 의회의 승인없이 매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각을 1차 했고, 이 문제는 시유지는 별다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국유지에 사업추진을 봐 가면서 시유지에 매각을 다시 승인신청할 계획이고, 지금 ....

이 매각을 조건부로 매각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사업계획서가 다시 들어왔습니까 ?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들어왔던 것 그것을 가지고 ....

그 계획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계획서는 일방적으로 엄강웅씩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변경해서 사업신청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성사업이 삼척시장 명의로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이부지는 호텔부지이고, 이 부지는 상가부지로 이미 승인이 난 상태라서 그것을 별도로 임의적으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세영의원님한테 죄송합니다만 과장님 전에는 호텔이 사업성이 없어서 못짓는다고 사업승인에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호텔을 짓는다고 합니까 ?

지금 사업시행자가 ....

그 사람은 내다보는 계획이 기분좋으면 호텔짓고, 기분 나쁘면 여관짓고 하는 그런 사업자가 아닙니까 ? 지금 볼 때는 그때는 호텔이 사업성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 호텔을 짓는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양반이 우리시를 갖고 노는 것이 아닙니까 ?

일단 저희시로서는 사업시행자를 엄강웅씨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국유재산 매각승인을 엄강웅씨로 작년도 97년도에 받아놓아서 작년말이 끝나면 도저히 다시는 재무부 것은 승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매각을 해주고 그 전제조건으로 매각하고 2년이내에 착공을 해주고 착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고 사업승인해준 자체를 취소를 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라도 사업시행자가 의지가 없으면 그때가서 파기를 해야지 우리도 다른 민간사업자를 선정해서라도 개발을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영원히 그냥 엄강웅씨한테 막혀서 삼척시가 계속 끌러다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방법이 ....

호텔을 사업성이 없어서 못짓는다고 한 호텔이 지금은 완전히 호텔을 짓는다는 승인이 되어 있습니까 ? 완전히 어떤 시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계약서 당초도 호텔부지로 승인난 시설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번 업무보고에는 호텔을 안 짓는다고 하다가 지금 업무보고는 호텔을 짓는다니까 어느것을 믿어야 할 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

일단은 저희들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절대로 땅을 뺏기거나 땅이어느 특정인한테 넘어가서 다른사업용 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시를 믿어 주시고 한번만 기다려 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해서 우리시가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십시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자로 지정해주는 지정 자체가 잘못된 위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그 계약 공고기간에서부터 거기에 이행이 되어야 될 사항 그 계약 조항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으면서 그것이 시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출범전에 관선시장 있을때 전격 7일전에 사업승인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 자체성부터가 보면 잘못되었고, 또한 본 의원이 지난번 의회 시정질문때도 그것이 질문으로 나갔습니다만 그 사업계획서 내용 자체가 전부 맞지않는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냈고, 그 호텔이다, 여관이다 하는 도면 또 여기에 민간인이 가지고 있던 동의서 징구 이런 것이 전부다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지정을 해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부시장님도 그 자리에 서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금년 12월말일까지 이 사람이 이 사업에 대한 본인의 의사가 진행을 하지 않을 적에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다시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보니까 97년 12월 26일에 국유지를 매각했다고 여기 매각에 나왔는데 의회의 보고한 사항하고, 집행부가 하는 사항하고, 우리가 질의했을때 집행부의 답변사항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이 사항하고는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

우리가 관광개발과장을 믿어야 됩니까 ? 부시장을 믿어야 됩니까 ? 누굴 믿어야 됩니까 ? 어느 사람이 거짓말쟁이이고 어느 사람이 진짜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각이 되면 그 분 앞으로 사유재산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일단 팔은 사람은 그것으로써 자기의 권리는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이 사람이 개발을 안했다, 그러면 이 지정지구를 해제했다, 그랬을 적에 이사람으로 하여금 매입금액에 우리시가 다시 사야된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안 판다고 했을 적에는 무엇으로 합니까 ?

안 파는 것이 아니고, 계약서 자체에 ....

그러면 대금을 앞으로 2년후까지 유보를 해줬습니까 ?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됩니까 ? 법적 대응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

