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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장병국 의원 발언

제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8-02-19

장병국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영근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인년 새해를 맞아 내무위원회 첫 개회에 즈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더욱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남은 임기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상임위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8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제8회 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예산 설명시 기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주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당면 현안사항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는 당면 현안사항이 있는 실과 직제 순에 따라 문화공보실, 총무과, 지방세과, 환경위생과, 보건소 순으로 받도록 하고 보건소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보고 받고 웅촌면 석천리에 소재 하는 석천리 이씨 고가에 방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문화공보실장께서 98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정길문환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 사항과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범서면의 체육시설 비용으로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것 같은데 언제부터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까, 준비는 좀 합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국비가 있습니까? 범서건은 국비가 없을건데.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전체적으로 국비가 일부 되고 우리 시군비를.
정우

이정우위원

국비가 없어, 그때 우리 위원들한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아, 맞습니다. 범서건은 순수 국비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5,000만원하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현재 생활 체육시설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 지대가 구릉지가 있어서.
정우

이정우위원

기반이 낮은 편인데 면에 이야기를 하면 요즘 흙 갖다가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면장에게 해서 김부면장님이 어떻게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부지 정리가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와 관련 없이 5,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밑에 부지 정리가 되는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몇 군데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해 각종 기구 들어 온 것을 현재 점검한 것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지금 부면장에게 이야기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면장 내일 모레 제대해 간다고 범서의 모든 행정은 12개 면 중에서 제일 부진한데 우리 공보실에서 신경 바짝 써주세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직접 나가서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관리실장님, 앞서 돈이 확보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울주군 전체에 세입결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가능합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름이야 지어져 있겠죠, 그렇죠? 예산 어디어디예다 준다는 것.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세입결손이 올해 예산에 약 150억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돈이 확보되어서 올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업비 배정 받았어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배정은 아직 안 받았지만 현재 작년도까지 체납액이 80억1,000만원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경상경비라든지 3월중으로 30% 절감예산을 짜기로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기로 된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지방주민의 숙원사업 즉 몇 천만원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삭감이 일부 된다고 치더라도....

한영근위원장

예, 됐습니다. 세입관계는 우리가 지방세과 질의할 때 질의하면 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종언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부분인데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군별로 일치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에서 별도로 지침이나 지시를 하겠다고....

최종언위원

그것이야 어쨌든 생활체육지회 설립에 관해서는 지침이 있겠죠. 운영위원회 같은 것은 구군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변화된 것을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통합적으로 5개 구군청 전체를 담당한다면, 생활체육회 하면서 사무실 한 칸이라도 우리 군청 자체내의 내줘야 될텐데 안 그래요? 아니면 체육관 안에 해주든지.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사무실관계는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광역시체육협의회는 공설운동장에 있는데, 그 운영부분에 지원금이 조금 나가더라도 본청 체육진흥과에서 본청 예산을 가지고 각 지회에 배정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고 자기네 지침은 자기들이 감당하면서 예산 자체만 각 구군이 독립적으로 하라면 자기들이 관장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장병국위원

예산까지 배정해서 5개 구군청에 동일하게 똑 같은 규정아래 지회를 설립해 주면 괜찮을 텐데, 간섭을 하고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각 구군에서 알아서 자체 운영하라고 그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이 관계는 한번 더 세부적으로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앞서 얘기했는데 생활협의회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업무 보고로 하달된 것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냥 얘기로만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예. 구두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앞으로 2대 차기 민선 광역시장과 군수 들어오면 협의해야지. 5월 전에는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길

우정길문화공보실장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알아 봐 주세요.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호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 조례가 의회에 올라가 내일 의사일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는데 만약, 통과되면 날짜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됩니다. 날짜는 추후에 결정합니까?

김지호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기로는 군민의 날은 어느 날짜를 정해놓고 행사는 그 전후로 정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군민의 날이라고 하고서 날짜를 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날은 지정을 해 놓고.

최종언위원

4월 15일로 정하고.

김지호총무과장

행사는 그 전후 공휴일로 선택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94년 4월에 한 마지막 군민의 날 행사를 주관했는데 그 당시 소요예산이 면예산을 제외하고 군청예산이 1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중 절감예산을 빼고 나면 7,0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걸 갖고 과연 군민의 날 행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의아심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 이후 행사 추진 여부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군민의 날이 제정되어서 몇 년간 지속되어 오다가 시군 통합이 되면서 중단되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경기가 풀린 이후 군민의 날을 제정해 놓고 사정이 좋아진다고 해서 2년 내지 3년 쉬었다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군민의 화합적 차원에서 가능하면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어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예산절감해서 축소해서 실시하고 형편이 풀리면 성대하게 하더라도 군민의 날은 제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날은 나름대로 각 면에 대한 애착심이나 애향심을 갖는 기회가 되고 군민전체로 보면 화합적 취지에서도 상당히 좋은데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바로 여기에 대한 실무를 과장님 지시 하에 계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호총무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한재동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재동위원

과장님, 공무원 중에서 소송계류 중인 공무원 다 받았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현재 2심에 계류 중인 사람이 3사람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계장 몇 명입니까?

