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교통관광과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국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제62회 정기회시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게 보고드린바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4월 18일 삼화사측과의 합의에 따라 무릉계곡 관광지 입장료 수입금액중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보조금에서 지급해 오던 삼화사측에서 지급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작년 8월 9일 사찰측과의 협의에서 문화재 관람료로 직불해 주도록 요청해 옴에 따라 사찰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원활한 관광지 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에 3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경비지원조항을 개정하여 관광지 입장요금의 일정비율을 문화재 관리비로 배분하고 배분 비율은 제3조 입장요금을 적용별표1의 무릉계곡 입장요금표에 관광지 입장요금과 문화재 관리비 7%를 적용해서 문화재 관리비를 표시하여 1일 결산시 문화재 관리비를 사찰측에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는 소유자가 직접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징수된 총액에서 관람료에 해당하는 부분을 문화재 관리비로 직접 배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사가 문화재를 관리 보수하기 위하여 우리한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수비라든가 증 개축비를 받아서 오는데 지급 내역을 알수 있습니까?

사찰측에서 정비 보수비를 종단으로부터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법당을 새로 짓고 이런 것을....

그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은 공보실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입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합의가 되었으니까 돈을 주기는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는 돈하고 종단에서 내려오는 돈을 계산을 해 보면 어느쪽이 더 이익인지 그것도 참고로 내용을 알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지난해에 입장료를 받아서 보조금으로 집행한 것이 천사백만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사찰측에서 보수를 하자면 몇억 이상 들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돈은 종단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거기에 절반도 안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법당을 새로 짓고 한 것이 종단에서 내려온 돈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신도들이 모아서....

시주를 받아서 그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 종단에서 지원하는 돈이 더 많다고 이렇게 보아지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입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도록 약속이 되어 있고 문화재 보다는 관광자원으로 볼 때 유지보수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안을 내 놓은대로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 아주 명시를 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고려를 해 보던가, 생각을 해 보아야 겠지요. 삼화사를 보겠다는 사람들은 70원을 물고, 안 보겠다는 사람은 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원칙으로 하면은. 그렇게 이론상 그렇더라도 실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는 문화재 사찰을 구경을 안하는 사람들한테 7%를 빼줄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1,000원해서 똑같은데 단지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70원은 문화재 관리비로 들어간다는 것 밖에는.... 예를 들어서 입장하는 사람이 나는 사찰을 보지 않고 용추로 바로 올라간다고 70원을 내 주시오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사찰건물을 보고 가는데 꼭 안에 들어가야만 보는 것이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찰 보호법에 보니까 경관내에 들어가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니까 보던 안보던 간에 경관내에 하여튼 들어가면 돈은 낼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화를 안보고 영화관만 보면 돈을 줍니까?

그것하고는 틀리지요.

그렇게 문제를 삼으려면 한이 없는 것이지요. 본 사항은 전년도에 다룬 사항이고 별문제가 없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윤종대 위원님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합니까? 사례를 좀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설악산이나 그런 타시군같은 경우 관람료를 별도로 받거든요. 100%면 100%, 50대 50으로 명시를 해 가지고 사찰측에서 관리실에서 나와서 같이 받는 경우도 있고, 사찰에서 일괄 받아서 시군금고에다가 입장료수입은 별도로 불입하는데도 있고,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타시군은 다 반반씩 100%씩 다 받습니다. 우리같은 경우는 만약에 별도로 100%를 받는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야기가 되지요. 이중으로 결국은 받게 되니까 7%하는 것이 사찰 민원을 해소하고 그러는 것이....

우리같이 이렇게 조건이 유사한 곳이 있습니까? 관광지내에 사찰이 있는데가 없잖아요. 사찰 때문에 관광지가 되었지요.

관광지보다는 국립공원내에 이런 것이 사찰에 다 있지요. 우리는 관광지고 거기에는 국립공원이고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보아야지요.

'97년도에 삼화사에다가 얼마를 주었습니까?

삼화사에 지급된 것이 좀전에 한 것을 보니까 작년도에 받은 것이 2억4천3백만원을 입장료 수입중에서 천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천7백만원.

네 천7백7만5천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계류를 시킨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류를 시킨것인데, 우리 시정에 참여를 하거나 의정에 참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만약에 일반인이 이조례의 내용을 알고 입장을 하면서 입장료 930만원 내겠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절을 안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문제가 생길 때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교육을 충분히 통해서 지금 국보로 지정이 되어 있고, 받을 수 있으면 사찰측에서 별도로 이렇게 우리 입장료 천원만큼 천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게되면 결국에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그것을 무마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협의를 해서 7%를 완화를 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도록 하여 이행을 하겠습니다. 단지 삼화사 문화재를 보고 안보고 관계없이 그 구역내에 들어가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이지요.