그러니까 조금전에 보고드렸듯이 국유지를 매입하면 2년이내에 호텔시설부지로 우선 착공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착공후에 2년이내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완공치 못할 때는 조성사업 허가시 약정한 바에 따라서 동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는 매입당시 가격으로 환매조치 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를 넘겨주고 그다음에 다른데 담보를 내서 저당권을 설정해서 돈을 빌릴까봐 법원에 환매특약등기 및 가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을 다 해놓으면 국유지가 다른데로 넘어가지는 못할 것이고, 만약에 그 위에 건물신축하다가 중간에 놔 뒀다고 하면 그 건물은 완전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규정을 두었고, 이렇게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제한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다가 개발이 미진하면 법적으로 저희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해놓고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이 그 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기업들이 하다가 전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자면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남의 재산에 대해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한 예가 지금 도계읍에 원조아파트입니다. 우리시가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팔았지만 이 원조가 부도가 나서 다시 재기가 없을적에 어느 업자라도 들어와서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업자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줄 적에 이것은 다시 평가를 해서 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가 우리한테 산 금액이 그것이니까 그대로 넘겨주라고 했을 적에 그것이 법적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법위에 있지는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사람간에 약속을 한다고 하는 그것뿐이지, 그 약속위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법이 있는 것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이 이 사유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그냥 놔두고 2년이 아니라 20년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이 여기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사업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자금 계획능력을 가꾸어서 여기에 대한 대응조치를 해줘야지 그전에도 자금 계획서를 보셨죠 ? 무슨 얼마, 은행 얼마, 그렇게 그것은 누구든가 적어 낼 수 있는 정도의 자금계획서를 그런 자금계획서는 어디라도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시가 받고 그것을 허가해줬다고 하는 자체가 제3자인 시민이 보면 우스울 노릇입니다. 그것은 또 그 사람에게 했다고 하는 그 자체는 다시한번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어떤 법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 상세하게 과장님이 설명한 그것이 과연 법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서면으로 내 주세요.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을 아는 변호사만이 이것을 답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해수욕장입니다. 지난번 우리 삼척시 관내에 있는 해수욕장에 오는 피서객이 많이 줄었다고 언론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줄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니까 그것을 위탁경영을 받았던 사람들이 불친절해서 해수욕장을 찾지 않는 것이다, 두번째는 이 해수욕장에 대해서 무슨 이벤트 행사가 없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것을 운영면에서 작년과 똑같은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다시 더 큰 문제를 안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해수욕장 개발이 안되고 오히려 퇴보시키는 그러한 문제가 올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대이동굴은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관광객들 하는 얘기가 볼거리는 있지만 놀거리가 없고 먹을거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가 봐도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상품 가장 손쉽게 만들수 있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까지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관광상품을 언제 어떻게 발굴할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그것때문에 상당히 우리시가 관광수입은 보고 있지만 시민이니 시지역 경제에는 큰 손실이 오고 있다, 하는 것을 모두다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타올이라든가 아니면 수건이라든가 아니면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상품에서도 그 산이 환선굴이라든가 덕항산 이런것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시가 제작해서 내놓은 포스터도 그것까지도 1,800원을 그 상인들이 주고 2,000원을 받아라, 그러니까 200원의 마진을 보고 할려니까 안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드도 얼마정도의 몇 매를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시키든가 아니면 그 업자들에게 이러이렇게 당신네들 제작해서 받으라고 하는 그러한 경쟁력있는 상품 판매지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지금 신개발상품을 어떤 것을 내놓을려고 아직까지도 관광상품 개발에서 그렇게 박차를 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전세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운영관계에서 불친절하다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어왔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친절히 되도록 저희들이 배전의 노력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로 관광객들이 준다고 하는데 그 주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별도의 이벤트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청정바다 축제로 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데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것은 지금 각 실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지금 각 실과에 받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종합되어서 종합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예산도 별도로 확보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바닷가에서 여러가지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라든가 청소년 음악회라든가 영화·연극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가지를 하면 관광객들이 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이동굴지구에 먹거리하고 볼거리가 없다는 것은 저희도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대이동굴지대안에는 다른 시설을 더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안에 있는 11가구가 영업허가를 받아서 제대로 음식을 개발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길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공원 바깥쪽에는 지금 민간인들이 건물을 건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빨리 활성화 되어서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고, 금년도 볼거리 문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쉼터도 없고 통방아 주변에 거기 오면 통방아외에는 없고 해서 통방아 주변을 정비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잠시 쉴 수도 있고 여러가지 그런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조금씩 나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상품개발은 지금 현재 관광상품 개발은 여러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차량에 부착하는 부착물이라든가 열쇠고리라든가 목걸이형 볼펜이라든가 노리개라든가 액자형 조각, 연필깍기, 저금통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다음에 환선굴 옥좌대를 방석으로 만들어서 판매한다든가 그다음에 플라스틱 우양레포츠에서 준비하고 있는 플라스틱 자켓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타올이라든가 다음에 덕항산 주변을 등산로를 거기에 넣은 손수건이라든가 여러가지 품목들을 다양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시안이 아직 안 나왔고, 일부는 나온 것이 있고, 일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시안이 나오면 전부 저희들도 시안을 보고 책정을 해서 관광상품이 될만한 것을 골라서 대량 제작을 해서 시에서 구입을 해서 거기 가서 판매를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우선 운영하고 있는 동굴 홍보엽서하고 홍보영화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위탁줬던 것도 그것인데 동굴엽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원가로 755원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위탁을 1,800원에 상인들은 가지고 가서 2,000원에 판매를 해라, 그리고 우리 대이리 직원들은 직접 2,00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고, 동굴홍보영화는 지금 실제로 제작비는3,500원입니다. 지금 처음에 제작할 때는 개당 원가가 개당 26만원이 먹혔고, 지금 현재 다시 그것을 재복사하는 과정이 3,500원정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9,000원에 민간인들에게 넘겨주고 있고, 1만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수익금을 보면 ....