김지호총무과장

계장 3명입니다.

한재동위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조처하고 있습니까?

김지호총무과장

한 사람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복직은 가능합니다. 울산시에 복직을 시켜 달라고 했더니 2심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해서 현재 2심 끝나길 기다리고 있고, 두 사람은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현재 2심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인원이 부족한 시가 거기에 대기발령을 시켜 줬지, 왜 자꾸 군으로... 언제 올지 모르겠네요.

김지호총무과장

예.

한재동위원

매월 조회 한달에 몇 번씩 합니까?

김지호총무과장

월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그런데 민원이 오면 보통 10시쯤에 마쳐야 되는데 각 실과를 보면 보통 10시 30분, 11시에 마치는데 이것을 조절해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안되겠습니까? 민원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세요.

김지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회의중지

11시2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께서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종득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과장님, 체납현황이 1월 30일 현재까지 80억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1월 31일까지.

최종언위원

150억 세입결손에서 150억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그것은 시에서 목표액으로 98년도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으로 올해 전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종언위원

내년도는 체납액 제로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월 30일 현재 80억이 펑크가 났는데 세입결손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느냐는 의견도 있고, 부위원장님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150억 세입결손은 간부 참모회의에서 보고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참모에서 나온 것은 아니고.

최종언위원

추정한 내용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추정한 내용입니다.

최종언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추정이 올해 들어가는 98년도 전체 즉 연말 갔을 때 150억정도의 세입이 결손난다 그러면 현재 80억의 세입결손 부분은 거둬들 일 것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그렇죠. 과년도분과 현년도분을 구분해 놓는데 이것은 앞으로 과년도분으로 남는 사항입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이 80억이.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는 것은 올 정기분 세목을 제한 것은 97년도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월까지 강력반을 동원하는 것은 지금 체납세를 받게 되면 97년도 세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세입결산을 할 때 그만큼 이득이 된다 해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재동위원

2월까지 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지금 2월까지는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체납액이 작년 11월까지는 거의 걷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작년 것 제외하고 현재 2월 것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체납세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이 걷치고 있습니다. 12월, 1월, 2월은 평상시의 3배 이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반을 동원한 것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한재동위원

원래 12월은 세금이 안 들어옵니다. 연말이니까.

최종언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이 과년도와 현년도 것을 징수했을 때 세입결손을 추정액이 150억인데 예를 들어 세입결손 날 부분은 앞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으로는 체납세는 말입니다. 과년도 2월 이후부터는 80억이 한 대로 그냥 남아 있고 98년도 예산과 이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나가는 것이고 저희는 징수불가분을 제외하고는 얼마를 걷느냐 하는 게 남아 있는 것이지 150억이라는 것은 98년도 시작되는 예산에 갖고서 하는 것입니다.

최종언위원

올해 80억 세입결손이 났는데 그러면 98년도 것은 150억 계상하는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체납일자와 관계없이 과년도 분으로 만 잡아 있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또 1월 1일부터 안나갑니까?

한영근위원장

지금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98년도 체납예산액을 과장님께서는 대충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체납예산액은 결과적으로 세입이 안 들어온다는 그 돈이 150억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고서 그대로 하나로 앞으로 못받는다면 그것까지 플러스 시켜줘야 됩니다.
정우

이정우위원

230억이라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정우

이정우위원

그러면 탕감액은?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지금 저희들 결손처분한 것이 32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내버려두면 중과세한 것만 자꾸 불고 있거든요.

장병국위원

지금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다른 위원님과 중복되는 질의가 될런 지는 모르겠는데 97년도 체납액이 얼마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97년도는 1월 30일까지 80억7,500만원입니다.

장병국위원

80억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5-8페이지입니다.

장병국위원

80억이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결산추경을 하면서 체납액을 이렇게 감으로 안 잡았잖아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감으로 안 잡았습니다. 세입을 갖고서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작년 7월 15일 이후에 광역시가 승격이 되면서 울주군이 복군됐잖아요. 그렇죠? 복군이 되면서 세입을 예측했잖아요. 세입에 따르는 각 세출을 이렇게 예산으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세입 80억이 결과적으로 97년도에 결손이 생겼는데 그러면 세출은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저희들이 출범할 때 80억7,2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상에는 과년도분을 목표를 잡을 때 체납액 80억7,200만원을 다 걷는다고 목표로 적어 놓지 않고 그 중에서 징수가능액이 20억이라면 한 20억을 적어 놓습니다. 그걸 갖고서 해왔던 것입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과년도 체납액은 세입으로 안 잡았다, 전액을?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세입을 잡기는 잡는데, 그 이유가 목표액 중에서 얼마 들어온다 들어오는 대로 세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장병국위원

내 말은 과년도 체납액은 전액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을 갖다가 편성 안 했다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그렇죠. 그 중에서 목표액이.

