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갑 의원 발언

총무과장 박종흔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박재갑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드리며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제정배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970년 1월 20일 발령된 대통령훈령 제28호에 근거하여 시 개청과 더불어 향토방위력 증강을 위해 구성, 운영해 오던 방위협의회는 그 지원범위가 군, 예비군에 집중되어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국가방위요소에 대한 통합운영이 미흡하여 통합작전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방위사태 발생시 국가 총력전에 입각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해 1997년 1월 13일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 시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지역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통합방위작전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째,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령제7조에 따라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임기중 당연직은 위원이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5년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정하였습니다. 셋째, 통합방위협의회는 국가방위요소의 지원 등 향토방위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지역단위 공동방위협의체로 위원들에 대한 책임성·성실성·투철한 안보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이를 위반할 경우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넷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향토방위 전력 증강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방위역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사태 및 통합방위작전시 국군, 경찰, 해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등 각종 유관기관 단체를 통합운영해야 함으로 협의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소관별로 간사를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통합방위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통합방위작전능력 향상을 통한 지역방위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음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선입니다. 1998년 2월 1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껏, 구성, 운영되어 오던 방위협의회를 아래 내용과 같은 관련법령 제정으로 조례로 명시 규정하였습니다. 본 통합방위협의회는 적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이 있을시 국가 총력적에 입각한 국가방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본회는 그 기능에 따라 협의회와 지원본부를 두고 2원적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우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근거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있어 조례를 근거있게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무슨 근거로 하고 있었습니까?

제가 제안설명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1970년 발령된 대통령훈령 제28호에 방위협의회 운영사항 내용이 수록되어 있었습니다만, 통합방위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별도보고를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통합방위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를 보면 축소지향적인 실무반만 되어 있던 협의회가 있었고, 광의로 협의회가 있었지요? 각 기관장, 단체장까지 포함해서 큰 방위협의회가 있었고....

그것이 방위협의회입니다.

또 축소해서 이런 차원에서 방위협의회를 했거든요. 그것도 대통령훈령에 의해서 했겠지요. 그 내용이 무언가 하면 제가 재향군인회장을 해 봐서 아는데 시장, 의장, 재향군인회의장, 군관계자 등이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네 그것이 방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크게 하는 것이 있더라구요. 그건 하나의 친목단에 비슷하는 하는 돈을 내어서....