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시가 판매장소에 판매하는 금액은 그렇게 하되, 우리시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것중에서 일반 상인들에게 나눠줘서 그 상인들이 가지고 가서 파는 금액은 마진의 폭을 늘려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선 처음에 10월 15일 개방이후에 시가 직접 판매하고 있다가 작년 연말부터 주민들한테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그런 정도로 조금전에 보고 드렸던대로 길을 열어줬더니 지금까지 판매한 것이 위탁판매된 것이 홍보영화는 위탁 판매된 것이 70개가 판매되었고, 동굴엽서는 50개가 판매되었습니다. 이제는 금년도에 들어와서 동굴엽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마진이 적다고 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안 가지고 가고 있고, 홍보영화만 1,000원정도 남으니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관광상품을 이것만 아니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관광상품도민간인들이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할 때 별도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으면서 시와 주민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광영화도 우리가 3,500원에 제작을 해서 9,000원을 받으면 5,500원을 시가 먹고 1,000원을 판매상인이 받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마진의 폭을 상인들에게 주고, 안 그러면 타올같은 것을 예를 들어 줄께요. 이 타올도 그 상인들이 제작할려고 하면 몇 천매를 한꺼번에 제작하게 되면 그 원가가 다운됩니다. 그렇죠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동굴안에 다른사람들은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자금적 여유가없어요. 그렇다면 이런것도 제작을 우리시가 의뢰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의 대안을 세워줘서 그 안에서 제일 위에 집이 못하면 밑에 집, 밑에 집은 저 밑에 집, 내려가면서 순차적으로 그 상품이 하나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해서 관광객이 가지고 온 돈을 우리가 하나라도 더 안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지 우리시가 관광입장료 수입을 보고 그다음에 상품팔아서 수입을 보고 다 수입을 볼려고 하니까 그 물건이 다 나가지 않습니다. 위에서 안 산 사람이 밑에 가지고 내려가는 것을 보고, 아 ! 내 친구한테 누가 선물을 해야되겠다고 생각되면 그 밑에 집에도 그 상품이 똑같이 진열되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똑같이 나누어 주면서 해야지 왜 시가 그런 것을 혼자서만 할려고 그렇게 합니까 ? 이것이 바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진을 챙겨 우리 시수입으로 들어오는 것 좋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입니다. 우리는 개방으로 인해서 이 지역의 경제활성과 그것으로 인해서 상인이 우리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원해서 만들은 것이지 거기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어떤 사기업처럼 그런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상품이 개발되어서 판매할 때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그런식으로 원가를 나누어줘야 됩니다.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다음에는 이원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훈의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관련사항 8페이지, 주의 표시가 있죠 ? 국유지 매각 16,135㎡, 그러면 97년도 12월 26일에 시에서 취득한 것입니까 ?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것입니까 ?

민간사업자가 취득한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보세요. 민간사업자가 말입니다. 우리가 95년도부터 말입니다. 지난해까지 삼척해수욕장 관광지구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 분은 재정상 미약하기 때문에 도저히 개발능력이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때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슬그머니 개인사업자한테 이것을 개인사업자한테 16,135ha를 삼척시의 승인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까 ?

삼척시가 재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사업시행자인 엄강웅씨한테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척시가 승인을 해줬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약한 업체에 왜 삼척시가 취득해서 개인사업자한테 30%인가 취득의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 팔면 ?

예,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는데 직접 사도록 해 줍니까. 그렇다면 이 업체가 앞으로 관광지개발 할 수 있습니까 ? 능력이 있습니까 ? 그런데, 내가 여기 볼 적에는 전부 속이는 일이란 말입니다. 공증이행 95년도에 나왔단 말입니다. 공증이행 95년도에 나왔는데 '98년도에 숙박업소로 완공을 시킨다고 나왔단 말입니다 착공을 하반기에, 인.허가를 하반기에 ... 그것 말이 됩니까 ?

그러니까 95년도에 공증을 할 당시에는 ....

의원님들을 속여도 분수가 있지 않습니까 ?

95년도에 사업승인할 때 공증을 했을때 그때는 우리시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

글쎄, 시유지를 매각하는 조건이라도, 이 보세요. 이 시설업자가 자기소유가 4,000평이 있고 이것이 5,000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만평이 된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 해수욕장이 자기 아니면 삼척 해수욕장 개발할 사람이 못 덤빈다는 얘기입니다. 장애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임동순의원님, 그것은 조금 전 동료의원님께서 유사한 중복된 질의사항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형의원 질의요청)

김진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휴양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대이동굴에서 군립공원으로 지정한 그 밑으로는 마을 휴양지를 넣어서 말입니다. 각 리별로 쓰레기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은데 그런 연구를 해 보셨는지, 월천리나 대평리, 중봉, 마읍천, 이런데는 덕품계곡이랑 그렇게 하는데, 저 생각에는 군립공원 안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되 밑으로는 대이리, 고무릉리, 서하리, 신기리 이 4개지구는 각 리별로 거기서 쓰레기 청소비를 받아서 운행하도록 이렇게 과장님께서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대이동굴 말입니다. 사업비 3억 5,300만원을 가지고 환선굴 내부시설 보완이라고 하는데 보완을 어떻게 합니까? 군립공원 및 환선굴이라고 했는데, 인조굴 해놓고 있는 그것을 따서 그쪽 입구에 물건이 많은 지역을 거기 인조굴을 따야 되지 않습니까 ? 입구전체는 못 따줄 망정 어느정도 일부는 따서 거기 구경꺼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구경하도록 시설을 해놓으셨으면 합니다.