장병국위원

목표액이 20%라면 20%를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97년도 세입결손분은 98년도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 있네요. 그렇죠. 몇 % 잡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97년도에는 저희들이 과년도해서 시세·군세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체납액입니다. 과년도분이 8억2,400만원과 9억1,800만원해서 17억4,000만원정도가 목표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17억 정도가 98년도 목표액으로 세입으로 잡혀 있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네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그리고 97년도에는 시세가 9억8,800만원, 군세가 6억7,300만원 이렇게 목표액으로 잡혀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서 그 150억이라는 얘기는 세입결손인데 예산된다는 얘기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전망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세목별로 정밀분석을 해본 결과로는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전망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이나 6월에 정리해고가 많이 되어 사람들이 퇴직금을 많이 받게 되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늘어나지 않겠느냐 땅과 집을 사고 팔고 하는 데서 그런 것은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면 지방세 세목 중 어떤 것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시간이 많으면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제가 분석을 하나 해놨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예상액만 말씀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목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 또 군세로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가장 많은 결손이 생길 것으로 봅니다. 첫째, 취득세를 보고 드리면 96년도와 97년도 전년 양년도를 대비하면 약 36%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그 추세 대로 라면 올해 저희들 징수가능액은 78억5,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목표액은 140억 이상을 잡아 무려 2배 이상을 잡아 놨습니다. 그러면 첫째 목표액부터가 많은 데다가 저희들 거기에 7억8,700만원을 더 해서 일단 예상을 잡았는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세액은 자납분이 1월에 1,438명에 6억5,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달을 보니까 900명이 줄었습니다. 545명에 4억9,500만원 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약 2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자동차 신규 이전등록 취득세 세수감소가 4억2,000만원정도 줄어들 것이다. 자동차 등록은 97년도 1월에 1,230건에 1억2,5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만 올해 600명이 줄어 624건에 8,900만원 밖에 안 들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 약 24개입니다. 왜냐하면 98년 올해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국가 공단이라든가 지방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5년간 전면 세수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납부실적이 47건에 28억4,900만원이 들어왔는데, 올해부터는 28억이 하나도 없이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많이 들어올수록 손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골프회원권의 시가가 하락되었습니다. 1억원에서 지금 6,6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인원도 작년의 취득 건수를 보면 110명이었습니다만 이 인원 자체도 내려 갈 것이다. 인원도 줄고 가격도 줄고 그러면 취득세도 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보니까 9,000만원 정도는 줄 것이다 이래서 예상을 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등록세도 96년과 97년을 대비해서 봤을 때 한 30%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연도별 추세대로라면 약 86억정도 밖에 징수를 못할 것이다. 그런데 목표액은 지금 120억을 해놓았습니다. 목표액 측정이 시에서 내려올 때부터 과다하게 되어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보면 1월에 접수된 것은 5,154건에 10억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인원이 3000건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법개정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등록세 납부건 안 있습니까? 국가공업단지 이것도 취득세와 같이 가는데 그것도 제로화가 된다 이것이 약 16억 줄어 들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도 약 38억원이 줄어 들것이다.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96년도와 97년도를 비교할 때 42%가 감소되었습니다. 96년도 집계한 것과 97년도 집계한 것을 보면 1년 사이 5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추세대로라면 작년 말에 약 100억이나 80억이 들어와야 될 입장인데 오히려 20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약 62억원밖에 못 걷는데 목표는 100억 넘게 잡았습니다. 결손 사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징수 주민세입니다. 정리해고제 도입으로 인해서 인원감축, 임금동결,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세가 감소될 것이고 법인세와 주민세는 내수 경기침체나 수출부진, 환율인상으로 전년 대비 약 50% 내지 60% 정도 감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이라든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이 줄어 듬으로 해서 약 5억원 정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균등한 주민세는 별것 아닙니다. 1,000원씩인데 이것도 약 500만원정도는 징수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동위원

지난주 2월 7일 울산매일신문에 세무공무원에 관한 기사 한번 났죠.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아,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기자가 잘 모르고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세무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8만원씩 나오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수당 3만원해서 저희들이 타부서보다 11만원씩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산낭비다 해서 신문에 났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몰라서 한 것입니다.

박성동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과장님, 결손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방세과장

예.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께서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 '98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언위원

과장님,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듣는 것으로 부족하니 자료를 부탁합니다. 의회차원에서 본청에 건의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광역시로 승격되어서 우리가 6∼7개월 정도 불합리하게 부담하고 있는 쪽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이야기해 줘야 당연한 것인데 오늘도 보고 자체가 사실은 과장님 혼자 얘기하시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정식으로 시사업소의 환경미화과에 요청해서 공식적인 자료를 받아, 비교분석해서 정확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언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타구청과 우리군 간에 형평에 어긋나는 대비책 등을 완벽한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과장님, 앞서 분뇨처리 업체가 3개업체라고 그랬죠.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도 그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환경위생과장

우리 군 조례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영업구역이 해제되었습니다. 지금은 3개 업체가 자유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한영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98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8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산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