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장우 의원 발언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추가로 참고자료를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기에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참고자료를 드렸는데 참고자료에는 수정구 노인복지관 현황하고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타 시와의 비교된 내용과 복지회관 설치기준 비교, 법상으로는 설치기준이 이런데 노인복지관은 이렇다 하는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성남시 노인복지회관 운영조례, 구조례입니다, 그리고 타 시와의 복지회관 관리 운영 실태 비교 현황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안을 설명드리면서 참고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성남시노인복지관 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성남시노인복지관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조항별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어놓은 것 거기도 보면 이와 비슷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에 보면 준수를 안할 적에는 수탁자를 취소할 수 있고 정지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복지회관 관리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시행이 안되면 관리 체제가 안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법을 다 만들어놓고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잘 만들어놓으셨는데 이것이 안 될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 우리가 장기간 말씀을 드립니다만 산성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 거기는 사업목적 예외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서예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은 규정상 외에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바로 정지시키고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취소시킨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조항을 이렇게 잘 만들어놓고 관계공무원께서 이것을 잘 시행을 못 할 경우에는 이것도 여기에 조항이 들어가면 좋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꼭 조항을 넣는다는 것보다도 법조항을 담당과장께서는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잘 해놓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만드는데 우리가 복지회관 문제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놔야 안 지켜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복지회관도 법조항에 위배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잘 아실거예요. 한 번도 취소된 일이 없고 정지시킨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양지동의 경우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활을 걸고 해서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관리 문제에서는 아무리 건물을 잘 지어놓고 뭐해도, 복지회관도 처음에는 잘 지어놨지만 타이루 다 떨어지고 화장실에서부터 문짝까지 파손된 것이 안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수를 해주든지 수탁자들에게 전부 배상을 물리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복지회관 몇 군데 다녀보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만 잘 만들어놓으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조항은 잘 만들어놓고 나중에 관리체계가 안 된다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뜻에서 국장님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거 설명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신데 다만 보사국 관계 규정 뿐만아니라 좋은 법들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규정이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법적 조항이 위배된 사항이 있다고 하거든요. 3조, 12조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뭐가 틀리는지 설명해주세요.

제3조 예식장 운영을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것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타 시와 비교했을 때 예식장 운영이 다 누락이 되어 있는데 성남시만 굳이 해당 구청에서 이것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거론했는데 심의조정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공공건물에서도 건전한 경영수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님들의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연구를 해서 뭔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예식장 운영이라고 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기본적인 청소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복지사업으로 추진하되 예식장 운영은 어디까지나 영리사업이 아닌 이상 그것은 삽입해도 좋겠다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대로 삽입하는 것으로 해주셨거든요. 그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식장을 한다고 하면 예산 뒷바침은 뭐로 해줘요?

무료로 하되,

무료는 무료인데 시설은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시설은 공공건물 강당에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강당도 단상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라도 있어야 되고, 드레스 내지는 거기에 필요한 폐백복 등등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그 전에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가정복지과에서 폐백옷이라든지 전통혼례복을 만들어 놓은 것을 여성복지회관에 비치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를 수정구청에서는 요구했지만 시민합동결혼식할 때 예식업협회에서 무료로 전부 대여해주니까 그렇게 공공건물 이용할 때는 협조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그것은 예산이 올라와도 승인을 안 해주면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난번에 조율을 했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식사는 그 아래 경로식당, 지하식당이 있는데, 대개 결혼식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식당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해주고,

누가 해줘요?

경로식당 운영하는 데서 자체적으로,

무료로 해줘요?

무료는 아니겠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고, 수탁자 2년, 3년 예가 나왔고 사회복지회 등등 나왔잖아요. 수탁을 앞으로 할 거예요? 하면 관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관장은 노인복지법상에 관장의 자격여건이 있는데 운영위탁체가 사회복지법인이 받았을 때는 운영위탁체 대표자가 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예.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예산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식으로 바꿨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예.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이 거기 와서 할 때는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돈 다 내서 해야 된다고. 그런데 돈까지 줘가면서 돈도 하나 없이 뭘 운영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법상에 노인복지시설이라함은 6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양로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있거든요. 이것은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 그 보조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부를 넣지 않아도 일단 노인복지지침이 있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종합복지회관에 국.도비 정부 보조를 근 80%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근거해서 주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몇 % 내놓고.

예. 20%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인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심의과정에서 위탁할 때 심도있게 심의가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식장 문제는 신랑, 신부가 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죠.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했는데 검토보고상에 전문위원이 볼 때는, 상위법을 잘 보고 한 것이라고, 거기에 내용을 고쳤으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습니까?

실무 입장에서는 이런 복지시설에서의 예식장 운영하면 여성복지회관 같은 데는 기존 시설에 예식장 운영을 하거든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전문위원이 지적해줬잖아요. 몇 조 몇 항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하고 나왔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 입장에서 이상이 없는지?