이것이 문제가 쌍용 때문에 생긴일이 아닙니까? 그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상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이런 일도 있을수 있거든요. 좀전에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930만원 내고 70원을 못내고 가겠다. 예를 들어 다내고 70원을 축소조정을 했을 때 꼭 돈 때문에 축소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원칙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 대항할 수 있는 방법도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통 사찰보존법 제2조에 보면은 경내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경내지라고 하면 사찰에 속하는 토지전체를 하나의 경내로 보기 때문에 그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찰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내라고 하면....

보통 울타리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통사찰 보존법에 보면 토지안에 들어가면 경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받을 수 있다.

경내 개념을 확실히 알아보야지요.

경내지라고 못을 받아 놓았습니다. 경내지라고 하면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분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모든 토지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론이 잘 안맞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강제 조항이지요. 박상규 위원님이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번에 7%를 합의를 해 주었잖아요. 문제는 간접불하고 직불이 문제인데, 지불방법이 원래 이 청원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조계종 본부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것이예요. 삼화사 사찰측에서 문제가 야기된 것 입니까?

삼화사 사찰측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7% 승인을 해 주었잖아요. 합의를 보았잖아요.

글쎄 돈의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은 똑같은데....

글쎄 말이예요. 돈의 증이고 감이된다면 문제가 있지요. 이것을 자기 손에다가 쥐어 주어야 한다는 얘기아니예요?

우리가 줄수 있는 것은 보조금이거든요.

그것은 모르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하여튼 우리는 합의된 사항의 7%는 이행을 해왔고, 지금 이해을 할 복안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증감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지금까지 몇 달동안 이해을 해 왔지요. 지급을 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이예요?

시측에서 돈을 주고 나서 어디에 썼느냐에 대한 정산서를 내라고 하니 사찰측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왔습니다.

현재 조례안은 알 필요가 있지요.

집행부가 이것을 의회까지 와서 조례를 운운해 가면서 이것을 관철시켜서 개정조례안까지 내놓을 가치가 있는 대목입니까?

하여튼간에 조례상에 목적을....

우리가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주었는데 자기손에 쥐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다른 민원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회계상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다른 민원도 이렇게 세밀하게 다루어 줍니까? 일반민원도? 사찰민원말고 다른 일반 순수한 민원이 되었을 때 손에 쥐어 주십시요라고 하면 그것을 끝까지 다루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보아도 조금 못마땅한 것이 있기는 있지요.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상에....

못마땅하면 못마땅한데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다시 야기시키던가, 이제는 시민이 이해를 할거예요. 전번에는 사실 여론이 문제가 있었어요. 무릉계안에 절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가는 방형으로.... 만약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야기되면 돌팔매를 과장님이 맞을 이유도 없고, 우리 의회가 맞을 이유도 전혀 없어요. 종단에서 원하는데로 본부에 올려주어서 자기들이야 경비를 받아오던 걸어서 받아오던, 차타고 받아오던 어차피 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재 관리법이란 자체가 삼화사를 위한 관리법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국 종단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에 올려주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집행부 시에서는 7% 주었는데 그 사용은 어디어디에 했는가를 정산처리를 해서 받아놓았습니까?

작년까지 받았지요. 그러다보니 자꾸 어디에 썼는지 관여를 하게 되니까.... (위원석 소란) 저희들은 단지 문화재 보수를 위한 곳에만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삼화사측에서는 거기에도 일부는 들어가겠지만, 나머지도 재량이 있어야 하는데 일일이 견적을 다 붙이고 어디에 썼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니 그것이 귀찮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직접 자기다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왜 꼭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느냐 구걸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것이지요.

고쳐주면 되니까 고쳐줍시다.

어떻게 고쳐줍니까?

일단은 회계상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사찰에 줄수 있는 돈을 예산에 하나도 안 세웠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입장료를 받으면 현장에서 바로 7%만 공제를 해서 삼화사에 주고 나머지는 우리 시금고에 불입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어디에 썼는지 견적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지요.

주기로 했으니까 주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제 생각에 이 조례가 지금 저의 짧은 상식으로는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고요. 입장료따로 문화재 관리비 따로 법리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모든 국립공원이나 이런 것을 보아도 관람료하고 입장료하고 구분을 하게 되면 그것이 조례상에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해야지 집행부에서 줄수가 있지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사찰측의 문제이지 우리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는 93%밖에는 안 받잖습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것이 왜 사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법해석상에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다고 했으면 이 조례로....