그것이 방위협의회인데 지금까지 군경위문할 경우에 협의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위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지양하고 예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것이 두가지 형태가 있었다고요. 큰 형태가 하나 있었고 하나는 축소해서 실무기관 부서장만 참석했던 협의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조례로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해서 2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하도록 인적구성에 대한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당연직 위원은 저희 시같은 경우는 육군 173연대대대장, 국군 제701기무부대장, 안기부항만보안담당관, 동해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동해시교육장, 시의회의장 등 당연직이 되고 그 나머지 분들은 위촉직으로 저희들이 의장이 위촉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조의 2항을 보면 순서가 적혀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물론 계엄령이 발효되고 육군이 현재 통합지휘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되어 있는데 대간첩작전 같은 간접작전 같은 것은 육군이 지휘하고 통합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여기에 해군이 주둔되어 있거든요. 해군이 주둔되어 있으면 해군도 집어넣는 것이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육군과 해군간의 유대관계도 좋고....해군도 보통 부대가 아니고 꽤 큰 부대입니다. 물론 대간첩작전 같은 것은 해군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국토방위를 하는 국군이고 또 여기는 조그만 부대가 아니고 꽤 큰 해군이 함대사령부에 있으니까 예의상 집어 넣어서 상호유대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합방위협의회가 법적인 근거가 되어서 정식으로 출범하는데 우리 동해시도 33관리대대하고 협의해서 작전같은 것도 재검증을 해야되지 않느냐.... 지난번에 무장공비 잠수함이 출몰되어서 작전을 해 봤더니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거든요. 또 동해시의 무슨 작전권에 관한 문제 방위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문제 등이 쉬운말로 난맥성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이건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런 대간첩작전에 필요한 모든 작전의 개요나 작전의 개념, 작전의 모든 고려사항을 우리 의회에도 와서 브리핑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윈이 듣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메시지 상황만 청취하고 있거든요. 참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이렇게 조례로 제정된 이상 시의원들한테도 와서 작전을 설명해서 우리가 숙지하고 우리가 아는 상식을 거기에 가미시키고 해서 완전한 작전개념을 구성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남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2조 2항의 순서를 말씀하셨는데 이 순서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관계법령발췌한 곳에서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1항을 보시면 각 호별로 당연직 위원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준해서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임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관내의 함대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해군을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문제는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도 상당수를 의장이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추가 위촉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간첩대책에 대한 의회의 보고건은 저희 사항이 아니고 군부사항이기 때문에 군부에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이 되면 보고를 하도록 군부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통합방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제안사유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합방위법에 보면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냥 방위역량을 강화 했는 것이 아니고 체계 일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제안사유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 관한 것을 보면 20인이상 40인이하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20인이상 40인이하의 구성요건이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2항에 보면 지역협의회에서는 정기회와 임시호로 회기를 구분해 놓았는데 여기는 국가의 위기사항이 발생되었을 때만 방위협의회의 회의를 한다는 그런쪽의 얘기인데 이것은 법 정신에 비추어 봐도 정기회와 임시회를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를 소집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가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5년이 타당한지 지금 시에서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대부분 2∼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5년이나 되는 장기간의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한다는 것은 통합방위법이나 시행령을 봐도 여기에 대한 임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5조의 위원회의 해촉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위위원회 의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으면 사전에 임명하기 전에 검증을 한 이후에 임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아무런 검증없이 그냥 임명을 해 놓고 의장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해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자체에서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기 때문에 5조의 위원의 해촉은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를 제외하고는 전부 거기에 하는 것은 뭐한 것 같습니다. 체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했는데 협의회에서 취득한 비밀 등을 누설할 때 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된다면 전부 일급비밀 취급인가를 얻어야 되는 사람들이여야 통합방위협의회 위촉위원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5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조항씩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협의회 기능은 통합작전지원보다도 통합방위법 제5조 제3항을 보시면 시·도협의회와 시·군통합방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기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대비책 올종 및 병종 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범위 내에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의 경우에는 위원수를 10명에서 20명까지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20명내지 4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규정한 것은 현행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참여하고 계신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군경위문시나 방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경제여건도 안좋아지고 있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제 이런 경비를 조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방위협의회에 참여해서 잘 협조해 오시던 분을 방위협의회 조례를 정하면서 다 제외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참여해 오시던 분을 가급적이면 그대로 수용을 하기 위해서 인원수를 늘렸고 5조의 해촉사유를 둔 이유는 지금까지 방위협의회 운영에 참여해 오신 분들중에서 앞으로 성의가 없이 참여 안하시는 분들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도 조례나 이런데 없는 것을 저희들이 넣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점차 참여인원이 적어지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지면 실제 이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만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어떻게 보면 과도기 적으로 조례에 정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10명내지 20명으로 도단위 조례와 같이 맞춘다면 지금까지 참여해 오던 분들 절반정도를 해촉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분들에 대한 예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새로운 조례에 의해서도 참여토록 하되 여기에 관심이 없거나 참여를 안하는 분들은 조례에 근거를 두고 해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단위 조례에 없는 5조 해촉조례도 근거를 넣었습니다. 임기 5년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이 임기제한을 없애라든가 3년으로 하던가 그것은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지 당연직 일곱분에 대해서는 재임기간내에 하도록 되니까 유동성이 있는데 위촉직에 대해서는 도단위는 임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기는 5년이 길면 3년으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얼마든지 개정이 가능하겠습니다.

임기가 없다는 것이 영구직이라는 말입니까?

도단위에서 임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위촉하면 특별한 해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계속 하신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바뀌면 시장님이 위촉을 하니까....

시장님은 당연직 의장이기 때문에 시장자격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시장개인이 바뀌어도 다시 위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곱분 당연직 위원님들은 자기 직함을 가지고 위촉을 하기 때문에 개인이 바뀌어도 다시 위촉할 필요는 없지만 위촉직은 바뀌게 되면 다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까지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사실 어떤 훈련이나 또는 국가 안보에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을 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위원을 20인이상 40인이하로 해서 자연히 해촉이 되면 본인이 스스로 정예위원으로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행정이라는 것이 법과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계속 한다면 법취지에서 어긋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해야 되는가 전에는 방위협의회가 있을 때에는 방위협의회 위원님들이 본인이 얼마씩 내고 위문을 해야될 시기가 있을 때에는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관계에서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해서 했지만 지금은 법정신에 맞추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5년 임기로 한다는 얘기는 과장님께서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쪽에서 수렴을 해 주시니 말씀인데 5년이라는 임기는 너무 긴 것 같고 지금 통상예로 봐서는 시에서 위촉직 위원으로 했을 때 임기가 보통 3년이 되지요?