김진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이계곡 무릉천에 마을관리 휴양지문제는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매년 관광객이 작년도 환선굴에 왔던 것도 있고 작년여름에 마을관리휴양지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방을 하는 상태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왔다갔기 때문에 지금 대이리로 들어오는 계곡 도로가 전부 주차장화 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계곡 자체도 오염될 우려가 있어서 금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선굴에 지금 내부개발사업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물상 코스 개방문제는 지금 현재 문화재관리국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고 내부시설 보완이라든가 먼저번 금년도 1월 2일에 하루에 관광객이 7,300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코스를 돌면서 복잡해 놓으니까 사람이 막혀서 산신당 이 밑에까지 사람이 줄을 섰다가 나중에 늦게 온 사람은 표를 끊고도, 환불해서 500명이 욕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도저히 그대로는 통로시설이 좁아서 안되기 때문에 일부 통로시설 중복되는 구간 나갔다 들어갔다하는 중복되는 구간을 일부 확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통이 원활해지고 하면 동굴내부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순환이 빨리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부시설을 보완할려고 합니다.

의장 !

예, 전세영의원님 !

하나 더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온천개발입니다. 최초의 온천개발이 96년 4월 25일에 신고 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월 25일에 신고를 다 완료한 것으로 나왔고, 온천공 명의변경은 98년 1월 13일 동도레미콘 대표 이규영에서 삼척 온천 대표 이상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바뀌어진 내역이 왜 이렇습니까 ?

주식회사 동도레미콘 이규영씨가 당초에 온천공 신고를 했다가 그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주식회사 삼척온천이라는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이규영씨도 들어가 있고, 다만 대표자 대표법인이 설립되면서 이사가 6명이 되는데 그중에 대표를 이상옥씨로 변경해 놓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규영씨 업체가 부도가 났죠 ?

동도레미콘은 부도가 났습니다.

이 시점과 맞 먹어서 이 사람 대표로 바뀐 것이 아닙니까 ?

거기 하고는 그 이후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것 하고는 연관지어서,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그 전에는 서로 매매관계에 의해서 이사로, 법인으로 매매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삼촌이 아닙니까 ? 친척이 아닙니까 ?

친척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어떤 개발계획이 들어왔는지는 지금 여기 밑에 보면 건축면적 얼마인데 지금 온천개발 할려고 하는 이 지역이 동도레미콘 공장에 있는 그 지역이 아닙니까 ?

맞습니다.

그렇다면 동도레미콘 공장과 이것 받았을 적에 여기 레미콘 공장을 패쇄하고 여기에 온천개발한다고 그렇게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벌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

예 ! 공장은 다른데로 이전을 하든지 하고 그 부지에 온천을 ....

그러면 근저당된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

현재 근저당 되어 있는 것 저희들이 따져보니까 강원은행이 최종 마지막으로 93년도 4월 22일에 근저당설정을 해놓았고, 최상길씨가 마지막으로 98년 1월 6일에 두 사람이 근저당설정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근저당설정된 부분이 온천공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근저당설정된 부분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당분간은 해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재 이런 업무보고상에 올라올 성질이 아니예요. 이것이 전혀 지금 현 상황으로서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요. 이것은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안됩니다.

이런 것을 업무보고에 올려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

이것 분명하게 이것 아십시요.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일반 시민들한테도 나간다면 이 동도레미콘의 피해당사자들이 이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가 이 사람에게 이러한 그것을 줬다고 하는 이익을 줬다고 하는 그런 여론을 벗기 어렵습니다.

전에 부도가 난 이후에 채권자들이 시장님하고 면담하기 위해서 와서 저희들 자세한 사항을 그분들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분들도 그것을 알고 이해를 하고 갔기 때문에 별도로 ....

그러면 이것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 관광개발과에서 우리 의회에 이런것을 보고하고, 우리는 나가서 온천개발을 한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되고 이런 것 실효성없는 이런 것이 어디에 보고가 있습니까 ? 하지도 않을 것을 ....

지금 저희 예측이지, 전혀 개발이 안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조항이 못박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보호구역이 되면 사업계획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연류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 아는데 이런것을 내놓으면 됩니까 ? (김원중의원 질의요청)

김원중의원님 !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재차 다시 묻겠습니다. 삼척해수욕장 문제에 대해서 ? 지금 이것을 개발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재력이 상당히 없습니다. 없는데다 지금 IMF 이시대에 은행돈을 빌려서 개발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 삼척해수욕장을 ? 은행돈을 빌리지 않고는 개발 못하는데 삼척해수욕장하고 온천개발은 저가 봐서는 실현성이 없는 개발입니다. 이것이 호텔 한다고 하다가 여관한다고 하다가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개발한다고 해도 우리시는 분명히 단서를 다시 달아야 됩니다. 호텔, 어디 여관 같은것 비슷한 것 지어놓고 호텔 한다고 하고 나중에 우리시가 진짜 이 사람들이 2년내 계약위반을 해서 못했을 적에 전면적인 개발 마스트프레임을 다시 짜야 하는데 거기 흉물로 남아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하고 하는 이런 어려운점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실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될 수 있는대로 안해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맹방골프연습장 운영에 보면 개장시기를 지금 현재 언제 한다는 것은 안나와 있어요. 활착상태를 감안해서 개장시기를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5월이후에 올해 못할런지 내년에 할려는 지도 모르는 사항이 아닙니까 ?