나중에 소송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나는 사찰을 안보니까 70원을 반환해 주시오,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론을 적립 시켜 가지고.... 이런 것이 제기가 되었을 때 윤종대 위원이 얘기하는 조례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반 집행부에서 조례중에 개정조례안 같은 것이 몇건나오는 것을 보면 전부다 아니지만, 어떤 것은 상당히 법치에 맞고, 법론에 맞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을 지적할려니 아는 소리한다고 할까바 욕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하는데 어떤 것을 보면 동네 친목회 계칙보다도 못한 조례가 많다고요. 법에 맞지도 않고 이것도 지금와서 한참 보았는데 이것이 안맞아요. 입장료따로 문화재따로 표기한다는 자체가 안맞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정소송을 제시했을 때 이것은 백전백패하게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위원석 소란)

국립공원내에도 문화재 관람료하고 입장료가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타시군 조례상에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 놓으면 되는데 우리가 구분을 해 놓는다는 얘기는 어떤 수용가측에 관광객에 대한 취사선택에 대한 폭을 넓혀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줄려면 해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주는 대신에 그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전부 달라야 하는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혀 안 해놓고.....

설악산 이런곳에 가보아도 관광객들이 오면 표한장에 입장료하고 관람료가 같이 포함되어서 2,000원씩 받거든요. 나는 뭐 관람을 안하니까 입장만 할 때니 1,000원짜리만 달라는 이런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다 찬성하면 찬성을 하지만 하여튼 삼화사 주지가 직접 돈을 받는다고 하는 부분에 그것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이것은 삼화주지가 직접 못 받지요. 이것은 사찰에 올라가거든요.

무엇이요? (위원석 소란)

지금은 보수비 근거로 해서는 삼화사 주지가 접 받을수 있는데 이것은 종단에 올라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직접받지요? 직접 받기 위해서 지금 고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세요. (위원석 소란)

작년에 사찰 민원이 생겼을 때 삼화사측만이 아니고 종단에서 같이 참석을 했거든요. 집행부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것을 집행하는 방법에 문제를 제기해서 직접 달라고 하니 단지 우리가 주게 되면 삼화사는 삼화사의 문화재만 보수를 하는데 집행이 되고 일단 우리가 직불을 하게 되면 삼화사측은 받아 가지고 모든 수입은 종단에 통보가 올라가서 다시 내려오고 그렇게 되지요. 그중에서 몇%로 내려오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삼화사측으로 들어가면 종단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문화재를 고칠수 있고 다른 타 경비도 쓸수 있고....

이것을 개정하면 직접 주어야 합니까?

종단에 올라갑니다.

이것을 개정 해도?

개정을 하게 되면 일단 돈은 삼화사에 돈이 들어가는데 전국의 모든 사찰 입장료수입은 종단으로 모두 올라갔다가 내려오잖아요.

지금까지 돈을 어디에다가 붙였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찰측에다가 주었지요.

고쳐도 사찰측에다가 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찰측의 모든 수입은....

그러면 그렇게 다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찰에 주었을때는 단지 문화재 보수를 하도록 목적을 지정해서 주기 때문에 올려보내지 못하고 여기에서 써야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 얘기가 맞다고요. 7%주면 그만이지, 우리가 거거에 대고....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해라 할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쓰던지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주는 목적이 문화재 관리비로 주고 또 사용내용도 가능하면 문화재 관리보수 유지비로 쓰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요.

법 취지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현재는 문화재 보수비로 이렇게 지금까지 조례상에....

법취지도 하여튼 보수비든 관리비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그것을 관람하기 때문에 내는 일정액은 주 용도가 문화재 관리보수비로 쓰여 지라는 것이 법취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그대로 주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문화재 보수비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 관리비로 하면 보수도 포함되고 일반 관리 운영비도 포함되고 해서 현재 명칭을....

과장님 그러면 이 조항을 고쳐달라고 사찰측에서 이런 것이 주문이 들어 왔습니까?

작년에 정기회때 민원제기를 해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첫째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근거서류를 제시해야 되거든요.

과장님은 위원님들께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현재까지 7%를 주되 삼화사 사찰축에다가 영수증 이런 모든 근거를 전부 제시해 달라고 해서 받아 놓으니까 삼화사측에서는 문화재 보수외에 다른 관리조항에 쓸수 없다 하여 여러 가지 불편한점이 있어서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불편한 문제만이 아니고 이것을 엉터리로 서류를 꾸밀려고 하니 죽을 지경이지요. 솔직히.... (위원석 소란)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동해시국민관광지입장료시설사용료징수조례에 대해서는 무려 몇법을 개정을 했는가 하면 1983년도부터 1997년도까지 15번을 했어요. 이것도 대한민국에 무후무한....

관광지 입장료를 초창기에는 200원, 300원씩 받았다가 500원으로 올라갔다가....