위원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대부분이 3년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년씩 위촉을 하고 재위촉을 하는 것이 탄력성을 보강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역협의회 회의를 조항을 삽입해서....

협의회 회의는 저희들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2항을 보시면 임시회와 정기회를 할 수 있고 정기회는 분기에 1회 임시회는 수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에 다시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임시회는 월 1회를 하던 2회를 하던 상황 발생시 마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7조 2에 보면 조례기준에 의해서 정기회와 임시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회기를 넣지 않고도 분기별로 해야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다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원본부의 조정 및 운영에서 반장을 포함한 3인이상 8인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8개부서가 되거든요.

네.

이렇게 많은 8개부서가 필요하느냐. 전체적으로 봐서 몇 개씩 한 대 묶어서 단체가 많다고 하면 구성협의회 회원이 많다고 하면 만일에 따라 운영하는 문제점도 발생할 것 같아서 조금 이것을 축소해서 한데 묶어서 5∼6개 부서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지금까지 방위지원본부 운영해온 관례대로 각종 분야별 실무반을 편성했는데 위원님 좋은 의견이 있으면 여섯 개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통합할 수 있는 근거만 제시해 주시면 통합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이라고 했는데 법 제5조제3항 및 조례 제6조라고 했는데 예비군 동원훈련에 지원을 해 주도록 그런 내용이 법 조항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행령 3조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정도고 여기에서 육성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은 중앙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어려운 난제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주십시오.

예비군 지원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비군을 육성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항목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자체내에 예비군 지원을....

예비군 지원이라는 예산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비상사태가 발생시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조에 위원의 해촉에서는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하나만 삽입을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행 방위협의회 참여하는 위원님들 중에서 회의에 잘 참여하시고 여러 가지 협조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찾아 뵙거나 본인이 해촉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여쭈어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는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나를 해촉해 달라고 하면 해촉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의사를 물어서 해촉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촉할 수 있는 사유로 3호를 넣어 놨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회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라던가 또는 회비를 징수하도록 위원들이 정했는데 그 기본적인 회비를 내지않는 분들을 자연스럽게 해촉하기 위해서 하나를 넣어 놨기 때문에 본인들에게 해촉여부를 여쭈어서 해촉하는 것은 실무자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의사를 표시해 주면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김진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 당연직 위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제 자신이 봤을 때 각 시군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함대사령부가 있는가 하면 공군기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 동해시는 해양경찰서가 당연직에 들어가 있는데 1함대 사령관이 당연직으로 위촉이 들어가 주어야 합당하다. 그것을 과장님께 주문하고 싶고 두 번째 질문사항중에 각 동까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동 협의회를 보면 활성화 되어 있는 동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비군중대 지원방법이 그 지역 유지들 방위협의회 임원진들이 거의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군 사단이나 우리시나 별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시에서 일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동단위 방위협의회 지원해주는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정부의 예산 지원해서 운영해 온 것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식으로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예산으로 지원한 경우는 드물고 위원회 자체에서 경비를 조달하면서 운영해 왔습니다.

동호동 같은 경우를 예를 들자면 마대를 사용할 마대 2만개가 필요한데 절반을 지금 확보해 주고 사무실에 겨울 난방용 장비를 해주고 전화기를 바꾸어 주는데 예산 1,000천원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동 방위협의회에서....그래서 중대장한테 물어보았더니 다른데서 협조받을 데도 없고 동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하여 요청을 들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안을 보면서 우리시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앞으로 거기에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그것이 가능합니까?