개장은 금년도에 할려고 ....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우리시가 늦었는데 IMF시대에 골프칠 사람도 없고, 활착을 올 연말이 가더라도 이것이 제가 봐서는 제대로 잘 안된 골프장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시점에 거기 골프치러 갈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지금부터 새로이 검토하고 공사를 다시 감독해서 완전한 잔디장이 구성될 때까지는 올 해 하지 마십시요.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해수욕장 운영에 대해서 다른 부분은 모르고요. 년에 약 2억원가량은 투자를 하고 그 부분을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지방공무원들 감축한다라고 하는데 다시 삼척시는 지방공무원을 감축하지 말고 잉여인력을 해수욕장이라든가 환선굴이라든가 어떤 기획단 관광기획 단쪽에서 풀로 운영을 해서 그렇게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상부하고 협조를 해보십시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장 임현천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총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계획이 12건이 되겠습니다. 국도, 시비, 민자 포함해서 705억 5,000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 국도, 시비, 민자를 뺀 금액은 212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8년도 사업이 7건에 106억 7,500만원, 전년도 이월분 5건에 10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 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광 레져사업, 황조스키장하고 상덕골프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이 지난 10월 25일까지 도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행보증 제출을 지금 현재 98년 6월말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게 되면 설계에 들어가서 99년 3월 31일까지 이것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냉지 채소단지조성, 산채시설 재배단지 조성, 화훼단지 조성, 약초단지 조성, 양계 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중에서 양계단지조성만 지금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총 덕성양계장에서 융자받을 계획이 52억 4,500만원중에서 47억 300만원을 받고 4억 7,200만원이 지금 융자가 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는 사업이 사육시설이 8동중에서 4동이 완공되고 4동을 금년에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료공장이 3동을 마무리하게 되고요. 신규로 금년에 추진하는 것이 난 가공공장이 4동중에서 2동을 금년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조업등의 대체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외에 도계지역에 잔여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환경정비 및 기반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조∼신리간 도로개설 이것은 강원도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7억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된 것이 7억7,000만원, 금년도 투자될 부분이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것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도로 및 노후교량 개수는 2건에 저희과에서 금년도에 88억원이 신규로 투자되고요. 하천복개 정비는 건설과에서 40억원중에 20억원을 금년에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37억원중에서 5억원을 수도과에서 금년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폐광지역 카지노사업 출자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시기가 좀 안좋기 때문에 좀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여부를 결정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광업권등록이 364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석탄, 석회석, 금석, 장석·고령토, 운모, 규석, 기타해서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청구권이 저희한테 2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 1건은 신기면 마차리 연화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계류중에 있고요. 규석광 채굴 이것은 오분리 바다에 모래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이 업체가 현재 부도가 나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도로 확포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시가지 정비계획이 39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 투자된 것이 작년 97년도에 투자된 것이 50억원, 금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해서도로개설, 보상, 철도가교, 가로 등 이렇게 시설해서 총 80억원을 투자해서 도원∼상덕간 도로를 연결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계∼신리간 도로,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5억원을 투자해서 0.7㎞, 700m가 신리재쪽에 좀 덜 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하고 낙석구간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흥전고가교에서 흥전파출소간 도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23억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15억원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및 노후교량 개수가 되겠습니다. 총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인데요. 금년도에 28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계농협뒤 전두교를 연결해서 접속토록 하고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6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폐석, 폐수, 비산분진, 공가철거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2월에 통상산업부에서 고시가 되면 대상업체를 신청받아서 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관기관 업무 이것은 합리화사업단에서 동시에 추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림복구를 도계지역에 3,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고요. 지반침하 방지를 고사리, 심포, 도계지역을 할 계획에 있고요. 침출수피해지원은 석공,흥전이 되겠습니다. 3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고요. 수질개선사업으로서 심포리 지역에 1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으로서 7억 3,400만원을 점리지역에 투자를 하고요. 공가철거를 15동에 1,800만원을 투자할 그런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도계 시가지도로 확포장은 도계 3리에서 마교리간 우회도로를 금년도에 마무리 하고요. 도원 2교에서 단협간 도로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흥전2리에서 흥전건널목간 도로도 이것도 금년도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전파출소에서 충혼탑간 도로를 이것도 금년도에 상반기중에 마감할 계획이고, 동덕갱 진입도로 및 주차장 정비하는 부분도 금년에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도원굴다리에서 석공임무소간 도로 이것은 보상이 좀 지연되어서 이월을 했는데 이것도 상반기중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그다음 경동사택 진입도로 이것은 신리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1차 공사구간에는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황조입구에서 경동 경비실 있는데까지 포장을 지난 가을에 철거를 해놓으면 당장 사업을 포장을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고이월시켜서 금년에 포장할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차 공사구간에는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상반기중으로 빨리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덕에서 황조간 구간이 되겠습니다. 1차 공사구간이 지난 전년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업이 자꾸 설계변경부분이 많이 발생해서 이것도 사고이월시켜서 추진하겠고요. 2차 공사구간에는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 것이기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도원에서 상덕간 도로정비 이 부분도 금년도에 추진하는데 이것은 내년도까지 사업공기가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행광산 광해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된 부분이 지금 쌍용 삼척사업소에 이것이 국비가 1억 1,000만원하고 자부담 4,8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은 상반기중에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정훈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했을때 지역업체 보호 육성차원에서 의무화 뿐만 아니라 어찌하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저번에 그런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그때 분명히 안된 부분이 있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현재 그 부분이 의무하도급을 없애는 것을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들 복안으로는 현재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금년도 사업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종용를 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도 없었다는 얘기죠 ?