그러니 이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시간이 있으면 15번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이 어떤 애로가 있어서 물론 법이라는 것이 시대상황에 따라서 개정할 수 있겠지만 삼화사 하나만 가지고 이것이 몇 번 걸렸을 거예요.

금액이 100원받다가 200원 받다가 300원 받다가....

금액 인상에 관한 문제는 고사하고 간에 그러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주무과장님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례중에서 물론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승인한 입장이집만 그때는 막상문제가 되어서 이렇게 보면 웃기는 얘기들이 많은데.... 언젠가 양승웅 위원님하고 박상규의원님하고 삼화사 문제로 단체 갔을 때 중앙종단에서 와서 상황실에서 연석 회의를 했었습니다. 저도 그곳에 참석을하여 얘기도 했습니다만 삼화사 이 문화재는 우리가 괜히 동네 주민들과 동해시민들이 우대를 해 가지고 오늘날 와서 우리가 우리족에 걸린 것입니다. 당초에는 지상사에서 이것을 받아야 되요. 원래 문화재 발굴과 문화재 지정에 대한 시초는 지상사가 맨 먼저예요. 지상사 일을 보다가 약사여래상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전부 우리가 도와 준 것이 아닙니까? 그때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가 9명이 있어요. 동해시에 두명이 있습니다. 김일기 교수님하고 그때 이것을 문화재로 지정을 해달라고 도에다가 연락하고, 서울에다가 연락하고, 전화하고, 이렇게 해서 해 주니 엉뚱하게 지금와서는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단 말이예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저는 이 대목만 보면 열부터 먼저납니다, 솔직한 얘기가.....

거기에다가 저번에 사찰하고 붙었을 때 의회편을 안들고 다 시민들이 절편을 들더라고요.

이것을 해 달라는데로 그대로 통과를 시킵시다. 어차피 우리는 줄 돈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위원석 소란)

우리가 토론하는 것이 상위법도 문화재관리 보수에 쓰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이 법취지가 사찰에 들어오는 수입은 주로 쓸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통 문화재 보수를 하는데 주로 쓰여진다는 얘기지 100%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조례가 딱 하나만 목적을 정해 가지고 수입은 삼화사 문화재 보수만 쓰라고 딱 지정을 하니까 이것이 너무 타이트하고 관리비로 포괄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어느정도 저쪽에 여유를 줄수 있도록 해년마다 이런 마찰이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문제가 발단이 되고 하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법취지라는 것이 꼭 문화재 보수 여기에 쓰라는 그것은 아니지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일단 조례안은 삼화사 사찰측에 대한 위압감을 주기위해서 보수비에 쓰라고 못을 박아 놓았었지요. 그렇게 하다보니 솔직히 엉터리 서류라도 만들어 붙여야 되니까 그것이 불편하니까....

그래서 관리비하고 하면 그안에 보수도 포함되고....

먼저 조례도 관리보수를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받자면 계속 보수를 해야되네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제가 천원을 주고 70원 반환 청구를 해 볼려고 했는데.... 그래서 경내에 대한 정의도 내려져야하고 삼화사 사찰에 대한 경각심도 주어야하고, 천원을 주고 70원을 반환 청구소송을 해 볼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것이 직결이 되기 때문에 윤종대 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구분하지 말고 7%바로 주는 것으로....

7%줄려고 하니까....

그런데 문화재 보수유지비 먼저 우리 조례가 그것을 관리비로 넣어서 보수빼고 그러면 바로 직불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 개정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위원석 소란)

조례상에 7%준다는 얘기가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7% 주까?

단 7%라는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합의에 따라서 주었다는 얘기지요. 조례는 몇 %라는 것은 명시를 안하고....

왜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니까요?

안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그 뒤에 보십시오. 11조의 3에 보면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문화재 관리비보수를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입장료는 누구얼마 누구얼마 이렇게 되니까 7%라는 것이 완전히 나타나지요.

그러니까 70원 명시를 했을 경우 좀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청구를 할필요가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해 볼겁니다.

그래서 사찰법에 보면 경내지라는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울타리안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정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의를 받아 낼려고....

그 정의가 절땅을 밟으면 다 경내지입니다.

그것이 법리상으로 맞는지....

맞아요. 남의 땅이라도 절땅만 밟았다면 그것은 경내지예요.

그것 자체가 이해가 안가요.

본 사항은 '97년도에 다룬 사항이고 7%주는 것은 다 똑같이 주는데 거기에 사찰측에서는 문화재 관리 보수에 한해서만 쓴다고 하니 서류를 하는 것이 곤란해서 그런 민원을 내놓은 모양인데 7%주는 것은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러니 이왕에 주는 것이면 그것을 쓰는 것에 관하여는 상관없이 그대로 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을 좀전에 이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절땅을 밟으면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하면 그대로 해 줍시다.

누가 돈을 주는데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