무료하는 것은 영리만 추구하지 않으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식장을 만든다고 하면 시설이 제대로 안 되면 누가 오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예식장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수탁자도 그래요, 수탁자도 자기가 어느정도 50% 대고 50%라도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데 돈만 투자하고 누가 봉사활동한다고 하겠어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데, 누구 말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 쌀 팔아주면 고맙게 생각하는데, 예식장 해준다고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냥 해준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식장을 하는데 이것을 잘못하면 시에 엄청난 손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빼주셔도 저희는 무관합니다.

빼주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다보니까 이제는 수익사업을 하긴 해야 됩니다. 노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무실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아무나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차라리 임대해 주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못 주니까 얘기인데, 이런 것을 연구를 잘 해가지고 그렇게 할 적에는 하다 못해 건물유지비라도 나오게끔 계속해서 시에서 무조건 돈을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다른 사업도 많잖아요, 건물을 하나 지어놓으면 골치덩어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짓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된다고.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더 세밀하게 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성복지회관 같으면 예식장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인복지회관에다가 굳이 예식장을 설치를 해놓고 또 무료로 그것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건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노인들한테 피해가 오면 왔지 이것은 유익된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이 예식장을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빼는 것이 아니라, 요구할 적에는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이 제시가 됐어야 하는데, 잘못하면 골치덩어리가 된다고. 아까 말했지만 시설 없이는 안 되거든요. 폐백복 요즘 누가 그것을 입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가지고 제시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전제했듯이 이것은 지회하고 수정구청에서 강경하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삽입을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1차심의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로서 의견은 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위원님들이, 왜냐하면 경영 수익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은 삭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렸으니까 저희로서는 공공건물로, 거기가 또 외져서 지역주민들이나 이용하면 이용할 수 있을까 주차장 시설도 없어서 불합리합니다.

그러니까 노인복지시설로 잘 연구하셔가지고 노인에 대한 복지로만 글자그대로 남도록 해주시고, 예식장은 노인복지하고는 전혀 틀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대단위 물리치료실 같은 것은 어때요?

그것은 넣을 계획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이 노인복지회관 시설기준에 있기 때문에 추가로 조정할 것입니다.

치료실 말고 노인들이 운동도 할 수 있고 오락도 할 수 있도록 그 건물은 노인들만을 위한 시설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리치료실로 해가지고 의료보험카트가 있잖아요. 노인들은 무료로 해주고, 의료보험은 청구할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럴 수는 없고요.

보건소에 의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용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의 관리비라도, 의료보험으로 청구가 되는 것이니까,

복지시설에서는 어렵고요. 3개 지회장님하고 3개 구 과.계장들하고 서울시의 노인복지회관 선진 시찰을 작년에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회장님들이 운영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고 노인복지회관이 서울의 북부나 남부 복지회관이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서 시설에 노인들로 꽉 차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리고 송파구에 새로 지었는데 그런 데도 다니면서 보다 더 연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다기능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 있으니까 지금 거기는 거의 갖춰진 상태고 물리치료실만 해놓으면 되겠더라구요.

조례를 개정하는데 구조례와 신조례 대조가 안 되어가지고,

구조례는 전면 폐지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야 된다는 것이 지적거리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탁을 줄 때 수탁 지원 예산 문제 있죠, 지원 예산이 그냥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법에 보면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그렇게 일부를 삽입하는 것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 예산 지원 문제에 있어서 예산은 어떤 회계 예산으로 지원을 합니까?

일반예산입니다.

복지기금이 있잖아요. 그 예산에서 하면 안 될까요?

복지기금의 설치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고요. 설치기금의 목적은 최우선 순위가 지회 경로당 활동 활성화 방안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노인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노인복지 차원에서의 기금이니까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더 기금이 조성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에서 노인복지회관은 예산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예산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목적과 부합하지 않느냐,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예산 지원 문제도 일부를 지원하더라도 별도 예산 말고 복지기금 차원에서 모든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먼저 주문을 드리고,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수정구에서 지었지만 명칭이 수정지회로 됐다가 노인복지회관으로 바뀌면서 조례 만드시는 것인데, 거기 지금 경로식당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수탁자가 들어왔을 때 경로식당 운영 문제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계약할 때 조건부로 하면 됩니다. 경로식당들을 거의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들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법인단체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신부님들이 운영하시죠. 여기 보니까 시설관리공단도 있고 일반 사회복지법인에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천주교에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선 그 단체에서 이왕 수탁을 줄 때 거기서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나아가서는 우리 시에서 별도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깊이 생각하셔서 위탁을 주실 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로식당이 계속 운영되는데 다른 수탁자가 되었을 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예식장 부분은 빼시겠다고 하니까 말 안 하겠지만 예식장 문제는 성남시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근로자복지회관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데도 예식장 운영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정도 규모의 노인복지회관에서는 그런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인 노인복지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시설도 대강당, 소회의실, 교육실, 식당, 다기능실 등이 있는데 여기에 빠진 것을 보면 다기능실이 다 그런 것이겠지만 오락실, 물리치료실 등등이 없네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복지회관이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탁기간에 기간이 안 들어갔네요.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해 주신 내용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목적 복지회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정해서 삽입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을 2년으로 했으니까 똑같이 2년으로 하죠.

2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약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논의)

실무 의견은 재위탁할 수 있다로만 하면 저희가 시행규칙에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면 계약은 불가피한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