예 !

앞으로는 분명히 할 수 있게금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시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세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가시오가피 특화작목개발 말입니다. 이것이 대단위로 재배가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살 수 있는 지형과 그다음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중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내는 것이 보통 기온에 따라서 약초의 성분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삼척지방의 가장 성장과 약효를 내는데 좋은 토질과 기온을 갖고 있습니 까 ?

예 ! 지금 가시오가피가 한 종목이 아닙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종자도 있고, 또 호남쪽에서 나오는 제주도에도 가시오가피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오가피가 저희가 지금 데이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중부지역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장 약효가 뛰어납니다. 저 아래 남쪽에는 우리하고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산삼에 버금간다고 할 정도로 약효가 여러가지 효능이 성인병에서부터 암에서부터 여러가지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우리지역에 가장 효능이 높다는 것이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육백산 일원으로 해서 하장쪽 가시오가피가 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읍쪽에 내려와서 조금 낮지만 현재 재배가 되고 있는데, 성분에는 낮다고해서 전혀 성분이 감퇴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유망한 것이고 이것을 증식시켜서 앞으로는 저희시에서는 가공까지 일반체계로 가는 것이 농가소득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서 우리시의 명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철교의원 질의요청)

이철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생산 에너지절약에 대해서 말이죠. 심야전기나 연탄보일러나 이런 것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삼척시에서는 혹시 수막재배같은 것 그런쪽으로 한번 내보일 용의가 없습니까 ?