동에는 방위협의회보다는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단위에서는 예비군 증대의 무전기를 구입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전력증강 사업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비용을 분담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비용을 분담시키는 것은 점점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도록하는데 시단위에서 동예비군 중대까지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중대를 지휘 통괄하는 33관리대의 협조하에 33관리대에서 휘하에 있는 예비군중대의 필요한 사항을 취합해서 대대에서 저희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하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운영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의 부담은 가급적이면 덜어 드리는 방향으로 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지역방위를 위해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게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33관리대에 지원을 하는쪽으로해서 일괄한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각 동 중대장들이 동 위원회의 요청이지 예비군대대의 그쪽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는 쪽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동해시 15개 동에 방위협회의장이 동장이 되니까 일괄 그쪽으로 애로사항을 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향토방위력 증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동을 통해서 예비군 동대에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비군중대를 관할하는 예비군대대와 협의를 해서 그 대대를 통해서 중대에 지원 되도록 그렇게 지휘 체계를 확립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적으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기는 몇 년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함대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함대사령부 관계관을 사령관님을 위원으로 위촉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임부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173연대장이 대령이기 때문에 해군 함대 사령부에 참모장급이나 또는 작전과장 정도를 저희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환 위원님과 남우 위원님도 말씀하솄는데 통합방위법을 계속 검토해 보니까 중앙에도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해군부대에 대한 통합방위협의회의 임무가 부여해진 과정에서는 기무부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기무부대장을 통해서 군에 대한 협조와 그것은 같이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통합방위법에 봐도 그렇고 시행령에 봐도 그런 문제가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기무부대장님을 지역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을하게 되면 군부대와 전체가 다 컨트롤 될 수있는 그런쪽에서 되지 않느냐 해석을 해보는데...

육군부대장이 위촉이 되기 때문에 함대에서도 적당한분이 참여하는 것은 저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안되면 의장님이 위촉하는 위촉직이라도 해군부대를 참여시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701기무부대장이 육군입니다. 국군이라고 하지만 육군부대의 기무부대장이...

국군기무부대장입니다. 육,해,공군 누가하던간에 국군우로...

해군의 기무부대장 김중령은 아닙니다. 착각을 하는데...

우리시 관내에 701기무부대가 있는데 그 기무부대장은 육,해,공군 어느 군 이하든 간에 전군에 관한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특별히 해군에 장교를 참여 시키고자 하는 것은 해군사령부가 저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위촉직이라도 참여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해양경찰서장이 있는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이 없지 않습니까?

당연직은 지금 보니까 통합방위법에 시군 지역협의회구성에 보면 해군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위촉직으로 되어야지 당연직으로 할 수가 없는...

적극 배려한다면 당연직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례안에 삽입시키는 것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릉시나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해양경찰서가 없으니까 해양경찰서장이 당연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해시에는 해양경찰서장이 있으니까... 함대사령부가 있기 때문에 해안 방위문제라든가 잠수함 문제도 나왔지만 이것이 전부다 동해시 관내에 있는 해군이나 해양경찰서에서 관장하는 모든 방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직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연직은 법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지역을 관할하는 수임부대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173연대장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군이 상위급 부대지만 우리시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수임부대장이 아니거든요. 함대사령부의 관계관을 위촉직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컴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기5년은 3년내지 2년으로 위원님들이 제의를 해주시면 개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환 위원님께서 제9조에8개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6개 반으로 축소할 생각이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저희가 대통령훈령 제28호 세부시행 지침을 보면 시군부 방위전군부에 둘수 있는 기구를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괄지원반부터 인력동원 지원반등 재정지원반까지 8개 반을 두도록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표준에 따라서 8개 반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표준이 아니고 그렇게도 할수 있다고 법령에는 증·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준이 아니고...

물론 방위지원본부 관련조항을 보면 제10조1항에 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하여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제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군부대작전 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5년이든 3년이든...

또 다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오면 다음에 할수도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5년이라면...

임기5하고 3년이 별의미가 없는 것이 당연직 위촉 위원들은 그 개인이 바뀌어도 그분은 계속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위촉직일 경우는 개인에 대해서 위촉하기 때문에 개인이 바뀌면 수시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기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임기를 넣어는데 임기를 3년이나 5년으로 넣었을 때 3년이 지나면 일시에 재위촉을 해야 됩니다. 임기가 없을 경우에는 참여 했던분이 바뀌면 바뀔 때 마다 위촉만 해주면 되지만 저희를 대로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위촉을 다시해야 되는...

그럴 것 같으면 임기5년으로 하지 말고 임기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도 단위의 조례에는 임기가 없습니다. 어떤분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지 임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통과시키는 데에는 과거에 해촉사유를 없애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촉사항이 있으면5년으로 하던 몇 년으로 하던 그분이 통합협의회 위원으로 있다가 그만 두었을 경우에 기밀을 누설해서 잘렸지 않느냐 하는 소지가 있으니 차라리 해촉 하는데 대해서는 본인이 해촉을 하고 다시 임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항은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방위협의회에 참석 해오던분들 명분을 살려드리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라도 해촉을할 때 이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했다는 명분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원한다면 철회를 하겠습니다.

해군함대는 위촉직으로 하던 어떻게 하던 넣는 것으로 하여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