지금 우리 삼척시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수막재배시설입니다. 지금 비닐하우스 시설원예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양성기후이기 때문에 수막재배를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나가서 다보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막재배하면 쪽파에서부터 월동추, 시금치 지금 근덕 본촌에는 열무까지 생산합니다. 전혀 가온하지 않고 수막재배를 하고 전혀 가원 안한 상태에서 빼낼 수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가급적 가온 안한 상태에서 수막재배를 하든 무가온상태에서 재배를 원칙으로 해서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이 일부 농가가 지금 최연희씨라고 본촌에 심방 입구 들어가는 그 분은 수막재배를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열무도 잘 크고 있고요. 단, 아쉬운 것이 지하수개발이 보통 지하수가 14도 정도 되는데,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수막을 계속 뿌려줘야 하는 중간 본 하우스아래 중간 이중하우스안에서 살포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이 수온이 적다 보니까 약 14∼15m에서 빨아당기다 보니 수온이 딱 끊겨 버려요. 그러니 물이 딱 끊기니까 이것이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말라죽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집에는 우리가 지하수 암반관정을 적어도 2,000만원이상 들인 암반관정을 박아서 물이 끊기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보고요. 물이 풍부한 본촌쪽에는 수막시설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말 권장해야 할 사업이고 또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면 수막계획이 없고, 특히 이 어려운 시대에 딸기재배같은 것도 상당히 저온성 작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지역에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농민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절묘한 농업경영의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것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이외에도 딸기재배라든가 이것 저온성 작물이 아닙니까 ? 저온작물은 이중터널이나 삼중터널만 해도 수막재배를 하지 않아도 농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수막재배는 가곡천이나 본촌쪽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이 비싼 기름을 떼서도 안되고, 연탄을 떼서도 안되고, 심야전기도 밤에만 쓴다고 하지만 이것이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농업용 용수를 이용해서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작형이 무슨 무슨작목으로 재배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관행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단, 금년도 비닐하우스 30동 거기에 보면 수막시설이 이중 살포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품목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최대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덕에도 많은 것 같고 다른지역에도 많은 것 같은데 지도관리가 더 필요하다, 농민들이 물론 자기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보조로 나와서 하수시설을 하니까 너도 나도 많이 해놓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열심히 하는 곳은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장된 곳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 느타리 재배에서 냉장시설이나 이런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어려운 농촌이 살도록 과장님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국영부의장, 신상균의장과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최상열입니다. 수산과 '98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사업총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현재 총 사업건수가 10건이고, 이중에 비예산사업 2건이 포함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33억원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도 그렇고 작년도에 54% 예산이 확보입니다. 이중에 작년도에 비해서 어항예산사업비 10억원정도 추정되는 것이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리고 어로시설사업이 16억원정도가 아직 내시가 안되어서 본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목차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 2건하고, 주요사업 8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사업으로 불법어업 단속에 대해서 작년도에 총 40건을 단속했고, 현재 불법어업 잠재척수가 280여척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삼중자망이 230척이 되고, 통발어선이 50척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어업 단속을 함과 동시에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3중망이 현안사업으로 대두되어서 현재로서 단속을 한다면 현재 어업인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강화해서 스티커 3종을 제작해서 중요한 시점에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내문 500매를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단속에 앞서서 경고장을 발부했는데 1차에 황색으로 해서 경고를 주고 2차에는 적색으로 해서 3차에는 단속에 임해도 어민 자신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대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산시설물이 16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정한 항만청이 1종항, 2종항, 소규모항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항포구의 책임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16개소에 42명이 되는데 시하고 읍면하고 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포구별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146명으로서 어촌계장, 수협 대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육지 소규모 어항 개발입니다. 저희들이 개발대상 어항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월천항 TTP 보강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후진항 방파제 40m작진항 방파제 10m, 오분항 물양장 190m를 금년계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총 계획량은 진입로 1개소에 345m가 있고 어구보망장 2개소, 어선수리소 보수 2개소, 선 어위판장 1동이 되겠습니다. 어항진입로시설 대진에 345m는 작년도 이월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항에 어구보수보망장 2개소를 작년도와 금년도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호항에 복지회관 1개소를 건립하겠습니다. 오분항하고 장호항에 어선수리소를 보수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호항에 선어위판장시설 140평을 작년도 이월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 증.양식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전복증식 5㏊를 7,500만원을 투자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증식사업 170㏊를 작년도 이월사업 포함해서 금년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돌김증식 양식을 작년도 시험양식에 의해서 금년도에 다시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험이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안어장 환경개선입니다. 저희들이 공동어장 55㏊에 900만원을 금년에 투자하고 있고, 침체어망 인양을 50㏊에 4,2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바다지키기 4개항에 1,3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인공어초수역에 발생하는 폐어망 제거를 2,500만원 투자해서 1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방치폐선 3척에 대한 300만원의 예산으로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수면어업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치어방류를 3,200만원을 투자해서 20만미를 방류하겠습니다. 어도시설은 2,500만원을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1개소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1개소에 3,000만원을 투자했는데, 금년에는 2,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사업성을 봐서 30m 길이로 하자면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부족한 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해서 완벽한 어도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 5,000만원을 확보해서 다목적 어선 인양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덕산외 4개항에 대한 5개소의 어선 대피등을 시설해서 기상특보나 어민들이 야간에 작업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00만원을 투자해서 1개소에 어촌 비상통신망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선용 기계공급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어선용 기계공급사업이 저희들이 60대를 책정해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200만원중 100만원은 보조가 되겠고, 100만원은 융자 30%, 자담 20%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유료낚시터 개발입니다. 초당저수지에 대해서 금년도에 기본시설과 기반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낚시터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기에 따라서 완벽을 위해서 경기도나 충청도에 낚시터 운영하는 변화를 통해서 쾌적한 낚시터가 개발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11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유료낚시터 개발인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지금 시가 1억2,000만원 투자를 해서 금년도에 8,500만원 수입을 본다고 지금 자료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영사업으로 하십니까 ? 민간위탁사업을 하십니까 ?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민간한테 위탁을 하지 않고 ....

위탁을 줘서 ....

예 !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전세영의원 질의요청) 전세영 의원님 !

내수면어업개발인데요. 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내수면개발사업소의 사업하고 비슷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은어, 치어 방류같은 것은 지금 우리 내수면 개발사업소에서도 은어, 치어 방류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시안에 있는 부서끼리 이런것을 예산절감상 서로 협의해서 하는 그런것이 안되겠습니까 ?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은어는 생태적으로 산란하면 치어가 부화하면서 바다에 가서 성장을, 겨울을 월동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되면 소상해서 담수해서 성장을 하고 일생을 마치는데, 시설하려는 그것을 시추부터 하자면 수면과 가까운 지역에 1차 부화과정을 시설해야 됩니다. 내수면 사업소가 위치하는 곳에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저의 신념으로는 앞으로 시설에 대한 것을 규정해서 은어정도는 우리 사업소가 원래 냉수성 어류를 양식하는 사업소이니까 은어는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사업소에서 점차적으로 생산해서 자체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여기에 잉어, 붕어, 메기, 뱀장어 이런 치어들은 전부 다른데 가서 우리가 치어를 구입해 와야 되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지금 위치하는 지역으로 봐서는 냉수성과 온수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원도 이북에는 전부 냉수성으로서 고기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잉어나 붕어같은 것은 온수성이기 때문에 저쪽 아래쪽에 우리가 구입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사업소장 김범기입니다. 내수면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예산이 총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4,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5,500만원입니다. 예산사업에 있어서는 시책이 2건에 7,300만원, 투자사업이 4건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예산사업은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연어, 잉어 인공부화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250만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500만원인데 강릉이남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6개하천이 되겠습니다. 친어체포는 4,000미에 채란은 300만립을 할 계획입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2개월이 되는데 방류는 99년도 3월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속 점차 확대를 해서 동해안의 연어자원을 주 소득원으로 정착을 시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자원조성이 됩니다. 풍요로운 내수면 환경조성과 산간계곡 관광자원과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어종은 산천어, 은어가 되겠습니다. 산천어, 치어를 20만미를 금년도 계곡 2개소에 방류할 계획이고, 은어는 3천만립을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만미를 4∼5월경에 저희들이 행사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모시고 방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수정란은 금년 10월에 3개소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수댐은 기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저희 사업소가 22년정도 지나서 노후가 되어서 현재 물이 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것을 보수차원에서 시설을 하고 낙엽이 현재 수문이 수위를 막도록 그렇게 낙엽이 제가 알기로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시설을 겸해서 사업비는 500만원을 가지고 시설할 계획입니다. 4월 10일경에 착공해서 5월 30일경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호어종 열목어 자원증식이 되겠습니다. 매년 산간계곡에 수질이 오염되어서 보호 어종이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보호어종 자원증식사업으로 양식기반을 구축해서 신품종개발로 세입증대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원조성에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친어가 4년생이 240마리를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초순에 지금 검란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초순경에 저희들이 8만미를 채란해서 생산은 6만미를 합니다. 그래서 분양은 4만미를 하고 2만미를 자체 사육을 해서 계속 보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희귀어종 양식입니다. 현재 대상어종은 참게, 쏘가리입니다. 현재 친어도 확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1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해서 금년도 3개면 5∼6월에 저희들 10만미를 채란하고 쏘가리는 5,000미를 생산해서 5,000미는 사육하고 참게는 분양을 5만미를 할 계획을 하고 있어서, 종묘생산 기술개발로 희귀어종은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 보급하고 안정적인 고정소득원에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수익성어종 치어생산입니다. 저희들 계속적으로 사업소에서 4∼5년동안에 5가지는 현재 개발했습니다만 이것을 계속 계기로 해서 시험결과에 성과가 없는 것은 도태를 시키고 그외에 5가지를 앞으로 계속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성이 높은 어종은 집중생산하고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하고 토착어종 발굴해서 양식어가에 계속적으로 우량종묘를 보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상어종은 산천어, 시마연어, 스틸헤드송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자체사육도 지금 시험중에 있는 것은 한가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사육을 하고 그 외에는 현재 대량생산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생산원이 현재 올해 알을 올해 생산은 108만미를 해서 현재 판매는 25만미를 할 계획이고 자체에서 10만미를 사육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천어는 금년에는 30만미를 해서 약 20만미를 분양하고 방류는 2만미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사육은 8만미를 하겠습니다. 시마연어는 4만미를 해서 저희 사업소에서 4만미를 기르겠습니다. 스틸헤드 송어도 7만미를 생산해서 7만미를 현재 생산할 목적으로 해서 어가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2월17일에 저희 국도립시험장 평가회에 참석해서 경영수익에 전국에 9개시험장에서 경기도가 세입에 1위를 했고, 저희들이 2위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1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위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세수증대에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활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원훈의원 질의요청) 이원훈의원님 !

소장님 작년에 우리 가곡에 많이 방류를 했는데, 시장님하고 같이 왔을 때 본 어종을 잡아먹는 종자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작년에 우리 방류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가을에 가니까 은어가 없어요.

은어가 작년 10월에 했지 않습니까 ? 10월에 했기 때문에 금년 동절기 지나서 금년 4월이 지나야 됩니다.

그것이 다 내려갔지 있겠습니까 ?

내려간 고기가 일부 있거니와 거기 하천에 보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안 내려간 고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수심이 깊은 데가 있는데 그쪽으로 가서 조사를, 저희들이 3월중순 되어서올라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 4페이지에 보면 산천어, 은어를 방류한다, 또 7페이지에 보면 쏘가리, 쏘가리란 놈이 씨족을 잡아먹는 그런 고기가 아닙니까 ?

전의원님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시험단계 금년 5월에 채란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육을 해서 가급적이면 하천에 자원조성차원에 방류를 안하고 시험을 해서 민가한테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마연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슨 고기입니까 ?

시마연어는 그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다 송어하고 산천어 숫놈하고 교잡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사업소에, 산천어는 꽃무늬가 알록 알록한데요. 시마는 옆구리가 은빛이 납니다. 반들 반들합니다. 그래서 한번 견학하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류가 같은 연어과인데 현재 종류는 다릅니다.

설명을 잘해줘서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발언권을 주실렵니까 ?

예 !

의장님은 아까 의사진행을 안했습니다. 부재중에 부의장님이 의사진행을 했는데, 본 의원도 그렇고 우리 동료의원도 그렇고 문제의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을 들을 논란이 상당히 일어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벌써 5시가 넘고 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든지, 내일 아침에 본회의가 개최되기전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간담회를 열어서 그 문제를 의견을 집합시키든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의장님께서는 사항을 동료의원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 동의합니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시는 일이니까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오늘 회의를 끝내시고 나가서 협의를 해서 내일 다루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실과소 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